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곤 “전교조는 교육 동반자”…전교조 “법외노조 철회” 요구

김상곤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의 법외노조 통보 이후 4년여 만에 전교조와 간담회를 열었다.

김상곤 교육부 장관은 26일 오후 정부 서울청사에서 열린 간담회에서 전교조와 '교육 동반자'적 관계를 만들어나가겠다며, 새 정부의 교육개혁을 위해 전교조가 힘을 보태달라고 말했다. 전교조는 김 장관에게 법외노조 문제를 해결과 대학수학능력시험 절대평가 전환 등 교육개혁을 추진을 요청했다.

교육부 장관이 전교조와 공식 회동한 것은 2013년 4월 서남수 전 장관이 김정훈 당시 전교조 위원장을 만난 이후 4년 3개월 만에 처음이다.

김 부총리는 "그간 교육발전과 민주화를 위해 상당한 역할을 해왔다는 점에 많은 사람이 공감하고 있다"며 "여러 이유로 소통이 원활하지 못했던 면이 있으나 교육발전과 협치를 위한 장이 열리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교육 공동체들이 더 나은 교육 여건을 조성할 때 전교조도 힘을 보태달라"며 "교육부도 자기 성찰을 하고 모든 교육단체와 꾸준히 대화해 동반자적 파트너십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조창익 전교조 위원장은 "(박근혜 정부에서 전교조는) '소위' 전교조로 불렸으며 수많은 대화 요청을 배제당한 뼈아픈 기억이 있다"며 "대화 테이블은 그 자체로 교육개혁 의지가 표현된 것"이라고 말했다.

교육부는 전교조가 법외노조 통보를 받아 합법적인 노동조합이 아니라는 의미에서 전교조를 지칭할 때 '소위'(이른바)라는 표현을 써 왔다.

조 위원장은 "교육부가 가장 먼저 해야 할 조치는 법외노조 철회와 전임자 인정 등 후속조치"라며, "이번 2학기 때부터 전임을 요구한 17명에 대한 즉각적인 인정을 기다리고 있겠다"고 말했다. 조 위원장은 해직된 전교조 교사 34명에 대한 복직도 요구했다.

교육 정책과 관련해 조 위원장은 "특권학교(외고·자사고) 폐지와 수능 절대평가 등 대입제도 개편안에 대한 전교조 제안에 귀 기울여달라"고 말했다.

전교조는 이날 회동에서 정부가 법외노조 통보를 철회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하고 고교체제·대학 입시제도 개편, 학교 자치 강화의 필요성도 언급했다.

정부가 교사의 노동·정치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달라고도 촉구했다.

전교조는 이런 내용 등을 포함한 교육개혁 10대 단기·10대 장기 과제를 전달하고 정책협의를 정례화하자고도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