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 블랙리스트 ‘무죄’ 조윤선, 집으로 가는 길

입력 2017.07.27 (18:25) 수정 2017.07.27 (1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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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른바 '문화계 블랙리스트' 관련 혐의 등으로 기소된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30부는 오늘(27일)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 전 실장에게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블랙리스트 관련 혐의는 무죄, 국회 위증 혐의는 유죄로 판단한 것으로, 조 전 장관은 석방됐다.

김상률 전 청와대 교육문화수석은 징역 1년6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김소영 전 청와대 문화체육비서관은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김종덕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징역 2년, 정관주 전 문체부 1차관과 신동철 전 청와대 정무비서관은 각각 징역 1년6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블랙리스트'에 연루돼 재판에 넘겨진 이들에 대한 사법부의 1심 판단은 박근혜 전 대통령을 제외하고 모두 마무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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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정2017-07-27 19:5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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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른바 '문화계 블랙리스트' 관련 혐의 등으로 기소된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30부는 오늘(27일)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 전 실장에게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블랙리스트 관련 혐의는 무죄, 국회 위증 혐의는 유죄로 판단한 것으로, 조 전 장관은 석방됐다. 김상률 전 청와대 교육문화수석은 징역 1년6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김소영 전 청와대 문화체육비서관은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김종덕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징역 2년, 정관주 전 문체부 1차관과 신동철 전 청와대 정무비서관은 각각 징역 1년6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블랙리스트'에 연루돼 재판에 넘겨진 이들에 대한 사법부의 1심 판단은 박근혜 전 대통령을 제외하고 모두 마무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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