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 여야 의원 130명, ‘최순실 재산 몰수 특별법’ 발의
입력 2017.07.27 (1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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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순실 씨 일가의 은닉 재산을 몰수해 국가 재산으로 환수하기 위한 특별법이 오늘(27일)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안민석 의원 등 여야 의원 130명은 이날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행위자 소유 재산의 국가 귀속에 관한 특별법'을 국회에 제출했다.
특별법에는 국정농단 행위자 재산조사위원회를 설치하고, 누구든지 국정농단 행위자 재산 대해 조사를 신청할 수 있도록 했으며, 불법·부정 축재 재산은 소급해 국가에 귀속하는 내용 등이 포함됐다.
특별법 발의에는 민주당 의원 102명, 국민의당 의원 20명, 정의당 의원 5명, 자유한국당 의원 1명, 무소속 의원 2명이 동참했다.
더불어민주당 안민석 의원 등 여야 의원 130명은 이날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행위자 소유 재산의 국가 귀속에 관한 특별법'을 국회에 제출했다.
특별법에는 국정농단 행위자 재산조사위원회를 설치하고, 누구든지 국정농단 행위자 재산 대해 조사를 신청할 수 있도록 했으며, 불법·부정 축재 재산은 소급해 국가에 귀속하는 내용 등이 포함됐다.
특별법 발의에는 민주당 의원 102명, 국민의당 의원 20명, 정의당 의원 5명, 자유한국당 의원 1명, 무소속 의원 2명이 동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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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여야 의원 130명, ‘최순실 재산 몰수 특별법’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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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7-07-27 15:31:35
최순실 씨 일가의 은닉 재산을 몰수해 국가 재산으로 환수하기 위한 특별법이 오늘(27일)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안민석 의원 등 여야 의원 130명은 이날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행위자 소유 재산의 국가 귀속에 관한 특별법'을 국회에 제출했다.
특별법에는 국정농단 행위자 재산조사위원회를 설치하고, 누구든지 국정농단 행위자 재산 대해 조사를 신청할 수 있도록 했으며, 불법·부정 축재 재산은 소급해 국가에 귀속하는 내용 등이 포함됐다.
특별법 발의에는 민주당 의원 102명, 국민의당 의원 20명, 정의당 의원 5명, 자유한국당 의원 1명, 무소속 의원 2명이 동참했다.
더불어민주당 안민석 의원 등 여야 의원 130명은 이날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행위자 소유 재산의 국가 귀속에 관한 특별법'을 국회에 제출했다.
특별법에는 국정농단 행위자 재산조사위원회를 설치하고, 누구든지 국정농단 행위자 재산 대해 조사를 신청할 수 있도록 했으며, 불법·부정 축재 재산은 소급해 국가에 귀속하는 내용 등이 포함됐다.
특별법 발의에는 민주당 의원 102명, 국민의당 의원 20명, 정의당 의원 5명, 자유한국당 의원 1명, 무소속 의원 2명이 동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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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철호 기자 manjeok@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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