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괴산·천안 특별재난지역 지정…“靑 중대 재난·재해 컨트롤타워”

문재인 대통령이 27일(오늘) 수해 피해를 입은 충북 청주와 괴산, 충남 천안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수석비서관·보좌관 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해당 지역의 재난 복구에 도움이 되기를 바라며 주민들에게 다시 한 번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며 이같이 밝혔다.

문 대통령은 그러면서 "인근의 충북 보은 증평 진천 등 지역은 읍면동 단위에서 오히려 더 심한 피해를 당한 지역도 있는 데 기초자치단체 단위로 지정하게 돼 있는 특별재난지역 선포 기준에 미달하는 바람에 피해 보상을 미흡하게 받는 불합리한 점이 있다"며 "이번 기회에 특별재난지역 선포 제도에 대해 재검토가 이뤄져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문 대통령은 "특별교부금 지원이 지자체별로 내려가면 공공시설에 대한 복구비용으로 사용되고 실제 주민들에게 지급되는 것은 아닌 것 같다"며 "특별교부금은 공공시설 복구에 사용되더라도 지자체 차원에선 그만큼 여유가 생긴 만큼 해당 지역 주민들에게 지원을 늘려주는 그런 식의 매칭이 되야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전병헌 청와대 정무수석은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지 않은) 충북 진천과 증평 등에도 재난지역 못지 않은 특별교부금이 지급됐지만, 기후변화에 따라 호우가 반복되고 있기 때문에 이와 관련한 기준이나 시행령을 고쳐야 한다"며 "피해 지역 주민들에게 혜택이 갈 수 있도록 해당 지자체들과 협의를 할 생각"이라고 설명했다.

전 수석은 특히 "재난 관련 기준을 정하는 법령들이 단독주택 위주로 돼 있다"며 "지금은 중소도시 역시 아파트 같은 공동주택 많이 있는데, 공동주택 기준을 새로 만들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와 함께 국가 위기 관리체계와 재해 재난 관리체계를 전체적으로 검토할 수 있도록 태스크포스 팀을 구성하라고 지시했다고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

문 대통령은 "청와대가 컨트롤 타워가 아니라는 말도 있었는데 중대한 재난의 경우 아니라고 할 도리가 없다"며 "청와대가 관여하든 안 하든 국민으로부터의 책임을 면할 길이 없다고 생각해야 해서 중대 재난 재해의 컨트롤 타워는 청와대라는 자세를 갖고 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일반 재난 재해와 중대 재난 재해의 구분 기준을 마련하라"며 "일반 재난 재해의 경우 총리와 행정안전부 장관이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겠지만, 이 경우도 청와대가 뒷받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은 이어 "북한의 미사일 발사 당시 미사일이 날아가고 있는 동안에 신속하게 보고받았듯, 재해·재난 관련 모든 상황도 신속하게 청와대 위기관리센터에 전달되도록 해야 한다"며 "재난문자 메시지와 관련해서도 상황과 지역에 따라 조치 내용이 각각 다르게 담겨야 한다"고 지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