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재생 사업지 올해 110곳 선정…지역 주도 발굴

정부가 올해 연말까지 낙후 지역 정비 사업인 '도시재생 뉴딜' 사업지으로 전국 110곳을 선정한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의 사업 계획 가안을 마련해 광역 지방자치단체들을 상대로 설명회를 연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전체 물량의 70%를 광역지자체에 선정 권한을 위임하고, 10~20곳을 추가로 공기업 제안방식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국토부는 그동안 도시재생 사업이 중앙정부 주도의 대규모 사업으로 추진돼 성과가 적었다고 보고, 단위 사업 규모를 대폭 줄이기로 했다.

도시재생 모델은 사업지 면적 규모별로 '우리동네 살리기형'(5만㎡ 이하), '주거정비 지원형'(5~10만㎡), '일반 근린형'(10~15만㎡), '중심시가지형'(20만㎡), '경제 기반형'(50만㎡) 등으로 나뉜다. 올해 사업지의 절반 가량은 천 가구 이하의 소규모 주거지를 개선하는 우리동네 살리기 사업에 할당된다.

총리실 산하 도시재생특별위원회는 지자체 의견 수렴 내용을 토대로 8월 말 도시재생 뉴딜 선정계획을 확정할 방침이다. 이어 9월 말 지자체로부터 사업계획서를 접수하고서 12월 최종 선정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평가 기준에 사업의 시급성과 필요성, 타당성은 물론, 원주민이 개발의 여파로 밀려나는 '젠트리피케이션' 방지 대책 등도 포함했다. 정부는 집값이 오르는 곳은 감정원과 합동점검을 벌이고, 과열 지역은 물량을 제한하거나 사업 시기를 조정할 방침이다.

정부는 연평균 재정 2조원, 기금 5조원의 공적 재원과 3조원 이상의 공기업 투자를 통해 사업을 적극 추진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