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 “사드 배치 기정사실화하겠다는 것…주민 의견 무시”

정의당이 28일(오늘) 정부가 사드 기지 전체 부지에 대해 일반 환경영향평가를 하기로 한데 대해 사드 배치를 기정사실화하겠다는 것이라면서 비판했다.

정의당 최석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만 하지 않고 일반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겠다, 최종 배치 여부는 일반 환경영향평가를 통해 결정하겠다는 말은 일면 전향적으로 보인다. 그러나 오늘 정부의 발표는 중대한 문제점이 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최 대변인은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를 하고 일반 환경영향평가를 나중에 하겠다는 것은 주민의견수렴 절차 없이 사드를 임시운영 하겠다는 의지를 사실상 표명한 것"이라며 "결국 주민 의견 수렴 없는 무대포식 사드강행은 이번에도 제어되지 못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의 목적으로 천명하고 있는 기존 배치된 장비(X-밴드 레이더와 2기의 발사대)의 안정적 운용을 위한 보완공사는 더욱 큰 문제"라며 "전자파로 인한 주민건강과 환경문제, 중국의 강력 항의사항 모두 X-밴드 레이더와 관련되어 있다. 이번 정부 발표는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를 통해 이것을 제대로 한 번 운용해보겠다는 소리와 다름없다"고 지적했다.

최 대변인은 정부의 조치가 "지난 정부가 알박기한 사드를 현 정부가 사실상 수긍하고 배치를 기정사실화 하겠다는 것"이라며 "사드 배치 철회를 염두에 두고 엄정하고 면밀하게 진행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