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버스·화물차 운전자 휴식시간 보장 근로기준법 개정”

[연관 기사] [뉴스12] 버스·화물기사 휴식 시간 확대·차량에 안전장치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버스와 화물차 등 사업용 차량 운전자의 열악한 근로여건을 개선하고 충분한 휴식시간을 보장하기 위해 근로기준법 개정을 추진키로 했다.

또 광역버스 운전자의 연속 휴게시간을 8시간에서 10시간으로 확대하는 것도 병행해서 추진키로 했다.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정책위의장은 28일(오늘) 국회에서 열린 버스·화물기사 졸음운전 방지대책 관련한 당정 협의가 끝난 뒤 "졸음운전의 근본 원인이 취약한 운전자의 근로여건과 운수업체의 관리부족, 도로시설 미흡 등에 있음에 공감하고 재발을 막기 위한 졸음운전 방지대책을 마련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당정은 또 사업용 차량에 대한 첨단안전장치 장착을 확대키로 했다.

이에 따라 신규제작 차량에 대해서는 국제적인 기준에 맞게 비상 자동제동장치 장착 의무화 대상이 확대된다.

또 기존 운영 중인 3천400여대의 수도권 광역버스의 경우 연내에 차로 이탈 경고장치 장착을 완료키로 했다.

이와 함께 일정 규모 이상의 버스(길이 11m 초과) 및 화물차(총중량 20t 이상)의 경우 정부가 재정 일부를 지원해 2019년까지 관련 장치 장착을 완료키로 했다.

당정은 수도권 광역버스의 경우 회차 지점 및 환승 거점에 휴게시설을 만들고 도로시설 개선 및 졸음 쉼터를 확대하는 등의 인프라 개선·확충도 같이 추진키로 했다.

이밖에 당정은 교통안전을 강화하기 위해 교통안전 투자지원 확대방안을 검토하고 합동 실태점검 및 운행기록 상시점검 등 운수업체에 대한 관리 감독도 강화키로 했다.

김 의장은 "각종 대책과 관련한 구체적 법령 개정은 야당과 협의해 이른 시일 내에 논의해 처리하도록 하겠다"면서 "대책추진에 필요한 예산은 2018년 예산 편성 과정에 반영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모두발언에서 "버스사고 등의 원인은 졸음운전이지만 그 이면엔 취약한 운전자 근로여건, 도로 인프라 부족 등이 자리 잡고 있다"면서 "우리나라 교통사고 사망자 수는 지속해서 감소하지만, 여전히 교통 안전지표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중 32위로 최하위"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