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핀셋증세’ 3조8천억원↑ vs ‘선심감세’ 12조2천억원↓

추경정국을 넘어서면서 여야가 '세금전쟁'에 나섰다.

'핀셋'부터 '명예'까지 온갖 수식어로 '부자 증세'를 밀어붙이는 여당의 공세에 자유한국당은 담뱃값과 유류세 인하라는 '서민감세'로 맞불을 놨다.

노무현 정부 시절 '세금폭탄론'으로 정권이 흔들릴 정도로 곤욕을 치렀던 여당과 '부자 감세'라는 프레임으로 지지율에 부정적인 영향을 받았던 야당 모두 여론을 장악하기 위해 치열한 신경전을 펼치고 있다.

與, ‘핀셋증세’로 3조8천억 원 증가

시작은 문재인 정부의 100대 국정 과제였다. 5년간 지출 소요액으로 178조원을 제시했는데 세입 확충으로 82.6조원, 세출절감으로 95.4조원을 조달하겠다고 했다. 현실성이 부족하다는 야당의 지적에, 여당 내부에서 초대기업과 초고소득자에 대한 증세방안을 들고 나오면서 증세 문제가 공식화 됐다.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은 지난 20일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의 재원조달 방안이 석연치 않다"면서 표 때문에 눈치를 볼 게 아니라 국민 앞에 정직해야 한다고 말했다.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당정청이 참가한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연소득 2000억원 초과 기업을 대상으로 법인세율을 22％에서 25％로 높이고, 5억원 이상 초고소득자에 대한 소득세율을 현재 40％에서 42％로 올리는 증세안을 제시했다.

일부 대기업과 초고소득자만을 대상으로 하는 증세일 뿐 서민과 중산층, 중소기업에는 해당 사항이 없다는 점을 전면에 내세워 '핀셋증세', '슈퍼리치 증세', '명예과세' 등의 이름을 붙이며 여론전을 폈다.

정부가 다음달 2일 발표할 세제개편안도 추 대표의 안을 골격으로 하는 증세안이 발표될 가능성이 큰 가운데, 추가세수는 연간 3조 8000억 원으로 추계된다.

서민과 중산층에게까지 이어지는 세금 폭탄이 될 것이라는 지적과 함께 국정과제를 수행에 들어갈 재원 규모를 고려하면 미미한 수준이라는 비판이 동시에 나온다.

한국당 ‘선심감세’ 12조 2000억 원 감소

자유한국당이 담뱃값을 현행 4500원에서 2500원으로 내리는 내용의 담뱃세 인하와 서민 대상 '반값 유류세'를 추진하기로 했다.

한국당은 지난 대선 당시 홍준표 대표가 공약했던 사안이라면서 서민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취지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2년 전 한국당의 전신인 옛 새누리당이 담뱃값 인상을 주도했다는 점에서 비판이 쏟아졌다. 여당의 '부자증세'에 '서민감세'로 역공을 취하는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홍준표 대표는 당장 "더불어민주당은 입만 굴리면서 서민 얘기하는데 서민 감세에 앞장서 달라"며 여당을 압박하고 나섰다.

홍 대표는 "저희당에서 담뱃세, 유류세 인하 등 서민 감세를 추진하는데 민주당은 너희들이(한국당) 인상한 것을 너희들이 인하하냐며 비난하고 있다"며 "하지만 담뱃세를 인상할 때 반대를 했던 민주당이 이번 인하에 대해서는 왜 반대를 하고 있는지 그것도 아이러니한 일"이라고 지적했다.

여당이 서민들을 위한 담뱃값 인하에 대놓고 반대하긴 어렵다는 계산으로 공격에 나선 것이다.

한국당은 지난 26일 현재 4500원인 담뱃값을 2500원으로 내리는 내용을 골자로 한 법안을 발의했다. 또 배기량 2000cc 미만의 전 차종의 유류세를 지금보다 절반으로 내리는 법안 발의도 추진 중이다.

이 법안들이 통과되면 모두 12조 2000억 원(담뱃세 인하 5조원, 유류세 인하 7조 2000억 원)의 세수가 감소된다.

무책임한 포퓰리즘…“증세없는 복지는 허구”

문재인 정부의 '부자증세'나 한국당의 담뱃값 인하 모두 무책임한 포퓰리즘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당의 인기에는 도움이 될지 몰라도 진정한 대책은 아니라는 것이다.

복지에 따른 재원을 마련하기엔 턱없이 부족하고, 정책의 일관성이 없다. 연구기관의 분석, 국민의 이해와 공감을 구하는 절차도 거치지 않았기 때문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앞으로 5년 동안 일반 국민들한테는 증세부담을 주지 않겠다고 했지만, 우리사회 전반의 복지 수준을 높여나가기 위해서는 증세가 불가피하다는 문제제기는 정치권 내부에서도 나오고 있다.

김부겸 행정자치부 장관은 "언제까지나 허리띠 졸라매서 몇십조 원을 조달하겠습니다. 해내지도 못하는 지하경제 양성화하겠다는 이런 이야기 하지 마라"며 "소득세 세율 조정 등에 대해 좀 더 정직하게 이야기하고 증세 문제에 대해 조심스럽게 국민에게 토론을 요청해야 한다"고 말했다.
유승민 바른정당 의원은 "증세 없는 복지는 허구"라며 "솔직해지자"고 했다. 유 의원은 "복지를 하려면 누군가 세금 부담을 하지 않으면 돈이 안나온다. 증세와 복지가 속도를 맞춰야 한다. 그렇지 않은 복지 정책은 '거짓말'"이라고도 했다.

'증세없는 복지'를 주장했던 박근혜 정부는 담뱃세를 올리고 연말정산 공제에 손을 대는 꼼수를 썼다.

지난 2015년 당시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대표는 "증세 없는 복지가 모두 거짓임이 드러났다"고 일침을 날렸지만, 2017년 문재인 대통령은 정공법을 택하지 않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