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평화협정 주장 최종목표, 한미동맹 와해·北주도 통일”

북한이 요구하는 북·미 평화협정은 한·미 동맹을 균열시키고 북한 주도의 한반도 통일을 이루는데 궁극적인 목적이 있다고 미국의 전직 당국자가 27일(현지시간) 주장했다.

'올브라이트 스톤브리지그룹'의 에번스 리비어 선임고문은 이날 오후 주뉴욕총영사관·재외동포재단 공동주최로 열린 '한반도 및 동북아정세' 토론회에서 "북한의 목표는 아주 단순하다. 핵무기를 확보하는 것"이라며 이같이 진단했다.

미 국무부의 동아태 수석부차관보를 지낸 리비어 고문은 진보성향 브루킹스연구소의 객원 연구원을 겸하고 있다. 대북 협상 경험이 풍부하며, 미국내 최고의 아시아 전문가 가운데 한 사람으로 꼽힌다.

리비어 고문은 "북한은 이슬람국가(IS)나 알카에다, 자살폭탄 집단이 아니다"라며 "미국을 공격하겠다는 게 아니라 핵무기를 통해 (정권교체된) 리비아나 이라크의 전철을 밟지 않고 체제를 보장받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그 다음 단계는 핵무기를 통해 동북아의 안보 지형을 바꾸겠다는 것"이라며 "핵무기를 보유한 상황에서 북·미 평화협정을 체결함으로써 한국전쟁을 공식으로 끝내고 북한 주도의 통일을 이루겠다는 목표"라고 덧붙였다.

리비어 고문은 "북한이 미국에 던지는 '게임의 법칙'은 단순하다"면서 "북한의 핵무기 보유를 인정하든지, 아니면 전쟁을 치르자는 것"이라며 북한의 핵포기 가능성을 일축했다.

특히 최근 미 독립기념일(7월4일) 연휴에 맞춘 미사일 도발과 관련 "북한이 미사일 탄두의 재진입까지 모니터링하고 나서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시험발사에 성공했다고 발표한 점에 주목해야 한다"면서 "북한의 기술력이 빠르게 발전되고 있고, 걱정스러운 단계"라고 말했다.

선택 가능한 옵션으로는 경제, 정치, 외교, 인권 등 모든 방면에 걸친 '압도적인(overwhelming) 압박'을 꼽았다.

그는 "미국의 선제타격은 누구도 감당할 수 없는 참혹한 '제2의 한국전쟁'으로 이어지게 된다"이라며 "그렇다고 북한의 핵무기 보유를 인정하는 것은 대한민국이 계속 북한의 위협 아래 놓인다는 뜻"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결국 전례없는 압박을 통해 북한 내부의 정권교체를 기대할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