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급식우유 입찰 방해 서울우유 임직원 7명 기소

입력 2017.07.26 (17:22) 수정 2017.07.26 (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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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급식으로 납품하는 우유 입찰을 받도록 납품 등을 사전에 모의한 서울우유 임직원 등이 기소돼 재판을 받게 됐다.

수원지방검찰청 안양지청 형사2부(정진기 부장검사)는 입찰방해 혐의로 서울우유 상무 A씨 등 본사 임직원 3명을 불구속 기소하고 수도권 영업본부장 등 대리점 소속 직원 4명을 약식기소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지난해와 올해 초 사이, 경기도 지역의 학교 우유급식 입찰에 참여하면서 낙찰 확률을 높이기 위해 대리점 업주 등을 대거 동원해 입찰에 참여하도록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학교 우유급식 입찰이 적정 가격 범위 안에서 무작위로 낙찰가를 정하는 제한적 최저가 입찰제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는데 이럴 경우 응찰 건수가 많을 수록 낙찰될 학률이 올라가는 점을 악용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서울우유 본사가 입찰 공고에 따른 예상가격을 뽑아 각 대리점에게 투찰 금액을 미리 지정하고 응찰하도록 해 공정한 입찰 방식을 방해했으며 피의자들은 혐의사실을 대부분 인정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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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학교 급식우유 입찰 방해 서울우유 임직원 7명 기소
    • 입력 2017-07-26 17:22:22
    • 수정2017-07-26 17:23:43
    사회
학교 급식으로 납품하는 우유 입찰을 받도록 납품 등을 사전에 모의한 서울우유 임직원 등이 기소돼 재판을 받게 됐다.

수원지방검찰청 안양지청 형사2부(정진기 부장검사)는 입찰방해 혐의로 서울우유 상무 A씨 등 본사 임직원 3명을 불구속 기소하고 수도권 영업본부장 등 대리점 소속 직원 4명을 약식기소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지난해와 올해 초 사이, 경기도 지역의 학교 우유급식 입찰에 참여하면서 낙찰 확률을 높이기 위해 대리점 업주 등을 대거 동원해 입찰에 참여하도록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학교 우유급식 입찰이 적정 가격 범위 안에서 무작위로 낙찰가를 정하는 제한적 최저가 입찰제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는데 이럴 경우 응찰 건수가 많을 수록 낙찰될 학률이 올라가는 점을 악용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서울우유 본사가 입찰 공고에 따른 예상가격을 뽑아 각 대리점에게 투찰 금액을 미리 지정하고 응찰하도록 해 공정한 입찰 방식을 방해했으며 피의자들은 혐의사실을 대부분 인정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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