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 예술계, 블랙리스트 1심 판결에 “분노 느낀다”

입력 2017.07.28 (09:39) 수정 2017.07.28 (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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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예술계 지원배제 명단, 이른바 블랙리스트 관련자들에 대한 법원 1심 판결과 관련해 문화 예술계에선 낮은 형량이 선고됐다며, 비판이 잇따랐다.

문화계 시민단체인 문화연대는 오늘(28일) 성명을 내고, "블랙리스트 관련자들을 단죄할 수 있는 실정법과 법원이 우리에게 없다는 것을 깨닫고 분노한다"며 비판했다.

문화연대는 "만 명에 육박하는 예술인들을 블랙리스트에 올리고, 문화예술지원기금 등에서 지원 배제한 것은 '직권남용'이라는 죄목 하나에 다 담을 수 없을 만큼 중대한 범죄행위"라며, "표현의 자유와 예술의 자유를 빼앗고, 시민들에게선 문화적 향유의 권리를 빼앗은 사회적 손해가 얼마나 큰 것인지 알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예술가들이 고통받았던 시간만 해도 3년이 넘었다"며,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한 것은 예술가들과 시민들의 법 감정과 심각하게 충돌한다"고 주장했다. 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에 대한 집행유예 판결에 관해선 "앞으로 열리게 될 2심 법원은 혐의를 더욱 엄격하게 밝히라"고 촉구했다.

'블랙리스트' 피해 당사자 중 한 곳으로 거론되는 서울연극협회도 법원의 판결에 대해 "국민의 법 정서에 현저히 괴리되는 판결"이라며 비판했다.

서울연극협회는 어제(27일) 발표한 성명에서 "명백한 범법자들이 교묘히 법망을 빠져나간 결과"라면서 "문화계 블랙리스트 사태의 피해자인 협회는 참을 수 없는 모욕감과 분노를 느낀다"고 밝혔다.

협회는 "사법부가 일벌백계로 대응하지 못하는 현실에 절망한다"면서 "더는 사법부의 제 식구 감싸기 솜방망이 처벌에 침묵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협회는 앞으로 전·현직 협회 임원, 전문 법조인 등으로 구성된 대책위원회를 꾸려 2014년 협회가 주관한 서울연극제가 문화예술위원회의 공연장 대관 지원사업에서 탈락한 사건 등을 진상 조사하고 민·형사상 고발을 추진할 계획이다.

서울연극협회는 1977년부터 서울연극제 운영을 위한 공연장 대관 지원을 받아왔지만 2015년과 2016년 연속해서 대관 공모 사업에서 탈락했다. 이를 두고 협회 회원들이 선거에서 문재인 후보 등을 지지했다는 이유로 블랙리스트에 올랐다는 의혹이 제기돼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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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화 예술계, 블랙리스트 1심 판결에 “분노 느낀다”
    • 입력 2017-07-28 09:39:08
    • 수정2017-07-28 10:08:49
    문화
문화·예술계 지원배제 명단, 이른바 블랙리스트 관련자들에 대한 법원 1심 판결과 관련해 문화 예술계에선 낮은 형량이 선고됐다며, 비판이 잇따랐다.

문화계 시민단체인 문화연대는 오늘(28일) 성명을 내고, "블랙리스트 관련자들을 단죄할 수 있는 실정법과 법원이 우리에게 없다는 것을 깨닫고 분노한다"며 비판했다.

문화연대는 "만 명에 육박하는 예술인들을 블랙리스트에 올리고, 문화예술지원기금 등에서 지원 배제한 것은 '직권남용'이라는 죄목 하나에 다 담을 수 없을 만큼 중대한 범죄행위"라며, "표현의 자유와 예술의 자유를 빼앗고, 시민들에게선 문화적 향유의 권리를 빼앗은 사회적 손해가 얼마나 큰 것인지 알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예술가들이 고통받았던 시간만 해도 3년이 넘었다"며,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한 것은 예술가들과 시민들의 법 감정과 심각하게 충돌한다"고 주장했다. 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에 대한 집행유예 판결에 관해선 "앞으로 열리게 될 2심 법원은 혐의를 더욱 엄격하게 밝히라"고 촉구했다.

'블랙리스트' 피해 당사자 중 한 곳으로 거론되는 서울연극협회도 법원의 판결에 대해 "국민의 법 정서에 현저히 괴리되는 판결"이라며 비판했다.

서울연극협회는 어제(27일) 발표한 성명에서 "명백한 범법자들이 교묘히 법망을 빠져나간 결과"라면서 "문화계 블랙리스트 사태의 피해자인 협회는 참을 수 없는 모욕감과 분노를 느낀다"고 밝혔다.

협회는 "사법부가 일벌백계로 대응하지 못하는 현실에 절망한다"면서 "더는 사법부의 제 식구 감싸기 솜방망이 처벌에 침묵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협회는 앞으로 전·현직 협회 임원, 전문 법조인 등으로 구성된 대책위원회를 꾸려 2014년 협회가 주관한 서울연극제가 문화예술위원회의 공연장 대관 지원사업에서 탈락한 사건 등을 진상 조사하고 민·형사상 고발을 추진할 계획이다.

서울연극협회는 1977년부터 서울연극제 운영을 위한 공연장 대관 지원을 받아왔지만 2015년과 2016년 연속해서 대관 공모 사업에서 탈락했다. 이를 두고 협회 회원들이 선거에서 문재인 후보 등을 지지했다는 이유로 블랙리스트에 올랐다는 의혹이 제기돼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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