국회 산자중기위, 원전 건설 중단·한미 FTA 문제 집중 질의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기업벤처위원회는 26일(오늘) 국회에서 현안보고를 갖고 백운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등을 대상으로 신고리원전 5·6호기 건설 중단 문제와 한-미 FTA 협상 준비 현황 등을 집중 질의했다.

우선 야당 의원들은 정부가 원전 건설 중단 결정을 내리기 까지 과정이 적법했는지 따져 물었다.

자유한국당 곽대훈 의원은 "원전의 건설 중단은 국무회의 심의 의결 사항이지만 단순히 구두보고로 끝났다"면서 "이 같은 결정은 헌법과 법률에 근거가 없고, 산업통상자원부가 원전 건설 주무 기관인 한국수력원자력에 보낸 불법적 지시"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원전 건설 중단이 적법하다고 보는 근거를 제출하라"고 촉구했다.

이에 대해 백운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국무회의 의결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가 한수원에 협조공문을 보냈고, 한수원이 이사회를 거쳐서 결정했다며 적법한 절차라고 판단한다"고 답변했다.

야당 의원들은 또 정부가 원전 건설 중단에 따른 전기 요금 가격 변화가 없는 것으로 판단한 데 대해서도 구체적인 시나리오별 전기요금 분석 자료 제시를 요구하기도 했다.

백 장관은 "전기 수요가 줄어들고 공급은 과잉"이라면서 "과잉 상태에서 연료비의 급격한 상승 없이는 전기요금이 절대 올라가지 않는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전기료가 인상되지 않는 것은 삼척동자도 다 안다"고 말했다가 사과하기도 했다.

자유한국당 김도읍 의원은 "온 국민이 전기료 인상을 걱정하는데, 그렇다면 국민이 삼척동자보다 못하다는 말이냐"고 질타했다.

산자중기위원장인 국민의당 장병완 의원도 "앞으로 전력이 공급 과잉이 될지 안 될지는 삼척동자가 아니라 전문가도 단언하기 어려운데 장관이 부적절한 표현을 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의원은 "전기료 인상에 대해 동의할 수 없거나 잘못된 정보가 있을 수 있다고 판단해 한 말로 보인다"면서도 "깔끔하게 사과하고 넘어가자"고 수습에 나섰고, 백 장관에 이에 "제가 공급 측면을 강조하다 보니 단어를 부적절하게 사용한 점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며 "죄송하다"고 말했다.

한미 FTA 재협상과 관련된 질의에서는 정부가 바뀐 통계 작성법에 따라 상승하게 된 통계 수치를 이용해 한미 FTA 성과를 부풀리려 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더불어민주당 유동수 의원은 "2012년에서 2013년 사이 대미 경상수지 흑자가 190억 달러에서 362억 달러로 90.5%가 폭증하지만 이는 IMF 권고에 따라 도입된 새 국제수지매뉴얼(BPM6) 작성법 때문"이라면서, "실제 같은 기간 관세청이 작성한 수치를 보면 151억 달러에서 205억 달러로 35% 늘어나는 데 그쳤다"고 분석했다.

유 의원 "국제 수지를 계산하는 기준이 바뀜에 따라 수치가 급증한 것인데 정부가 한-미 FTA 성과로 부풀려서 홍보하고 있다"면서 "이런 점 때문에 오히려 미국으로부터 통상 압력을 더 세게 받고 있다"고 밝혔다.

같은 당 홍의락 의원은 "행정부가 한-미 FTA 협상 과정을 국회에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면서 "FTA 협상 결과가 장관의 성과 내기가 돼선 안된다"고 말했다.

국민의당 박주선 의원실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 2015년부터 비공식 한-EU FTA 재협상에 나섰으며, 이를 국회 보고를 하도록 한 통상조약법을 어기고 세차례 비공식 협의를 진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