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美상원 공화당에 “건강보험, 국민 실망하게 하지 마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27일(현지시간) 미 상원에서 '오바마케어'(전국민건강보험법·ACA) 폐지 추진에 난항을 겪는 데 대해 "국민을 실망하게 하지 마라"며 공화당 의원들을 강하게 압박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트위터 계정에서 "자, 공화당 상원의원 여러분, 여러분은 건강보험에 대한 그것(폐지)을 해낼 수 있습니다"라며 이같이 독려했다. 그는 2010년 오바마케어가 시행된 이후 공화당이 7년에 걸쳐 폐지 노력을 해온 것을 지적하며 "이번이 여러분이 빛날 기회"라고 강조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애초 오바마케어 폐지가 간단한 문제라고 봤지만, 공화당 강경파와 중도파가 서로 엇갈리는 이유로 반대하고 나서자 더욱 정교한 작업이 필요하다는 점을 인정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 백악관에서 레바논 총리와 한 공동회견에서 "만약 조금만 극우 쪽으로 가면 왼쪽에 있는 세 사람을 잃게 되고, 조금만 극좌 쪽으로 가면 오른쪽에 있는 5명을 잃게 된다"며 "아주 복잡하고 어려운 일"이라고 토로했다.

현재 저소득층 의료보장 프로그램인 '메디케이드'를 둘러싸고 강경파는 대폭 축소할 것을 주장하지만, 중도파는 오히려 지금보다 확대해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공화당은 상원에서 과반을 차지하고 있으나 의결정족수보다 1석 많은 52석에 불과해, 강경파와 중도파 모두의 지지가 없이는 어떠한 형태의 건강보험 법안도 통과시킬 수 없는 상황이다.

이 때문에 공화당 지도부는 오바마케어를 대체할 대안 입법은 일단 유예하고, 먼저 오바마케어 폐지를 내용으로 하는 법안이라도 통과시키자며 전날 표결을 밀어붙였지만, 공화당 의원 7명이 반대표를 던져 부결되고 말았다.

이에 공화당 지도부는 오바마케어 내용을 상당 부분을 그대로 유지하되, 상대적으로 인기가 없는 개인과 기업의 건강보험 의무가입 조항과 의료기구 과세 조항을 없앤 이른바 '스키니 리필'(skinny repeal·일부 폐기) 법안을 새로운 타협안으로 마련 중이다.

타협안이 오바마케어의 메디케이드 지원 조항을 건드리지 않는다는 점에서 중도파인 딘 헬러(네바다) 의원은 찬성으로 돌아섰으나, 롭 포트먼(오하이오), 셸리 무어 캐피토(웨스트버지니아) 의원 등 중도파 일부 의원들은 아직 최종 결심을 하지 않고 있다.

미 정치 전문 매체 폴리티코는 주말 전에 타협안에 대한 표결이 진행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으나, 공화당이 아직 의결정족수를 확보하진 못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