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軍, 北 ICBM급 발사에도 경계태세 완화…‘완전 평시상태’

우리 군이 북한의 ICBM급 미사일 도발에도 평시 경계태세를 높이지 않은 것으로 KBS 취재결과 확인됐다.

지난 4일 북한은 사거리가 6천~7천km로 하와이는 물론 미국 본토 일부까지 도달이 가능한 화성-14형 탄도미사일을 발사했지만, 군의 평시 경계태세는 가장 낮은 단계를 유지했다.

군은 평시 경계태세를 세 단계로 구분한다. 가장 높은 1단계는 '적의 도발 준비로 판단되는 특별한 징후가 보일 때', 2단계는 '평상시와 다른 비정상적인 활동을 할 때', 3단계는 '평상시 수준의 활동을 할 때'이다.

우리 군은 지난해 1월, 북한이 4차 핵실험이라는 대형 도발을 감행하자 경계태세를 즉각 3단계에서 2단계로 격상했고, 이후에도 북한이 각종 미사일 발사와 5차 핵실험 등 전략도발을 거듭하자 강화된 경계태세는 계속 유지됐다.

그런데 군은 새 정부가 들어선 이후인 지난 5월 말, 경계태세를 2단계에서 3단계로 완화했다.

5월은 북한이 중거리탄도미사일인 화성-12형을 비롯해, 지상판 잠수함발사 탄도미사일(SLBM)인 북극성-2형, 지대공 요격미사일, 그리고 신형 스커드 미사일까지 모두 네 발의 미사일을 발사한 때다.

군 관계자는 "경계태세 완화 조치는 누적된 장병들의 피로도 등 종합적인 상황을 평가한 뒤 내려졌고, 핵이나 미사일, 사이버 위협 등에 대해서는 이전(경계태세 완화 전)과 동일하게 별도의 대비태세를 유지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