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연연 학생연구원 ‘근로자’로 인정…4대보험 적용

입력 2017.07.26 (17:18) 수정 2017.07.26 (17:29)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정부출연연구기관(출연연)들이 연구인력으로 고용하고 있는 약 4천명의 석·박사과정 학생들과 정식 근로계약을 체결키로 했다.

이에 따라 학생연구원들이 근로자 신분을 인정받아 국민건강보험·국민연금보험·고용보험·산재보험 등 '4대 보험'에 가입하게 된다.

특히 연구실 사고 등에 대한 보상도 받을 수 있게 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이런 내용을 포함한 '출연연 학생연구원 운영 가이드라인'을 25일(오늘) 발표했다.

이는 문재인 대통령의 선거 공약이었으며 19일 발표된 국정과제에도 포함됐던 내용을 구체화한 것이다.

출연연 학생연구원은 출연연에서 연구·연수 활동을 위해 연구개발(R&D) 과제에 참여하는 석·박사과정 학생으로, 지난해 말 기준으로 3천979명이었다.

'학생·연수생'과 '근로자'의 이중적 성격을 지닌 출연연 학생연구원은 대학과 출연연 사이의 '학연 협력'이 활성화하면서 점차 증가하는 추세다.

그러나 그간 이들은 연구인력으로 참여하고 인건비 형태로 보수도 받지만, 근로자로 인정되지 않아 정당한 권익을 보호받지 못하고, 연구실 사고가 발생해도 산재보험 적용이 안 돼 보상이 충분하지 못했다.

이번 가이드라인으로 학생연구원은 '학생·연수생'과 '근로자'의 이중적 성격을 공식적으로 인정받게 된다.

이들은 '정규직'이나 '비정규직'이 아니라 '학생연구원'이라는 별도 카테고리로 관리될 예정이다.

학생연구원들을 공개모집으로 선발하는 조항과, 학생 신분을 감안해 학습시간을 보장하고 연수목적에 맞는 과제에 한해 참여토록 하는 조항도 포함됐다.

과기정통부 배재웅 연구성과정책관은 "이번 제도개선은 사각지대에 놓여있던 학생연구원의 연구원 역할을 인정한 것"이라며 "앞으로 대학의 학생연구원에까지 근로계약 체결 문화가 확산하도록 정책적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출연연 학생연구원 ‘근로자’로 인정…4대보험 적용
    • 입력 2017-07-26 17:18:56
    • 수정2017-07-26 17:29:40
    IT·과학
정부출연연구기관(출연연)들이 연구인력으로 고용하고 있는 약 4천명의 석·박사과정 학생들과 정식 근로계약을 체결키로 했다.

이에 따라 학생연구원들이 근로자 신분을 인정받아 국민건강보험·국민연금보험·고용보험·산재보험 등 '4대 보험'에 가입하게 된다.

특히 연구실 사고 등에 대한 보상도 받을 수 있게 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이런 내용을 포함한 '출연연 학생연구원 운영 가이드라인'을 25일(오늘) 발표했다.

이는 문재인 대통령의 선거 공약이었으며 19일 발표된 국정과제에도 포함됐던 내용을 구체화한 것이다.

출연연 학생연구원은 출연연에서 연구·연수 활동을 위해 연구개발(R&D) 과제에 참여하는 석·박사과정 학생으로, 지난해 말 기준으로 3천979명이었다.

'학생·연수생'과 '근로자'의 이중적 성격을 지닌 출연연 학생연구원은 대학과 출연연 사이의 '학연 협력'이 활성화하면서 점차 증가하는 추세다.

그러나 그간 이들은 연구인력으로 참여하고 인건비 형태로 보수도 받지만, 근로자로 인정되지 않아 정당한 권익을 보호받지 못하고, 연구실 사고가 발생해도 산재보험 적용이 안 돼 보상이 충분하지 못했다.

이번 가이드라인으로 학생연구원은 '학생·연수생'과 '근로자'의 이중적 성격을 공식적으로 인정받게 된다.

이들은 '정규직'이나 '비정규직'이 아니라 '학생연구원'이라는 별도 카테고리로 관리될 예정이다.

학생연구원들을 공개모집으로 선발하는 조항과, 학생 신분을 감안해 학습시간을 보장하고 연수목적에 맞는 과제에 한해 참여토록 하는 조항도 포함됐다.

과기정통부 배재웅 연구성과정책관은 "이번 제도개선은 사각지대에 놓여있던 학생연구원의 연구원 역할을 인정한 것"이라며 "앞으로 대학의 학생연구원에까지 근로계약 체결 문화가 확산하도록 정책적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