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 개정' 당정 협의…소득세, 법인세 증세 중점 논의

입력 2017.07.27 (01:05) 수정 2017.07.27 (0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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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27일(오늘) 오전 국회에서 ‘2017년 세법 개정 당정 협의’를 열고, 구체적인 세법 개정 방안을 논의한다.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 25일 경제정책방향 브리핑에서 “아이템이 많다”며 대대적인 세제개편을 예고한 만큼 이날 당정협의에서는 다양한 증세 방안이 논의될 전망이다.

여당과 정부가 조율한 내용은 다음달 2일 발표되는 세법개정안에 담길 예정이다.

이날 열리는 당정협의에서는 과표구간 5억 원 이상 개인과 2천억 원 이상 대기업에 대한 추가 세금 부과에 대한 집중적인 논의가 이뤄질 전망이다.

특히 민주당은 이 외에도 모든 증세 관련 안건을 테이블 위에 올려 포괄적으로 논의하겠다는 방침이다.

앞서 추미애 민주당 대표는 지난 20일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과세표준 5억 원이 넘는 초고소득자의 소득세율을 40%에서 42%로, 과표 2천억 원을 초과하는 초대기업 법인세율을 22%에서 25%로 각각 올리는 방안을 제시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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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세법 개정' 당정 협의…소득세, 법인세 증세 중점 논의
    • 입력 2017-07-27 01:05:19
    • 수정2017-07-27 02:37:48
    정치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27일(오늘) 오전 국회에서 ‘2017년 세법 개정 당정 협의’를 열고, 구체적인 세법 개정 방안을 논의한다.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 25일 경제정책방향 브리핑에서 “아이템이 많다”며 대대적인 세제개편을 예고한 만큼 이날 당정협의에서는 다양한 증세 방안이 논의될 전망이다.

여당과 정부가 조율한 내용은 다음달 2일 발표되는 세법개정안에 담길 예정이다.

이날 열리는 당정협의에서는 과표구간 5억 원 이상 개인과 2천억 원 이상 대기업에 대한 추가 세금 부과에 대한 집중적인 논의가 이뤄질 전망이다.

특히 민주당은 이 외에도 모든 증세 관련 안건을 테이블 위에 올려 포괄적으로 논의하겠다는 방침이다.

앞서 추미애 민주당 대표는 지난 20일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과세표준 5억 원이 넘는 초고소득자의 소득세율을 40%에서 42%로, 과표 2천억 원을 초과하는 초대기업 법인세율을 22%에서 25%로 각각 올리는 방안을 제시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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