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랙리스트’ 판결 반응 ‘온도차’…與 ‘사필귀정’ 野 ‘존중’

여야는 27일(오늘) '문화계 블랙리스트' 사건으로 기소된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은 데 대해 "판결을 존중한다"면서도 다소 온도차를 보였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부장판사 황병헌)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실장에 대해 징역 3년을 선고했고 조윤선 전 문화부 장관에 대해서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김현 대변인은 "수많은 사람을 고통 속에 빠트려 놓고도 자신의 죄를 인정하지 않은 뻔뻔한 김기춘 전 비서실장은 더 늦기 전에 국민 앞에 사죄해야 한다"면서 "사필귀정이고 인과응보"라는 입장을 밝혔다.

김 대변인은 아울러 "김기춘 전 비서실장 재직 시절에 벌어진 직권남용 사례는 이외에도 차고도 넘친다"면서 "최근 청와대에서 발견된 문건에 김기춘 전비서실장이 직권남용한 사례가 속속 확인되고 있는 만큼 검찰은 신속하게 수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국민의당 손금주 수석대변인은 "그 어떤 권력도 국민의 삶을 외면하고 민주주의를 훼손하는 일은 없어야 한다"면서 "사법부의 판결을 존중한다"고 말했다.

손 수석대변인은 그러면서 "국정 농단 사건의 핵심인 최순실 시와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해서도 엄격한 법의 잣대로 실체를 밝혀 새로운 대한민국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바른정당 전지명 대변인은 "법원이 블랙리스트의 실체와 김 전 실장 등이 이를 악용해 직권을 남용한 혐의를 인정한 판결"이라며 "법원의 판결을 존중한다"고 밝혔다.

전 대변인은 또 "앞으로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 씨 등의 선고가 남아있다"면서 "이번 선고를 토대로 향후 국정농단 사건의 실체적 진실이 밝혀지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정의당은 "대한민국 전체를 뒤흔든 국기문란의 장본인들에게 내리는 단죄의 정도가 고작 최고 3년이라는 것은 황당할 따름"이라고 혹평했다

최석 정의당 대변인은 "박근혜 전 대통령의 최측근으로서 청와대에서 내리는 온갖 추잡한 지시를 군말 없이 수행했던 조윤선 전 장관을 집행유예로 풀어준다는 것은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처사"라면서 "국기 문란 사범들에 대한 법원의 판단이 고작 이 정도라면 앞으로 이어질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 이재용 삼성 부회장 등에 대한 판결도 어떻게 될지 알 수 없는 일"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하나같이 대한민국의 국기가 달린 엄중한 판결들인 만큼 법원이 새로운 대한민국의 시금석을 세운다는 마음가짐을 갖길 바라며, 맹성을 촉구한다"고 압박했다.

한편, 자유한국당은 재판 결과에 대한 논평을 내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