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리공론화위 “공사 재개 결정 안내릴 것…시민배심원단도 구성 안해”
입력 2017.07.27 (16:52)
수정 2017.07.27 (1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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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리 5·6호기 공론회위원회는 오늘(27일) 공론조사 과정에서 공사 재개 여부에 대한 찬반 의견을 도출하지 않고 참여자들의 의견을 조율해 합의 사항을 정부에 권고사항으로 전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또 "공론조사와 배심원제가 상당히 다른 방법인데 혼용됐다. 처음에 오해가 있었다"며 시민배심원단도 구성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앞서 정부는 공론화위를 발족하면서 "시민배심원단이 내리는 결정을 그대로 정책에 수용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공론화위원회는 오늘 2차 회의 결과 브리핑을 통해 시민배심원단을 선정해 신고리 5·6호기 공사재개에 대한 찬·반 결론을 내리는 것이 아니라, 공론조사 내용을 그대로 보고서로 만들어 정부에 제공하는 역할을 하겠다고 선을 그었다.
공론화위 공동대변인인 이윤석 교수는 "1차 조사를 하고, 그중에서 표본을 추출해 2차 조사를 한 뒤 숙의과정을 거쳐 다시 3차 조사를 진행해 각각의 조사결과에 변화가 있는지 관찰한다"며 "이러한 내용을 정부에 권고하면 대통령 등 결정권자가 최종 결정을 하는 데 도와드리는 역할을 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이어 "공사를 재개를 하게 될지 안 할지 조사 대상자들이 결정을 내리는 건 아니다"라며 "위원회는 최종적으로 결정을 내릴 때 어떤 도움이 될만한 그런 내용을 전달하는 역할을 한다"고 덧붙였다.
공론화위 공동대변인인 이희진 한국갈등해결센터 사무총장도 "그 부분(시민배심원단이 신고리 5·6호기 공사 중단 여부 결정을 내릴지 여부)에 대해서는 지금 (당초 국무조정실의 발표와) 많은 변화가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국무조정실과 조율하고 추가적으로 계속 논의를 해 나갈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이 같은 발표 직후 공론화위는 추가 브리핑을 열어 신고리 5.6호기 찬반 결론을 내리지 않고 합의를 도출하기로 했다는 것은 전문가 의견을 참고로 한 것이며 최종 결정이 아니라고 한발 물러났다.
이는 처음 브리핑 내용을 다시 번복한 것이어서 논란이 예상된다.
공론화위는 또 8월 중 신고리 5·6호기의 건설 중단 또는 재개를 묻는 1차 여론조사를 2만명 내외로 실시하고 이 가운데 350명 내외를 추려 공론조사를 진행하겠다고 발표했다.
1차 여론조사 대상자는 지역·성별·연령을 '층'으로 고려한 확률추출법에 의해 선정한다.
여론조사는 휴대전화와 집전화를 혼합 사용해서 실시하기로 했다.
공론화위는 8월까지 1차조사를 하고, 공론조사 대상자를 추출해 충분한 정보를 제공한 뒤 최종 조사는 9월 말 또는 10월 21일 전까지 추진하기로 했다.
공론화위는 최종 조사결과가 나오면 국무총리에게 제출하고 해산한다는 계획이다.
공론화위는 8월 1일 ㈔한국갈등학회가 대한상공회의소에서 개최하는 공론화 관련 전문가 토론회를 후원하기로 했다.
또 "공론조사와 배심원제가 상당히 다른 방법인데 혼용됐다. 처음에 오해가 있었다"며 시민배심원단도 구성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앞서 정부는 공론화위를 발족하면서 "시민배심원단이 내리는 결정을 그대로 정책에 수용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공론화위원회는 오늘 2차 회의 결과 브리핑을 통해 시민배심원단을 선정해 신고리 5·6호기 공사재개에 대한 찬·반 결론을 내리는 것이 아니라, 공론조사 내용을 그대로 보고서로 만들어 정부에 제공하는 역할을 하겠다고 선을 그었다.
공론화위 공동대변인인 이윤석 교수는 "1차 조사를 하고, 그중에서 표본을 추출해 2차 조사를 한 뒤 숙의과정을 거쳐 다시 3차 조사를 진행해 각각의 조사결과에 변화가 있는지 관찰한다"며 "이러한 내용을 정부에 권고하면 대통령 등 결정권자가 최종 결정을 하는 데 도와드리는 역할을 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이어 "공사를 재개를 하게 될지 안 할지 조사 대상자들이 결정을 내리는 건 아니다"라며 "위원회는 최종적으로 결정을 내릴 때 어떤 도움이 될만한 그런 내용을 전달하는 역할을 한다"고 덧붙였다.
공론화위 공동대변인인 이희진 한국갈등해결센터 사무총장도 "그 부분(시민배심원단이 신고리 5·6호기 공사 중단 여부 결정을 내릴지 여부)에 대해서는 지금 (당초 국무조정실의 발표와) 많은 변화가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국무조정실과 조율하고 추가적으로 계속 논의를 해 나갈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이 같은 발표 직후 공론화위는 추가 브리핑을 열어 신고리 5.6호기 찬반 결론을 내리지 않고 합의를 도출하기로 했다는 것은 전문가 의견을 참고로 한 것이며 최종 결정이 아니라고 한발 물러났다.
이는 처음 브리핑 내용을 다시 번복한 것이어서 논란이 예상된다.
공론화위는 또 8월 중 신고리 5·6호기의 건설 중단 또는 재개를 묻는 1차 여론조사를 2만명 내외로 실시하고 이 가운데 350명 내외를 추려 공론조사를 진행하겠다고 발표했다.
1차 여론조사 대상자는 지역·성별·연령을 '층'으로 고려한 확률추출법에 의해 선정한다.
여론조사는 휴대전화와 집전화를 혼합 사용해서 실시하기로 했다.
공론화위는 8월까지 1차조사를 하고, 공론조사 대상자를 추출해 충분한 정보를 제공한 뒤 최종 조사는 9월 말 또는 10월 21일 전까지 추진하기로 했다.
공론화위는 최종 조사결과가 나오면 국무총리에게 제출하고 해산한다는 계획이다.
공론화위는 8월 1일 ㈔한국갈등학회가 대한상공회의소에서 개최하는 공론화 관련 전문가 토론회를 후원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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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7-07-27 16:52:44
- 수정2017-07-27 16:52:55
신고리 5·6호기 공론회위원회는 오늘(27일) 공론조사 과정에서 공사 재개 여부에 대한 찬반 의견을 도출하지 않고 참여자들의 의견을 조율해 합의 사항을 정부에 권고사항으로 전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또 "공론조사와 배심원제가 상당히 다른 방법인데 혼용됐다. 처음에 오해가 있었다"며 시민배심원단도 구성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앞서 정부는 공론화위를 발족하면서 "시민배심원단이 내리는 결정을 그대로 정책에 수용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공론화위원회는 오늘 2차 회의 결과 브리핑을 통해 시민배심원단을 선정해 신고리 5·6호기 공사재개에 대한 찬·반 결론을 내리는 것이 아니라, 공론조사 내용을 그대로 보고서로 만들어 정부에 제공하는 역할을 하겠다고 선을 그었다.
공론화위 공동대변인인 이윤석 교수는 "1차 조사를 하고, 그중에서 표본을 추출해 2차 조사를 한 뒤 숙의과정을 거쳐 다시 3차 조사를 진행해 각각의 조사결과에 변화가 있는지 관찰한다"며 "이러한 내용을 정부에 권고하면 대통령 등 결정권자가 최종 결정을 하는 데 도와드리는 역할을 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이어 "공사를 재개를 하게 될지 안 할지 조사 대상자들이 결정을 내리는 건 아니다"라며 "위원회는 최종적으로 결정을 내릴 때 어떤 도움이 될만한 그런 내용을 전달하는 역할을 한다"고 덧붙였다.
공론화위 공동대변인인 이희진 한국갈등해결센터 사무총장도 "그 부분(시민배심원단이 신고리 5·6호기 공사 중단 여부 결정을 내릴지 여부)에 대해서는 지금 (당초 국무조정실의 발표와) 많은 변화가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국무조정실과 조율하고 추가적으로 계속 논의를 해 나갈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이 같은 발표 직후 공론화위는 추가 브리핑을 열어 신고리 5.6호기 찬반 결론을 내리지 않고 합의를 도출하기로 했다는 것은 전문가 의견을 참고로 한 것이며 최종 결정이 아니라고 한발 물러났다.
이는 처음 브리핑 내용을 다시 번복한 것이어서 논란이 예상된다.
공론화위는 또 8월 중 신고리 5·6호기의 건설 중단 또는 재개를 묻는 1차 여론조사를 2만명 내외로 실시하고 이 가운데 350명 내외를 추려 공론조사를 진행하겠다고 발표했다.
1차 여론조사 대상자는 지역·성별·연령을 '층'으로 고려한 확률추출법에 의해 선정한다.
여론조사는 휴대전화와 집전화를 혼합 사용해서 실시하기로 했다.
공론화위는 8월까지 1차조사를 하고, 공론조사 대상자를 추출해 충분한 정보를 제공한 뒤 최종 조사는 9월 말 또는 10월 21일 전까지 추진하기로 했다.
공론화위는 최종 조사결과가 나오면 국무총리에게 제출하고 해산한다는 계획이다.
공론화위는 8월 1일 ㈔한국갈등학회가 대한상공회의소에서 개최하는 공론화 관련 전문가 토론회를 후원하기로 했다.
또 "공론조사와 배심원제가 상당히 다른 방법인데 혼용됐다. 처음에 오해가 있었다"며 시민배심원단도 구성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앞서 정부는 공론화위를 발족하면서 "시민배심원단이 내리는 결정을 그대로 정책에 수용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공론화위원회는 오늘 2차 회의 결과 브리핑을 통해 시민배심원단을 선정해 신고리 5·6호기 공사재개에 대한 찬·반 결론을 내리는 것이 아니라, 공론조사 내용을 그대로 보고서로 만들어 정부에 제공하는 역할을 하겠다고 선을 그었다.
공론화위 공동대변인인 이윤석 교수는 "1차 조사를 하고, 그중에서 표본을 추출해 2차 조사를 한 뒤 숙의과정을 거쳐 다시 3차 조사를 진행해 각각의 조사결과에 변화가 있는지 관찰한다"며 "이러한 내용을 정부에 권고하면 대통령 등 결정권자가 최종 결정을 하는 데 도와드리는 역할을 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이어 "공사를 재개를 하게 될지 안 할지 조사 대상자들이 결정을 내리는 건 아니다"라며 "위원회는 최종적으로 결정을 내릴 때 어떤 도움이 될만한 그런 내용을 전달하는 역할을 한다"고 덧붙였다.
공론화위 공동대변인인 이희진 한국갈등해결센터 사무총장도 "그 부분(시민배심원단이 신고리 5·6호기 공사 중단 여부 결정을 내릴지 여부)에 대해서는 지금 (당초 국무조정실의 발표와) 많은 변화가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국무조정실과 조율하고 추가적으로 계속 논의를 해 나갈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이 같은 발표 직후 공론화위는 추가 브리핑을 열어 신고리 5.6호기 찬반 결론을 내리지 않고 합의를 도출하기로 했다는 것은 전문가 의견을 참고로 한 것이며 최종 결정이 아니라고 한발 물러났다.
이는 처음 브리핑 내용을 다시 번복한 것이어서 논란이 예상된다.
공론화위는 또 8월 중 신고리 5·6호기의 건설 중단 또는 재개를 묻는 1차 여론조사를 2만명 내외로 실시하고 이 가운데 350명 내외를 추려 공론조사를 진행하겠다고 발표했다.
1차 여론조사 대상자는 지역·성별·연령을 '층'으로 고려한 확률추출법에 의해 선정한다.
여론조사는 휴대전화와 집전화를 혼합 사용해서 실시하기로 했다.
공론화위는 8월까지 1차조사를 하고, 공론조사 대상자를 추출해 충분한 정보를 제공한 뒤 최종 조사는 9월 말 또는 10월 21일 전까지 추진하기로 했다.
공론화위는 최종 조사결과가 나오면 국무총리에게 제출하고 해산한다는 계획이다.
공론화위는 8월 1일 ㈔한국갈등학회가 대한상공회의소에서 개최하는 공론화 관련 전문가 토론회를 후원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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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형원 기자 roediec@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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