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상원, ‘오바마케어 폐지’ 첫 개정안 부결

미국 공화당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공약인 '오바마케어'(전국민건강보험법·ACA) 폐지를 향한 문턱을 겨우 넘었으나 이어진 첫 개정안은 부결됐다.

미 상원은 25일(현지시간) 밤 오바마케어의 주요 내용을 폐기하고 공화당 안(案)으로 대체하는 내용의 전면개정안(더 나은 건강보험조정법·BCRA)을 찬성 43명, 반대 57명으로 부결했다고 뉴욕타임스(NYT)와 AP통신 등 외신들이 보도했다.

이 법안은 미 의회예산국(CBO)의 사전 평가를 거치지 않은 테드 크루즈(공화·텍사스) 의원 안과 롭 포트먼(공화·오하이오) 의원 안을 포함하고 있어 60명 이상의 찬성표를 받아야만 통과될 수 있었다.

그러나 민주당 의원 48명 전원이 반대하고, 공화당에서도 수전 콜린스(메인)·밥 코커(테네시)·톰 코튼(아칸소)·린지 그레이엄(사우스캐롤라이나)·딘 헬러(네브래스카)·마이크 리(유타)·제리 모런(캔자스)·리사 머코스키(알래스카)·랜드 폴(켄터키) 의원 등 9명의 이탈표가 나왔다고 의회전문지 더힐이 전했다.

이번 표결은 상원 공화당이 '건강보험 안건'의 토론 개시 여부 투표에서 1표 차로 승리해 오바마케어 폐지를 향한 정식 법적 절차에 돌입한 지 불과 6시간 만에 이뤄졌다.

첫 대체 법안으로 제시된 BCRA는 저소득층 의료보장 프로그램인 '메디케이드'를 비롯한 오바마케어 핵심 조항들을 폐지 또는 삭감하고, 공화당의 중도그룹과 보수그룹에서 각각 제시한 다양한 대안을 섞은 전면개정안이다.

공화당은 금주 안에 오바마케어 폐지 및 개정을 위한 법안 통과를 계속 시도할 방침이다.

당장 26일에는 대체 입법 없이 오바마케어를 폐지하는 법안에 대한 찬반 표결이 진행될 전망이라고 CNN 방송 등이 보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