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 의원들, 재판 생중계 결정 잇따라 비판

입력 2017.07.26 (16:35) 수정 2017.07.26 (1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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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한국당이 대법원이 25일(어제) 1·2심 주요 재판의 선고 공판 생중계를 허용한 것에 대해 연일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윤상현 의원은 26일(오늘) "1·2심 재판의 TV 생중계는 피고인의 인권을 결정적으로 침해할 위험은 물론 사법재판이 여론재판으로 변질될 우려까지 있다"고 지적했다.

윤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박 전 대통령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1심 선고를 앞두고 갑자기 이런 결정이 이뤄져 그야말로 집요한 정치보복과 대중선동이라는 비판을 자초할 수도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윤 의원은 또 "대통령직을 지내신 분, 초일류기업을 경영하시는 분까지 '(돌)팔매 재판'에 세우는 일은 없어야 한다"며 "1·2심 재판 생중계 결정이 갈등과 분열의 정치 시즌2로 나아가는 패착이 되지 않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정갑윤 의원도 자신의 페이스북에 "박 전 대통령 재판에 적용하기 위한 정치적 결정이라는 느낌밖에 들지 않는다"며 "전 대통령을 또다시 인민재판으로 몰아넣는 것은 보수를 불태우겠다던 현 정권의 발악이라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재판이 생중계된다면 여론에 영향을 받고 여론의 눈치를 보며 여론에 잘 보이기 위한 '메이크업 재판', '튀는 재판'이 될 소지가 크다"며 "사법부마저 정권의 눈치를 보며 '사법정치화'를 향해 폭주하는 것은 아닌지 심히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홍준표 한국당 대표도 25일(어제) 자신의 페이스북 게시글을 통해 "어차피 공개재판인데 굳이 선고 시 생중계하겠다는 것은 재판부에 대한 무언의 압력과 여론재판을 하겠다는 그런 의도가 아닌가 판단된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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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당 의원들, 재판 생중계 결정 잇따라 비판
    • 입력 2017-07-26 16:35:48
    • 수정2017-07-26 19:11:31
    정치
자유한국당이 대법원이 25일(어제) 1·2심 주요 재판의 선고 공판 생중계를 허용한 것에 대해 연일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윤상현 의원은 26일(오늘) "1·2심 재판의 TV 생중계는 피고인의 인권을 결정적으로 침해할 위험은 물론 사법재판이 여론재판으로 변질될 우려까지 있다"고 지적했다.

윤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박 전 대통령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1심 선고를 앞두고 갑자기 이런 결정이 이뤄져 그야말로 집요한 정치보복과 대중선동이라는 비판을 자초할 수도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윤 의원은 또 "대통령직을 지내신 분, 초일류기업을 경영하시는 분까지 '(돌)팔매 재판'에 세우는 일은 없어야 한다"며 "1·2심 재판 생중계 결정이 갈등과 분열의 정치 시즌2로 나아가는 패착이 되지 않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정갑윤 의원도 자신의 페이스북에 "박 전 대통령 재판에 적용하기 위한 정치적 결정이라는 느낌밖에 들지 않는다"며 "전 대통령을 또다시 인민재판으로 몰아넣는 것은 보수를 불태우겠다던 현 정권의 발악이라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재판이 생중계된다면 여론에 영향을 받고 여론의 눈치를 보며 여론에 잘 보이기 위한 '메이크업 재판', '튀는 재판'이 될 소지가 크다"며 "사법부마저 정권의 눈치를 보며 '사법정치화'를 향해 폭주하는 것은 아닌지 심히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홍준표 한국당 대표도 25일(어제) 자신의 페이스북 게시글을 통해 "어차피 공개재판인데 굳이 선고 시 생중계하겠다는 것은 재판부에 대한 무언의 압력과 여론재판을 하겠다는 그런 의도가 아닌가 판단된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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