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 공감토론] 경제포커스 “새 정부의 경제정책 방향의 내용과 효과”
입력 2017.07.29 (1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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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패널 (가나다순) ▒
김용기 교수 : 아주대 경영학과
신세돈 교수 : 숙명여대 경제학과
이원재 기획이사 : 싱크탱크 여시재
허희영 교수 : 한국항공대 경영학과
□ 백운기 / 진행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S <공감토론> 백운기입니다. 정부가 앞으로 5년 간 추진할 '경제정책 방향'을 발표했습니다. '사람 중심 경제'를 실현하기 위해서 예산과 세제, 투자 인센티브 등 모든 정책 여력을 '가계 소득'과 '일자리'를 늘리는 데 집중하겠다는 것이 대강의 방향입니다. 새 정부의 경제정책방향을 두고 저성장과 양극화 해소에 기여할 것이라는 기대가 있고 한편으로는 지나치게 분배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것 아니냐 하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KBS <공감토론> 목요일 코너죠. 오늘 경제포커스에서는 새 정부의 경제정책 방향의 내용과 효과를 진단해 보겠습니다. 또 오늘과 내일 진행될 예정인 대통령과 경제인간담회에서 어떤 논의가 이뤄질지도 함께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이슈다운 이슈! 토론다운 토론! KBS <공감토론> 시작합니다!
□ 백운기 / 진행
경제포커스, 오늘 함께 하실 패널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아주대 경영학과 김용기 교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교수님?
□ 김용기
네, 안녕하세요.
□ 백운기 / 진행
더운데 잘 계셨습니까?
□ 김용기
요즘 밤마다 아주 괴롭습니다. 두세 시까지 잠을 못 자고요.
□ 백운기 / 진행
요즘에 아주 잠 못 이루는 분들 많으신데 이럴수록 건강 잘 챙기시기 바랍니다. 숙명여대 경제학과 신세돈 교수 자리하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교수님?
□ 신세돈
네, 반갑습니다.
□ 백운기 / 진행
지난 주 출장 잘 다녀오셨습니까?
□ 신세돈
네, 한 주일이 한 달 같았어요.
□ 백운기 / 진행
저는 두 달 같았습니다. 우리 많은 청취자들께서 신세돈 교수님 세종강좌 기다렸는데 지난주에 한 주 빠져서 아쉬웠습니다. 오늘은 어떤 내용 해 주실 겁니까?
□ 신세돈
세종대왕 31년 집권 시작하면서 밝혔던 국정목표 8가지가 있는데 그게 지금 우리 문재인 정부의 국정과제, 국정비전하고 상당히 대칭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와 관련해서 조금 빗대어서 소개를 할까 싶습니다.
□ 백운기 / 진행
기대가 됩니다. 오늘 첫 번째 주제로 새 정부 경제정책 우리가 한 번 살펴볼 텐데 그것 마치고 한 번 소개해 주시죠.
□ 신세돈
그러겠습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고맙습니다. 싱크탱크 여시재 이원재 기획이사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 이원재
네, 안녕하세요.
□ 백운기 / 진행
네, 한국항공대 경영학과 허희영 교수 자리하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 허희영
네, 안녕하셨습니까?
□ 백운기 / 진행
네, 네 분 인사 나누시고 시작하겠습니다.
□ 패널
반갑습니다.
□ 백운기 / 진행
토론 전반부에서는 새 정부의 경제정책 방향의 내용과 효과를 한 번 진단해 보겠습니다. 새 정부가 밝힌 '경제정책 방향'을 보면 '사람중심 경제'를 구현하겠다, 라는 것이 가장 큰 캐치프레이즈고요. 네 가지 방향으로 경제정책을 운영하겠다는 계획을 내놓았습니다. 그 네 가지는 '소득주도성장', '일자리 중심 경제', '혁신성장', '공정경제', 이렇게 돼 있는데 오늘 하나하나 짚어보겠습니다만, 일단 네 분께서는 '새 정부 경제정책 방향'을 어떻게 평가하고 계신지 큰 틀에서 총평을 들어보고 싶습니다. 신세돈 교수님, 새 정부가 경제정책 방향 잡은 것 어떻게 보셨습니까?
□ 신세돈
저는 문재인 정부의 시도는 근세 자본주의체제의 가장 새로운 시도다, 저는 그런 느낌이 드는 게요. 과거에 경기를 부양하기 위한 많은 이론이 있었지만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는 이런, 물론 구체적인 내용은 나오겠지만 이 내용들이 한 절반 정도는 그동안에 나왔던 정책과 유사한 부분이 있어요. 복지라든지 또는 취약계층을 지원한다든지, 이것은 유럽이나 또는 북구의 복지정책과 매우 유사한 부분이 있으나, 또 다른 부분은 정부가 적극적으로 인프라가 아닌 일자리를 만듦으로 해서 일자리도 만들고 소득도 만듦으로써 경제성장의 모멘텀을 찾아내겠다고, 이런 발상은 과거에 적어도 제가 알고 있는 한 없다, 따라서 그런 면에서 보면 한국이 자본주의 정부의 성장정책을 최초로 실험하고 있는 부분이다, 저는 그래서 이 부분이 잘 성공하도록 우리가 국가적인 역량을 모아야 된다, 지금 여러 가지 문제점이 보이는데 그런 부분을 잘 보완해야 될 것이다, 그렇게 평가하고 싶어요.
□ 백운기 / 진행
네. 총평을 해 주셨습니다. 김용기 교수님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 김용기
네. 경제운용 패러다임의 전환을 선언한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70년대 이후에 한국경제에 아주 고착화 된 경제성장 방식이 바로 수출대기업 주도 경제성장이죠. 이것을 중소기업이나 가계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방향으로, 그리고 수출도 중요하지만 내수도 강조하는 그러한 정책인데요. 우리가 역사적으로 보면 2000년대 초반까지 기존의 성장모델, 즉, 수출대기업 중심 모델이 일정하게 성공을 했습니다. 경제도 성장을 하고 기업소득이 늘어나면서 비슷한 속도로 가계소득도 증가를 했습니다. 때문에 실제로 윗목이 데워지면서 아랫목도 따뜻해졌던 것이 사실이죠. 하지만 이게 2000년대 초반이 되게 되면 상황이 달라지게 됩니다. 대체로 그 시기는 중국이 세계경제에 편입을 하면서 제조대기업을 중심으로 해서 중국이 생산기지로 역할을 하는 거죠. 그 시기가 되면서 기업이 성장을 하지만 일자리가 늘어나지 않고 이에 따라서 가계소득이 정체가 되게 되는 이러한 현상이 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엊그제도 정부의 발표를 보니까 지난 16년 간 기업소득은 255%가 증가했는데 가계소득은 138% 증가하는 데 그쳤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이러한 맥락에서 저는 경제패러다임의 전환이 불가피한 선택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민주적으로 선출된 정부로서 성장의 과실이 가급적 다수에게 돌아가게 하겠다, 이러한 맥락에서 새로운 경제정책이 나온 것이다, 이렇게 평가하고 싶습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신세돈 교수님, 김용기 교수님 두 분의 총평을 들어봤는데요. 허희영 교수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 허희영
네, 이번 경제정책방향을 요약해 보면 소득을 늘려서 일자리를 창출하고 경제성장의 중심점을 중소기업으로 옮겨놓고 성장을 유도해서, 또 그동안 대기업의 불공정관행을 바로 잡겠다는 것으로 요약이 되는데요. 내용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소득향상과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고심한 흔적이 역력하거든요. 만약에 선거공약집 같은 이러한 정책이 모두 실현이 된다면 가장 바람직하겠는데요. 어떻게 보면 희망사항을 너무 많이 나열해 놓았다, 그런 느낌을 지울 수 없고요. 특히 국가재정을 푸는 사업들이 많이 나와 있는데 재정확충에 대한 것은 그다지 눈에 띄지 않고요. 세금이 가능한 정도, 그래서 방금 우리 김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경제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만들겠다, 그 출발점은 사람이다, 사람 중심의 경제정책을 표방했는데요. 사실 이것을 보면서, 사실 경제의 중심에는 늘 사람이 있었거든요. 경제라고 하는 것은 잘 먹고 잘 사는 문제가 결국 경제인데 이런 수사적인 표현이 이번 경제정책 방향에 계속 나와 있고 한데 솔직히 말해서 그동안에 성장 주도였다면 분배로 가겠다는 게 좀 솔직한 표현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이원재 이사님.
□ 이원재
네, 저는 전반적으로 긍정적으로 평가합니다. 일단 패러다임을 전환했다는 부분 김용기 교수님께서 잘 설명해 주셨는데요. 공감을 하고요. 그리고 특히 허 교수님께서 방금 분배 위주라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요즘은 어쨌든 분배를 통해서 성장에 영향을 주기도 하고 또 성장을 함으로써 분배에 영향을 주기도 하고 그 고리가 끊어지기도 하고 이런 여러 가지 복잡한 상황이 전 세계에서 다 벌어지고 있는데 그것을 어디서부터 출발해서 문제를 풀어야 되느냐에 대해서는 여러 논의가 있을 수 있는데 그중에 한 가지를 어떻게 보면 문재인 정부에서는 명확하게 목표를 두고 실험을 하는, 시도를 하겠다고 선언을 한 걸로 보입니다. 대부분의 선진국 정부가 사실은 이것도 저것도 못하고 지금 정체상태에 있는데요. 그래도 가계소득을 늘리는 데 초점을 맞춰서 거기서부터 나중에 기업도 좋은 영향을 받을 수 있도록 해 보겠다, 이렇게 방향을 잡은 걸로 보이고 대체로는 좋은 방향이라고 봅니다. 특히 여기에 몇 가지, 세부적인 논의 또 하겠습니다만, 몇 가지 눈에 띄는 투자가 있는데요. 교육에 대한 투자를 하겠다는 이야기가 상당히 비중 있게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또 주거문제를 해결을 해 보겠다는 몇 가지 매입임대라든지 중요한 정책 꼭지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그동안에 좀 더 과감하게 실행을 했어도 좋은데 못했던 것들이라서 만약에 이게 약속한 대로 된다면 상당히 중요한, 어떻게 보면 전 세계적으로도 중요한 정책시도가 될 수 있는 것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한 가지 혁신성장이 네 가지 카테고리 중의 하나인데 소득중심, 일자리중심, 공정경제, 그리고 혁신성장 이렇게 돼 있는데 혁신성장이 조금 다른 것들에 비해서 내용이 부족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이 내용이 부족한 부분은 다른 것이 아니라 기존에 있던 창업지원정책이나 투자정책 같은 것은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만, 국가가 주도해서 뭔가 할 수 있을 만한 지금의 경제 전체에서 딱 정체돼 있는 상황을 뚫어낼 수 있는 국가적 차원의 프로젝트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뭔가 제시한 게 있는 것 같지는 않아서 그런 부분 좀 더 아이디어를 논의해서 발전시켜 나가면 더 좋은 계획이 될 것 같습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새 정부의 경제정책 방향에 대해서 총평을 들어봤는데요. 일단 이원재 이사님과 김용기 교수님께서는 긍정적으로 평가를 하시면서 패러다임 전환을 한 번 지금쯤은 시도해 볼 때다, 이렇게 평가를 해 주셨고, 신세돈 교수님은 좀 조심스럽게 표현을 하시기는 했지만 실험적인 측면이 좀 있어 보인다는 말씀에는 약간의 우려도 담겨 있는 것 같기도 하고요. 허희영 교수님께서는 장밋빛으로 가득 차 있는 게 아니냐, 이런 지적을 해 주셨는데 아무튼 새 정부의 경제정책이 이제 성공해야죠. 성공하기 위해서는 어떤 것들이 필요할지 생각을 해 봐야 될 텐데 그 전에 김용기 교수님, 일본 아베노믹스도 소득주도 성장론에 입각한 경제정책이었다고 볼 수 있지 않나요?
□ 김용기
네, 유사한 측면이 바로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의 격차를 없애겠다, 동일가치 노동, 동일임금의 원칙을 실현하겠다는 점을 실제로 강조를 했던 거죠. 그렇게 함으로써 임금을 상승시키고 소득을 높이려고 했다는 점에서 우리의 정책과 유사한 측면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신세돈 교수님, 일본 아베노믹스를 통해서 우리가 좀 참고할 만한 부분이 있다면 어떤 걸까요?
□ 신세돈
그런데 저는 이 아베노믹스하고 문재인 정부는 완전히 결이 다른 정책이다, 완전히 결이 다른 정책이고 아베노믹스는 전형적인 그동안 해 왔던 우리가 흔히 말하는 케인즈적인 정책에다가 통화론적인 정책을 섞고 이것저것 다 섞은 그야말로 국적 없는 정책이다. 왜냐하면 우리가 아베노믹스가 2013년에 나왔을 때 세 가지 꼭지가 있었거든요. 하나가 뭐냐면 저금리, 그다음에 두 번째는 저환율, 환율을 엔화를 125엔대까지 올려서 수출경쟁력을 찾겠다는 거죠. 그리고 규제완화, 이 세 가지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보면 일본 아베노믹스가 추진했던 것은 뭐냐 하면 저환율을 통해서 수출을 증대시켜서 대기업을, 이것은 우리가 지금 가고 있는 것하고는 전혀 실험이 다른, 따라서 아베노믹스 중에서 일부가 아주 유사한 부분이 있기는 있으나, 이것은 아베노믹스는 전혀 결을 달리하는 것이다, 저는 그런 관점에서 조금 다른 부분이 있다. 그리고 아베노믹스가 성공하는가 못하는가, 앞으로 해 봐야 알겠지만 적어도 2013년부터 지금까지 적어도 경제성장에 있어서는 매우 성공적이다. 아베가 정치적으로는 많은 스캔들에 시달리지만 경제에 있어서는 많은 일본 국민들의 지지를 받고 있다. 따라서 지금까지 아베노믹스는 실패한 정책은 아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이원재 이사님께서 생각하시는 아베노믹스와 우리 새 정부 경제정책 방향과의 유사점이라든지 차이점은 어떻게 보십니까?
□ 이원재
그러니까 지금 신세돈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것 같이 거시적으로는 조금 방향이 다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지금 이 문재인 정부에서 내놓은 경제정책 방향은 내수 중심으로 가고 수출대기업들에게 그동안 상당 부분 국가가 직접적 지원은 아니더라도 사실상 지원해 오던 것을 그 자원을 줄여서 가계소득으로 흘러들어가도록 어떻게든 디자인을 해 보겠다, 이런 얘기고요. 아베노믹스는 아무래도 환율이나 금리정책을 친기업 쪽으로 가져가는 그런 정책이었죠. 다만, 거기에 더해서 아베노믹스의 일부분으로 동일노동 동일임금을 강력하게 추진하는 부분, 그리고 여성들의 경제활동을 매우 장려하는 부분, 여성들의 경제활동을 장려하려다 보니까 같이 부과되어야 하는 복지서비스의 증대부분, 이런 것들이 사실은 문재인 정부에서 지금 내놓은 것하고 좀 비슷한 부분이죠. 그 부분들은 비슷하다고 보는데요. 전반부에 수출대기업 중심으로 가는 이 모델은 사실 한국경제가 그동안에 굉장히 많이 해 왔던 것이고요. 그것은 사실은 성공적이고 삼성전자, 현대자동차 같은 세계적 기업이 나왔고 경상수지 계속해서 좋고요. 이런 성과를 거둔 거죠. 다만, 지금 우리 경제가 겪고 있는 문제는 그것이라기보다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용이 만들어지지 않고 취업유발계수가 계속 떨어지고 그리고 취업이 되더라도 고용이 불안정한 단기적인 계약형태의 취업이 늘어나고 실질임금이 오르지 않고 이런 것들이 문제기 때문에 아베노믹스의 전체 거시적인 부분이라기보다는 미시적으로 노동시장 안에서의 불평등을 해소를 하고 복지서비스를 강화하는 이 부분에서는 유사점이 있다, 저는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이 부분은 아베 정부에서도 좀 성과가 있는 걸로 지금 나오고 있는 부분이라 그 부분은 성공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 정책이 거시적으로도 영향을 줄 거냐, 그러니까 소득주도 성장이라는 말에 실제 명실상부하게 어울리게 성장으로 이끌 수 있냐, 이 문재인 정부의 정책방향이. 그것은 조금 지켜볼 필요는 있으나 저는 한 번 시도해 볼만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유사한 점은 있으나 결은 좀 다른 것 같다는 게 대체적인 의견이신데, 허희영 교수님.
□ 허희영
지금 아베노믹스와 다른 점, 같은 점을 말씀하셨는데 같은 점에 있어서도 가만히 들여다보면 또 다르거든요. 지금 동일노동 동일임금이라는 게 정규직 비정규직에 대한 격차를 해소했다는 점에서는 외형적으로는 같아 보여요. 그런데 그 속을 들여다보면 아베 정부는 이것을 어떻게 추진했느냐면 대기업의 견해를 많이 받아들였어요. 그러면서 규제를 풀었습니다. 규제완화, 규제개혁을 거기에 가미를 했고요. 동일노동에 대해서 동일임금을 주니까 정규직이건 비정규직이건 격차 없이 임금을 받아야 된다고 할 때 일본에 그 위원회가 있는데요. 소위 일하는방식개선추진위원회입니다. 이 개선추진위원회에서 뭘 했느냐 하면 직무분석을 일일이 다 했어요. 해서 거기에 대한 평가를 하고 그것에 따라서 동일노동 동일임금을 갔는데 우리 같은 경우는 지금 그 과정이 생략됐거든요. 그러니까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그다음에 최저임금 인상, 여기에 그냥 매몰이 돼 버리는 바람에 외형적으로는 일본처럼 동일노동 동일임금 같은데 그 프로세스를 가만히 들여다보면 그런 차이는 있는 거죠. 우리 쪽에는 지금 노동시장에 대한 규제가 오히려 강화되고 있거든요. 그 점이 차이라고 하겠습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아무튼 새 정부의 경제정책 방향은 큰 틀에서 보면 가계소득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일자리를 늘리고 더 실질적인 처우를 개선해서 일자리, 분배, 성장, 이런 선순환구조로 가겠다고 하는 구상인 것 같습니다. 이게 일본의 소득주도 성장이라고 할 수 있는 아베노믹스와는 또 어떤 차이가 있는지 살펴봤는데요. 지금부터 그러면 세부내용을 하나씩 짚어봤으면 합니다. 먼저 소득주도 성장과 관련해서 정부는 이제 가계의 실질소득을 늘리겠다, 예를 들면 주거비와 교육비, 교통비 같은 생활비를 줄여서 소득이 늘어나는 효과가 나타나도록 하겠다는 건데, 구체적으로 보면 공공임대주택을 해마다 17만 호씩 공급하고요. '세일즈 앤 리스백', 그러니까 하우스푸어의 집을 정부가 매입해서 재임대하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고요. 또 "광역버스나 지하철을 타고 먼 거리를 오가는 직장인들을 위해서 요금이 30% 저렴한 알뜰교통카드를 도입한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정책에 대해서 어떻게 보시는지 한 번 들어보고 싶습니다. 김용기 교수님.
□ 김용기
네. 가계지출 중에서 사실 가장 중요한 게 주거비와 교육비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소득을 늘린다는 것은 다른 한편에서는 필요한 비용을 줄이면 또 실질소득이 늘어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한 점에서 우리에게 현재 가장 큰 부담이 되고 있는 것은 주거비와 교육비고요. 그 점에서 주거비를 줄이기 위한 목적으로 공공임대주택의 확대는 대단히 필요한 정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저는 아직 주택정책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많은 것이 나오지는 않았지만 적어도 엊그제 발표한 내용만 본다면 아직은 여전히 부족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제가 영국에서 8년을 살았는데요. 영국과 독일을 우리가 비교를 해 보면 독일의 주거비가 소득 중에서 차지하는 비중으로 비교를 하면 영국에 비해서 3분의 1에 불과합니다. 영국은 주택이 한국과 같이, 한국보다는 덜 하지만 투기의 대상이에요. 재산증식의 수단이 되고 있는 것이고 독일의 경우에는 재산증식의 수단이라기보다는 그야말로 주거의 도구인 것이죠. 이것이 사회적으로 자리 잡혔고 이것이 바로 현재 독일의 안정된 노사관계라든가, 독일의 임금상승률이 매우 낮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많은 제조대기업들도 물론 내부적으로 대외이전의 필요성을 느끼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내에 머무를 수 있는 것이 임금상승률이 매우 낮고 노사관계가 매우 바람직합니다. 매우 안정적이죠. 때문에 그러한 것이 독일의 경쟁력의 주요한 원천이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한국은 영국에 비해서 보더라도 훨씬 최악의 상황이죠. 저는 그러한 점에서 특히 주거정책, 사실 사교육을 줄이기 위한 정책은 이것이 굉장히 어렵지 않습니까? 그것에 비해서 특히 이 주거정책에 관해서는 저는 오히려 주택가격은 떨어질 수도 있다는 생각 속에서 정책을 펴야지만 실질적으로 주택가격의 상승을 막고 주거비의 부담을 줄일 수 있지 않겠는가,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이원재 이사님은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 이원재
네, 지금 질문을 공공임대주택을 해마다 17만 호씩 공급하는 것을 말씀하셨고 언론에도 보도 그렇게 많이 됐는데요. 사실 이게 공공임대주택 12만 호이고요. 공적임대주택이 17만 호라고 나왔습니다.
□ 백운기 / 진행
공적임대주택입니까?
□ 이원재
네, 그 차이의 5만 호는 뭐냐 하면 반공공정도 되는 주택인데요. 요즘 뉴스테이라든지 이런 방식으로 공급되는 주택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민간주택이고 임대주택인데 정부가 상당 부분 또 지원을 하고 약간의 가격규제라든지 이런 것들을 하는 그런 것들을 전부 포괄해서 17만 호라고 했기 때문에, 그러면 이 새로운 형태의 5만 호를 빼고 12만 호를 놓고 보면 사실은 그렇게 적극적인 정책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계속 이만큼 해 오던 거예요. LH공사에서 계속 해 오던 것이고 지방 SH공사라든지 이런 데들하고 같이 협업해서 사업들을 하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것은 좋은 정책이고요. 좋은데 더 늘릴 필요가 있다. 사실 더 공격적으로 하지 않았다는 측면에서 김용기 교수님께 동의를 합니다. 방식에 있어서 세일즈 앤 리스백 방식을 도입한다는 것은 저는 상당히 바람직하다고 보는데요. 훨씬 더 많이 할 수 있다고 보고 이게 집값이 좀 저렴한 주택이거나 아니면 부채를 많이 떠안고 집을 사서 집주인이 어려움에 처한 그런 집의 경우에 정부가 가서 그 주택을 매입을 해서 그게 전체 단지가 공공주택으로 돼 있다거나 이런 형태의 공공임대가 아니고 그냥 한 채씩 매입을 해서 그것을 다시 임대를 하는 방식의 공공임대를 적극적으로 하겠다는 이야기거든요. 일부는 LH공사에서 지금 하고도 있는데 그것을 확대하겠다는 건데 이런 방식은 사실은 국가부채를 좀 더 많이 늘려서라도 적극적으로 진행을 하면 집값 안정에도 도움이 되고 나중에 사실 국가재정에도 도움이 될 수 있는 이런 좋은 정책이라고 보고 좀 더 적극적으로 늘려서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주거비, 교통비 절감을 통해서 가계 실질소득을 늘리겠다는 정책, 어떻게 보고 계신지 듣고 있습니다. 허희영 교수님.
□ 허희영
네. 지금 주거비, 교육비, 교통비, 사실 일반 국민들, 특히 서민층이나 취약계층이 굉장히 환호할 만한 내용들인데요. 사실 복지정책을 내놓은 거죠. 경제정책이라고는 하지만. 그런데 이게 다 실현이 돼야 하는데 제가 이것을 보면서 자꾸 필이 어디에 꽂히느냐 하면 가계부처럼 나라 살림도 이게 복식부기를 할 텐데 쓰는 쪽에 대해서는 이번에 경제정책 방향에서 아주 자세히 나와 있는데 가계부로 말하면 수입지출 들어올 돈 생각해서 쓸 돈을 챙기듯이 나라 살림도 지금 이러이러한 것을 하겠다고 했을 때 이 재원을 어떻게 마련할 것인가. 그런 점에서 사실 이게 복식부기라는 것 아닙니까? 기업에서는 대차대조표를 맞춰야 되는 일인데 지금 이것을 보면서 금년도 우리나라 국가예산이 400조 5,000억입니다. 그런데 지금 국정기획위원회가 국가예산증가율을 4.7%로 잡아놓고 있는데, 지금 문재인 정부 5년 간. 이럴 경우에 2022년에는 511조가 되죠. 그리고 이것에 따르는 추가 재원이 178조가 들어가는 것인데 이것을 어떻게 마련할 것인가. 그런 것이 먼저 우려가 됩니다. 물론 지금 정부는 90조 원 이상을 지출을 줄여 나가겠다고 이렇게 밝히고는 있는데 여기에다 복지, 노동, 교육이 포함되거든요, 이번 경제정책 방향에 보면. 그것까지 다 포함하면 정부지출은 5%, 어쩌면 문재인 대통령 후보 시절에 공약했던 7%를 성장할 것 같아요. 이럴 경우에는 사실은 아주 큰 예산이 더 필요하게 되는데 과연 이렇게 많이 거두어서 많이 쓰겠다고 하는 것이 쓸 수는 있겠으나 많이 걷는 방법에 대해서, 이것은 물론 실행전략이 앞으로 나오겠죠. 그것을 기대해 보겠습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재원이 충분할까, 재정이 감당할 수 있겠나, 이런 우려를 나타내셨는데 이 부분에 관한 토론은 또 신세돈 교수님 의견을 듣고 그리고 또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신세돈 교수님, 이 정책은 어떻게 보십니까?
□ 신세돈
저는 이 부분이요. 공공주택, 반공공주택 합쳐서 세일즈 앤 리스백, 이런 것들이 근본적으로 가계의 실질소득을 올리는 정책이라는 것을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이것은 주택정책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사회의 주택문제가 굉장히 월세가 비싸죠. 월세 제대로 구할 수도 없죠. 그다음에 점점 이자율이 낮아지니까 전세에서 월세로 자꾸 전환되면서 절반 이상이 지금 월세지 않습니까? 월세가 굉장히 비싸지는 거예요. 그다음에 필요한 자리에 월세가 아예 없고요. 또 일부 지역은 너무나 많은 과잉공급이 돼 있고요. 그다음에 또 상당히 오래된 그런 임대주택이나 또는, 많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대한민국의 근본적인 선진화를 방해하는 요인 중의 하나가 주택정책인데 그러면 주택정책을 주택정책답게 접근해야지, 이것을 소득을 늘리는 것의 일환으로 이렇게 곁다리로 짚어버리면 이것은 동력을 못 얻는단 말입니다. 따라서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이게 지금 돈이 1년에 예를 들어서 제가 간단히 계산해 보니까 17만 호를 잡아서 한 호 당 1억이라고 그러면 1년에 한 17조 정도가 들어가는 것이고 5년 동안 한다고 그러면 거의 한 100조 가까운 돈이 들어가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렇게 어마어마한 돈이 들어가는 것이 가계소득을 증대, 그것은 일부 나타나는 효과일 뿐이고 저는 한국의 주거문제를 확실하게 고치는 정책으로 이것을 접근해야지, 이렇게 소득을 증대시키는, 물론 그런 효과는 있겠으나 그것 하나 지적하고 싶고요. 그렇게 해서 했다고 합시다. 어떤 문제가 발생하느냐 하면요. 주택가격이 가라앉아요. 그러면 주택가격이 가라앉았을 때 그것이 주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의 자산손실효과는 지금 이것 짓는 효과보다도 훨씬 더 클 것이다, 저는 그런 관점에서 주택가격을 크게 떨어뜨리지 않으면서도 주택공급과 주택의 질을 높이는 쪽으로 주택정책을 하는 것이 이게 주택문제여야지, 소득의 문제로 접근하는 것이 저는 조금 본말이 전도되었다고 생각이 들어요.
□ 백운기 / 진행
네. 주거비, 교육비, 교통비 같은 생활비를 줄여서 소득이 늘어나는 효과가 나타나도록 하겠다고 하는 정책에 대해서 지금 신세돈 교수님께서는 이게 실질소득 올리는 효과가 있을지 의문시 된다는 점, 그리고 허희영 교수님께서는 재정이 제대로 감당할 수 있겠느냐, 이런 점을 지적을 해 주셨는데 기본적으로 긍정적인 평가를 해 주셨던 김용기 교수님, 이원재 이사님이 이 부분에 대해서 반론을 하실 수 있겠습니까? 이원재 이사님.
□ 이원재
네. 저는 아까 신세돈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는 경제성장률이 높을 때는 소득을 늘리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그러니까 실제 명목소득을 빠르게 늘리는 것이 중요하기도 하고 가능하기도 한데요. 경제성장률이 낮아졌을 때는 지금 우리처럼 3% 성장을 하면 상당한 고성장이다, 이런 상황에서는 그렇게 명목소득을 높이는 게 쉬운 일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면 대부분의 선진국이 경제성장률이 낮지 않습니까? 그럼 대부분의 선진국에서 그 전에 해 왔던 것은 그런 정도 상황이 됐을 때는 일단 비용을 줄일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게 하나의 굉장히 중요한 접근법이죠. 그리고 그런 관점에서 보면 이런 방식의 주거정책이 사실은 지금의 성장률 상황에 맞는 정책이라고 생각하고요. 가처분소득을 늘린다, 정부발표에는 이렇게 돼 있는데 어려운 말이죠. 가처분소득 늘린다는 게 무슨 말인지, 비용을 줄인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버는 돈이 일정하더라도 살아가는데 필수적인 비용이 줄어들면 그만큼 여유가 생기니까 그것을 가지고 저축도 하고 투자도 하고 여가생활을 할 수도 있고, 이렇게 만들어 보자는 선진국형 모델 이야기하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주택정책이라는 그 측면에 있어서는 저는 동의하고요. 그 부분은 신세돈 교수님 말씀에 다 동의를 하는데, 주택정책은 독립적으로 주거라는 카테고리를 분류해서 정책을 힘 있게 밀고 갈 필요가 있다, 동의를 하는데 자산손실 부분을 너무 두려워할 필요는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주택이라는 것은 어차피 필수재이고 이 자산은 누군가는 계속해서 다음 세대가 와서 구매를 해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가지고 있는 사람 입장에서는 자산손실이고 당장은 뭔가 금융시장에 충격이 오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실제로 나중에 이것을 살 사람들이 항상 있기 때문에 이 사람들 입장에서는 생애 동안 지출해야 될 비용이 현저하게 줄어드는 것이고 그것은 소득증대하고 같은 효과가 되는 것이죠. 그것은 플러스마이너스 효과가 있기 때문에 괜찮은 집이 그 자리에 있고 계속 만들어 지는 한 그것에 대한, 집값이 하락하고 하는 것에 대한 충격을 지나치게 걱정하지는 않는 것이 좋다, 보완해야 될 대상이지 그게 근본적으로 흔들려서는 안 되는 원칙은 아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김용기 교수님 말씀까지 듣고 또 이어가겠습니다.
□ 김용기
네, 적어도 1가구1주택의 경우에는, 우리가 주택정책의 초점을 저는 1가구1주택 혹은 무주택자에서 초점을 맞춰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1가구1주택자의 경우에는 그것을 실현하는 것이 아니니까 자산가격의 명목상의 손실이 나타난다고 할지라도 문제는 그것을 두려워하는 바람에 결국은 경제성장률보다 높은 속도로 자산가격이 상승되었던 것을 방치했던 게 이제까지의 문제인 것이거든요. 때문에 그러한 점에서 과감한, 설사 자산가격이 떨어지더라도 그것을 각오할 수 있는 정책이 필요하다는 생각이고요. 지금 재정과 관련해서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일정한 부분은 세수확충을 통해서 마련을 하고 또 일정한 반 정도의 부분이 세출예산을 조정함으로써 향후에 필요한, 4대 경제정책의 방향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겠다는 것이 김동연 부총리의 설명입니다. 그리고 그 내용을 보게 되면 김동연 부총리가 직접 말씀을 하시는 것을 들어보니까 세수확충에는 별 어려움이 없다고 얘기를 해요. 다만, 세출예산을 조정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쉽지가 않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것은 저는 굉장히 당연한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기존에 예산의 수혜를 보는 쪽이 있고 그러기 때문에 그것을 조정하는 게 쉽지 않죠. 하지만 재정이라는 것은 항상 경제성장률과 동일한 방향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어려울 때는 재정이 적극적으로 사전적으로 역할을 해서 경제성장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가는 것이고 소위 경기역행적인 기능을 하는 거죠. 경기가 너무 과열이 되면 재정지출을 줄이고 세수를 줄임으로써 경기과열현상을 막고자 하는, 저는 그러한 점에서 현재 대체로 경상성장률이 향후에 4.7%가 예상이 되고 있는 상태에서 설사 대통령께서 공약에서 얘기했던 7% 수준의 재정성장이 되더라도 저는 그것은 크게 문제가 될 만한 정도의 크기의 재정확충은 아니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신세돈 교수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신세돈
제 포인트가 제 쟁점이 뭐냐 하면 월세를 줄여서 임대가구의 소득을 늘리자는 목적으로 가면 월세소득이 줄게 되면 당연히 자산인 아파트 집 가격도 떨어지게 돼 있거든요. 그러면 월세 몇 만 원, 몇 십만 원 아껴서 임대소득자의 소득을 챙긴다고 하는 관점에서는 옳지만 자산이라고 하는 가격이 떨어지는 것을 국가경제 전체에서 보면 임대가구의 소득증대효과보다도 자산효과가 훨씬 커지면 정책담당자는 그런 정책의 추진력을 얻지 못할 것이다, 따라서 저는 이 문제를 가계소득으로 접근하면 주택가격이 떨어지는 것으로 해서 반드시 장벽이 생기니 그렇게 접근할 것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선진국다운 주거문화, 주거공급을 맞추는 쪽으로 정책을 잡아야 이게 성공한다, 그런 뜻이었습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허희영 교수님, 재정과 관련해서.
□ 허희영
우선 김동연 부총리께서 세수확충에 문제가 없다고 하셨다니까 일단 믿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선 경상성장률을 상회하는 예산증가율, 그러니까 불균형 예산을 이번에 감수해 보자, 아까 서두에들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사실 사상 유례없는 실험을 한 번 해 보자, 이런 의미인데 사실 이 소득주도 성장이라는 용어가 과연 주류경제학계에서 정말 이게 하나의 이론으로 정착이 된 것인가, 검증이 되었는가. 세계적으로 소득주도 성장이라고 하는 말은요. 사실은 국제노동기구 ILO에서 2013년에 케인지언 몇 사람들이 이것을 제창을 했더라고요. 이것을 그러고 나서 아직 실험을 하지는 않았어요. 그러니까 원어는 레이지 레드 그로스(rage-led growth)입니다. 그러니까 임금을 통해서 성장을 시도한다, 이런 주장을 내놨는데 지금 이게 현재 우리 청와대에 가 계시는 홍장표,
□ 백운기 / 진행
경제수석이요.
□ 허희영
경제수석, 당시에 부경대 교수실 때 그분도 소득주도 성장의 계량경제적 타당성을 분석하신 게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것은 아직은 검증된 게 아니죠. 하나의 이론으로 정착된 것은 아니고 물론 지금 OECD나 IMF에서 이것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갖고 있고요. 또 주류경제학계에서도 기존 이론에서 이것을 소화해 보려는 노력이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노동수요라고 하는 일자리의 문제인데 소득을 늘려서 일자리를 결국 선순환구조로 만들겠다고 하는 것인데 결국 기존에 경제이론에서 말하는 것의 인과관계가 뒤집힌 거예요. 그러니까 과연 이게 먹힐 것이냐, 이게 과연 빗나갔을 때는 어떻게 할 거냐, 경제라는 게 한 번 해 보고 아니면 또 말고 하는 게 아니라서 사실은 굉장한 위험부담이 있다는 거죠.
□ 백운기 / 진행
그런 우려는 충분히 또 계속 갖고 또 지켜보고 지적할 것이 있으면 지적을 하고 그렇게 해야 되겠죠. 경제정책이 성공하는 것이 중요하지만 또 그런 시각도 반드시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오늘 경제포커스에서 어떤 결론을 내리는 자리는 아니니까 새 정부 경제정책 방향에 대해서 의견이 다른 분들의 의견을 듣는 것으로 정리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소득주도 성장에 대해서 한 번 살펴봤고요. 그다음에 일자리 중심으로 넘어갈 텐데 그 전에 한 가지 간단히 짚어볼 게 지금 휴가철이 됐는데요. 정부와 기업이 근로자 휴가비를 지원하는 '한국형 체크바캉스' 제도를 도입하는 방안 요즘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이원재 이사님, 이 체크바캉스 제도가 프랑스 사례를 벤치마킹 한 거라고 하던데요. 프랑스가 이렇게 합니까?
□ 이원재
네, 프랑스가 1982년부터 시작해 가지고요. 여행장려제도를 시행을 했는데요. 이게 일종에 바우처정책이죠. 그러니까 바우처정책이라고 하면 그게 보육이 됐든 교육이 됐든 어떤 사회서비스가 됐든 국민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특정 국민계층한테 그 서비스에 한해서 이용할 수 있도록 현금에 상당하는 이것을 나눠주는 정책을 바우처정책이라고 하는데요. 휴가 때 여행가는 것에 대해서 바우처를 준 겁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휴가를 갈 수 있도록 장려를 하는 것이고 보통 바우처정책은 빈곤층을 대상으로 시행이 되게 되는데요. 그래서 프랑스의 경우에도 인구 중에서 30%에게 휴가를 갈 수 있도록 바우처를 나눠준 거죠. 그러니까 이게 없었더라면 휴가를 못 갈 만한 계층에게 나눠줘서 소비를 진작하는 그런 제도입니다. 그것을 아마 본 따서 이번에 체크바캉스제도를 도입하겠다고 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 백운기 / 진행
그러니까 예를 들면 휴가를 가겠다, 그러면 근로자가 20만 원을 내면 기업이 거기에 10만 원을 더 주고 또 정부가 10만 원을 보태주고, 이렇게 하는 식으로 운영을 하겠다는 거죠. 우리나라는 중소기업에 한해서.
□ 이원재
네, 프랑스의 경우에는 프랑스관광부 산하기관에서 운영을 하고요. 기업과 노동자가 같이 여행경비를 적립해서 갈 수 있도록 그렇게 지원을 했는데 한국 같은 경우에는 정부에서도 약간 지원을 해서 20:10:10, 이런 정도의 바우처를 제공하겠다, 이렇게 현재까지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 백운기 / 진행
신세돈 교수님, 이렇게 하면 돈은 들겠지만 아무래도 근로자들의 삶의 질이 좀 높아질 수 있는 측면도 있을 거고 좋은 것 같기도 한데 어떻게 보십니까?
□ 신세돈
아니, 나쁠 게 없죠. 그런데 나쁠 게 없는데 우리가 지금 한국경제, 즉, 세계 14위권, 1년에 부가가치만 해도 GDP만 해도 1,500조, 이런 경제를 이야기하는 자리 아닙니까? 550억, 10배로 합시다. 5,000억, 이것 가지고 저는 너무 생색 낼 것은 없다. 저는 그래서 반대할 가치조차 없다. 그것 하세요. 하는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2014년인가 박근혜 정부 때 했었거든요. 시도했었습니다.
□ 백운기 / 진행
그때 그런데 잘 안 됐죠.
□ 신세돈
안 됐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것 안 된 원인을 들어가서 보니까 기업의 참여를 위한 유인책이 부족했다, 이게 지금 문화관광부의 발표입니다. 그다음에 포인트 사용처가 너무 제한이 많고 절차가 복잡하고 그다음에 너무 많은 중소기업들이 도산하고 잦은 이직률이 많고 그래서 이것 별로 성공하지 못하고 1년만 하고 그냥 치워버렸거든요. 저는 그래서 이게 성공했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이게 성공한다고 한들 대한민국의 지금 중차대한 문제가 쌓여 있는데 이런 문제 가지고 왈가왈부 한다는 게 조금 그렇습니다. 저는 그래서 좋다, 좋은데 별로 한국경제의 큰 흐름을 바꿔놓는 것은 아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허희영 교수님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 허희영
저도 신 교수님하고 의견이 같은데요. 제가 이번에 신 정부 경제정책 방향을 보면서 여행바우처제도뿐 아니에요. 사실 여기 나온 것 보면 생활비를 줄여서 구매력을 늘리겠다, 실질소득을 늘려주겠다는 것 내용을 보면 도시가스요금 인하하겠다, 수학여행 경비 지원해 주겠다, 교복비 지원하겠다, 통신료 인하해 주겠다, 또 고령층이나 취약계층에는 통신료 11,000원을 주겠다, 이렇게 선심을, 물론 국가가 돈이 많으면, 이런 내용들이 과연 신 정부 첫 해에 이제 막 조각을 끝내고 첫 발을 디디면서 국가경제정책 방향을 내놓는 자리에 이런 시시콜콜한, 어떻게 보면 인기를 얻을 수 있는 이런 내용들인데요. 특히 이 부분에 있어서는 여행제도에 있어서 우리나라 법정연차휴가나 연간휴일 휴가일수가 선진국에 비해서 지금 어떻다고 생각하세요. 제가 알아보니까 대한민국이 선진6개국 가운데, 그러니까 미국, 독일, 프랑스, 영국 중에서 이 나라들이 연간 휴일 수가 132일에서 134일로 나와 있는데 우리나라는 지금 이것보다 많습니다. 135일에서 145일인데 여기에 휴가 가는 것까지 이렇게 정부가 10만 원씩 챙겨준다면, 물론 나쁜 일은 아니지만 과연 이게 근로자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만큼 노동생산성이 증가할 것이냐. 선진국에 비하면 우리는 지금 시간당 노동생산성이 60%로 돼 있거든요. 그런데 놀고 이렇게 하는 것을 지원하는 것에 대해서는 선진국 수준 이상으로 하겠다는 게 좀 좋으면서도 걱정은 됩니다.
□ 백운기 / 진행
김용기 교수님께서는요.
□ 김용기
네. 우리가 여름이니까 바캉스제도를 물어보신 것 같아요. 이 제도는 소득지원정책의 주요한 정책으로 나온 게 아니고요. 부수적으로 정부에서 민생경제의 조기회복을 위해서 하반기에 검토할 정책과제로 제시된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내용 자체는 올해 추진을 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빠르면 내년에 추진할 것을 검토하겠다는 내용이고요. 그 방식에서 저는 국내관광산업에 대해서 이렇게 착안을 한 것은 굉장히 중요하고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사실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바캉스, 여름휴가시절에 해외로 나가고 있는데 사실 해외로 나가 보면 또 별 게 있는 것도 아니거든요. 제가 8년을 살았던 영국에는 모든 동네에 가보면 전부 여우고개라는 게 있습니다.
□ 백운기 / 진행
여우고개요.
□ 김용기
네, 그래서 그 고개를 따라서 사람들이 이렇게 트래킹을 할 수가 있는, 그것을 대단한 관광지로 설명을 하고 거기에 여우가 있었고 이런 것인데 우리가 그러한 스토리를 만들 수 있는 곳이 우리나라에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관광산업만큼이나 지역에서 여러 가지로 어르신들이 관광해설도 하고 그리고 철저하게 이것이 음식, 숙박에 도움이 되고요. 그래서 이것이 가져올 수 있는 효과가 굉장히 크고,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쓰겠다는 정도로 저는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KBS <공감토론> 경제포커스, 오늘 첫 번째로 새 정부의 경제정책 방향에 대해서 생각해 보고 있습니다. 아주대학교 김용기 교수, 숙명여대 신세돈 교수, 여시재 이원재 기획이사, 한국항공대 허희영 교수 함께 하고 계십니다.
□ 백운기 / 진행
청취자 분들이 보내주신 문자 소개해 드리고 토론 이어가겠습니다.
휴대전화 뒷자리 3991 쓰시는 분입니다. “새 정부의 경제정책이 실현되려면 재정이 상당히 많이 들어가야 될 것 같은데요. 재원마련방안이 불분명한 것 같아서 불안합니다.”
6499 쓰시는 분 “빈부격차,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는데요. 소득을 늘리고 초고소득자를 대상으로 증세를 하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6860님 “정부가 소득과 일자리를 늘리는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하는데 효과가 의문스럽습니다. 생산과 투자가 늘어야 일자리가 늘어날 텐데 가계소득을 늘리면 기업은 더욱 힘들어질 겁니다. 고용의 유연성, 적정임금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3539님 “국민소득이 3만 불 시대를 앞두고 있지만 서민들 지갑은 더 메말라가고 있습니다. 국민의 피부에 와 닿는 경제정책이 필요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새 정부 경제정책 방향은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콩으로 의견 주신 변상호 청취자님 “정부의 지나친 관여는 정답이 아니라고 봅니다. 임금도 지원해 주고 휴가비도 주고 당장은 좋겠지만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정부가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할 수는 없습니다.”
6726님 “지난 10년을 돌아보면 낙수효과를 기대하기가 어려워졌는데요. 실패를 고집할 필요가 있나요? 소득주도 성장, 충분히 시도해 볼 가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문자로 참여해 주신 청취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새 정부의 경제정책 방향 두 번째로, 일자리에 관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정부가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예산과 세제 또 투자 인센티브 정책을 재설계하겠다고 밝혔는데, 김용기 교수님, 구체적으로 뭘 어떻게 바꾸겠다는 건지 내용을 좀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 김용기
네, 새 정부 경제정책 방향은 네 바퀴 성장을 한다는 거죠. 소득주도, 일자리 중심, 혁신성장, 동반경제인데요.
□ 백운기 / 진행
네, 공정경제요.
□ 김용기
네, 그중에서 일자리 중심을 예산이나 세제 등 정부의 모든 정책수단을 동원해서 적어도 정부가 할 수 있는 정부재정의 모든 방향을 일자리 중심으로 재설계하겠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선 예산을 생각하면 모든 예산을 씀에 있어서 고용영향평가를 강화하고 그 결과에 따라서 고용영향평가가 높은 쪽으로 예산을 차등배분을 하겠다는 것이고요. 심지어 지방자치단체에 주는 교부금 또한 성과가 높은 쪽으로 일자리 중심으로 전환을 해서 재정인센티브를 주면 지방정부에서도 더욱 적극적으로 지역에서의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을 유도하겠다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그리고 세제라는 것은 결국 세금을 통해서 또한 인센티브를 주는 것이니까요. 여기서 3대 패키지를 도입하겠다는 건데요. 예를 들어서 기업의 경우에는 고용증가를 하는 기업에 대해서 세액을 최대 2년 간 공제해 줄 수가 있다는 것이고요. 예를 들어서 중소기업 같은 경우는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을 하게 된다면 그 중소기업이 내야 할 법인세를 상당부분 아주 대폭적으로 확대해서 공제를 한다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종업원들에게 임금을 많이 인상한 기업에 대해서는 그것에 따라서 현재에도 근로소득증대세제를 공제하고 있는데 그 공제율을 좀 더 높이는 그러한 것을 하겠다는 거죠. 그리고 그 외에도 제조업의 해외이전 축소라든가 외국인들이 국내에 들어와서 투자를 함으로써 일자리가 늘어나게 한다면 그것에 대해서도 또한 여러 가지 적극적으로 인센티브를 주겠다, 이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아무튼 전반적으로 정리를 잘해 주셨는데 한마디로 말한다면 어떻게 해서든지 일자리와 관련해서 예산도 또 세제도 한 번 조정을 해 본다는 이런 방향인 거죠. 이원재 이사님, 이 방향 어떻게 보십니까?
□ 이원재
대체로 이런 방향이 기존에 있던 것이죠. 사실은 이전에 있던 제도들이 많은데 그것을 대폭 강화하거나 조금 통합해서 목적을 명확하게 한다, 일자리와 임금의 증대를 명확하게 한다, 이렇게 지금 정리가 된 것 같은데요. 저는 고용과 세제혜택을 연결시키는 정책은 그렇게 큰 효과가 있을까 하는 생각이 사실 좀 있습니다. 이게 어떤 말이냐 하면 사실 기업이 고용을 늘릴 때는 시장논리에 따라서 상당 부분 하게 되는, 굉장히 엄밀하게 하게 되는데 그게 약간의 세제혜택이 있다고 해서 고용을 창출하지 않을 기업이 고용을 창출하겠느냐는 기본적인 회의가 있습니다. 물론 이것은 테스트를 해 봐야 알 수 있는 문제입니다만, 만약에 그게 적극적으로 안 일어날 경우에 거꾸로 고용을 창출할 수 있는 여력이 있는 기업이 세제혜택을 받게 되는 결과를 초래할 수가 있거든요. 사실 이전 정부 때 처음에 이명박 정부 때 고용창출 세액공제, 그러니까 이명박 정부 이전에 투자세액공제가 원래 있었고요. 그런데 그것을 이명박 정부 중반쯤에 공정한 사회 패러다임을 이야기를 하면서 고용을 중심으로 하겠다고 해서 고용창출세액공제제도가 됐었습니다. 그러다가 제가 지금 말씀드린 이 문제가 또 불거져서 나중에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가 됐는데 이것을 사실 다시 고용증대세제니까 고용창출세액공제로 다시 돌아가는 셈이거든요. 그럼 이전제도에 대한 반성을 기재부에서 명확하게 하고 평가했는지에 대해서 약간의 의구심이 저는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명확하게 효과를 내려면 그냥 세금은 세액공제 너무 이렇게 많이 남발하지 말고 그대로 다 걷고요. 그러고 나서 뭔가 잘하는 기업이라든지 가능하면 기업보다는 노동자에게 직접적으로 지원을 하는 것이 저는 오히려 더 좋은 분배정책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신세돈 교수님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 신세돈
일단 이게 사실은 문재인 정부의 가장 중요한 핵심정책이라고 봐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서 공무원하고 공공부문에서 합쳐서 130만 개가 될지 모르겠으나 그 부분도 중요한 꼭지지만 문재인 정부의 일자리정책이 성공하냐 마냐는 민간부분에서 그 이상의 일자리를 만들어 주느냐가 이게 성공하는 가늠자라고 하면 아까 우리 이원재 이사님 말씀했듯이 이런 식의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는 세액공제 가지고 접근하면 저는 효과는 100% 없다, 예를 한 번 들어볼게요. 우리가 매출을 100이라고 놨을 때 인건비가 통상 10% 들어간단 말입니다. 그런데 100% 매출에 이익이 나봤자 제조업 같은 경우에는 1%, 2% 이익이 나기가 힘들어요. 그 1%, 2%의 이익에 대한 예를 들어서 세금을 할 텐데 거기 세에 10% 감면해 준다고 한들 그 인센티브 가지고 매출의 10% 차지하는 인건비 비중을 늘릴 수 있겠는가, 저는 그런 관점에서 혜택이 너무 적으면 이것은 있으나 마나한 제도가 된다. 또 하나는요. 제가 구체적으로 들어가서 보니까 이게 좀 엉성한 제도가 많아요.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근로소득증대세제가 뭐냐 하면 3년 평균 임금증가율을 초과하여 임금을 올리는 경우에는 10% 지원해 준다고 돼 있어요. 제가 예를 한 번 들어볼게요. 그러면 올해 제로, 작년 제로, 재재작년 제로, 3년 제로입니다. 그리고 1% 딱 올리면 3년 평균 증가율 제로에 대해서 초과하는 인상률이니까 세제혜택을 받아요. 그러니까 올해 1%, 내년 1%, 그다음에 3년 1%, 계속해서 1% 올리는 그 기업이 1% 올리면 3년 평균에 비해서 전혀 증가하는 부분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계속해서 1%씩 올리는 기업은 혜택이 있고, 그럼 2%, 3%도 마찬가지입니다. 안올리다가 1%, 2%만 올리면 이것은, 저는 그래서 지금 디자인을 하는 정부당국에서는 될 수 있으면 이것이 효과가 실제로 있고 이것을 악용하지 않도록 하는 세밀한 계획이 있어야 되고 좀 더 과감한 혜택이 주어져야만 문재인 정부의 일자리정책이 성공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허희영 교수님.
□ 허희영
네. 이 정책의 초점을 일자리 창출에 놓고 지금 세제에 대해서 실효성 문제가 좀 우려는 되지만요. 그래도 이번에 지방교부세나 지방교부세 정산분을 빨리 서둘러 집행해서, 또 이것을 경쟁을 시켜서 중앙정부가 차등화 하겠다는 거거든요. 일자리를 잘 만드는 지자체에 대해서 차등적으로 평가해서 그것을 지원해 주겠다는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좋은 제도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그것이 금년 같은 경우 한 3조 5,000억 규모에 불과하기 때문에 저는 이것보다도 앞서서 빠져 있는 게요. 규제를 품으로 해서 발생할 수 있는 창업이라든가 새로운 일자리,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번 경제정책에서는 그 부분이 그다지 보이지가 않아요. 그래서 규제를, 물론 지난 정부가 규제혁파를 얘기해서 그게 싫었는지는 모르겠으나, 사실은 규제를 푸는 데서 새로운 기회가 많이 만들어 지는 것인데 그런 것을 여기 조세, 이게 지금 세제3대 패키지라고 하는 것이죠. 그 내용은 세액공제해 주는 것하고 여기 지금 법인세 공제 확대해 주는 것이 전부거든요. 여기에 일자리 창출을 위한 것에다가 규제를 푸는 뭔가 방향성을 분명히 해 주면 앞으로 그것에 대해서 정부가 연구를 해서 구체적인 실행대안을 내놓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김용기 교수님 아까 설명을 잘해 주셨는데 평가도 좀 해 주십시오.
□ 김용기
네, 여러 교수님들이 특히 세제 관련해서, 일자리 지원세제 3대 패키지에 관해서 다소 부정적인 말씀을 하신 것 같아요. 그다지 큰 정책이라고 볼 수는 없다. 사실 예산과 세제를 놓고 본다면 특징적인 정책은 예산이죠. 예산의 집행에 있어서 가령 기재부가 그 예산을 사용을 할 때 보게 되면 공공기관의 총액인건비 제도, 이래가지고 쓸 수 있는 인건비 총액을 제한해서 둡니다. 그리고 그것의 상승률을 매년 예를 들어서 1%로 막는 거예요. 그런데 공공서비스는 폭발적으로 그 수요가 늘어난단 말이죠. 예를 들어서 고령화라든가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그러면 결국은 공공기관이 어떻게 대응을 하느냐면 사업비를 통해서 사람을 고용을 합니다. 이게 비정규직과 간접고용이 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간접고용을 하다 보니까 엉뚱하게 들어갈, 직접 고용하면 들어가지도 않아도 될 위탁관리비가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돈은 돈대로 들어가고 고용의 질은 나빠지고 국민들이 느끼는 공공서비스의 질은 떨어지고, 이러한 문제들이 있었기 때문에 특히 예산과 관련해서 정부예산의 집행이나 편성에 있어서 모든 초점을 일자리에 두겠다, 이 정책은 저는 완전히 새로운 정책이다, 하지만 나머지 세제에 관한 정책들은 교수님들이 지적하신 대로 기존에 있었던 정책을 좀 강화하는 정책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새 정부 경제정책 두 번째로 일자리 중심 경제 살펴봤습니다. 이제 세 번째로 공정경제 부분입니다. 정부가 공정경제를 실현하기 위한 방안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하고 계신지 듣겠는데요. 내용을 보면 "기업 담합행위를 근절하기 위해서 집단소송제를 도입하고 과징금 기준을 선진국 수준으로 상향한다", 이런 내용이 있고요. 또 "대기업이 중소협력사와 이익을 공유하면 세액공제 혜택을 주는 협력이익배분제를 확대하겠다" 이런 내용, 또 "기업 이익을 근로자와 공유하면 세제 혜택을 주겠다", 이런 방안들이 있는데, 신세돈 교수님, 구체적으로 뭘 어떻게 하겠다는 것인지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 신세돈
네, 정부 개념이 항상 처음 접하는 사람들은 굉장히 이해하기가 곤란한데 첫 번째로 집단소송제라는 것은 뭐냐 하면 기업이 서로 담합을 한단 말이에요. 기업이 서로 담합을 해서 정상가보다도 상당히 높은 가격으로 물건을 팔게 되었을 때 그 물건을 산 사람들은 상당히 불이익을 입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 불이익을 입은 사람이 소송을 해 가지고 이기게 되면 유사한 피해를 입은 모든 사람에게 동시에 그 배상을 해야 되는 것, 한 사람이 소송하면 그 효과가 모든 다른 사람에, 그게 집단소송제고요. 그다음에 대기업이 이익을 봤는데 그 이익을 협력중소업체하고 나누면, 그것을 협력이익배분제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성과공유제는 뭐냐, 비슷한데 성과공유제는 기업이 이익을 근로자와 나눌 때 그것은 성과공유제고 중소협력업체하고 이익을 나누면 협력이익배분제고, 이런 게 있고 상생촉진장려제라는 게 이번에 도입이 됐는데 이게 뭐냐 하면 기업이 상생협력기금을 출연하면 그 출연한 만큼의 돈에 대해서 세제지원을 해 주는 이런 게 상생촉진장려제고 이게 어려운 게 상생결제제도인데 이것을 제가 설명을 해 보면 예를 들어서 물건을 판 사람이 물건을 산 사람한테 현금으로 받으면 좋은데 현금이 없으니까 약속어음을 준단 말이에요. 그럼 약속어음을 받아 가지고 이것을 바로 자기가 현금화해야 되는데 그게 잘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금융기관이 그런 분의 약속어음과 같은 것을 대신 사주고 그것을 담보로 해서 다른 사람한테 지급해 줄 수 있는 그런 증서를 주면 그 사람이 그것을 가지고 자기가 또 돈을 줘야 할 사람들한테 대금으로 주는, 다시 말하면 외상채권의 융통성을 강화시키기 위해서 자금순환이 빨리 돌아가도록 하는 것, 그게 상생결제제도입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이게 네 가지가 공정경제 실현방안의 가장 중요한 내용인데 말씀하신 것 가운데 협력이익배분제는요. 옛날에 초과이익공유제라고 있었지 않습니까? 이것과 다를 게 없다, 이런 지적들이 있던데,
□ 신세돈
매우 비슷하죠. 매우 비슷하고 세부적인 것은 조금 달라질 수는 있겠으나, 대체로 비슷한데 이게 실질적으로 어려운 점이 뭐냐 하면 초과이익제도는 뭐냐 하면 자기가 연초에 설정한 목표이익보다도,
□ 백운기 / 진행
높았을 때.
□ 신세돈
더 나면 준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자기가 당연히 이 목표를 높이 잡아버리면 유명무실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초과이익이 생긴 것이 협력업체가 도와서 생긴 것도 있겠지만 갑자기 하늘에서 금덩어리가 떨어진 경우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경우에도 이익을 나누어야 되는가. 그다음에 협력업체가 기여를 했다면 얼마만큼 기여를 했는지 그것을 누가 공정하게 하는가, 그리고 있다고 쳤을 때 그러면 4대 6으로 할 거냐, 7대 3으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사실 세부적으로 들어가 보면 가다듬어야 될 부분이 사실 굉장히 많죠.
□ 백운기 / 진행
네. 공정경제 실현방안 어떻게 보시는지 듣겠습니다. 이원재 이사님.
□ 이원재
네. 저는 대체로 실험적인 부분들이 좀 있긴 하지만 해 볼만하다고 일단 생각합니다. 그런데 일단 정책수단에 있어서 세제지원정책 제가 그렇게 좋아하지 않기 때문에요. 어쨌든 그렇게 실효성이 없다고 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조금 걸리는데 세제지원이든 지원금을 주든 결과적으로 그게 같은 인센티브정책이라고 본다면 특히 저는 성과공유제 같은 경우에 지금 임금을 늘려서 뭔가 가계소득을 늘리겠다는 취지에는 상당히 많이 부합하는 정책이죠. 그리고 사실은 이게 선진국의 경우에는 대부분 노동조합과 기업이 대등한 입장에 있는 경우가 많죠. 특히 유럽국가들 같은 경우에는 노조조직률이 높거나 아니면 프랑스처럼 정부에서 노동조합의 협상력을 굉장히 높이는, 노동조합하고 협상을 전체 전국 차원에서 하면 노조 가입 안 한 사람들까지 다 혜택을 주는 이런 정도로 협상력을 준다거나 하기 때문에 협상력 높은 노사가 같이 타협을 해서 만들어 내는 임금이 사실 좋은 시장임금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우리나라는 사정이 그렇지 않으니까요. 정부가 직접 개입을 해서 뭔가 지금까지 우리한테 문제가 됐던 낙수효과가 일어나지 않는 문제를 조금이나마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고안해 낸 것이 한 번 좀 추이는 지켜봐야 되겠습니다만, 적극적으로 시도해 볼 만한 제도다, 특히 성과공유제의 경우에 주목해 봐야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허희영 교수님.
□ 허희영
네, 저는 공정경제에 대한 정책기조를 보면서 공정경제를 저는 이렇게 이해를 하고 있거든요. 불공정하지 않은 경제. 그러니까 시장경제 내에서 참여하는 플레이어들이 반칙을 하지 않는 그런 공정한 경쟁을 하도록 보장하는 것이 그것이 공정경제인 것이다. 반대로 불공정한 경쟁이나 관행이 있다면 이것을 뜯어고쳐야 된다, 그것을 할 수 있는 기관은 지금 공정거래위원회가 있죠. 그 역할을 좀 더 확대하는 것도 방법이 될 것인데 지금 여기 나와 있는 협력이익공유제라든가 초과이익공유제나 이런 것들 보면 신 교수님 말씀하셨지만 얼마큼이 초과이익이고 얼마큼이 협력을 해서 이익이 발생한 것이냐 라는 것이 사실 측정이 불가능하거든요. 또 기업이라고 하면 대기업이나 중소기업이나 모두 이윤은 극대화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업의 목표는 생존하는 것이고 무한히 영속하는 것이죠. 그러기 위해서 이윤은 극대화하려고 하는데 어디까지가 초과이익이냐 어디까지가 협력한 이익이냐, 막상 그것을 나누는 문제에 있어서는 쉽지가 않은 일이고 그다음에 공정경제의 배경에 보면 공정하지 않다는 게 깔려 있는 거죠. 사실 그런 것들이 우리 경제현상의 일부로 나타납니다. 대기업은 갑이고 중소기업은 을이다. 그렇다면 이런 것들은 관행으로 또는 불공정한 것들을 시정해 나가야 되는데 이것을 지금 시장에 맡기고 공정한 게임을 할 수 있도록 정부가 감독을 하면 무섭게 가혹하게 그것을 반칙하는 기업을 다스리면 되는데 초과이익공유제나 이런 것들을 만들어 놓은들 이것이 과연 불공정한 게임을 공정하게 만들 수 있겠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는 늘 어떻게 보면 우려가 많은 것이고요. 또 사실은 해법이라고 하면 대기업과 협력기업, 중소기업 간에 상생할 수 있는 시스템, 이런 환경을 만들어 주는 것인데 사실은 좋은 스토리를 만드는 방법도 있어요. 지금 현대기아차 같은 경우 삼성도 그렇지만 해외시장에서 대부분 만들어 파는 회사들이거든요. 해외 유럽이나 미국에 나가보면 그 완성차의 현대차, 기아차를 가보면 현대기아차만 나가 있는 것이 아니고 거기에 상승하고 있는 부품회사들이나 모든 협력업체들이 다 같이 나가서 잘 협력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발생하는 이익을 같이 공유하고 있어요, 이미. 그런데 우리는 그런 것은 주목하지 않고 부분적으로 나타나는 아주 불건전한 사건에 매몰되는 수가 있죠. 그래서 이것을 좀 좋은 스토리를 우리가 보고 그런 것을 확산하는 노력도 필요할 것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김용기 교수님.
□ 김용기
네, 지금 우리가 살펴본 예들은 공정경제를 실현하기 위한 방안 중에 지금 한 가지입니다. 이렇게 이익을 공유하거나 이러한 것들은 한 가지고요. 전체적으로 제가 정책을 보니까 공정경제 실현하기 위한 방안은 우선 첫째 불공정거래 관행의 근절, 그것을 위해서, 즉, 시장에서의 제대로 된 관계를, 결국은 시장 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를 막겠다는 거죠. 특히 자본시장에서도 여러 가지 반칙이라든가 내부정보라든가 이런 것을 막겠다는 내용도 있고요. 그다음에 소비자권익보호를 강화하는 이러한 내용도 또한 있습니다. 그리고 기업지배구조 개선을 통해서 과도한 경제적 집중을 완화한다든가 골목상권 보호를 강화한다든가 그리고 또한 협력적인 성장의 새로운 주역으로서 사회적 경제를 활성화한다든가 이러한 내용들이 같이 있습니다. 그중에 하나로서 동반성장의 내용으로 우리가 지금 살펴봤던 협력이익배분제라든가 성과공유제라든가 이러한 것이 있다, 이렇게 봐야 할 것 같습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그런 부분들이 다 공정경제에 같이 포함되는 거죠.
□ 김용기
그렇습니다.
□ 백운기 / 진행
신세돈 교수님 아까 설명해 주셨는데 평가도 같이 해 주시죠.
□ 신세돈
저는 김용기 교수님하고 전적으로 동의하고요. 공정경제는 성장을 하는 경제든 성장을 하지 않는 경제든 국가가 어느 정도의 국격을 갖추기 위해서는 꼭 필요한 것인데 지난 30년 동안 우리는 너무 성장에 매몰되다 보니까 사회의 많은 불공정 부분이 거의 체화돼 있어요. 우리는 그것 아주 당연하게 받아들인다. 따라서 이 당연하게 받아들이는 관습과 나쁜 문화를 고치기 위해서는 앞으로 5년이 아니라 저는 20년, 30년이 걸릴지 모르는 아주 정말 마라톤과 같은 그런 경주다, 저는 그런 관점에서 첫 단추를 잘 끼웠다고 생각합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새 정부 경제정책 방향 전반적으로 살펴봤습니다. 크게 네 가지, 소득주도 성장, 일자리 중심 경제, 공정경제, 그리고 혁신성장인데요. 혁신성장 부분은 아까 말씀하셨듯이 내용이 좀 더 다듬어질 필요도 있는 것 같다고 지적을 해 주셨고요.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나중에 기회를 봐서 따로 한 번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새 정부 경제정책 전반적으로 한 번 살펴봤는데요. 신세돈 교수님, 처음에 말씀하셨던 우리 세종대왕이 즉위하셨을 때 말씀하셨던 국정목표, 그때는 뭐라고 표현했습니까?
□ 신세돈
우리 문재인 정부의 국정, 그것은 네 가지잖아요. 소득주도, 일자리, 공정경제, 혁신이잖아요. 세종대왕은 8가지인데요. 거의 2개, 2개, 2개씩이 엎쳐서 사실 중복된다고 보면 됩니다.
□ 백운기 / 진행
그때는 뭐라고 합니까? 즉위,
□ 신세돈
네, 그렇죠. 그러니까 즉위하면서 내가 앞으로 임기 내에 30년 동안 정치를 이렇게 하겠다, 하는 건데,
□ 백운기 / 진행
네, 한 번 들려주시죠.
□ 신세돈
네, 일단 일자리에 관련해서는 그 당시는 농업하고 잠업이 가장 중요한 산업이잖아요. 임기 내내 농업과 잠업은 국가의 기본이니 내가 챙기겠다, 그다음에 소득주도 성장은 사실 들어가 보면 굉장히 복지적인 그런 부분이 많지 않습니까? 세종대왕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소외계층은, 여기서 소외계층이라는 것은 실업자, 그다음에 연로층, 독거노인, 모든 그런 소외계층은 이것은 국가의 책임이다, 그래서 그 사람들의 기본적인 국민적인 생활을 할 수 있는 것은 국가가 해 줘야 된다, 임금께서 굉장히 많이 챙겼고요. 그다음에 소득주도 관련되어서 교육이 굉장히 중요하다, 따라서 국가는 교육의 책무를 끝까지 해야 된다, 그다음에 또 하나는 소득주도 복지와 관련돼서 미풍양속이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므로 국가는 국력을 동원해서 미풍양속을 널리 표창하고 권하는데 힘쓰겠다, 이게 소득에 관련된 두 부분이고요. 혁신 부분에 있어서는 첫째, 우리가 혁신이라고 하면 4차 산업,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세종대왕께서는 굉장히 뛰어난 기술과 인재가 많이 숨어 있다, 정치에 안 나온다, 이런 부분을 감사나 이런 사람들이 의무적으로 나한테 추천을 해라, 그래서 반드시 추천하도록 했고요. 그다음에 사람을 뽑을 때는 적재적소의 사람을 잘 뽑아야 정치가 되는 것이니 이 사람이 적재에 있는지 안 있는지를 항상 평가하고 그래서 새로운 사람들이 적재적소를 찾아갈 수 있도록 한 게 저는 세종대왕의 혁신정책이라고 보는 거고요. 마지막으로 공정 부분에 있어서는 임금께서 권력남용은 이것은 척결하겠다, 그래서 권한을 절대 남용을 못하도록 했고요. 그다음에 각종 공무원들로 하여금 직접 사무를 처리하지, 남한테 부하한테 자기의 책임을 떠넘기고 사무를 등한시하지 마라, 이게 공정과 관련된 두 가지다, 그래서 이 정부의 네 가지하고 세종대왕의 8가지가 거의 매칭을 하는 그런 모습이다, 그러니까 바른 정치라고 하는 것은 어떤 정부가 들어서더라도 결국 골격은 비슷한 것 아닌가, 그런 느낌을 주는 거죠.
□ 백운기 / 진행
문재인 대통령이 세종대왕을 벤치마킹 했을까요?
□ 신세돈
저는 알고 많이 공부를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세종대왕처럼. 세종대왕이 전부 재위를 몇 년 하셨습니까?
□ 신세돈
35년 5개월 하셨습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그러면 이 국정목표를 쭉 이끌고 갔습니까?
□ 신세돈
계속 갔습니다. 계속 갔고 특히 농업에 대해서는 나중에 소개가 되겠지만 굉장히, 농지를 확장하고 새로운 농업기술을 도입하고 일본에서 어떤 기술을, 굉장히 농업에 대해서는 돌아가시는 그날까지 농업에 대한 관심을 놓지 않으셨어요.
□ 백운기 / 진행
그랬군요. 새 정부가 세종대왕의 이런 국정목표를 벤치마킹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또 이것을 절묘하게 연결시킨 우리 신세돈 교수님, 저는 그게 더 놀라워 보입니다.
□ 신세돈
감사합니다.
□ 백운기 / 진행
오늘도 세종강좌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 신세돈
감사합니다.
□ 백운기 / 진행
KBS <공감토론> 경제포커스 함께 하고 계십니다.
□ 백운기 / 진행
정부가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하면서,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2.6%에서 3.0%로 0.4%p 올려 잡았는데요. 정부는 "소득주도 성장을 통해서 생산력을 향상하면 3% 성장도 무난히 가능하다" 이런 입장입니다만, 한국은행이 올해 2분기 경제성장률을 오늘 발표했는데요. 지난 분기 1%를 기록했던 경제성장률이 다시 0%대로 떨어졌다고 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3% 달성이 현실적으로 가능할지, 어떻게 보면 오늘 가장 큰 관심사이기도 합니다. 신세돈 교수님, 가능성 어떻게 보십니까?
□ 신세돈
일단 1분기하고 2분기하고 지금 현저하게 차이가 나는 게 수출 부분입니다. 1분기에 14.7% 전년 동기로 증가하던 수출이 2분기에는 –0.1%입니다. 다시 말하면 5월, 6월 수치를 보면 대한민국의 주력, 반도체를 포함해서 주력품목의 수출증가세가 상당 부분 마이너스로 이미 4, 5월에 돌아섰습니다. 따라서 이것이 계속 간다고 하면 하반기 내내 수출이 굉장히 부진해진다, 그렇다고 보면 3% 성장은 상당히 어렵지 않겠는가, 저는 그렇게 관망하고 있습니다.
□ 백운기 / 진행
이원재 이사님 전망은 어떠십니까?
□ 이원재
지금 수출하고 투자가 경제성장을 이끌 거라고 기재부에서 발표한 예측치는 돼 있거든요. 투자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삼성전자가 굉장히 큰 몫을 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가 지금 수십조에 달하는 투자계획을 발표를 했고 이미 2분기에도 10조 원 넘게 투자를 했다고도 발표를 했고 지금 실적도 좋습니다만, 사실 투자를 굉장히 많이 하고 있어서 투자가 성장을 이끄는 국면은 사실 수출대기업에서 오는 효과가 좀 큰 것 같습니다. 그런 면에서 보면 지금 어쨌든 간에 세계경제가 작년에 비해서는 좀 살아나는 모습을 보이는 것에 착안해서 수출대기업들에 투자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달성을 할 수는 있는데 이게 소득주도 성장하고 관련이 있는 것은 아닌 거죠. 그것은 아니고 소득주도 성장은 그렇게 올해 당장 성장률이 높아지거나 이렇게 되는 것은 아니고요. 결국은 민간소비가 늘어나야 내수가 확충되면서 효과가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는데 내년 이후에 숫자를 봐야 되겠습니다. 올해는 오히려 민간소비가 둔화된다고 기재부에서도 얘기를 했고 내년에 조금 나아진다는 약간은 희망적인 전망을 내놨는데 이것 좀 두고 봐야 될 것 같은데요. 계획대로 간다면 그래도 조금 소비가 늘어나는 것은 효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 백운기 / 진행
보호무역주의가 하반기에 조금 심화될 조짐도 보이고 있고요. 미국 추가 금리 인상도 예고가 돼 있어서 이런 것들이 변수로 작용하지 않을까 싶은데 허희영 교수님은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 허희영
지금 경제성장률 3% 상향 조정을 했는데 이번 달 13일 날 한국은행은 잠재경제성장률을 2.8에서 2.9로 추정을 했어요. 잠재경제성장률이라는 것은 모든 조건이 다 갖춰졌을 때 낙관치인데 그러고 나서 이번 발표에는 3%를 달성하겠다, 작년 말에도 IMF 이후에 처음으로 2.6% 성장을 전망한 바가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정부가 이것을 한 데에는 방금 말씀들 하신 대로 세계경제 회복세가 예상이 되고 반도체, 이런 주력수출품목이 호조를 보일 것이다, 그것은 아마 그렇지 않은 것 같은데요. 특히 이번에 추경 예산 11조가 국회 통과되면서 이번에 추석 전까지 11조 가운데 한 7조를 풀겠다, 내수진작이죠. 그러니까 정부가 돈을 왕창 푸니까 효과가 있지 않겠는가, 라는 어떤 낙관에 기초를 한 것 같은데 그것을 달성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게 과연 지속 가능한가의 문제인 거죠. 일시적으로 부양시키고 그러면 내년에 어떻게 할 거냐. 그래서 그런 것들을 고민을 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김용기 교수님.
□ 김용기
네, 맥락만 짧게 말씀을 드리면 한국은행에서 지난번에 전망을 할 때 2.8%라고 전망을 했고요. 거기에서 추경 효과는 제외돼 있다고 단서를 달았었습니다. 그리고 추경 예산을 정부가 제출하면서 이번 추경의 효과는 아마도 0.2%p 상승을 기대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합쳐서 3.0이라고 얘기를 한 것으로 보여 지고요. 우리가 보면 어쨌든 문재인 정부가 들어선 이후인 5월 달부터 아주 빠르게 소비심리가 회복되고 있는 것은 사실이에요. 그러다가 굉장히 올라갔다가 최근 들어와서 다시 조금 떨어지기는 했는데 그렇기 때문에 저는 전망은 예상할 수 없겠습니다만, 어쨌든 그러한 맥락에서 3%를 내놓았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정부가 경제정책 방향 발표하면서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 3%로 상향 조정했는데 여기에 대한 네 분 의견 들어봤습니다. 경제포커스 마지막으로는 대통령과 경제인간담회 얘기로 이어가 보겠습니다. 지금 청와대에서 만나서 간담회를 하고 있고요. 내일도 가질 예정인데 몇 가지 관심 있는 부분들이 있죠. 일단 오늘 농협을 제외한 상위 14개 그룹, 여기에 중견기업인 오뚜기가 초청이 됐습니다. 호프 미팅이라는 상당히 파격적인 형식으로 간담회가 열리고 있는데, 대통령과 경제인 간의 회동, 항상 관심을 갖는 그런 자리죠. 그런데 그 전에는 워낙 안 좋은 시각으로 보는 목소리도 있고 그랬지만 이번에 지금 새 정부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일자리, 그리고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상생,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간담회에서는 아무래도 이런 방향의 의견들이 모아지지 않을까 싶은데 전체적으로 대통령과 경제 간의 회동 어떻게 보시는지 한 번 듣고 자세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용기 교수님, 이런 자리 어떻게 보십니까?
□ 김용기
네, 우선 실질적으로 첫 번째 만남이죠. 대통령이 방미 때 미국에서 기업인들과 차담회를 간단히 가지면서 조만간 자리를 마련하겠다고 했던 약속을 지킨 건데요. 아무래도 이번 기업인과의 간담회는 바로 이틀 전, 우리가 앞에서 살펴봤던 25일에 발표했던 경제정책 방향에 대한 발표의 후속조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주요한 내용으로서 결국은 투자와 고용의 주체가 민간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민간기업의 대표자들을 모시고 대통령께서 생각하는 국정철학에 대해서도 얘기를 하고 그분들의 얘기를 들어보는 그러한 자리로서의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허희영 교수님,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사실 정부의 경제정책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민간에서 얼마나 또 성과를 많이 내주느냐 여기에 달려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 허희영
네, 대통령께서 양일간에 걸쳐서 첫 날은 경제단체장들을 만나시고 그다음 날 대기업 총수들을 만나시나요?
□ 백운기 / 진행
아닙니다. 오늘,
□ 김용기
짝수 홀수로,
□ 백운기 / 진행
네, 짝수 홀수로, 일단 오늘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그리고 또 LG, 포스코, 현대, 한화, 신세계, 두산, CJ, 그리고 오늘 오뚜기 회장 이렇게 참석을 하는 거고 내일 또 다른 그룹들 참석하는 거죠.
□ 허희영
네, 저는 국민의 한 사람으로 신 정부 들어와서 처음 만나는 저런 자리에서 맥주를 하신다고 해서 맥주를 좀 많이 하셨으면 좋겠어요. 격의 없이, 대통령 앞이라고 해서 우리 기업인들이 평소에 말씀 못 드렸던 것 격의 없이 좀 드리고 또 대통령께서도 결론 없이, 결론 미리 내지 마시고 편안하게 들으셔 가지고, 사실은 상징적인 의미뿐 아니고 이번에 경제정책 발표한 내용 가운데 보완할 거라든가, 사실은 아까 우리 아베노믹스가 비슷하긴 한데 뭔가 다르다, 사실 아베노믹스에서는 일본의 기업가들 기를 많이 살려줬어요. 우리는 많이 긴장하고 있거든요. 노동 쪽에 너무 친화적인 게 아닌가 하는. 그래서 이번에 대통령과의 간담회가 끝나고 나서 사실 기업인들이 대통령 만나 보니까 내가 생각했던 게 이제 보니까 아니구나, 이제 안심해도 되겠다, 투자 좀 많이 해야겠다, 라는 그런 것이 좀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이원재 이사님, 그렇게 되지 않겠습니까?
□ 이원재
네. 그런데 저는 만나는 것은 좋다고 생각하고요. 스킨십 많이 하면 좋고 이야기 많이 들으시면 좋다고 보고, 그런데 다만, 예전의 사례들이 많이 있죠. 사실 대통령이 처음 집권하면 재벌 총수들과 회동을 갖고 재벌 총수들이 회동한 다음에 나오면서 일자리를 몇 십만 개를 만들겠다는 발표를 하고 투자를 얼마를 하겠다는 발표를 하고 이런 게 항상 되풀이 됐었는데요. 그런 것들이 사실 나중에 뜯어보면 그렇게 안 됐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그렇게 숫자만 발표를 하고 어떻게 보면 제스처만 취하고 기업들이 실질적으로는 그렇게 실천을 안 한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사실은 그런 실효성은 별로 없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나라 기업문화가 굉장히 달라서요. 예를 들면 오바마 대통령이 과거에 집권했을 때 스티브 잡스 당시 살아 있을 때 애플 CEO를 불러 가지고 같이 저녁 먹은 기사가 워싱턴포스트에 나온 적이 있는데 그때 오바마 대통령이 당신 중국에 다 일자리 창출하고 있다는데 미국으로 다시 가지고 오면 안 되냐고 그랬더니 스티브 잡스가 “NO” 하고 그냥 이야기를 했다는 그런 일화가 있어서, 이렇게 사실 솔직한 커뮤니케이션이 일어나야 되거든요. 일자리 가져오라고 그런다고 “가져오겠습니다” 해 놓고 안 가져오는, 이게 반복되면 안 되고요. 저는 허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편안하게 이야기를 나누고 상황을 좀 정확하게 알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제 감으로는 이 기업들 중에서 우리나라 주력기업이라고 할 수 있는 곳들은 수출대기업들이고 여력이 있는 곳들이 그들인데 거기서는 일자리가 국내에서 별로 만들어지지 않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상황에서 그럼 어떻게 할 것인가, 대중소상생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문제들 좀 깊이 고민하는 계기가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신세돈 교수님.
□ 신세돈
저는 오뚜기 회장 참석에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가졌잖아요. 그런데 왜 오뚜기 회장을 초정했는지는 모르겠으나, 이것은 구태적인 발상이다. 그러니까 내 말을 잘 듣고 우리 정책에 잘 수긍하면 대통령 만나는 자리에 앉혀주고 그러지 않으면, 이것은 정말 저는 1급 수단이다, 저는 그런 부분을 자꾸 언론에서 관심을 가지는 것도 못마땅하지만 이게 그런 모임은 아니잖아요. 저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오뚜기 회장 경우가 오히려 흠이 된다는 생각이 들어서 언급을 하고, 저는 대통령께서 정말 진솔하게 부탁을 많이 하셔야 될 거라고 봅니다. 정말 부탁을 많이 하셔야 된다. 지금 외국에 많이 나가 있는, 대부분 외국에 공장을 가지고 있는 기업들이거든요. 그래서 한국의 일자리를 위해서는 다소 손해를 보더라도 국내로 공장을 들여오도록 저는 대통령께서 기업의 말씀도 많이 들으셔야 하지만 정말 문재인 대통령이 가지고 있는 국가경제에 대한 그런 진솔한 내용을 감동 있게 전달하는 기회가 되어서 그 대기업의 총수들이 감동감화를 많이 받아서 행동으로 변화되는 모습을 보여 줬으면 하는 그런 모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 백운기 / 진행
대통령이 대기업 총수들 만나서 이야기 많이 들어야 된다는 것은 참 누구나 다 공감할 것 같은데요. 방금 말씀하신 부분 가운데 오뚜기 얘기는 한 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신세돈 교수님께서는 좀 부정적인 입장을 말씀을 해 주셨는데 이번에 중견기업이면서도 모범상생협력모델로 선정이 돼서 간담회 참석하게 됐는데요. 오뚜기가 참석하는 것, 김용기 교수님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 김용기
네. 지금 수출대기업인데요. 수출대기업이어서 일자리 창출에는 좀 어렵지 않나 이렇게 아까 이원재 이사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한 측면이 있는 게 사실인데 우리 대기업들이 바로 국내에서 간접고용을 많이 늘렸던 기업들입니다. 대기업과 공공기관에 사실 간접고용이 많았고 그들 정규직과의 격차가 심했던 게 일자리 문제, 일자리가 없는 것도 문제지만 질 좋지 않은 일자리가 많았던,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의 개선을 촉구할 수가 있는 건데요. 바로 오뚜기라는 기업의 경영철학이 절대 비정규직을 쓰지 않겠다는 그런 기업이죠. 수천명 중에서 제가 듣기로는 서른 몇 명인가요? 이 정도만 비정규직이고 98%인가 이 정도가 정규직인 기업이고 또한 지난해에 또 우리 사회의 심각한 상속과세의 절세 문제, 이 심각한 문제가 있는데 지난해 말에 1,500억 원의 상속세를 냈다는 것이고요. 그런 얘기를 들으면서 가급적이면 저도 오뚜기라면에 손이 가게 되죠, 식당에서. 아마 그러한 좋은 모델을 좀 얘기를 하고 생각하게 되는 계기를 주고 싶은 그러한 마음이 있지 않았겠나, 그렇게 좋은 측면에서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그러니까 좋게 보면 아주 좋은 일을 많이 한 기업이니까 이런 기회에 청와대로 불러서 격려도 하고 국민들에게 관심을 불러일으키게 하는 그런 효과가 있겠죠. 그렇지만 신세돈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역으로 생각해 보면 내 말 잘 들으면 이렇게 해 주고 또 안 들으면 손본다, 이런 메시지일 수도 있다, 그런 점에서 하책이 아니냐, 이런 평가를 해 주셨는데 이원재 이사님은 오뚜기 참여 어떻게 보세요?
□ 이원재
청와대에 가서 같이 맥주 마시는 게 그렇게 대단한 일인가요? 이게 저는 그렇게까지 해석할 일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일단 정치인이니까요. 대통령은 정치인이니까 정치적 메시지를 내고 싶은 것이라고 보고 아까 오뚜기 상속세 문제 투명하게 한 것, 정규직 채용하는 것, 이런 것도 좋고 그 기업이 대주주가 기부도 굉장히 많이 했죠. 이런 여러 가지 측면에서 괜찮은 기업이니까 저는 오히려 그런 기업을 작은 기업이라도 많이 발굴해서 다 불러서 같이 이야기를 나눴으면 어땠을까 라는 생각도 사실 듭니다. 재벌총수들 이야기하는 것도 정치적으로는 중요하지만 실제 우리 사회에서 오뚜기가 했다고 지금 알려져 있는 내용들을 보면 그것 지극히 정상적인 행위들이거든요. 그렇게 하면서도 성공할 수 있다, 이런 얘기 해 주는 것은 우리 아이들한테도 굉장히 도움이 되는 그런 일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그런데 이원재 이사님, 청와대 가서 맥주 마셔봤어요?
□ 이원재
아니, 그렇게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는데요.
□ 백운기 / 진행
별 거 아닌 것처럼 그렇게 얘기하셔서 저는 수시로 들어가서 청와대에서 맥주를 드시나. 허희영 교수님께서는요.
□ 허희영
저도 방금 말씀하신 것에 동의합니다. 지금 정부의 정책방향 또 역점 두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롤모델 같은 기업, 또 윤리경영을 실천하는 기업이니까 하나의 상징적으로 그런 맥주 같이 하는 자리에 끼운 것이다, 그렇게 보여 집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이원재 이사님, 아무래도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이런 자리가 있으면 또 일자리에 관해서도 신경 쓰고 또 무엇보다도 지금 중소기업과의 상생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안들을 재계가 내놓고 있지 않습니까? 간단하게 어떤 움직임이 있는지 설명을 해 주시죠.
□ 이원재
네, 이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이것도 사실은 그런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약간은 의례적인 발표일 가능성이 지금 시기상 있어서 좀 조심스럽습니다만, 대체로 요약하자면 두 가지 정도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 한 가지 종류는 협력업체들과의 상생을 강화하는 데 돈을 쓰겠다, 이런 발표가 좀 많습니다. SK그룹 같은 경우에는 1차 협력업체 말고도 2차, 3차 협력업체들하고 상생을 강화하겠다고 하면서 과거에 펀드를 1,600억 원 규모를 조성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 기존에 1차 업체 중심으로 돼 있던 4,800억 원 규모로 운영 중이던 동반성장펀드라는 것이 또 있는데 이것도 6,200억 원으로 늘리겠다, 이렇게 발표도 했고요. 현대기아차 같은 경우도 상생협력지원대상을 2차, 3차로 확대하겠다, 이런 이야기를 담은 동반성장전략을 또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것들이 하나 있고 그다음에 정규직화를 적극적으로 하겠다는 내용이 두 번째로 있습니다. 그게 현 정부의 정책방향하고도 맞는 거죠. 두산하고 두산인프라코어에서 그렇게 발표를 했고요. 그런데 전반적으로 봐서 아무래도 국내의 재벌대기업들, 특히 수출 중심으로 하는 기업들에게 우리가 기대를 할 수 있는 사회적인 효과는 투자를 확대하는 데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고용을 직접적으로 그렇게 많이 늘리기 쉽지만 않기 때문에 예를 들면 SK가 했던 것 같은 동반성장펀드 같은 것을 어떻게 실효적으로 실제 투자로 연결시키도록 해 주느냐, 이게 나중에 정책에서 디테일하게 챙겨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지금 이원재 이사께서 대기업의 중소기업과의 상생방안 설명을 해 주셨는데 이런 상생움직임이 일회성으로 그치면 안 되겠죠. 꾸준한 노력이 필요할 텐데 오늘 경제포커스 마무리는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상생 어떻게 하면 꾸준하게 이뤄질 수 있을 것이라고 보시는지 한 말씀씩 제언해 주시는 걸로 마무리 하겠습니다. 허희영 교수님.
□ 허희영
네, 우리 사회에는 갑을관계로 보는 어떤 그런 분위기가 팽배해 있죠. 그러니까 갑질, 대기업은 갑질을 하고 협력사는 당한다, 그런 대결적이고 어떤 한쪽은 가해자고 피해자인 것 같은 그런 것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은 앞으로 좀, 좋은 미담도 많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쪽으로 자꾸 스토리를 만들어 갔으면 좋겠습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김용기 교수님.
□ 김용기
네, 좋은 일을 하다보면 저는 또 더욱 좋아질 수 있다고 봐요. 지금 당장은 이렇게 보여 주기 위해서 여러 가지 대책을 내놓을 수도 있겠지만 당연히 또 하는 것이 좋은 것이고요. 그렇게 함으로써 또 실제로 해당에서 도움을 얻게 되는 근로자들이나 협력기업들의 살림살이도 좋아지는 것이고요. 이런 과정을 통해서 앞으로 더 격의 없는 대화를 통해서 점점 진심으로 사회가 상생 협력하는 이런 기업의 모습으로 변해 갔으면 좋겠습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신세돈 교수님 제언 부탁드립니다.
□ 신세돈
대기업하고 중소기업이 대한민국의 성장의 축이다,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손을 잡지 않으면 대한민국의 성장은 없다, 따라서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공동체로 공생 상생하는 것이 대한민국의 미래다, 이 아름다운 것을 우리가 미풍양속이라고 하면 세종대왕의 국정 8대 목표 중에 미풍양속을 절대로 표창하고 더 널리 퍼뜨려라, 라고 하는 말씀에 따라서 기업의 상생문화는 앞으로 계속해서 표창되고 그다음에 진작이 돼야 된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상생, 아름다운 미풍양속이죠. 이원재 이사님, 마무리 해 주십시오.
□ 이원재
네, 저는 상생 협력 중요하고요. 하지만 새로운 좋은 일자리 만들어 내는 데는 신생기업들을 만들어 내는 것 어쩌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정책포커스를, 지금 오늘 우리가 얘기한 것은 대기업과 중소기업, 기존에 있는 기업들의 상생을 이야기를 했지만 새롭게 등장한 곳들을 어떻게 키울 것인가, 어떻게 투자할 것인가 거기에 또 하나의 초점이 갈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고 그게 혁신성장의 내용이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네 분 말씀 감사합니다. KBS <공감토론> 오늘 경제포커스에서는 새 정부의 경제정책 방향의 내용과 효과를 진단해 보고요. 대통령과 경제인간담회가 갖는 의미도 생각해 봤습니다.
토론에 함께 해 주신 아주대 김용기 교수님, 숙명여대 신세돈 교수님, 싱크탱크 여시재 이원재 기획이사님, 한국항공대 허희영 교수님, 네 분께 감사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패널
감사합니다.
□ 백운기 / 진행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전화와 인터넷, 문자로 참여해 주신 청취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김용기 교수 : 아주대 경영학과
신세돈 교수 : 숙명여대 경제학과
이원재 기획이사 : 싱크탱크 여시재
허희영 교수 : 한국항공대 경영학과
□ 백운기 / 진행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S <공감토론> 백운기입니다. 정부가 앞으로 5년 간 추진할 '경제정책 방향'을 발표했습니다. '사람 중심 경제'를 실현하기 위해서 예산과 세제, 투자 인센티브 등 모든 정책 여력을 '가계 소득'과 '일자리'를 늘리는 데 집중하겠다는 것이 대강의 방향입니다. 새 정부의 경제정책방향을 두고 저성장과 양극화 해소에 기여할 것이라는 기대가 있고 한편으로는 지나치게 분배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것 아니냐 하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KBS <공감토론> 목요일 코너죠. 오늘 경제포커스에서는 새 정부의 경제정책 방향의 내용과 효과를 진단해 보겠습니다. 또 오늘과 내일 진행될 예정인 대통령과 경제인간담회에서 어떤 논의가 이뤄질지도 함께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이슈다운 이슈! 토론다운 토론! KBS <공감토론> 시작합니다!
□ 백운기 / 진행
경제포커스, 오늘 함께 하실 패널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아주대 경영학과 김용기 교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교수님?
□ 김용기
네, 안녕하세요.
□ 백운기 / 진행
더운데 잘 계셨습니까?
□ 김용기
요즘 밤마다 아주 괴롭습니다. 두세 시까지 잠을 못 자고요.
□ 백운기 / 진행
요즘에 아주 잠 못 이루는 분들 많으신데 이럴수록 건강 잘 챙기시기 바랍니다. 숙명여대 경제학과 신세돈 교수 자리하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교수님?
□ 신세돈
네, 반갑습니다.
□ 백운기 / 진행
지난 주 출장 잘 다녀오셨습니까?
□ 신세돈
네, 한 주일이 한 달 같았어요.
□ 백운기 / 진행
저는 두 달 같았습니다. 우리 많은 청취자들께서 신세돈 교수님 세종강좌 기다렸는데 지난주에 한 주 빠져서 아쉬웠습니다. 오늘은 어떤 내용 해 주실 겁니까?
□ 신세돈
세종대왕 31년 집권 시작하면서 밝혔던 국정목표 8가지가 있는데 그게 지금 우리 문재인 정부의 국정과제, 국정비전하고 상당히 대칭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와 관련해서 조금 빗대어서 소개를 할까 싶습니다.
□ 백운기 / 진행
기대가 됩니다. 오늘 첫 번째 주제로 새 정부 경제정책 우리가 한 번 살펴볼 텐데 그것 마치고 한 번 소개해 주시죠.
□ 신세돈
그러겠습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고맙습니다. 싱크탱크 여시재 이원재 기획이사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 이원재
네, 안녕하세요.
□ 백운기 / 진행
네, 한국항공대 경영학과 허희영 교수 자리하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 허희영
네, 안녕하셨습니까?
□ 백운기 / 진행
네, 네 분 인사 나누시고 시작하겠습니다.
□ 패널
반갑습니다.
□ 백운기 / 진행
토론 전반부에서는 새 정부의 경제정책 방향의 내용과 효과를 한 번 진단해 보겠습니다. 새 정부가 밝힌 '경제정책 방향'을 보면 '사람중심 경제'를 구현하겠다, 라는 것이 가장 큰 캐치프레이즈고요. 네 가지 방향으로 경제정책을 운영하겠다는 계획을 내놓았습니다. 그 네 가지는 '소득주도성장', '일자리 중심 경제', '혁신성장', '공정경제', 이렇게 돼 있는데 오늘 하나하나 짚어보겠습니다만, 일단 네 분께서는 '새 정부 경제정책 방향'을 어떻게 평가하고 계신지 큰 틀에서 총평을 들어보고 싶습니다. 신세돈 교수님, 새 정부가 경제정책 방향 잡은 것 어떻게 보셨습니까?
□ 신세돈
저는 문재인 정부의 시도는 근세 자본주의체제의 가장 새로운 시도다, 저는 그런 느낌이 드는 게요. 과거에 경기를 부양하기 위한 많은 이론이 있었지만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는 이런, 물론 구체적인 내용은 나오겠지만 이 내용들이 한 절반 정도는 그동안에 나왔던 정책과 유사한 부분이 있어요. 복지라든지 또는 취약계층을 지원한다든지, 이것은 유럽이나 또는 북구의 복지정책과 매우 유사한 부분이 있으나, 또 다른 부분은 정부가 적극적으로 인프라가 아닌 일자리를 만듦으로 해서 일자리도 만들고 소득도 만듦으로써 경제성장의 모멘텀을 찾아내겠다고, 이런 발상은 과거에 적어도 제가 알고 있는 한 없다, 따라서 그런 면에서 보면 한국이 자본주의 정부의 성장정책을 최초로 실험하고 있는 부분이다, 저는 그래서 이 부분이 잘 성공하도록 우리가 국가적인 역량을 모아야 된다, 지금 여러 가지 문제점이 보이는데 그런 부분을 잘 보완해야 될 것이다, 그렇게 평가하고 싶어요.
□ 백운기 / 진행
네. 총평을 해 주셨습니다. 김용기 교수님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 김용기
네. 경제운용 패러다임의 전환을 선언한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70년대 이후에 한국경제에 아주 고착화 된 경제성장 방식이 바로 수출대기업 주도 경제성장이죠. 이것을 중소기업이나 가계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방향으로, 그리고 수출도 중요하지만 내수도 강조하는 그러한 정책인데요. 우리가 역사적으로 보면 2000년대 초반까지 기존의 성장모델, 즉, 수출대기업 중심 모델이 일정하게 성공을 했습니다. 경제도 성장을 하고 기업소득이 늘어나면서 비슷한 속도로 가계소득도 증가를 했습니다. 때문에 실제로 윗목이 데워지면서 아랫목도 따뜻해졌던 것이 사실이죠. 하지만 이게 2000년대 초반이 되게 되면 상황이 달라지게 됩니다. 대체로 그 시기는 중국이 세계경제에 편입을 하면서 제조대기업을 중심으로 해서 중국이 생산기지로 역할을 하는 거죠. 그 시기가 되면서 기업이 성장을 하지만 일자리가 늘어나지 않고 이에 따라서 가계소득이 정체가 되게 되는 이러한 현상이 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엊그제도 정부의 발표를 보니까 지난 16년 간 기업소득은 255%가 증가했는데 가계소득은 138% 증가하는 데 그쳤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이러한 맥락에서 저는 경제패러다임의 전환이 불가피한 선택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민주적으로 선출된 정부로서 성장의 과실이 가급적 다수에게 돌아가게 하겠다, 이러한 맥락에서 새로운 경제정책이 나온 것이다, 이렇게 평가하고 싶습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신세돈 교수님, 김용기 교수님 두 분의 총평을 들어봤는데요. 허희영 교수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 허희영
네, 이번 경제정책방향을 요약해 보면 소득을 늘려서 일자리를 창출하고 경제성장의 중심점을 중소기업으로 옮겨놓고 성장을 유도해서, 또 그동안 대기업의 불공정관행을 바로 잡겠다는 것으로 요약이 되는데요. 내용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소득향상과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고심한 흔적이 역력하거든요. 만약에 선거공약집 같은 이러한 정책이 모두 실현이 된다면 가장 바람직하겠는데요. 어떻게 보면 희망사항을 너무 많이 나열해 놓았다, 그런 느낌을 지울 수 없고요. 특히 국가재정을 푸는 사업들이 많이 나와 있는데 재정확충에 대한 것은 그다지 눈에 띄지 않고요. 세금이 가능한 정도, 그래서 방금 우리 김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경제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만들겠다, 그 출발점은 사람이다, 사람 중심의 경제정책을 표방했는데요. 사실 이것을 보면서, 사실 경제의 중심에는 늘 사람이 있었거든요. 경제라고 하는 것은 잘 먹고 잘 사는 문제가 결국 경제인데 이런 수사적인 표현이 이번 경제정책 방향에 계속 나와 있고 한데 솔직히 말해서 그동안에 성장 주도였다면 분배로 가겠다는 게 좀 솔직한 표현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이원재 이사님.
□ 이원재
네, 저는 전반적으로 긍정적으로 평가합니다. 일단 패러다임을 전환했다는 부분 김용기 교수님께서 잘 설명해 주셨는데요. 공감을 하고요. 그리고 특히 허 교수님께서 방금 분배 위주라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요즘은 어쨌든 분배를 통해서 성장에 영향을 주기도 하고 또 성장을 함으로써 분배에 영향을 주기도 하고 그 고리가 끊어지기도 하고 이런 여러 가지 복잡한 상황이 전 세계에서 다 벌어지고 있는데 그것을 어디서부터 출발해서 문제를 풀어야 되느냐에 대해서는 여러 논의가 있을 수 있는데 그중에 한 가지를 어떻게 보면 문재인 정부에서는 명확하게 목표를 두고 실험을 하는, 시도를 하겠다고 선언을 한 걸로 보입니다. 대부분의 선진국 정부가 사실은 이것도 저것도 못하고 지금 정체상태에 있는데요. 그래도 가계소득을 늘리는 데 초점을 맞춰서 거기서부터 나중에 기업도 좋은 영향을 받을 수 있도록 해 보겠다, 이렇게 방향을 잡은 걸로 보이고 대체로는 좋은 방향이라고 봅니다. 특히 여기에 몇 가지, 세부적인 논의 또 하겠습니다만, 몇 가지 눈에 띄는 투자가 있는데요. 교육에 대한 투자를 하겠다는 이야기가 상당히 비중 있게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또 주거문제를 해결을 해 보겠다는 몇 가지 매입임대라든지 중요한 정책 꼭지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그동안에 좀 더 과감하게 실행을 했어도 좋은데 못했던 것들이라서 만약에 이게 약속한 대로 된다면 상당히 중요한, 어떻게 보면 전 세계적으로도 중요한 정책시도가 될 수 있는 것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한 가지 혁신성장이 네 가지 카테고리 중의 하나인데 소득중심, 일자리중심, 공정경제, 그리고 혁신성장 이렇게 돼 있는데 혁신성장이 조금 다른 것들에 비해서 내용이 부족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이 내용이 부족한 부분은 다른 것이 아니라 기존에 있던 창업지원정책이나 투자정책 같은 것은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만, 국가가 주도해서 뭔가 할 수 있을 만한 지금의 경제 전체에서 딱 정체돼 있는 상황을 뚫어낼 수 있는 국가적 차원의 프로젝트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뭔가 제시한 게 있는 것 같지는 않아서 그런 부분 좀 더 아이디어를 논의해서 발전시켜 나가면 더 좋은 계획이 될 것 같습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새 정부의 경제정책 방향에 대해서 총평을 들어봤는데요. 일단 이원재 이사님과 김용기 교수님께서는 긍정적으로 평가를 하시면서 패러다임 전환을 한 번 지금쯤은 시도해 볼 때다, 이렇게 평가를 해 주셨고, 신세돈 교수님은 좀 조심스럽게 표현을 하시기는 했지만 실험적인 측면이 좀 있어 보인다는 말씀에는 약간의 우려도 담겨 있는 것 같기도 하고요. 허희영 교수님께서는 장밋빛으로 가득 차 있는 게 아니냐, 이런 지적을 해 주셨는데 아무튼 새 정부의 경제정책이 이제 성공해야죠. 성공하기 위해서는 어떤 것들이 필요할지 생각을 해 봐야 될 텐데 그 전에 김용기 교수님, 일본 아베노믹스도 소득주도 성장론에 입각한 경제정책이었다고 볼 수 있지 않나요?
□ 김용기
네, 유사한 측면이 바로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의 격차를 없애겠다, 동일가치 노동, 동일임금의 원칙을 실현하겠다는 점을 실제로 강조를 했던 거죠. 그렇게 함으로써 임금을 상승시키고 소득을 높이려고 했다는 점에서 우리의 정책과 유사한 측면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신세돈 교수님, 일본 아베노믹스를 통해서 우리가 좀 참고할 만한 부분이 있다면 어떤 걸까요?
□ 신세돈
그런데 저는 이 아베노믹스하고 문재인 정부는 완전히 결이 다른 정책이다, 완전히 결이 다른 정책이고 아베노믹스는 전형적인 그동안 해 왔던 우리가 흔히 말하는 케인즈적인 정책에다가 통화론적인 정책을 섞고 이것저것 다 섞은 그야말로 국적 없는 정책이다. 왜냐하면 우리가 아베노믹스가 2013년에 나왔을 때 세 가지 꼭지가 있었거든요. 하나가 뭐냐면 저금리, 그다음에 두 번째는 저환율, 환율을 엔화를 125엔대까지 올려서 수출경쟁력을 찾겠다는 거죠. 그리고 규제완화, 이 세 가지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보면 일본 아베노믹스가 추진했던 것은 뭐냐 하면 저환율을 통해서 수출을 증대시켜서 대기업을, 이것은 우리가 지금 가고 있는 것하고는 전혀 실험이 다른, 따라서 아베노믹스 중에서 일부가 아주 유사한 부분이 있기는 있으나, 이것은 아베노믹스는 전혀 결을 달리하는 것이다, 저는 그런 관점에서 조금 다른 부분이 있다. 그리고 아베노믹스가 성공하는가 못하는가, 앞으로 해 봐야 알겠지만 적어도 2013년부터 지금까지 적어도 경제성장에 있어서는 매우 성공적이다. 아베가 정치적으로는 많은 스캔들에 시달리지만 경제에 있어서는 많은 일본 국민들의 지지를 받고 있다. 따라서 지금까지 아베노믹스는 실패한 정책은 아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이원재 이사님께서 생각하시는 아베노믹스와 우리 새 정부 경제정책 방향과의 유사점이라든지 차이점은 어떻게 보십니까?
□ 이원재
그러니까 지금 신세돈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것 같이 거시적으로는 조금 방향이 다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지금 이 문재인 정부에서 내놓은 경제정책 방향은 내수 중심으로 가고 수출대기업들에게 그동안 상당 부분 국가가 직접적 지원은 아니더라도 사실상 지원해 오던 것을 그 자원을 줄여서 가계소득으로 흘러들어가도록 어떻게든 디자인을 해 보겠다, 이런 얘기고요. 아베노믹스는 아무래도 환율이나 금리정책을 친기업 쪽으로 가져가는 그런 정책이었죠. 다만, 거기에 더해서 아베노믹스의 일부분으로 동일노동 동일임금을 강력하게 추진하는 부분, 그리고 여성들의 경제활동을 매우 장려하는 부분, 여성들의 경제활동을 장려하려다 보니까 같이 부과되어야 하는 복지서비스의 증대부분, 이런 것들이 사실은 문재인 정부에서 지금 내놓은 것하고 좀 비슷한 부분이죠. 그 부분들은 비슷하다고 보는데요. 전반부에 수출대기업 중심으로 가는 이 모델은 사실 한국경제가 그동안에 굉장히 많이 해 왔던 것이고요. 그것은 사실은 성공적이고 삼성전자, 현대자동차 같은 세계적 기업이 나왔고 경상수지 계속해서 좋고요. 이런 성과를 거둔 거죠. 다만, 지금 우리 경제가 겪고 있는 문제는 그것이라기보다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용이 만들어지지 않고 취업유발계수가 계속 떨어지고 그리고 취업이 되더라도 고용이 불안정한 단기적인 계약형태의 취업이 늘어나고 실질임금이 오르지 않고 이런 것들이 문제기 때문에 아베노믹스의 전체 거시적인 부분이라기보다는 미시적으로 노동시장 안에서의 불평등을 해소를 하고 복지서비스를 강화하는 이 부분에서는 유사점이 있다, 저는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이 부분은 아베 정부에서도 좀 성과가 있는 걸로 지금 나오고 있는 부분이라 그 부분은 성공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 정책이 거시적으로도 영향을 줄 거냐, 그러니까 소득주도 성장이라는 말에 실제 명실상부하게 어울리게 성장으로 이끌 수 있냐, 이 문재인 정부의 정책방향이. 그것은 조금 지켜볼 필요는 있으나 저는 한 번 시도해 볼만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유사한 점은 있으나 결은 좀 다른 것 같다는 게 대체적인 의견이신데, 허희영 교수님.
□ 허희영
지금 아베노믹스와 다른 점, 같은 점을 말씀하셨는데 같은 점에 있어서도 가만히 들여다보면 또 다르거든요. 지금 동일노동 동일임금이라는 게 정규직 비정규직에 대한 격차를 해소했다는 점에서는 외형적으로는 같아 보여요. 그런데 그 속을 들여다보면 아베 정부는 이것을 어떻게 추진했느냐면 대기업의 견해를 많이 받아들였어요. 그러면서 규제를 풀었습니다. 규제완화, 규제개혁을 거기에 가미를 했고요. 동일노동에 대해서 동일임금을 주니까 정규직이건 비정규직이건 격차 없이 임금을 받아야 된다고 할 때 일본에 그 위원회가 있는데요. 소위 일하는방식개선추진위원회입니다. 이 개선추진위원회에서 뭘 했느냐 하면 직무분석을 일일이 다 했어요. 해서 거기에 대한 평가를 하고 그것에 따라서 동일노동 동일임금을 갔는데 우리 같은 경우는 지금 그 과정이 생략됐거든요. 그러니까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그다음에 최저임금 인상, 여기에 그냥 매몰이 돼 버리는 바람에 외형적으로는 일본처럼 동일노동 동일임금 같은데 그 프로세스를 가만히 들여다보면 그런 차이는 있는 거죠. 우리 쪽에는 지금 노동시장에 대한 규제가 오히려 강화되고 있거든요. 그 점이 차이라고 하겠습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아무튼 새 정부의 경제정책 방향은 큰 틀에서 보면 가계소득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일자리를 늘리고 더 실질적인 처우를 개선해서 일자리, 분배, 성장, 이런 선순환구조로 가겠다고 하는 구상인 것 같습니다. 이게 일본의 소득주도 성장이라고 할 수 있는 아베노믹스와는 또 어떤 차이가 있는지 살펴봤는데요. 지금부터 그러면 세부내용을 하나씩 짚어봤으면 합니다. 먼저 소득주도 성장과 관련해서 정부는 이제 가계의 실질소득을 늘리겠다, 예를 들면 주거비와 교육비, 교통비 같은 생활비를 줄여서 소득이 늘어나는 효과가 나타나도록 하겠다는 건데, 구체적으로 보면 공공임대주택을 해마다 17만 호씩 공급하고요. '세일즈 앤 리스백', 그러니까 하우스푸어의 집을 정부가 매입해서 재임대하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고요. 또 "광역버스나 지하철을 타고 먼 거리를 오가는 직장인들을 위해서 요금이 30% 저렴한 알뜰교통카드를 도입한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정책에 대해서 어떻게 보시는지 한 번 들어보고 싶습니다. 김용기 교수님.
□ 김용기
네. 가계지출 중에서 사실 가장 중요한 게 주거비와 교육비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소득을 늘린다는 것은 다른 한편에서는 필요한 비용을 줄이면 또 실질소득이 늘어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한 점에서 우리에게 현재 가장 큰 부담이 되고 있는 것은 주거비와 교육비고요. 그 점에서 주거비를 줄이기 위한 목적으로 공공임대주택의 확대는 대단히 필요한 정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저는 아직 주택정책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많은 것이 나오지는 않았지만 적어도 엊그제 발표한 내용만 본다면 아직은 여전히 부족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제가 영국에서 8년을 살았는데요. 영국과 독일을 우리가 비교를 해 보면 독일의 주거비가 소득 중에서 차지하는 비중으로 비교를 하면 영국에 비해서 3분의 1에 불과합니다. 영국은 주택이 한국과 같이, 한국보다는 덜 하지만 투기의 대상이에요. 재산증식의 수단이 되고 있는 것이고 독일의 경우에는 재산증식의 수단이라기보다는 그야말로 주거의 도구인 것이죠. 이것이 사회적으로 자리 잡혔고 이것이 바로 현재 독일의 안정된 노사관계라든가, 독일의 임금상승률이 매우 낮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많은 제조대기업들도 물론 내부적으로 대외이전의 필요성을 느끼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내에 머무를 수 있는 것이 임금상승률이 매우 낮고 노사관계가 매우 바람직합니다. 매우 안정적이죠. 때문에 그러한 것이 독일의 경쟁력의 주요한 원천이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한국은 영국에 비해서 보더라도 훨씬 최악의 상황이죠. 저는 그러한 점에서 특히 주거정책, 사실 사교육을 줄이기 위한 정책은 이것이 굉장히 어렵지 않습니까? 그것에 비해서 특히 이 주거정책에 관해서는 저는 오히려 주택가격은 떨어질 수도 있다는 생각 속에서 정책을 펴야지만 실질적으로 주택가격의 상승을 막고 주거비의 부담을 줄일 수 있지 않겠는가,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이원재 이사님은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 이원재
네, 지금 질문을 공공임대주택을 해마다 17만 호씩 공급하는 것을 말씀하셨고 언론에도 보도 그렇게 많이 됐는데요. 사실 이게 공공임대주택 12만 호이고요. 공적임대주택이 17만 호라고 나왔습니다.
□ 백운기 / 진행
공적임대주택입니까?
□ 이원재
네, 그 차이의 5만 호는 뭐냐 하면 반공공정도 되는 주택인데요. 요즘 뉴스테이라든지 이런 방식으로 공급되는 주택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민간주택이고 임대주택인데 정부가 상당 부분 또 지원을 하고 약간의 가격규제라든지 이런 것들을 하는 그런 것들을 전부 포괄해서 17만 호라고 했기 때문에, 그러면 이 새로운 형태의 5만 호를 빼고 12만 호를 놓고 보면 사실은 그렇게 적극적인 정책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계속 이만큼 해 오던 거예요. LH공사에서 계속 해 오던 것이고 지방 SH공사라든지 이런 데들하고 같이 협업해서 사업들을 하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것은 좋은 정책이고요. 좋은데 더 늘릴 필요가 있다. 사실 더 공격적으로 하지 않았다는 측면에서 김용기 교수님께 동의를 합니다. 방식에 있어서 세일즈 앤 리스백 방식을 도입한다는 것은 저는 상당히 바람직하다고 보는데요. 훨씬 더 많이 할 수 있다고 보고 이게 집값이 좀 저렴한 주택이거나 아니면 부채를 많이 떠안고 집을 사서 집주인이 어려움에 처한 그런 집의 경우에 정부가 가서 그 주택을 매입을 해서 그게 전체 단지가 공공주택으로 돼 있다거나 이런 형태의 공공임대가 아니고 그냥 한 채씩 매입을 해서 그것을 다시 임대를 하는 방식의 공공임대를 적극적으로 하겠다는 이야기거든요. 일부는 LH공사에서 지금 하고도 있는데 그것을 확대하겠다는 건데 이런 방식은 사실은 국가부채를 좀 더 많이 늘려서라도 적극적으로 진행을 하면 집값 안정에도 도움이 되고 나중에 사실 국가재정에도 도움이 될 수 있는 이런 좋은 정책이라고 보고 좀 더 적극적으로 늘려서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주거비, 교통비 절감을 통해서 가계 실질소득을 늘리겠다는 정책, 어떻게 보고 계신지 듣고 있습니다. 허희영 교수님.
□ 허희영
네. 지금 주거비, 교육비, 교통비, 사실 일반 국민들, 특히 서민층이나 취약계층이 굉장히 환호할 만한 내용들인데요. 사실 복지정책을 내놓은 거죠. 경제정책이라고는 하지만. 그런데 이게 다 실현이 돼야 하는데 제가 이것을 보면서 자꾸 필이 어디에 꽂히느냐 하면 가계부처럼 나라 살림도 이게 복식부기를 할 텐데 쓰는 쪽에 대해서는 이번에 경제정책 방향에서 아주 자세히 나와 있는데 가계부로 말하면 수입지출 들어올 돈 생각해서 쓸 돈을 챙기듯이 나라 살림도 지금 이러이러한 것을 하겠다고 했을 때 이 재원을 어떻게 마련할 것인가. 그런 점에서 사실 이게 복식부기라는 것 아닙니까? 기업에서는 대차대조표를 맞춰야 되는 일인데 지금 이것을 보면서 금년도 우리나라 국가예산이 400조 5,000억입니다. 그런데 지금 국정기획위원회가 국가예산증가율을 4.7%로 잡아놓고 있는데, 지금 문재인 정부 5년 간. 이럴 경우에 2022년에는 511조가 되죠. 그리고 이것에 따르는 추가 재원이 178조가 들어가는 것인데 이것을 어떻게 마련할 것인가. 그런 것이 먼저 우려가 됩니다. 물론 지금 정부는 90조 원 이상을 지출을 줄여 나가겠다고 이렇게 밝히고는 있는데 여기에다 복지, 노동, 교육이 포함되거든요, 이번 경제정책 방향에 보면. 그것까지 다 포함하면 정부지출은 5%, 어쩌면 문재인 대통령 후보 시절에 공약했던 7%를 성장할 것 같아요. 이럴 경우에는 사실은 아주 큰 예산이 더 필요하게 되는데 과연 이렇게 많이 거두어서 많이 쓰겠다고 하는 것이 쓸 수는 있겠으나 많이 걷는 방법에 대해서, 이것은 물론 실행전략이 앞으로 나오겠죠. 그것을 기대해 보겠습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재원이 충분할까, 재정이 감당할 수 있겠나, 이런 우려를 나타내셨는데 이 부분에 관한 토론은 또 신세돈 교수님 의견을 듣고 그리고 또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신세돈 교수님, 이 정책은 어떻게 보십니까?
□ 신세돈
저는 이 부분이요. 공공주택, 반공공주택 합쳐서 세일즈 앤 리스백, 이런 것들이 근본적으로 가계의 실질소득을 올리는 정책이라는 것을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이것은 주택정책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사회의 주택문제가 굉장히 월세가 비싸죠. 월세 제대로 구할 수도 없죠. 그다음에 점점 이자율이 낮아지니까 전세에서 월세로 자꾸 전환되면서 절반 이상이 지금 월세지 않습니까? 월세가 굉장히 비싸지는 거예요. 그다음에 필요한 자리에 월세가 아예 없고요. 또 일부 지역은 너무나 많은 과잉공급이 돼 있고요. 그다음에 또 상당히 오래된 그런 임대주택이나 또는, 많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대한민국의 근본적인 선진화를 방해하는 요인 중의 하나가 주택정책인데 그러면 주택정책을 주택정책답게 접근해야지, 이것을 소득을 늘리는 것의 일환으로 이렇게 곁다리로 짚어버리면 이것은 동력을 못 얻는단 말입니다. 따라서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이게 지금 돈이 1년에 예를 들어서 제가 간단히 계산해 보니까 17만 호를 잡아서 한 호 당 1억이라고 그러면 1년에 한 17조 정도가 들어가는 것이고 5년 동안 한다고 그러면 거의 한 100조 가까운 돈이 들어가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렇게 어마어마한 돈이 들어가는 것이 가계소득을 증대, 그것은 일부 나타나는 효과일 뿐이고 저는 한국의 주거문제를 확실하게 고치는 정책으로 이것을 접근해야지, 이렇게 소득을 증대시키는, 물론 그런 효과는 있겠으나 그것 하나 지적하고 싶고요. 그렇게 해서 했다고 합시다. 어떤 문제가 발생하느냐 하면요. 주택가격이 가라앉아요. 그러면 주택가격이 가라앉았을 때 그것이 주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의 자산손실효과는 지금 이것 짓는 효과보다도 훨씬 더 클 것이다, 저는 그런 관점에서 주택가격을 크게 떨어뜨리지 않으면서도 주택공급과 주택의 질을 높이는 쪽으로 주택정책을 하는 것이 이게 주택문제여야지, 소득의 문제로 접근하는 것이 저는 조금 본말이 전도되었다고 생각이 들어요.
□ 백운기 / 진행
네. 주거비, 교육비, 교통비 같은 생활비를 줄여서 소득이 늘어나는 효과가 나타나도록 하겠다고 하는 정책에 대해서 지금 신세돈 교수님께서는 이게 실질소득 올리는 효과가 있을지 의문시 된다는 점, 그리고 허희영 교수님께서는 재정이 제대로 감당할 수 있겠느냐, 이런 점을 지적을 해 주셨는데 기본적으로 긍정적인 평가를 해 주셨던 김용기 교수님, 이원재 이사님이 이 부분에 대해서 반론을 하실 수 있겠습니까? 이원재 이사님.
□ 이원재
네. 저는 아까 신세돈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는 경제성장률이 높을 때는 소득을 늘리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그러니까 실제 명목소득을 빠르게 늘리는 것이 중요하기도 하고 가능하기도 한데요. 경제성장률이 낮아졌을 때는 지금 우리처럼 3% 성장을 하면 상당한 고성장이다, 이런 상황에서는 그렇게 명목소득을 높이는 게 쉬운 일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면 대부분의 선진국이 경제성장률이 낮지 않습니까? 그럼 대부분의 선진국에서 그 전에 해 왔던 것은 그런 정도 상황이 됐을 때는 일단 비용을 줄일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게 하나의 굉장히 중요한 접근법이죠. 그리고 그런 관점에서 보면 이런 방식의 주거정책이 사실은 지금의 성장률 상황에 맞는 정책이라고 생각하고요. 가처분소득을 늘린다, 정부발표에는 이렇게 돼 있는데 어려운 말이죠. 가처분소득 늘린다는 게 무슨 말인지, 비용을 줄인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버는 돈이 일정하더라도 살아가는데 필수적인 비용이 줄어들면 그만큼 여유가 생기니까 그것을 가지고 저축도 하고 투자도 하고 여가생활을 할 수도 있고, 이렇게 만들어 보자는 선진국형 모델 이야기하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주택정책이라는 그 측면에 있어서는 저는 동의하고요. 그 부분은 신세돈 교수님 말씀에 다 동의를 하는데, 주택정책은 독립적으로 주거라는 카테고리를 분류해서 정책을 힘 있게 밀고 갈 필요가 있다, 동의를 하는데 자산손실 부분을 너무 두려워할 필요는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주택이라는 것은 어차피 필수재이고 이 자산은 누군가는 계속해서 다음 세대가 와서 구매를 해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가지고 있는 사람 입장에서는 자산손실이고 당장은 뭔가 금융시장에 충격이 오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실제로 나중에 이것을 살 사람들이 항상 있기 때문에 이 사람들 입장에서는 생애 동안 지출해야 될 비용이 현저하게 줄어드는 것이고 그것은 소득증대하고 같은 효과가 되는 것이죠. 그것은 플러스마이너스 효과가 있기 때문에 괜찮은 집이 그 자리에 있고 계속 만들어 지는 한 그것에 대한, 집값이 하락하고 하는 것에 대한 충격을 지나치게 걱정하지는 않는 것이 좋다, 보완해야 될 대상이지 그게 근본적으로 흔들려서는 안 되는 원칙은 아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김용기 교수님 말씀까지 듣고 또 이어가겠습니다.
□ 김용기
네, 적어도 1가구1주택의 경우에는, 우리가 주택정책의 초점을 저는 1가구1주택 혹은 무주택자에서 초점을 맞춰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1가구1주택자의 경우에는 그것을 실현하는 것이 아니니까 자산가격의 명목상의 손실이 나타난다고 할지라도 문제는 그것을 두려워하는 바람에 결국은 경제성장률보다 높은 속도로 자산가격이 상승되었던 것을 방치했던 게 이제까지의 문제인 것이거든요. 때문에 그러한 점에서 과감한, 설사 자산가격이 떨어지더라도 그것을 각오할 수 있는 정책이 필요하다는 생각이고요. 지금 재정과 관련해서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일정한 부분은 세수확충을 통해서 마련을 하고 또 일정한 반 정도의 부분이 세출예산을 조정함으로써 향후에 필요한, 4대 경제정책의 방향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겠다는 것이 김동연 부총리의 설명입니다. 그리고 그 내용을 보게 되면 김동연 부총리가 직접 말씀을 하시는 것을 들어보니까 세수확충에는 별 어려움이 없다고 얘기를 해요. 다만, 세출예산을 조정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쉽지가 않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것은 저는 굉장히 당연한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기존에 예산의 수혜를 보는 쪽이 있고 그러기 때문에 그것을 조정하는 게 쉽지 않죠. 하지만 재정이라는 것은 항상 경제성장률과 동일한 방향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어려울 때는 재정이 적극적으로 사전적으로 역할을 해서 경제성장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가는 것이고 소위 경기역행적인 기능을 하는 거죠. 경기가 너무 과열이 되면 재정지출을 줄이고 세수를 줄임으로써 경기과열현상을 막고자 하는, 저는 그러한 점에서 현재 대체로 경상성장률이 향후에 4.7%가 예상이 되고 있는 상태에서 설사 대통령께서 공약에서 얘기했던 7% 수준의 재정성장이 되더라도 저는 그것은 크게 문제가 될 만한 정도의 크기의 재정확충은 아니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신세돈 교수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신세돈
제 포인트가 제 쟁점이 뭐냐 하면 월세를 줄여서 임대가구의 소득을 늘리자는 목적으로 가면 월세소득이 줄게 되면 당연히 자산인 아파트 집 가격도 떨어지게 돼 있거든요. 그러면 월세 몇 만 원, 몇 십만 원 아껴서 임대소득자의 소득을 챙긴다고 하는 관점에서는 옳지만 자산이라고 하는 가격이 떨어지는 것을 국가경제 전체에서 보면 임대가구의 소득증대효과보다도 자산효과가 훨씬 커지면 정책담당자는 그런 정책의 추진력을 얻지 못할 것이다, 따라서 저는 이 문제를 가계소득으로 접근하면 주택가격이 떨어지는 것으로 해서 반드시 장벽이 생기니 그렇게 접근할 것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선진국다운 주거문화, 주거공급을 맞추는 쪽으로 정책을 잡아야 이게 성공한다, 그런 뜻이었습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허희영 교수님, 재정과 관련해서.
□ 허희영
우선 김동연 부총리께서 세수확충에 문제가 없다고 하셨다니까 일단 믿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선 경상성장률을 상회하는 예산증가율, 그러니까 불균형 예산을 이번에 감수해 보자, 아까 서두에들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사실 사상 유례없는 실험을 한 번 해 보자, 이런 의미인데 사실 이 소득주도 성장이라는 용어가 과연 주류경제학계에서 정말 이게 하나의 이론으로 정착이 된 것인가, 검증이 되었는가. 세계적으로 소득주도 성장이라고 하는 말은요. 사실은 국제노동기구 ILO에서 2013년에 케인지언 몇 사람들이 이것을 제창을 했더라고요. 이것을 그러고 나서 아직 실험을 하지는 않았어요. 그러니까 원어는 레이지 레드 그로스(rage-led growth)입니다. 그러니까 임금을 통해서 성장을 시도한다, 이런 주장을 내놨는데 지금 이게 현재 우리 청와대에 가 계시는 홍장표,
□ 백운기 / 진행
경제수석이요.
□ 허희영
경제수석, 당시에 부경대 교수실 때 그분도 소득주도 성장의 계량경제적 타당성을 분석하신 게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것은 아직은 검증된 게 아니죠. 하나의 이론으로 정착된 것은 아니고 물론 지금 OECD나 IMF에서 이것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갖고 있고요. 또 주류경제학계에서도 기존 이론에서 이것을 소화해 보려는 노력이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노동수요라고 하는 일자리의 문제인데 소득을 늘려서 일자리를 결국 선순환구조로 만들겠다고 하는 것인데 결국 기존에 경제이론에서 말하는 것의 인과관계가 뒤집힌 거예요. 그러니까 과연 이게 먹힐 것이냐, 이게 과연 빗나갔을 때는 어떻게 할 거냐, 경제라는 게 한 번 해 보고 아니면 또 말고 하는 게 아니라서 사실은 굉장한 위험부담이 있다는 거죠.
□ 백운기 / 진행
그런 우려는 충분히 또 계속 갖고 또 지켜보고 지적할 것이 있으면 지적을 하고 그렇게 해야 되겠죠. 경제정책이 성공하는 것이 중요하지만 또 그런 시각도 반드시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오늘 경제포커스에서 어떤 결론을 내리는 자리는 아니니까 새 정부 경제정책 방향에 대해서 의견이 다른 분들의 의견을 듣는 것으로 정리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소득주도 성장에 대해서 한 번 살펴봤고요. 그다음에 일자리 중심으로 넘어갈 텐데 그 전에 한 가지 간단히 짚어볼 게 지금 휴가철이 됐는데요. 정부와 기업이 근로자 휴가비를 지원하는 '한국형 체크바캉스' 제도를 도입하는 방안 요즘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이원재 이사님, 이 체크바캉스 제도가 프랑스 사례를 벤치마킹 한 거라고 하던데요. 프랑스가 이렇게 합니까?
□ 이원재
네, 프랑스가 1982년부터 시작해 가지고요. 여행장려제도를 시행을 했는데요. 이게 일종에 바우처정책이죠. 그러니까 바우처정책이라고 하면 그게 보육이 됐든 교육이 됐든 어떤 사회서비스가 됐든 국민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특정 국민계층한테 그 서비스에 한해서 이용할 수 있도록 현금에 상당하는 이것을 나눠주는 정책을 바우처정책이라고 하는데요. 휴가 때 여행가는 것에 대해서 바우처를 준 겁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휴가를 갈 수 있도록 장려를 하는 것이고 보통 바우처정책은 빈곤층을 대상으로 시행이 되게 되는데요. 그래서 프랑스의 경우에도 인구 중에서 30%에게 휴가를 갈 수 있도록 바우처를 나눠준 거죠. 그러니까 이게 없었더라면 휴가를 못 갈 만한 계층에게 나눠줘서 소비를 진작하는 그런 제도입니다. 그것을 아마 본 따서 이번에 체크바캉스제도를 도입하겠다고 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 백운기 / 진행
그러니까 예를 들면 휴가를 가겠다, 그러면 근로자가 20만 원을 내면 기업이 거기에 10만 원을 더 주고 또 정부가 10만 원을 보태주고, 이렇게 하는 식으로 운영을 하겠다는 거죠. 우리나라는 중소기업에 한해서.
□ 이원재
네, 프랑스의 경우에는 프랑스관광부 산하기관에서 운영을 하고요. 기업과 노동자가 같이 여행경비를 적립해서 갈 수 있도록 그렇게 지원을 했는데 한국 같은 경우에는 정부에서도 약간 지원을 해서 20:10:10, 이런 정도의 바우처를 제공하겠다, 이렇게 현재까지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 백운기 / 진행
신세돈 교수님, 이렇게 하면 돈은 들겠지만 아무래도 근로자들의 삶의 질이 좀 높아질 수 있는 측면도 있을 거고 좋은 것 같기도 한데 어떻게 보십니까?
□ 신세돈
아니, 나쁠 게 없죠. 그런데 나쁠 게 없는데 우리가 지금 한국경제, 즉, 세계 14위권, 1년에 부가가치만 해도 GDP만 해도 1,500조, 이런 경제를 이야기하는 자리 아닙니까? 550억, 10배로 합시다. 5,000억, 이것 가지고 저는 너무 생색 낼 것은 없다. 저는 그래서 반대할 가치조차 없다. 그것 하세요. 하는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2014년인가 박근혜 정부 때 했었거든요. 시도했었습니다.
□ 백운기 / 진행
그때 그런데 잘 안 됐죠.
□ 신세돈
안 됐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것 안 된 원인을 들어가서 보니까 기업의 참여를 위한 유인책이 부족했다, 이게 지금 문화관광부의 발표입니다. 그다음에 포인트 사용처가 너무 제한이 많고 절차가 복잡하고 그다음에 너무 많은 중소기업들이 도산하고 잦은 이직률이 많고 그래서 이것 별로 성공하지 못하고 1년만 하고 그냥 치워버렸거든요. 저는 그래서 이게 성공했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이게 성공한다고 한들 대한민국의 지금 중차대한 문제가 쌓여 있는데 이런 문제 가지고 왈가왈부 한다는 게 조금 그렇습니다. 저는 그래서 좋다, 좋은데 별로 한국경제의 큰 흐름을 바꿔놓는 것은 아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허희영 교수님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 허희영
저도 신 교수님하고 의견이 같은데요. 제가 이번에 신 정부 경제정책 방향을 보면서 여행바우처제도뿐 아니에요. 사실 여기 나온 것 보면 생활비를 줄여서 구매력을 늘리겠다, 실질소득을 늘려주겠다는 것 내용을 보면 도시가스요금 인하하겠다, 수학여행 경비 지원해 주겠다, 교복비 지원하겠다, 통신료 인하해 주겠다, 또 고령층이나 취약계층에는 통신료 11,000원을 주겠다, 이렇게 선심을, 물론 국가가 돈이 많으면, 이런 내용들이 과연 신 정부 첫 해에 이제 막 조각을 끝내고 첫 발을 디디면서 국가경제정책 방향을 내놓는 자리에 이런 시시콜콜한, 어떻게 보면 인기를 얻을 수 있는 이런 내용들인데요. 특히 이 부분에 있어서는 여행제도에 있어서 우리나라 법정연차휴가나 연간휴일 휴가일수가 선진국에 비해서 지금 어떻다고 생각하세요. 제가 알아보니까 대한민국이 선진6개국 가운데, 그러니까 미국, 독일, 프랑스, 영국 중에서 이 나라들이 연간 휴일 수가 132일에서 134일로 나와 있는데 우리나라는 지금 이것보다 많습니다. 135일에서 145일인데 여기에 휴가 가는 것까지 이렇게 정부가 10만 원씩 챙겨준다면, 물론 나쁜 일은 아니지만 과연 이게 근로자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만큼 노동생산성이 증가할 것이냐. 선진국에 비하면 우리는 지금 시간당 노동생산성이 60%로 돼 있거든요. 그런데 놀고 이렇게 하는 것을 지원하는 것에 대해서는 선진국 수준 이상으로 하겠다는 게 좀 좋으면서도 걱정은 됩니다.
□ 백운기 / 진행
김용기 교수님께서는요.
□ 김용기
네. 우리가 여름이니까 바캉스제도를 물어보신 것 같아요. 이 제도는 소득지원정책의 주요한 정책으로 나온 게 아니고요. 부수적으로 정부에서 민생경제의 조기회복을 위해서 하반기에 검토할 정책과제로 제시된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내용 자체는 올해 추진을 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빠르면 내년에 추진할 것을 검토하겠다는 내용이고요. 그 방식에서 저는 국내관광산업에 대해서 이렇게 착안을 한 것은 굉장히 중요하고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사실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바캉스, 여름휴가시절에 해외로 나가고 있는데 사실 해외로 나가 보면 또 별 게 있는 것도 아니거든요. 제가 8년을 살았던 영국에는 모든 동네에 가보면 전부 여우고개라는 게 있습니다.
□ 백운기 / 진행
여우고개요.
□ 김용기
네, 그래서 그 고개를 따라서 사람들이 이렇게 트래킹을 할 수가 있는, 그것을 대단한 관광지로 설명을 하고 거기에 여우가 있었고 이런 것인데 우리가 그러한 스토리를 만들 수 있는 곳이 우리나라에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관광산업만큼이나 지역에서 여러 가지로 어르신들이 관광해설도 하고 그리고 철저하게 이것이 음식, 숙박에 도움이 되고요. 그래서 이것이 가져올 수 있는 효과가 굉장히 크고,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쓰겠다는 정도로 저는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KBS <공감토론> 경제포커스, 오늘 첫 번째로 새 정부의 경제정책 방향에 대해서 생각해 보고 있습니다. 아주대학교 김용기 교수, 숙명여대 신세돈 교수, 여시재 이원재 기획이사, 한국항공대 허희영 교수 함께 하고 계십니다.
□ 백운기 / 진행
청취자 분들이 보내주신 문자 소개해 드리고 토론 이어가겠습니다.
휴대전화 뒷자리 3991 쓰시는 분입니다. “새 정부의 경제정책이 실현되려면 재정이 상당히 많이 들어가야 될 것 같은데요. 재원마련방안이 불분명한 것 같아서 불안합니다.”
6499 쓰시는 분 “빈부격차,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는데요. 소득을 늘리고 초고소득자를 대상으로 증세를 하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6860님 “정부가 소득과 일자리를 늘리는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하는데 효과가 의문스럽습니다. 생산과 투자가 늘어야 일자리가 늘어날 텐데 가계소득을 늘리면 기업은 더욱 힘들어질 겁니다. 고용의 유연성, 적정임금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3539님 “국민소득이 3만 불 시대를 앞두고 있지만 서민들 지갑은 더 메말라가고 있습니다. 국민의 피부에 와 닿는 경제정책이 필요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새 정부 경제정책 방향은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콩으로 의견 주신 변상호 청취자님 “정부의 지나친 관여는 정답이 아니라고 봅니다. 임금도 지원해 주고 휴가비도 주고 당장은 좋겠지만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정부가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할 수는 없습니다.”
6726님 “지난 10년을 돌아보면 낙수효과를 기대하기가 어려워졌는데요. 실패를 고집할 필요가 있나요? 소득주도 성장, 충분히 시도해 볼 가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문자로 참여해 주신 청취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새 정부의 경제정책 방향 두 번째로, 일자리에 관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정부가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예산과 세제 또 투자 인센티브 정책을 재설계하겠다고 밝혔는데, 김용기 교수님, 구체적으로 뭘 어떻게 바꾸겠다는 건지 내용을 좀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 김용기
네, 새 정부 경제정책 방향은 네 바퀴 성장을 한다는 거죠. 소득주도, 일자리 중심, 혁신성장, 동반경제인데요.
□ 백운기 / 진행
네, 공정경제요.
□ 김용기
네, 그중에서 일자리 중심을 예산이나 세제 등 정부의 모든 정책수단을 동원해서 적어도 정부가 할 수 있는 정부재정의 모든 방향을 일자리 중심으로 재설계하겠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선 예산을 생각하면 모든 예산을 씀에 있어서 고용영향평가를 강화하고 그 결과에 따라서 고용영향평가가 높은 쪽으로 예산을 차등배분을 하겠다는 것이고요. 심지어 지방자치단체에 주는 교부금 또한 성과가 높은 쪽으로 일자리 중심으로 전환을 해서 재정인센티브를 주면 지방정부에서도 더욱 적극적으로 지역에서의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을 유도하겠다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그리고 세제라는 것은 결국 세금을 통해서 또한 인센티브를 주는 것이니까요. 여기서 3대 패키지를 도입하겠다는 건데요. 예를 들어서 기업의 경우에는 고용증가를 하는 기업에 대해서 세액을 최대 2년 간 공제해 줄 수가 있다는 것이고요. 예를 들어서 중소기업 같은 경우는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을 하게 된다면 그 중소기업이 내야 할 법인세를 상당부분 아주 대폭적으로 확대해서 공제를 한다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종업원들에게 임금을 많이 인상한 기업에 대해서는 그것에 따라서 현재에도 근로소득증대세제를 공제하고 있는데 그 공제율을 좀 더 높이는 그러한 것을 하겠다는 거죠. 그리고 그 외에도 제조업의 해외이전 축소라든가 외국인들이 국내에 들어와서 투자를 함으로써 일자리가 늘어나게 한다면 그것에 대해서도 또한 여러 가지 적극적으로 인센티브를 주겠다, 이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아무튼 전반적으로 정리를 잘해 주셨는데 한마디로 말한다면 어떻게 해서든지 일자리와 관련해서 예산도 또 세제도 한 번 조정을 해 본다는 이런 방향인 거죠. 이원재 이사님, 이 방향 어떻게 보십니까?
□ 이원재
대체로 이런 방향이 기존에 있던 것이죠. 사실은 이전에 있던 제도들이 많은데 그것을 대폭 강화하거나 조금 통합해서 목적을 명확하게 한다, 일자리와 임금의 증대를 명확하게 한다, 이렇게 지금 정리가 된 것 같은데요. 저는 고용과 세제혜택을 연결시키는 정책은 그렇게 큰 효과가 있을까 하는 생각이 사실 좀 있습니다. 이게 어떤 말이냐 하면 사실 기업이 고용을 늘릴 때는 시장논리에 따라서 상당 부분 하게 되는, 굉장히 엄밀하게 하게 되는데 그게 약간의 세제혜택이 있다고 해서 고용을 창출하지 않을 기업이 고용을 창출하겠느냐는 기본적인 회의가 있습니다. 물론 이것은 테스트를 해 봐야 알 수 있는 문제입니다만, 만약에 그게 적극적으로 안 일어날 경우에 거꾸로 고용을 창출할 수 있는 여력이 있는 기업이 세제혜택을 받게 되는 결과를 초래할 수가 있거든요. 사실 이전 정부 때 처음에 이명박 정부 때 고용창출 세액공제, 그러니까 이명박 정부 이전에 투자세액공제가 원래 있었고요. 그런데 그것을 이명박 정부 중반쯤에 공정한 사회 패러다임을 이야기를 하면서 고용을 중심으로 하겠다고 해서 고용창출세액공제제도가 됐었습니다. 그러다가 제가 지금 말씀드린 이 문제가 또 불거져서 나중에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가 됐는데 이것을 사실 다시 고용증대세제니까 고용창출세액공제로 다시 돌아가는 셈이거든요. 그럼 이전제도에 대한 반성을 기재부에서 명확하게 하고 평가했는지에 대해서 약간의 의구심이 저는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명확하게 효과를 내려면 그냥 세금은 세액공제 너무 이렇게 많이 남발하지 말고 그대로 다 걷고요. 그러고 나서 뭔가 잘하는 기업이라든지 가능하면 기업보다는 노동자에게 직접적으로 지원을 하는 것이 저는 오히려 더 좋은 분배정책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신세돈 교수님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 신세돈
일단 이게 사실은 문재인 정부의 가장 중요한 핵심정책이라고 봐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서 공무원하고 공공부문에서 합쳐서 130만 개가 될지 모르겠으나 그 부분도 중요한 꼭지지만 문재인 정부의 일자리정책이 성공하냐 마냐는 민간부분에서 그 이상의 일자리를 만들어 주느냐가 이게 성공하는 가늠자라고 하면 아까 우리 이원재 이사님 말씀했듯이 이런 식의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는 세액공제 가지고 접근하면 저는 효과는 100% 없다, 예를 한 번 들어볼게요. 우리가 매출을 100이라고 놨을 때 인건비가 통상 10% 들어간단 말입니다. 그런데 100% 매출에 이익이 나봤자 제조업 같은 경우에는 1%, 2% 이익이 나기가 힘들어요. 그 1%, 2%의 이익에 대한 예를 들어서 세금을 할 텐데 거기 세에 10% 감면해 준다고 한들 그 인센티브 가지고 매출의 10% 차지하는 인건비 비중을 늘릴 수 있겠는가, 저는 그런 관점에서 혜택이 너무 적으면 이것은 있으나 마나한 제도가 된다. 또 하나는요. 제가 구체적으로 들어가서 보니까 이게 좀 엉성한 제도가 많아요.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근로소득증대세제가 뭐냐 하면 3년 평균 임금증가율을 초과하여 임금을 올리는 경우에는 10% 지원해 준다고 돼 있어요. 제가 예를 한 번 들어볼게요. 그러면 올해 제로, 작년 제로, 재재작년 제로, 3년 제로입니다. 그리고 1% 딱 올리면 3년 평균 증가율 제로에 대해서 초과하는 인상률이니까 세제혜택을 받아요. 그러니까 올해 1%, 내년 1%, 그다음에 3년 1%, 계속해서 1% 올리는 그 기업이 1% 올리면 3년 평균에 비해서 전혀 증가하는 부분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계속해서 1%씩 올리는 기업은 혜택이 있고, 그럼 2%, 3%도 마찬가지입니다. 안올리다가 1%, 2%만 올리면 이것은, 저는 그래서 지금 디자인을 하는 정부당국에서는 될 수 있으면 이것이 효과가 실제로 있고 이것을 악용하지 않도록 하는 세밀한 계획이 있어야 되고 좀 더 과감한 혜택이 주어져야만 문재인 정부의 일자리정책이 성공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허희영 교수님.
□ 허희영
네. 이 정책의 초점을 일자리 창출에 놓고 지금 세제에 대해서 실효성 문제가 좀 우려는 되지만요. 그래도 이번에 지방교부세나 지방교부세 정산분을 빨리 서둘러 집행해서, 또 이것을 경쟁을 시켜서 중앙정부가 차등화 하겠다는 거거든요. 일자리를 잘 만드는 지자체에 대해서 차등적으로 평가해서 그것을 지원해 주겠다는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좋은 제도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그것이 금년 같은 경우 한 3조 5,000억 규모에 불과하기 때문에 저는 이것보다도 앞서서 빠져 있는 게요. 규제를 품으로 해서 발생할 수 있는 창업이라든가 새로운 일자리,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번 경제정책에서는 그 부분이 그다지 보이지가 않아요. 그래서 규제를, 물론 지난 정부가 규제혁파를 얘기해서 그게 싫었는지는 모르겠으나, 사실은 규제를 푸는 데서 새로운 기회가 많이 만들어 지는 것인데 그런 것을 여기 조세, 이게 지금 세제3대 패키지라고 하는 것이죠. 그 내용은 세액공제해 주는 것하고 여기 지금 법인세 공제 확대해 주는 것이 전부거든요. 여기에 일자리 창출을 위한 것에다가 규제를 푸는 뭔가 방향성을 분명히 해 주면 앞으로 그것에 대해서 정부가 연구를 해서 구체적인 실행대안을 내놓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김용기 교수님 아까 설명을 잘해 주셨는데 평가도 좀 해 주십시오.
□ 김용기
네, 여러 교수님들이 특히 세제 관련해서, 일자리 지원세제 3대 패키지에 관해서 다소 부정적인 말씀을 하신 것 같아요. 그다지 큰 정책이라고 볼 수는 없다. 사실 예산과 세제를 놓고 본다면 특징적인 정책은 예산이죠. 예산의 집행에 있어서 가령 기재부가 그 예산을 사용을 할 때 보게 되면 공공기관의 총액인건비 제도, 이래가지고 쓸 수 있는 인건비 총액을 제한해서 둡니다. 그리고 그것의 상승률을 매년 예를 들어서 1%로 막는 거예요. 그런데 공공서비스는 폭발적으로 그 수요가 늘어난단 말이죠. 예를 들어서 고령화라든가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그러면 결국은 공공기관이 어떻게 대응을 하느냐면 사업비를 통해서 사람을 고용을 합니다. 이게 비정규직과 간접고용이 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간접고용을 하다 보니까 엉뚱하게 들어갈, 직접 고용하면 들어가지도 않아도 될 위탁관리비가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돈은 돈대로 들어가고 고용의 질은 나빠지고 국민들이 느끼는 공공서비스의 질은 떨어지고, 이러한 문제들이 있었기 때문에 특히 예산과 관련해서 정부예산의 집행이나 편성에 있어서 모든 초점을 일자리에 두겠다, 이 정책은 저는 완전히 새로운 정책이다, 하지만 나머지 세제에 관한 정책들은 교수님들이 지적하신 대로 기존에 있었던 정책을 좀 강화하는 정책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새 정부 경제정책 두 번째로 일자리 중심 경제 살펴봤습니다. 이제 세 번째로 공정경제 부분입니다. 정부가 공정경제를 실현하기 위한 방안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하고 계신지 듣겠는데요. 내용을 보면 "기업 담합행위를 근절하기 위해서 집단소송제를 도입하고 과징금 기준을 선진국 수준으로 상향한다", 이런 내용이 있고요. 또 "대기업이 중소협력사와 이익을 공유하면 세액공제 혜택을 주는 협력이익배분제를 확대하겠다" 이런 내용, 또 "기업 이익을 근로자와 공유하면 세제 혜택을 주겠다", 이런 방안들이 있는데, 신세돈 교수님, 구체적으로 뭘 어떻게 하겠다는 것인지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 신세돈
네, 정부 개념이 항상 처음 접하는 사람들은 굉장히 이해하기가 곤란한데 첫 번째로 집단소송제라는 것은 뭐냐 하면 기업이 서로 담합을 한단 말이에요. 기업이 서로 담합을 해서 정상가보다도 상당히 높은 가격으로 물건을 팔게 되었을 때 그 물건을 산 사람들은 상당히 불이익을 입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 불이익을 입은 사람이 소송을 해 가지고 이기게 되면 유사한 피해를 입은 모든 사람에게 동시에 그 배상을 해야 되는 것, 한 사람이 소송하면 그 효과가 모든 다른 사람에, 그게 집단소송제고요. 그다음에 대기업이 이익을 봤는데 그 이익을 협력중소업체하고 나누면, 그것을 협력이익배분제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성과공유제는 뭐냐, 비슷한데 성과공유제는 기업이 이익을 근로자와 나눌 때 그것은 성과공유제고 중소협력업체하고 이익을 나누면 협력이익배분제고, 이런 게 있고 상생촉진장려제라는 게 이번에 도입이 됐는데 이게 뭐냐 하면 기업이 상생협력기금을 출연하면 그 출연한 만큼의 돈에 대해서 세제지원을 해 주는 이런 게 상생촉진장려제고 이게 어려운 게 상생결제제도인데 이것을 제가 설명을 해 보면 예를 들어서 물건을 판 사람이 물건을 산 사람한테 현금으로 받으면 좋은데 현금이 없으니까 약속어음을 준단 말이에요. 그럼 약속어음을 받아 가지고 이것을 바로 자기가 현금화해야 되는데 그게 잘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금융기관이 그런 분의 약속어음과 같은 것을 대신 사주고 그것을 담보로 해서 다른 사람한테 지급해 줄 수 있는 그런 증서를 주면 그 사람이 그것을 가지고 자기가 또 돈을 줘야 할 사람들한테 대금으로 주는, 다시 말하면 외상채권의 융통성을 강화시키기 위해서 자금순환이 빨리 돌아가도록 하는 것, 그게 상생결제제도입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이게 네 가지가 공정경제 실현방안의 가장 중요한 내용인데 말씀하신 것 가운데 협력이익배분제는요. 옛날에 초과이익공유제라고 있었지 않습니까? 이것과 다를 게 없다, 이런 지적들이 있던데,
□ 신세돈
매우 비슷하죠. 매우 비슷하고 세부적인 것은 조금 달라질 수는 있겠으나, 대체로 비슷한데 이게 실질적으로 어려운 점이 뭐냐 하면 초과이익제도는 뭐냐 하면 자기가 연초에 설정한 목표이익보다도,
□ 백운기 / 진행
높았을 때.
□ 신세돈
더 나면 준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자기가 당연히 이 목표를 높이 잡아버리면 유명무실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초과이익이 생긴 것이 협력업체가 도와서 생긴 것도 있겠지만 갑자기 하늘에서 금덩어리가 떨어진 경우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경우에도 이익을 나누어야 되는가. 그다음에 협력업체가 기여를 했다면 얼마만큼 기여를 했는지 그것을 누가 공정하게 하는가, 그리고 있다고 쳤을 때 그러면 4대 6으로 할 거냐, 7대 3으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사실 세부적으로 들어가 보면 가다듬어야 될 부분이 사실 굉장히 많죠.
□ 백운기 / 진행
네. 공정경제 실현방안 어떻게 보시는지 듣겠습니다. 이원재 이사님.
□ 이원재
네. 저는 대체로 실험적인 부분들이 좀 있긴 하지만 해 볼만하다고 일단 생각합니다. 그런데 일단 정책수단에 있어서 세제지원정책 제가 그렇게 좋아하지 않기 때문에요. 어쨌든 그렇게 실효성이 없다고 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조금 걸리는데 세제지원이든 지원금을 주든 결과적으로 그게 같은 인센티브정책이라고 본다면 특히 저는 성과공유제 같은 경우에 지금 임금을 늘려서 뭔가 가계소득을 늘리겠다는 취지에는 상당히 많이 부합하는 정책이죠. 그리고 사실은 이게 선진국의 경우에는 대부분 노동조합과 기업이 대등한 입장에 있는 경우가 많죠. 특히 유럽국가들 같은 경우에는 노조조직률이 높거나 아니면 프랑스처럼 정부에서 노동조합의 협상력을 굉장히 높이는, 노동조합하고 협상을 전체 전국 차원에서 하면 노조 가입 안 한 사람들까지 다 혜택을 주는 이런 정도로 협상력을 준다거나 하기 때문에 협상력 높은 노사가 같이 타협을 해서 만들어 내는 임금이 사실 좋은 시장임금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우리나라는 사정이 그렇지 않으니까요. 정부가 직접 개입을 해서 뭔가 지금까지 우리한테 문제가 됐던 낙수효과가 일어나지 않는 문제를 조금이나마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고안해 낸 것이 한 번 좀 추이는 지켜봐야 되겠습니다만, 적극적으로 시도해 볼 만한 제도다, 특히 성과공유제의 경우에 주목해 봐야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허희영 교수님.
□ 허희영
네, 저는 공정경제에 대한 정책기조를 보면서 공정경제를 저는 이렇게 이해를 하고 있거든요. 불공정하지 않은 경제. 그러니까 시장경제 내에서 참여하는 플레이어들이 반칙을 하지 않는 그런 공정한 경쟁을 하도록 보장하는 것이 그것이 공정경제인 것이다. 반대로 불공정한 경쟁이나 관행이 있다면 이것을 뜯어고쳐야 된다, 그것을 할 수 있는 기관은 지금 공정거래위원회가 있죠. 그 역할을 좀 더 확대하는 것도 방법이 될 것인데 지금 여기 나와 있는 협력이익공유제라든가 초과이익공유제나 이런 것들 보면 신 교수님 말씀하셨지만 얼마큼이 초과이익이고 얼마큼이 협력을 해서 이익이 발생한 것이냐 라는 것이 사실 측정이 불가능하거든요. 또 기업이라고 하면 대기업이나 중소기업이나 모두 이윤은 극대화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업의 목표는 생존하는 것이고 무한히 영속하는 것이죠. 그러기 위해서 이윤은 극대화하려고 하는데 어디까지가 초과이익이냐 어디까지가 협력한 이익이냐, 막상 그것을 나누는 문제에 있어서는 쉽지가 않은 일이고 그다음에 공정경제의 배경에 보면 공정하지 않다는 게 깔려 있는 거죠. 사실 그런 것들이 우리 경제현상의 일부로 나타납니다. 대기업은 갑이고 중소기업은 을이다. 그렇다면 이런 것들은 관행으로 또는 불공정한 것들을 시정해 나가야 되는데 이것을 지금 시장에 맡기고 공정한 게임을 할 수 있도록 정부가 감독을 하면 무섭게 가혹하게 그것을 반칙하는 기업을 다스리면 되는데 초과이익공유제나 이런 것들을 만들어 놓은들 이것이 과연 불공정한 게임을 공정하게 만들 수 있겠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는 늘 어떻게 보면 우려가 많은 것이고요. 또 사실은 해법이라고 하면 대기업과 협력기업, 중소기업 간에 상생할 수 있는 시스템, 이런 환경을 만들어 주는 것인데 사실은 좋은 스토리를 만드는 방법도 있어요. 지금 현대기아차 같은 경우 삼성도 그렇지만 해외시장에서 대부분 만들어 파는 회사들이거든요. 해외 유럽이나 미국에 나가보면 그 완성차의 현대차, 기아차를 가보면 현대기아차만 나가 있는 것이 아니고 거기에 상승하고 있는 부품회사들이나 모든 협력업체들이 다 같이 나가서 잘 협력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발생하는 이익을 같이 공유하고 있어요, 이미. 그런데 우리는 그런 것은 주목하지 않고 부분적으로 나타나는 아주 불건전한 사건에 매몰되는 수가 있죠. 그래서 이것을 좀 좋은 스토리를 우리가 보고 그런 것을 확산하는 노력도 필요할 것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김용기 교수님.
□ 김용기
네, 지금 우리가 살펴본 예들은 공정경제를 실현하기 위한 방안 중에 지금 한 가지입니다. 이렇게 이익을 공유하거나 이러한 것들은 한 가지고요. 전체적으로 제가 정책을 보니까 공정경제 실현하기 위한 방안은 우선 첫째 불공정거래 관행의 근절, 그것을 위해서, 즉, 시장에서의 제대로 된 관계를, 결국은 시장 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를 막겠다는 거죠. 특히 자본시장에서도 여러 가지 반칙이라든가 내부정보라든가 이런 것을 막겠다는 내용도 있고요. 그다음에 소비자권익보호를 강화하는 이러한 내용도 또한 있습니다. 그리고 기업지배구조 개선을 통해서 과도한 경제적 집중을 완화한다든가 골목상권 보호를 강화한다든가 그리고 또한 협력적인 성장의 새로운 주역으로서 사회적 경제를 활성화한다든가 이러한 내용들이 같이 있습니다. 그중에 하나로서 동반성장의 내용으로 우리가 지금 살펴봤던 협력이익배분제라든가 성과공유제라든가 이러한 것이 있다, 이렇게 봐야 할 것 같습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그런 부분들이 다 공정경제에 같이 포함되는 거죠.
□ 김용기
그렇습니다.
□ 백운기 / 진행
신세돈 교수님 아까 설명해 주셨는데 평가도 같이 해 주시죠.
□ 신세돈
저는 김용기 교수님하고 전적으로 동의하고요. 공정경제는 성장을 하는 경제든 성장을 하지 않는 경제든 국가가 어느 정도의 국격을 갖추기 위해서는 꼭 필요한 것인데 지난 30년 동안 우리는 너무 성장에 매몰되다 보니까 사회의 많은 불공정 부분이 거의 체화돼 있어요. 우리는 그것 아주 당연하게 받아들인다. 따라서 이 당연하게 받아들이는 관습과 나쁜 문화를 고치기 위해서는 앞으로 5년이 아니라 저는 20년, 30년이 걸릴지 모르는 아주 정말 마라톤과 같은 그런 경주다, 저는 그런 관점에서 첫 단추를 잘 끼웠다고 생각합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새 정부 경제정책 방향 전반적으로 살펴봤습니다. 크게 네 가지, 소득주도 성장, 일자리 중심 경제, 공정경제, 그리고 혁신성장인데요. 혁신성장 부분은 아까 말씀하셨듯이 내용이 좀 더 다듬어질 필요도 있는 것 같다고 지적을 해 주셨고요.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나중에 기회를 봐서 따로 한 번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새 정부 경제정책 전반적으로 한 번 살펴봤는데요. 신세돈 교수님, 처음에 말씀하셨던 우리 세종대왕이 즉위하셨을 때 말씀하셨던 국정목표, 그때는 뭐라고 표현했습니까?
□ 신세돈
우리 문재인 정부의 국정, 그것은 네 가지잖아요. 소득주도, 일자리, 공정경제, 혁신이잖아요. 세종대왕은 8가지인데요. 거의 2개, 2개, 2개씩이 엎쳐서 사실 중복된다고 보면 됩니다.
□ 백운기 / 진행
그때는 뭐라고 합니까? 즉위,
□ 신세돈
네, 그렇죠. 그러니까 즉위하면서 내가 앞으로 임기 내에 30년 동안 정치를 이렇게 하겠다, 하는 건데,
□ 백운기 / 진행
네, 한 번 들려주시죠.
□ 신세돈
네, 일단 일자리에 관련해서는 그 당시는 농업하고 잠업이 가장 중요한 산업이잖아요. 임기 내내 농업과 잠업은 국가의 기본이니 내가 챙기겠다, 그다음에 소득주도 성장은 사실 들어가 보면 굉장히 복지적인 그런 부분이 많지 않습니까? 세종대왕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소외계층은, 여기서 소외계층이라는 것은 실업자, 그다음에 연로층, 독거노인, 모든 그런 소외계층은 이것은 국가의 책임이다, 그래서 그 사람들의 기본적인 국민적인 생활을 할 수 있는 것은 국가가 해 줘야 된다, 임금께서 굉장히 많이 챙겼고요. 그다음에 소득주도 관련되어서 교육이 굉장히 중요하다, 따라서 국가는 교육의 책무를 끝까지 해야 된다, 그다음에 또 하나는 소득주도 복지와 관련돼서 미풍양속이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므로 국가는 국력을 동원해서 미풍양속을 널리 표창하고 권하는데 힘쓰겠다, 이게 소득에 관련된 두 부분이고요. 혁신 부분에 있어서는 첫째, 우리가 혁신이라고 하면 4차 산업,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세종대왕께서는 굉장히 뛰어난 기술과 인재가 많이 숨어 있다, 정치에 안 나온다, 이런 부분을 감사나 이런 사람들이 의무적으로 나한테 추천을 해라, 그래서 반드시 추천하도록 했고요. 그다음에 사람을 뽑을 때는 적재적소의 사람을 잘 뽑아야 정치가 되는 것이니 이 사람이 적재에 있는지 안 있는지를 항상 평가하고 그래서 새로운 사람들이 적재적소를 찾아갈 수 있도록 한 게 저는 세종대왕의 혁신정책이라고 보는 거고요. 마지막으로 공정 부분에 있어서는 임금께서 권력남용은 이것은 척결하겠다, 그래서 권한을 절대 남용을 못하도록 했고요. 그다음에 각종 공무원들로 하여금 직접 사무를 처리하지, 남한테 부하한테 자기의 책임을 떠넘기고 사무를 등한시하지 마라, 이게 공정과 관련된 두 가지다, 그래서 이 정부의 네 가지하고 세종대왕의 8가지가 거의 매칭을 하는 그런 모습이다, 그러니까 바른 정치라고 하는 것은 어떤 정부가 들어서더라도 결국 골격은 비슷한 것 아닌가, 그런 느낌을 주는 거죠.
□ 백운기 / 진행
문재인 대통령이 세종대왕을 벤치마킹 했을까요?
□ 신세돈
저는 알고 많이 공부를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세종대왕처럼. 세종대왕이 전부 재위를 몇 년 하셨습니까?
□ 신세돈
35년 5개월 하셨습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그러면 이 국정목표를 쭉 이끌고 갔습니까?
□ 신세돈
계속 갔습니다. 계속 갔고 특히 농업에 대해서는 나중에 소개가 되겠지만 굉장히, 농지를 확장하고 새로운 농업기술을 도입하고 일본에서 어떤 기술을, 굉장히 농업에 대해서는 돌아가시는 그날까지 농업에 대한 관심을 놓지 않으셨어요.
□ 백운기 / 진행
그랬군요. 새 정부가 세종대왕의 이런 국정목표를 벤치마킹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또 이것을 절묘하게 연결시킨 우리 신세돈 교수님, 저는 그게 더 놀라워 보입니다.
□ 신세돈
감사합니다.
□ 백운기 / 진행
오늘도 세종강좌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 신세돈
감사합니다.
□ 백운기 / 진행
KBS <공감토론> 경제포커스 함께 하고 계십니다.
□ 백운기 / 진행
정부가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하면서,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2.6%에서 3.0%로 0.4%p 올려 잡았는데요. 정부는 "소득주도 성장을 통해서 생산력을 향상하면 3% 성장도 무난히 가능하다" 이런 입장입니다만, 한국은행이 올해 2분기 경제성장률을 오늘 발표했는데요. 지난 분기 1%를 기록했던 경제성장률이 다시 0%대로 떨어졌다고 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3% 달성이 현실적으로 가능할지, 어떻게 보면 오늘 가장 큰 관심사이기도 합니다. 신세돈 교수님, 가능성 어떻게 보십니까?
□ 신세돈
일단 1분기하고 2분기하고 지금 현저하게 차이가 나는 게 수출 부분입니다. 1분기에 14.7% 전년 동기로 증가하던 수출이 2분기에는 –0.1%입니다. 다시 말하면 5월, 6월 수치를 보면 대한민국의 주력, 반도체를 포함해서 주력품목의 수출증가세가 상당 부분 마이너스로 이미 4, 5월에 돌아섰습니다. 따라서 이것이 계속 간다고 하면 하반기 내내 수출이 굉장히 부진해진다, 그렇다고 보면 3% 성장은 상당히 어렵지 않겠는가, 저는 그렇게 관망하고 있습니다.
□ 백운기 / 진행
이원재 이사님 전망은 어떠십니까?
□ 이원재
지금 수출하고 투자가 경제성장을 이끌 거라고 기재부에서 발표한 예측치는 돼 있거든요. 투자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삼성전자가 굉장히 큰 몫을 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가 지금 수십조에 달하는 투자계획을 발표를 했고 이미 2분기에도 10조 원 넘게 투자를 했다고도 발표를 했고 지금 실적도 좋습니다만, 사실 투자를 굉장히 많이 하고 있어서 투자가 성장을 이끄는 국면은 사실 수출대기업에서 오는 효과가 좀 큰 것 같습니다. 그런 면에서 보면 지금 어쨌든 간에 세계경제가 작년에 비해서는 좀 살아나는 모습을 보이는 것에 착안해서 수출대기업들에 투자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달성을 할 수는 있는데 이게 소득주도 성장하고 관련이 있는 것은 아닌 거죠. 그것은 아니고 소득주도 성장은 그렇게 올해 당장 성장률이 높아지거나 이렇게 되는 것은 아니고요. 결국은 민간소비가 늘어나야 내수가 확충되면서 효과가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는데 내년 이후에 숫자를 봐야 되겠습니다. 올해는 오히려 민간소비가 둔화된다고 기재부에서도 얘기를 했고 내년에 조금 나아진다는 약간은 희망적인 전망을 내놨는데 이것 좀 두고 봐야 될 것 같은데요. 계획대로 간다면 그래도 조금 소비가 늘어나는 것은 효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 백운기 / 진행
보호무역주의가 하반기에 조금 심화될 조짐도 보이고 있고요. 미국 추가 금리 인상도 예고가 돼 있어서 이런 것들이 변수로 작용하지 않을까 싶은데 허희영 교수님은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 허희영
지금 경제성장률 3% 상향 조정을 했는데 이번 달 13일 날 한국은행은 잠재경제성장률을 2.8에서 2.9로 추정을 했어요. 잠재경제성장률이라는 것은 모든 조건이 다 갖춰졌을 때 낙관치인데 그러고 나서 이번 발표에는 3%를 달성하겠다, 작년 말에도 IMF 이후에 처음으로 2.6% 성장을 전망한 바가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정부가 이것을 한 데에는 방금 말씀들 하신 대로 세계경제 회복세가 예상이 되고 반도체, 이런 주력수출품목이 호조를 보일 것이다, 그것은 아마 그렇지 않은 것 같은데요. 특히 이번에 추경 예산 11조가 국회 통과되면서 이번에 추석 전까지 11조 가운데 한 7조를 풀겠다, 내수진작이죠. 그러니까 정부가 돈을 왕창 푸니까 효과가 있지 않겠는가, 라는 어떤 낙관에 기초를 한 것 같은데 그것을 달성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게 과연 지속 가능한가의 문제인 거죠. 일시적으로 부양시키고 그러면 내년에 어떻게 할 거냐. 그래서 그런 것들을 고민을 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김용기 교수님.
□ 김용기
네, 맥락만 짧게 말씀을 드리면 한국은행에서 지난번에 전망을 할 때 2.8%라고 전망을 했고요. 거기에서 추경 효과는 제외돼 있다고 단서를 달았었습니다. 그리고 추경 예산을 정부가 제출하면서 이번 추경의 효과는 아마도 0.2%p 상승을 기대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합쳐서 3.0이라고 얘기를 한 것으로 보여 지고요. 우리가 보면 어쨌든 문재인 정부가 들어선 이후인 5월 달부터 아주 빠르게 소비심리가 회복되고 있는 것은 사실이에요. 그러다가 굉장히 올라갔다가 최근 들어와서 다시 조금 떨어지기는 했는데 그렇기 때문에 저는 전망은 예상할 수 없겠습니다만, 어쨌든 그러한 맥락에서 3%를 내놓았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정부가 경제정책 방향 발표하면서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 3%로 상향 조정했는데 여기에 대한 네 분 의견 들어봤습니다. 경제포커스 마지막으로는 대통령과 경제인간담회 얘기로 이어가 보겠습니다. 지금 청와대에서 만나서 간담회를 하고 있고요. 내일도 가질 예정인데 몇 가지 관심 있는 부분들이 있죠. 일단 오늘 농협을 제외한 상위 14개 그룹, 여기에 중견기업인 오뚜기가 초청이 됐습니다. 호프 미팅이라는 상당히 파격적인 형식으로 간담회가 열리고 있는데, 대통령과 경제인 간의 회동, 항상 관심을 갖는 그런 자리죠. 그런데 그 전에는 워낙 안 좋은 시각으로 보는 목소리도 있고 그랬지만 이번에 지금 새 정부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일자리, 그리고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상생,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간담회에서는 아무래도 이런 방향의 의견들이 모아지지 않을까 싶은데 전체적으로 대통령과 경제 간의 회동 어떻게 보시는지 한 번 듣고 자세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용기 교수님, 이런 자리 어떻게 보십니까?
□ 김용기
네, 우선 실질적으로 첫 번째 만남이죠. 대통령이 방미 때 미국에서 기업인들과 차담회를 간단히 가지면서 조만간 자리를 마련하겠다고 했던 약속을 지킨 건데요. 아무래도 이번 기업인과의 간담회는 바로 이틀 전, 우리가 앞에서 살펴봤던 25일에 발표했던 경제정책 방향에 대한 발표의 후속조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주요한 내용으로서 결국은 투자와 고용의 주체가 민간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민간기업의 대표자들을 모시고 대통령께서 생각하는 국정철학에 대해서도 얘기를 하고 그분들의 얘기를 들어보는 그러한 자리로서의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허희영 교수님,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사실 정부의 경제정책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민간에서 얼마나 또 성과를 많이 내주느냐 여기에 달려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 허희영
네, 대통령께서 양일간에 걸쳐서 첫 날은 경제단체장들을 만나시고 그다음 날 대기업 총수들을 만나시나요?
□ 백운기 / 진행
아닙니다. 오늘,
□ 김용기
짝수 홀수로,
□ 백운기 / 진행
네, 짝수 홀수로, 일단 오늘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그리고 또 LG, 포스코, 현대, 한화, 신세계, 두산, CJ, 그리고 오늘 오뚜기 회장 이렇게 참석을 하는 거고 내일 또 다른 그룹들 참석하는 거죠.
□ 허희영
네, 저는 국민의 한 사람으로 신 정부 들어와서 처음 만나는 저런 자리에서 맥주를 하신다고 해서 맥주를 좀 많이 하셨으면 좋겠어요. 격의 없이, 대통령 앞이라고 해서 우리 기업인들이 평소에 말씀 못 드렸던 것 격의 없이 좀 드리고 또 대통령께서도 결론 없이, 결론 미리 내지 마시고 편안하게 들으셔 가지고, 사실은 상징적인 의미뿐 아니고 이번에 경제정책 발표한 내용 가운데 보완할 거라든가, 사실은 아까 우리 아베노믹스가 비슷하긴 한데 뭔가 다르다, 사실 아베노믹스에서는 일본의 기업가들 기를 많이 살려줬어요. 우리는 많이 긴장하고 있거든요. 노동 쪽에 너무 친화적인 게 아닌가 하는. 그래서 이번에 대통령과의 간담회가 끝나고 나서 사실 기업인들이 대통령 만나 보니까 내가 생각했던 게 이제 보니까 아니구나, 이제 안심해도 되겠다, 투자 좀 많이 해야겠다, 라는 그런 것이 좀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이원재 이사님, 그렇게 되지 않겠습니까?
□ 이원재
네. 그런데 저는 만나는 것은 좋다고 생각하고요. 스킨십 많이 하면 좋고 이야기 많이 들으시면 좋다고 보고, 그런데 다만, 예전의 사례들이 많이 있죠. 사실 대통령이 처음 집권하면 재벌 총수들과 회동을 갖고 재벌 총수들이 회동한 다음에 나오면서 일자리를 몇 십만 개를 만들겠다는 발표를 하고 투자를 얼마를 하겠다는 발표를 하고 이런 게 항상 되풀이 됐었는데요. 그런 것들이 사실 나중에 뜯어보면 그렇게 안 됐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그렇게 숫자만 발표를 하고 어떻게 보면 제스처만 취하고 기업들이 실질적으로는 그렇게 실천을 안 한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사실은 그런 실효성은 별로 없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나라 기업문화가 굉장히 달라서요. 예를 들면 오바마 대통령이 과거에 집권했을 때 스티브 잡스 당시 살아 있을 때 애플 CEO를 불러 가지고 같이 저녁 먹은 기사가 워싱턴포스트에 나온 적이 있는데 그때 오바마 대통령이 당신 중국에 다 일자리 창출하고 있다는데 미국으로 다시 가지고 오면 안 되냐고 그랬더니 스티브 잡스가 “NO” 하고 그냥 이야기를 했다는 그런 일화가 있어서, 이렇게 사실 솔직한 커뮤니케이션이 일어나야 되거든요. 일자리 가져오라고 그런다고 “가져오겠습니다” 해 놓고 안 가져오는, 이게 반복되면 안 되고요. 저는 허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편안하게 이야기를 나누고 상황을 좀 정확하게 알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제 감으로는 이 기업들 중에서 우리나라 주력기업이라고 할 수 있는 곳들은 수출대기업들이고 여력이 있는 곳들이 그들인데 거기서는 일자리가 국내에서 별로 만들어지지 않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상황에서 그럼 어떻게 할 것인가, 대중소상생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문제들 좀 깊이 고민하는 계기가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신세돈 교수님.
□ 신세돈
저는 오뚜기 회장 참석에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가졌잖아요. 그런데 왜 오뚜기 회장을 초정했는지는 모르겠으나, 이것은 구태적인 발상이다. 그러니까 내 말을 잘 듣고 우리 정책에 잘 수긍하면 대통령 만나는 자리에 앉혀주고 그러지 않으면, 이것은 정말 저는 1급 수단이다, 저는 그런 부분을 자꾸 언론에서 관심을 가지는 것도 못마땅하지만 이게 그런 모임은 아니잖아요. 저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오뚜기 회장 경우가 오히려 흠이 된다는 생각이 들어서 언급을 하고, 저는 대통령께서 정말 진솔하게 부탁을 많이 하셔야 될 거라고 봅니다. 정말 부탁을 많이 하셔야 된다. 지금 외국에 많이 나가 있는, 대부분 외국에 공장을 가지고 있는 기업들이거든요. 그래서 한국의 일자리를 위해서는 다소 손해를 보더라도 국내로 공장을 들여오도록 저는 대통령께서 기업의 말씀도 많이 들으셔야 하지만 정말 문재인 대통령이 가지고 있는 국가경제에 대한 그런 진솔한 내용을 감동 있게 전달하는 기회가 되어서 그 대기업의 총수들이 감동감화를 많이 받아서 행동으로 변화되는 모습을 보여 줬으면 하는 그런 모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 백운기 / 진행
대통령이 대기업 총수들 만나서 이야기 많이 들어야 된다는 것은 참 누구나 다 공감할 것 같은데요. 방금 말씀하신 부분 가운데 오뚜기 얘기는 한 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신세돈 교수님께서는 좀 부정적인 입장을 말씀을 해 주셨는데 이번에 중견기업이면서도 모범상생협력모델로 선정이 돼서 간담회 참석하게 됐는데요. 오뚜기가 참석하는 것, 김용기 교수님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 김용기
네. 지금 수출대기업인데요. 수출대기업이어서 일자리 창출에는 좀 어렵지 않나 이렇게 아까 이원재 이사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한 측면이 있는 게 사실인데 우리 대기업들이 바로 국내에서 간접고용을 많이 늘렸던 기업들입니다. 대기업과 공공기관에 사실 간접고용이 많았고 그들 정규직과의 격차가 심했던 게 일자리 문제, 일자리가 없는 것도 문제지만 질 좋지 않은 일자리가 많았던,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의 개선을 촉구할 수가 있는 건데요. 바로 오뚜기라는 기업의 경영철학이 절대 비정규직을 쓰지 않겠다는 그런 기업이죠. 수천명 중에서 제가 듣기로는 서른 몇 명인가요? 이 정도만 비정규직이고 98%인가 이 정도가 정규직인 기업이고 또한 지난해에 또 우리 사회의 심각한 상속과세의 절세 문제, 이 심각한 문제가 있는데 지난해 말에 1,500억 원의 상속세를 냈다는 것이고요. 그런 얘기를 들으면서 가급적이면 저도 오뚜기라면에 손이 가게 되죠, 식당에서. 아마 그러한 좋은 모델을 좀 얘기를 하고 생각하게 되는 계기를 주고 싶은 그러한 마음이 있지 않았겠나, 그렇게 좋은 측면에서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그러니까 좋게 보면 아주 좋은 일을 많이 한 기업이니까 이런 기회에 청와대로 불러서 격려도 하고 국민들에게 관심을 불러일으키게 하는 그런 효과가 있겠죠. 그렇지만 신세돈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역으로 생각해 보면 내 말 잘 들으면 이렇게 해 주고 또 안 들으면 손본다, 이런 메시지일 수도 있다, 그런 점에서 하책이 아니냐, 이런 평가를 해 주셨는데 이원재 이사님은 오뚜기 참여 어떻게 보세요?
□ 이원재
청와대에 가서 같이 맥주 마시는 게 그렇게 대단한 일인가요? 이게 저는 그렇게까지 해석할 일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일단 정치인이니까요. 대통령은 정치인이니까 정치적 메시지를 내고 싶은 것이라고 보고 아까 오뚜기 상속세 문제 투명하게 한 것, 정규직 채용하는 것, 이런 것도 좋고 그 기업이 대주주가 기부도 굉장히 많이 했죠. 이런 여러 가지 측면에서 괜찮은 기업이니까 저는 오히려 그런 기업을 작은 기업이라도 많이 발굴해서 다 불러서 같이 이야기를 나눴으면 어땠을까 라는 생각도 사실 듭니다. 재벌총수들 이야기하는 것도 정치적으로는 중요하지만 실제 우리 사회에서 오뚜기가 했다고 지금 알려져 있는 내용들을 보면 그것 지극히 정상적인 행위들이거든요. 그렇게 하면서도 성공할 수 있다, 이런 얘기 해 주는 것은 우리 아이들한테도 굉장히 도움이 되는 그런 일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그런데 이원재 이사님, 청와대 가서 맥주 마셔봤어요?
□ 이원재
아니, 그렇게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는데요.
□ 백운기 / 진행
별 거 아닌 것처럼 그렇게 얘기하셔서 저는 수시로 들어가서 청와대에서 맥주를 드시나. 허희영 교수님께서는요.
□ 허희영
저도 방금 말씀하신 것에 동의합니다. 지금 정부의 정책방향 또 역점 두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롤모델 같은 기업, 또 윤리경영을 실천하는 기업이니까 하나의 상징적으로 그런 맥주 같이 하는 자리에 끼운 것이다, 그렇게 보여 집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이원재 이사님, 아무래도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이런 자리가 있으면 또 일자리에 관해서도 신경 쓰고 또 무엇보다도 지금 중소기업과의 상생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안들을 재계가 내놓고 있지 않습니까? 간단하게 어떤 움직임이 있는지 설명을 해 주시죠.
□ 이원재
네, 이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이것도 사실은 그런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약간은 의례적인 발표일 가능성이 지금 시기상 있어서 좀 조심스럽습니다만, 대체로 요약하자면 두 가지 정도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 한 가지 종류는 협력업체들과의 상생을 강화하는 데 돈을 쓰겠다, 이런 발표가 좀 많습니다. SK그룹 같은 경우에는 1차 협력업체 말고도 2차, 3차 협력업체들하고 상생을 강화하겠다고 하면서 과거에 펀드를 1,600억 원 규모를 조성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 기존에 1차 업체 중심으로 돼 있던 4,800억 원 규모로 운영 중이던 동반성장펀드라는 것이 또 있는데 이것도 6,200억 원으로 늘리겠다, 이렇게 발표도 했고요. 현대기아차 같은 경우도 상생협력지원대상을 2차, 3차로 확대하겠다, 이런 이야기를 담은 동반성장전략을 또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것들이 하나 있고 그다음에 정규직화를 적극적으로 하겠다는 내용이 두 번째로 있습니다. 그게 현 정부의 정책방향하고도 맞는 거죠. 두산하고 두산인프라코어에서 그렇게 발표를 했고요. 그런데 전반적으로 봐서 아무래도 국내의 재벌대기업들, 특히 수출 중심으로 하는 기업들에게 우리가 기대를 할 수 있는 사회적인 효과는 투자를 확대하는 데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고용을 직접적으로 그렇게 많이 늘리기 쉽지만 않기 때문에 예를 들면 SK가 했던 것 같은 동반성장펀드 같은 것을 어떻게 실효적으로 실제 투자로 연결시키도록 해 주느냐, 이게 나중에 정책에서 디테일하게 챙겨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지금 이원재 이사께서 대기업의 중소기업과의 상생방안 설명을 해 주셨는데 이런 상생움직임이 일회성으로 그치면 안 되겠죠. 꾸준한 노력이 필요할 텐데 오늘 경제포커스 마무리는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상생 어떻게 하면 꾸준하게 이뤄질 수 있을 것이라고 보시는지 한 말씀씩 제언해 주시는 걸로 마무리 하겠습니다. 허희영 교수님.
□ 허희영
네, 우리 사회에는 갑을관계로 보는 어떤 그런 분위기가 팽배해 있죠. 그러니까 갑질, 대기업은 갑질을 하고 협력사는 당한다, 그런 대결적이고 어떤 한쪽은 가해자고 피해자인 것 같은 그런 것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은 앞으로 좀, 좋은 미담도 많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쪽으로 자꾸 스토리를 만들어 갔으면 좋겠습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김용기 교수님.
□ 김용기
네, 좋은 일을 하다보면 저는 또 더욱 좋아질 수 있다고 봐요. 지금 당장은 이렇게 보여 주기 위해서 여러 가지 대책을 내놓을 수도 있겠지만 당연히 또 하는 것이 좋은 것이고요. 그렇게 함으로써 또 실제로 해당에서 도움을 얻게 되는 근로자들이나 협력기업들의 살림살이도 좋아지는 것이고요. 이런 과정을 통해서 앞으로 더 격의 없는 대화를 통해서 점점 진심으로 사회가 상생 협력하는 이런 기업의 모습으로 변해 갔으면 좋겠습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신세돈 교수님 제언 부탁드립니다.
□ 신세돈
대기업하고 중소기업이 대한민국의 성장의 축이다,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손을 잡지 않으면 대한민국의 성장은 없다, 따라서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공동체로 공생 상생하는 것이 대한민국의 미래다, 이 아름다운 것을 우리가 미풍양속이라고 하면 세종대왕의 국정 8대 목표 중에 미풍양속을 절대로 표창하고 더 널리 퍼뜨려라, 라고 하는 말씀에 따라서 기업의 상생문화는 앞으로 계속해서 표창되고 그다음에 진작이 돼야 된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상생, 아름다운 미풍양속이죠. 이원재 이사님, 마무리 해 주십시오.
□ 이원재
네, 저는 상생 협력 중요하고요. 하지만 새로운 좋은 일자리 만들어 내는 데는 신생기업들을 만들어 내는 것 어쩌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정책포커스를, 지금 오늘 우리가 얘기한 것은 대기업과 중소기업, 기존에 있는 기업들의 상생을 이야기를 했지만 새롭게 등장한 곳들을 어떻게 키울 것인가, 어떻게 투자할 것인가 거기에 또 하나의 초점이 갈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고 그게 혁신성장의 내용이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네 분 말씀 감사합니다. KBS <공감토론> 오늘 경제포커스에서는 새 정부의 경제정책 방향의 내용과 효과를 진단해 보고요. 대통령과 경제인간담회가 갖는 의미도 생각해 봤습니다.
토론에 함께 해 주신 아주대 김용기 교수님, 숙명여대 신세돈 교수님, 싱크탱크 여시재 이원재 기획이사님, 한국항공대 허희영 교수님, 네 분께 감사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패널
감사합니다.
□ 백운기 / 진행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전화와 인터넷, 문자로 참여해 주신 청취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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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BS 공감토론] 경제포커스 “새 정부의 경제정책 방향의 내용과 효과”
-
- 입력 2017-07-29 16:13:08
▒ 패널 (가나다순) ▒
김용기 교수 : 아주대 경영학과
신세돈 교수 : 숙명여대 경제학과
이원재 기획이사 : 싱크탱크 여시재
허희영 교수 : 한국항공대 경영학과
□ 백운기 / 진행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S <공감토론> 백운기입니다. 정부가 앞으로 5년 간 추진할 '경제정책 방향'을 발표했습니다. '사람 중심 경제'를 실현하기 위해서 예산과 세제, 투자 인센티브 등 모든 정책 여력을 '가계 소득'과 '일자리'를 늘리는 데 집중하겠다는 것이 대강의 방향입니다. 새 정부의 경제정책방향을 두고 저성장과 양극화 해소에 기여할 것이라는 기대가 있고 한편으로는 지나치게 분배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것 아니냐 하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KBS <공감토론> 목요일 코너죠. 오늘 경제포커스에서는 새 정부의 경제정책 방향의 내용과 효과를 진단해 보겠습니다. 또 오늘과 내일 진행될 예정인 대통령과 경제인간담회에서 어떤 논의가 이뤄질지도 함께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이슈다운 이슈! 토론다운 토론! KBS <공감토론> 시작합니다!
□ 백운기 / 진행
경제포커스, 오늘 함께 하실 패널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아주대 경영학과 김용기 교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교수님?
□ 김용기
네, 안녕하세요.
□ 백운기 / 진행
더운데 잘 계셨습니까?
□ 김용기
요즘 밤마다 아주 괴롭습니다. 두세 시까지 잠을 못 자고요.
□ 백운기 / 진행
요즘에 아주 잠 못 이루는 분들 많으신데 이럴수록 건강 잘 챙기시기 바랍니다. 숙명여대 경제학과 신세돈 교수 자리하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교수님?
□ 신세돈
네, 반갑습니다.
□ 백운기 / 진행
지난 주 출장 잘 다녀오셨습니까?
□ 신세돈
네, 한 주일이 한 달 같았어요.
□ 백운기 / 진행
저는 두 달 같았습니다. 우리 많은 청취자들께서 신세돈 교수님 세종강좌 기다렸는데 지난주에 한 주 빠져서 아쉬웠습니다. 오늘은 어떤 내용 해 주실 겁니까?
□ 신세돈
세종대왕 31년 집권 시작하면서 밝혔던 국정목표 8가지가 있는데 그게 지금 우리 문재인 정부의 국정과제, 국정비전하고 상당히 대칭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와 관련해서 조금 빗대어서 소개를 할까 싶습니다.
□ 백운기 / 진행
기대가 됩니다. 오늘 첫 번째 주제로 새 정부 경제정책 우리가 한 번 살펴볼 텐데 그것 마치고 한 번 소개해 주시죠.
□ 신세돈
그러겠습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고맙습니다. 싱크탱크 여시재 이원재 기획이사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 이원재
네, 안녕하세요.
□ 백운기 / 진행
네, 한국항공대 경영학과 허희영 교수 자리하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 허희영
네, 안녕하셨습니까?
□ 백운기 / 진행
네, 네 분 인사 나누시고 시작하겠습니다.
□ 패널
반갑습니다.
□ 백운기 / 진행
토론 전반부에서는 새 정부의 경제정책 방향의 내용과 효과를 한 번 진단해 보겠습니다. 새 정부가 밝힌 '경제정책 방향'을 보면 '사람중심 경제'를 구현하겠다, 라는 것이 가장 큰 캐치프레이즈고요. 네 가지 방향으로 경제정책을 운영하겠다는 계획을 내놓았습니다. 그 네 가지는 '소득주도성장', '일자리 중심 경제', '혁신성장', '공정경제', 이렇게 돼 있는데 오늘 하나하나 짚어보겠습니다만, 일단 네 분께서는 '새 정부 경제정책 방향'을 어떻게 평가하고 계신지 큰 틀에서 총평을 들어보고 싶습니다. 신세돈 교수님, 새 정부가 경제정책 방향 잡은 것 어떻게 보셨습니까?
□ 신세돈
저는 문재인 정부의 시도는 근세 자본주의체제의 가장 새로운 시도다, 저는 그런 느낌이 드는 게요. 과거에 경기를 부양하기 위한 많은 이론이 있었지만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는 이런, 물론 구체적인 내용은 나오겠지만 이 내용들이 한 절반 정도는 그동안에 나왔던 정책과 유사한 부분이 있어요. 복지라든지 또는 취약계층을 지원한다든지, 이것은 유럽이나 또는 북구의 복지정책과 매우 유사한 부분이 있으나, 또 다른 부분은 정부가 적극적으로 인프라가 아닌 일자리를 만듦으로 해서 일자리도 만들고 소득도 만듦으로써 경제성장의 모멘텀을 찾아내겠다고, 이런 발상은 과거에 적어도 제가 알고 있는 한 없다, 따라서 그런 면에서 보면 한국이 자본주의 정부의 성장정책을 최초로 실험하고 있는 부분이다, 저는 그래서 이 부분이 잘 성공하도록 우리가 국가적인 역량을 모아야 된다, 지금 여러 가지 문제점이 보이는데 그런 부분을 잘 보완해야 될 것이다, 그렇게 평가하고 싶어요.
□ 백운기 / 진행
네. 총평을 해 주셨습니다. 김용기 교수님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 김용기
네. 경제운용 패러다임의 전환을 선언한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70년대 이후에 한국경제에 아주 고착화 된 경제성장 방식이 바로 수출대기업 주도 경제성장이죠. 이것을 중소기업이나 가계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방향으로, 그리고 수출도 중요하지만 내수도 강조하는 그러한 정책인데요. 우리가 역사적으로 보면 2000년대 초반까지 기존의 성장모델, 즉, 수출대기업 중심 모델이 일정하게 성공을 했습니다. 경제도 성장을 하고 기업소득이 늘어나면서 비슷한 속도로 가계소득도 증가를 했습니다. 때문에 실제로 윗목이 데워지면서 아랫목도 따뜻해졌던 것이 사실이죠. 하지만 이게 2000년대 초반이 되게 되면 상황이 달라지게 됩니다. 대체로 그 시기는 중국이 세계경제에 편입을 하면서 제조대기업을 중심으로 해서 중국이 생산기지로 역할을 하는 거죠. 그 시기가 되면서 기업이 성장을 하지만 일자리가 늘어나지 않고 이에 따라서 가계소득이 정체가 되게 되는 이러한 현상이 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엊그제도 정부의 발표를 보니까 지난 16년 간 기업소득은 255%가 증가했는데 가계소득은 138% 증가하는 데 그쳤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이러한 맥락에서 저는 경제패러다임의 전환이 불가피한 선택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민주적으로 선출된 정부로서 성장의 과실이 가급적 다수에게 돌아가게 하겠다, 이러한 맥락에서 새로운 경제정책이 나온 것이다, 이렇게 평가하고 싶습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신세돈 교수님, 김용기 교수님 두 분의 총평을 들어봤는데요. 허희영 교수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 허희영
네, 이번 경제정책방향을 요약해 보면 소득을 늘려서 일자리를 창출하고 경제성장의 중심점을 중소기업으로 옮겨놓고 성장을 유도해서, 또 그동안 대기업의 불공정관행을 바로 잡겠다는 것으로 요약이 되는데요. 내용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소득향상과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고심한 흔적이 역력하거든요. 만약에 선거공약집 같은 이러한 정책이 모두 실현이 된다면 가장 바람직하겠는데요. 어떻게 보면 희망사항을 너무 많이 나열해 놓았다, 그런 느낌을 지울 수 없고요. 특히 국가재정을 푸는 사업들이 많이 나와 있는데 재정확충에 대한 것은 그다지 눈에 띄지 않고요. 세금이 가능한 정도, 그래서 방금 우리 김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경제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만들겠다, 그 출발점은 사람이다, 사람 중심의 경제정책을 표방했는데요. 사실 이것을 보면서, 사실 경제의 중심에는 늘 사람이 있었거든요. 경제라고 하는 것은 잘 먹고 잘 사는 문제가 결국 경제인데 이런 수사적인 표현이 이번 경제정책 방향에 계속 나와 있고 한데 솔직히 말해서 그동안에 성장 주도였다면 분배로 가겠다는 게 좀 솔직한 표현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이원재 이사님.
□ 이원재
네, 저는 전반적으로 긍정적으로 평가합니다. 일단 패러다임을 전환했다는 부분 김용기 교수님께서 잘 설명해 주셨는데요. 공감을 하고요. 그리고 특히 허 교수님께서 방금 분배 위주라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요즘은 어쨌든 분배를 통해서 성장에 영향을 주기도 하고 또 성장을 함으로써 분배에 영향을 주기도 하고 그 고리가 끊어지기도 하고 이런 여러 가지 복잡한 상황이 전 세계에서 다 벌어지고 있는데 그것을 어디서부터 출발해서 문제를 풀어야 되느냐에 대해서는 여러 논의가 있을 수 있는데 그중에 한 가지를 어떻게 보면 문재인 정부에서는 명확하게 목표를 두고 실험을 하는, 시도를 하겠다고 선언을 한 걸로 보입니다. 대부분의 선진국 정부가 사실은 이것도 저것도 못하고 지금 정체상태에 있는데요. 그래도 가계소득을 늘리는 데 초점을 맞춰서 거기서부터 나중에 기업도 좋은 영향을 받을 수 있도록 해 보겠다, 이렇게 방향을 잡은 걸로 보이고 대체로는 좋은 방향이라고 봅니다. 특히 여기에 몇 가지, 세부적인 논의 또 하겠습니다만, 몇 가지 눈에 띄는 투자가 있는데요. 교육에 대한 투자를 하겠다는 이야기가 상당히 비중 있게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또 주거문제를 해결을 해 보겠다는 몇 가지 매입임대라든지 중요한 정책 꼭지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그동안에 좀 더 과감하게 실행을 했어도 좋은데 못했던 것들이라서 만약에 이게 약속한 대로 된다면 상당히 중요한, 어떻게 보면 전 세계적으로도 중요한 정책시도가 될 수 있는 것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한 가지 혁신성장이 네 가지 카테고리 중의 하나인데 소득중심, 일자리중심, 공정경제, 그리고 혁신성장 이렇게 돼 있는데 혁신성장이 조금 다른 것들에 비해서 내용이 부족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이 내용이 부족한 부분은 다른 것이 아니라 기존에 있던 창업지원정책이나 투자정책 같은 것은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만, 국가가 주도해서 뭔가 할 수 있을 만한 지금의 경제 전체에서 딱 정체돼 있는 상황을 뚫어낼 수 있는 국가적 차원의 프로젝트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뭔가 제시한 게 있는 것 같지는 않아서 그런 부분 좀 더 아이디어를 논의해서 발전시켜 나가면 더 좋은 계획이 될 것 같습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새 정부의 경제정책 방향에 대해서 총평을 들어봤는데요. 일단 이원재 이사님과 김용기 교수님께서는 긍정적으로 평가를 하시면서 패러다임 전환을 한 번 지금쯤은 시도해 볼 때다, 이렇게 평가를 해 주셨고, 신세돈 교수님은 좀 조심스럽게 표현을 하시기는 했지만 실험적인 측면이 좀 있어 보인다는 말씀에는 약간의 우려도 담겨 있는 것 같기도 하고요. 허희영 교수님께서는 장밋빛으로 가득 차 있는 게 아니냐, 이런 지적을 해 주셨는데 아무튼 새 정부의 경제정책이 이제 성공해야죠. 성공하기 위해서는 어떤 것들이 필요할지 생각을 해 봐야 될 텐데 그 전에 김용기 교수님, 일본 아베노믹스도 소득주도 성장론에 입각한 경제정책이었다고 볼 수 있지 않나요?
□ 김용기
네, 유사한 측면이 바로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의 격차를 없애겠다, 동일가치 노동, 동일임금의 원칙을 실현하겠다는 점을 실제로 강조를 했던 거죠. 그렇게 함으로써 임금을 상승시키고 소득을 높이려고 했다는 점에서 우리의 정책과 유사한 측면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신세돈 교수님, 일본 아베노믹스를 통해서 우리가 좀 참고할 만한 부분이 있다면 어떤 걸까요?
□ 신세돈
그런데 저는 이 아베노믹스하고 문재인 정부는 완전히 결이 다른 정책이다, 완전히 결이 다른 정책이고 아베노믹스는 전형적인 그동안 해 왔던 우리가 흔히 말하는 케인즈적인 정책에다가 통화론적인 정책을 섞고 이것저것 다 섞은 그야말로 국적 없는 정책이다. 왜냐하면 우리가 아베노믹스가 2013년에 나왔을 때 세 가지 꼭지가 있었거든요. 하나가 뭐냐면 저금리, 그다음에 두 번째는 저환율, 환율을 엔화를 125엔대까지 올려서 수출경쟁력을 찾겠다는 거죠. 그리고 규제완화, 이 세 가지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보면 일본 아베노믹스가 추진했던 것은 뭐냐 하면 저환율을 통해서 수출을 증대시켜서 대기업을, 이것은 우리가 지금 가고 있는 것하고는 전혀 실험이 다른, 따라서 아베노믹스 중에서 일부가 아주 유사한 부분이 있기는 있으나, 이것은 아베노믹스는 전혀 결을 달리하는 것이다, 저는 그런 관점에서 조금 다른 부분이 있다. 그리고 아베노믹스가 성공하는가 못하는가, 앞으로 해 봐야 알겠지만 적어도 2013년부터 지금까지 적어도 경제성장에 있어서는 매우 성공적이다. 아베가 정치적으로는 많은 스캔들에 시달리지만 경제에 있어서는 많은 일본 국민들의 지지를 받고 있다. 따라서 지금까지 아베노믹스는 실패한 정책은 아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이원재 이사님께서 생각하시는 아베노믹스와 우리 새 정부 경제정책 방향과의 유사점이라든지 차이점은 어떻게 보십니까?
□ 이원재
그러니까 지금 신세돈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것 같이 거시적으로는 조금 방향이 다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지금 이 문재인 정부에서 내놓은 경제정책 방향은 내수 중심으로 가고 수출대기업들에게 그동안 상당 부분 국가가 직접적 지원은 아니더라도 사실상 지원해 오던 것을 그 자원을 줄여서 가계소득으로 흘러들어가도록 어떻게든 디자인을 해 보겠다, 이런 얘기고요. 아베노믹스는 아무래도 환율이나 금리정책을 친기업 쪽으로 가져가는 그런 정책이었죠. 다만, 거기에 더해서 아베노믹스의 일부분으로 동일노동 동일임금을 강력하게 추진하는 부분, 그리고 여성들의 경제활동을 매우 장려하는 부분, 여성들의 경제활동을 장려하려다 보니까 같이 부과되어야 하는 복지서비스의 증대부분, 이런 것들이 사실은 문재인 정부에서 지금 내놓은 것하고 좀 비슷한 부분이죠. 그 부분들은 비슷하다고 보는데요. 전반부에 수출대기업 중심으로 가는 이 모델은 사실 한국경제가 그동안에 굉장히 많이 해 왔던 것이고요. 그것은 사실은 성공적이고 삼성전자, 현대자동차 같은 세계적 기업이 나왔고 경상수지 계속해서 좋고요. 이런 성과를 거둔 거죠. 다만, 지금 우리 경제가 겪고 있는 문제는 그것이라기보다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용이 만들어지지 않고 취업유발계수가 계속 떨어지고 그리고 취업이 되더라도 고용이 불안정한 단기적인 계약형태의 취업이 늘어나고 실질임금이 오르지 않고 이런 것들이 문제기 때문에 아베노믹스의 전체 거시적인 부분이라기보다는 미시적으로 노동시장 안에서의 불평등을 해소를 하고 복지서비스를 강화하는 이 부분에서는 유사점이 있다, 저는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이 부분은 아베 정부에서도 좀 성과가 있는 걸로 지금 나오고 있는 부분이라 그 부분은 성공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 정책이 거시적으로도 영향을 줄 거냐, 그러니까 소득주도 성장이라는 말에 실제 명실상부하게 어울리게 성장으로 이끌 수 있냐, 이 문재인 정부의 정책방향이. 그것은 조금 지켜볼 필요는 있으나 저는 한 번 시도해 볼만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유사한 점은 있으나 결은 좀 다른 것 같다는 게 대체적인 의견이신데, 허희영 교수님.
□ 허희영
지금 아베노믹스와 다른 점, 같은 점을 말씀하셨는데 같은 점에 있어서도 가만히 들여다보면 또 다르거든요. 지금 동일노동 동일임금이라는 게 정규직 비정규직에 대한 격차를 해소했다는 점에서는 외형적으로는 같아 보여요. 그런데 그 속을 들여다보면 아베 정부는 이것을 어떻게 추진했느냐면 대기업의 견해를 많이 받아들였어요. 그러면서 규제를 풀었습니다. 규제완화, 규제개혁을 거기에 가미를 했고요. 동일노동에 대해서 동일임금을 주니까 정규직이건 비정규직이건 격차 없이 임금을 받아야 된다고 할 때 일본에 그 위원회가 있는데요. 소위 일하는방식개선추진위원회입니다. 이 개선추진위원회에서 뭘 했느냐 하면 직무분석을 일일이 다 했어요. 해서 거기에 대한 평가를 하고 그것에 따라서 동일노동 동일임금을 갔는데 우리 같은 경우는 지금 그 과정이 생략됐거든요. 그러니까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그다음에 최저임금 인상, 여기에 그냥 매몰이 돼 버리는 바람에 외형적으로는 일본처럼 동일노동 동일임금 같은데 그 프로세스를 가만히 들여다보면 그런 차이는 있는 거죠. 우리 쪽에는 지금 노동시장에 대한 규제가 오히려 강화되고 있거든요. 그 점이 차이라고 하겠습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아무튼 새 정부의 경제정책 방향은 큰 틀에서 보면 가계소득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일자리를 늘리고 더 실질적인 처우를 개선해서 일자리, 분배, 성장, 이런 선순환구조로 가겠다고 하는 구상인 것 같습니다. 이게 일본의 소득주도 성장이라고 할 수 있는 아베노믹스와는 또 어떤 차이가 있는지 살펴봤는데요. 지금부터 그러면 세부내용을 하나씩 짚어봤으면 합니다. 먼저 소득주도 성장과 관련해서 정부는 이제 가계의 실질소득을 늘리겠다, 예를 들면 주거비와 교육비, 교통비 같은 생활비를 줄여서 소득이 늘어나는 효과가 나타나도록 하겠다는 건데, 구체적으로 보면 공공임대주택을 해마다 17만 호씩 공급하고요. '세일즈 앤 리스백', 그러니까 하우스푸어의 집을 정부가 매입해서 재임대하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고요. 또 "광역버스나 지하철을 타고 먼 거리를 오가는 직장인들을 위해서 요금이 30% 저렴한 알뜰교통카드를 도입한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정책에 대해서 어떻게 보시는지 한 번 들어보고 싶습니다. 김용기 교수님.
□ 김용기
네. 가계지출 중에서 사실 가장 중요한 게 주거비와 교육비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소득을 늘린다는 것은 다른 한편에서는 필요한 비용을 줄이면 또 실질소득이 늘어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한 점에서 우리에게 현재 가장 큰 부담이 되고 있는 것은 주거비와 교육비고요. 그 점에서 주거비를 줄이기 위한 목적으로 공공임대주택의 확대는 대단히 필요한 정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저는 아직 주택정책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많은 것이 나오지는 않았지만 적어도 엊그제 발표한 내용만 본다면 아직은 여전히 부족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제가 영국에서 8년을 살았는데요. 영국과 독일을 우리가 비교를 해 보면 독일의 주거비가 소득 중에서 차지하는 비중으로 비교를 하면 영국에 비해서 3분의 1에 불과합니다. 영국은 주택이 한국과 같이, 한국보다는 덜 하지만 투기의 대상이에요. 재산증식의 수단이 되고 있는 것이고 독일의 경우에는 재산증식의 수단이라기보다는 그야말로 주거의 도구인 것이죠. 이것이 사회적으로 자리 잡혔고 이것이 바로 현재 독일의 안정된 노사관계라든가, 독일의 임금상승률이 매우 낮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많은 제조대기업들도 물론 내부적으로 대외이전의 필요성을 느끼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내에 머무를 수 있는 것이 임금상승률이 매우 낮고 노사관계가 매우 바람직합니다. 매우 안정적이죠. 때문에 그러한 것이 독일의 경쟁력의 주요한 원천이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한국은 영국에 비해서 보더라도 훨씬 최악의 상황이죠. 저는 그러한 점에서 특히 주거정책, 사실 사교육을 줄이기 위한 정책은 이것이 굉장히 어렵지 않습니까? 그것에 비해서 특히 이 주거정책에 관해서는 저는 오히려 주택가격은 떨어질 수도 있다는 생각 속에서 정책을 펴야지만 실질적으로 주택가격의 상승을 막고 주거비의 부담을 줄일 수 있지 않겠는가,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이원재 이사님은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 이원재
네, 지금 질문을 공공임대주택을 해마다 17만 호씩 공급하는 것을 말씀하셨고 언론에도 보도 그렇게 많이 됐는데요. 사실 이게 공공임대주택 12만 호이고요. 공적임대주택이 17만 호라고 나왔습니다.
□ 백운기 / 진행
공적임대주택입니까?
□ 이원재
네, 그 차이의 5만 호는 뭐냐 하면 반공공정도 되는 주택인데요. 요즘 뉴스테이라든지 이런 방식으로 공급되는 주택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민간주택이고 임대주택인데 정부가 상당 부분 또 지원을 하고 약간의 가격규제라든지 이런 것들을 하는 그런 것들을 전부 포괄해서 17만 호라고 했기 때문에, 그러면 이 새로운 형태의 5만 호를 빼고 12만 호를 놓고 보면 사실은 그렇게 적극적인 정책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계속 이만큼 해 오던 거예요. LH공사에서 계속 해 오던 것이고 지방 SH공사라든지 이런 데들하고 같이 협업해서 사업들을 하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것은 좋은 정책이고요. 좋은데 더 늘릴 필요가 있다. 사실 더 공격적으로 하지 않았다는 측면에서 김용기 교수님께 동의를 합니다. 방식에 있어서 세일즈 앤 리스백 방식을 도입한다는 것은 저는 상당히 바람직하다고 보는데요. 훨씬 더 많이 할 수 있다고 보고 이게 집값이 좀 저렴한 주택이거나 아니면 부채를 많이 떠안고 집을 사서 집주인이 어려움에 처한 그런 집의 경우에 정부가 가서 그 주택을 매입을 해서 그게 전체 단지가 공공주택으로 돼 있다거나 이런 형태의 공공임대가 아니고 그냥 한 채씩 매입을 해서 그것을 다시 임대를 하는 방식의 공공임대를 적극적으로 하겠다는 이야기거든요. 일부는 LH공사에서 지금 하고도 있는데 그것을 확대하겠다는 건데 이런 방식은 사실은 국가부채를 좀 더 많이 늘려서라도 적극적으로 진행을 하면 집값 안정에도 도움이 되고 나중에 사실 국가재정에도 도움이 될 수 있는 이런 좋은 정책이라고 보고 좀 더 적극적으로 늘려서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주거비, 교통비 절감을 통해서 가계 실질소득을 늘리겠다는 정책, 어떻게 보고 계신지 듣고 있습니다. 허희영 교수님.
□ 허희영
네. 지금 주거비, 교육비, 교통비, 사실 일반 국민들, 특히 서민층이나 취약계층이 굉장히 환호할 만한 내용들인데요. 사실 복지정책을 내놓은 거죠. 경제정책이라고는 하지만. 그런데 이게 다 실현이 돼야 하는데 제가 이것을 보면서 자꾸 필이 어디에 꽂히느냐 하면 가계부처럼 나라 살림도 이게 복식부기를 할 텐데 쓰는 쪽에 대해서는 이번에 경제정책 방향에서 아주 자세히 나와 있는데 가계부로 말하면 수입지출 들어올 돈 생각해서 쓸 돈을 챙기듯이 나라 살림도 지금 이러이러한 것을 하겠다고 했을 때 이 재원을 어떻게 마련할 것인가. 그런 점에서 사실 이게 복식부기라는 것 아닙니까? 기업에서는 대차대조표를 맞춰야 되는 일인데 지금 이것을 보면서 금년도 우리나라 국가예산이 400조 5,000억입니다. 그런데 지금 국정기획위원회가 국가예산증가율을 4.7%로 잡아놓고 있는데, 지금 문재인 정부 5년 간. 이럴 경우에 2022년에는 511조가 되죠. 그리고 이것에 따르는 추가 재원이 178조가 들어가는 것인데 이것을 어떻게 마련할 것인가. 그런 것이 먼저 우려가 됩니다. 물론 지금 정부는 90조 원 이상을 지출을 줄여 나가겠다고 이렇게 밝히고는 있는데 여기에다 복지, 노동, 교육이 포함되거든요, 이번 경제정책 방향에 보면. 그것까지 다 포함하면 정부지출은 5%, 어쩌면 문재인 대통령 후보 시절에 공약했던 7%를 성장할 것 같아요. 이럴 경우에는 사실은 아주 큰 예산이 더 필요하게 되는데 과연 이렇게 많이 거두어서 많이 쓰겠다고 하는 것이 쓸 수는 있겠으나 많이 걷는 방법에 대해서, 이것은 물론 실행전략이 앞으로 나오겠죠. 그것을 기대해 보겠습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재원이 충분할까, 재정이 감당할 수 있겠나, 이런 우려를 나타내셨는데 이 부분에 관한 토론은 또 신세돈 교수님 의견을 듣고 그리고 또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신세돈 교수님, 이 정책은 어떻게 보십니까?
□ 신세돈
저는 이 부분이요. 공공주택, 반공공주택 합쳐서 세일즈 앤 리스백, 이런 것들이 근본적으로 가계의 실질소득을 올리는 정책이라는 것을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이것은 주택정책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사회의 주택문제가 굉장히 월세가 비싸죠. 월세 제대로 구할 수도 없죠. 그다음에 점점 이자율이 낮아지니까 전세에서 월세로 자꾸 전환되면서 절반 이상이 지금 월세지 않습니까? 월세가 굉장히 비싸지는 거예요. 그다음에 필요한 자리에 월세가 아예 없고요. 또 일부 지역은 너무나 많은 과잉공급이 돼 있고요. 그다음에 또 상당히 오래된 그런 임대주택이나 또는, 많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대한민국의 근본적인 선진화를 방해하는 요인 중의 하나가 주택정책인데 그러면 주택정책을 주택정책답게 접근해야지, 이것을 소득을 늘리는 것의 일환으로 이렇게 곁다리로 짚어버리면 이것은 동력을 못 얻는단 말입니다. 따라서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이게 지금 돈이 1년에 예를 들어서 제가 간단히 계산해 보니까 17만 호를 잡아서 한 호 당 1억이라고 그러면 1년에 한 17조 정도가 들어가는 것이고 5년 동안 한다고 그러면 거의 한 100조 가까운 돈이 들어가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렇게 어마어마한 돈이 들어가는 것이 가계소득을 증대, 그것은 일부 나타나는 효과일 뿐이고 저는 한국의 주거문제를 확실하게 고치는 정책으로 이것을 접근해야지, 이렇게 소득을 증대시키는, 물론 그런 효과는 있겠으나 그것 하나 지적하고 싶고요. 그렇게 해서 했다고 합시다. 어떤 문제가 발생하느냐 하면요. 주택가격이 가라앉아요. 그러면 주택가격이 가라앉았을 때 그것이 주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의 자산손실효과는 지금 이것 짓는 효과보다도 훨씬 더 클 것이다, 저는 그런 관점에서 주택가격을 크게 떨어뜨리지 않으면서도 주택공급과 주택의 질을 높이는 쪽으로 주택정책을 하는 것이 이게 주택문제여야지, 소득의 문제로 접근하는 것이 저는 조금 본말이 전도되었다고 생각이 들어요.
□ 백운기 / 진행
네. 주거비, 교육비, 교통비 같은 생활비를 줄여서 소득이 늘어나는 효과가 나타나도록 하겠다고 하는 정책에 대해서 지금 신세돈 교수님께서는 이게 실질소득 올리는 효과가 있을지 의문시 된다는 점, 그리고 허희영 교수님께서는 재정이 제대로 감당할 수 있겠느냐, 이런 점을 지적을 해 주셨는데 기본적으로 긍정적인 평가를 해 주셨던 김용기 교수님, 이원재 이사님이 이 부분에 대해서 반론을 하실 수 있겠습니까? 이원재 이사님.
□ 이원재
네. 저는 아까 신세돈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는 경제성장률이 높을 때는 소득을 늘리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그러니까 실제 명목소득을 빠르게 늘리는 것이 중요하기도 하고 가능하기도 한데요. 경제성장률이 낮아졌을 때는 지금 우리처럼 3% 성장을 하면 상당한 고성장이다, 이런 상황에서는 그렇게 명목소득을 높이는 게 쉬운 일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면 대부분의 선진국이 경제성장률이 낮지 않습니까? 그럼 대부분의 선진국에서 그 전에 해 왔던 것은 그런 정도 상황이 됐을 때는 일단 비용을 줄일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게 하나의 굉장히 중요한 접근법이죠. 그리고 그런 관점에서 보면 이런 방식의 주거정책이 사실은 지금의 성장률 상황에 맞는 정책이라고 생각하고요. 가처분소득을 늘린다, 정부발표에는 이렇게 돼 있는데 어려운 말이죠. 가처분소득 늘린다는 게 무슨 말인지, 비용을 줄인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버는 돈이 일정하더라도 살아가는데 필수적인 비용이 줄어들면 그만큼 여유가 생기니까 그것을 가지고 저축도 하고 투자도 하고 여가생활을 할 수도 있고, 이렇게 만들어 보자는 선진국형 모델 이야기하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주택정책이라는 그 측면에 있어서는 저는 동의하고요. 그 부분은 신세돈 교수님 말씀에 다 동의를 하는데, 주택정책은 독립적으로 주거라는 카테고리를 분류해서 정책을 힘 있게 밀고 갈 필요가 있다, 동의를 하는데 자산손실 부분을 너무 두려워할 필요는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주택이라는 것은 어차피 필수재이고 이 자산은 누군가는 계속해서 다음 세대가 와서 구매를 해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가지고 있는 사람 입장에서는 자산손실이고 당장은 뭔가 금융시장에 충격이 오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실제로 나중에 이것을 살 사람들이 항상 있기 때문에 이 사람들 입장에서는 생애 동안 지출해야 될 비용이 현저하게 줄어드는 것이고 그것은 소득증대하고 같은 효과가 되는 것이죠. 그것은 플러스마이너스 효과가 있기 때문에 괜찮은 집이 그 자리에 있고 계속 만들어 지는 한 그것에 대한, 집값이 하락하고 하는 것에 대한 충격을 지나치게 걱정하지는 않는 것이 좋다, 보완해야 될 대상이지 그게 근본적으로 흔들려서는 안 되는 원칙은 아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김용기 교수님 말씀까지 듣고 또 이어가겠습니다.
□ 김용기
네, 적어도 1가구1주택의 경우에는, 우리가 주택정책의 초점을 저는 1가구1주택 혹은 무주택자에서 초점을 맞춰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1가구1주택자의 경우에는 그것을 실현하는 것이 아니니까 자산가격의 명목상의 손실이 나타난다고 할지라도 문제는 그것을 두려워하는 바람에 결국은 경제성장률보다 높은 속도로 자산가격이 상승되었던 것을 방치했던 게 이제까지의 문제인 것이거든요. 때문에 그러한 점에서 과감한, 설사 자산가격이 떨어지더라도 그것을 각오할 수 있는 정책이 필요하다는 생각이고요. 지금 재정과 관련해서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일정한 부분은 세수확충을 통해서 마련을 하고 또 일정한 반 정도의 부분이 세출예산을 조정함으로써 향후에 필요한, 4대 경제정책의 방향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겠다는 것이 김동연 부총리의 설명입니다. 그리고 그 내용을 보게 되면 김동연 부총리가 직접 말씀을 하시는 것을 들어보니까 세수확충에는 별 어려움이 없다고 얘기를 해요. 다만, 세출예산을 조정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쉽지가 않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것은 저는 굉장히 당연한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기존에 예산의 수혜를 보는 쪽이 있고 그러기 때문에 그것을 조정하는 게 쉽지 않죠. 하지만 재정이라는 것은 항상 경제성장률과 동일한 방향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어려울 때는 재정이 적극적으로 사전적으로 역할을 해서 경제성장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가는 것이고 소위 경기역행적인 기능을 하는 거죠. 경기가 너무 과열이 되면 재정지출을 줄이고 세수를 줄임으로써 경기과열현상을 막고자 하는, 저는 그러한 점에서 현재 대체로 경상성장률이 향후에 4.7%가 예상이 되고 있는 상태에서 설사 대통령께서 공약에서 얘기했던 7% 수준의 재정성장이 되더라도 저는 그것은 크게 문제가 될 만한 정도의 크기의 재정확충은 아니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신세돈 교수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신세돈
제 포인트가 제 쟁점이 뭐냐 하면 월세를 줄여서 임대가구의 소득을 늘리자는 목적으로 가면 월세소득이 줄게 되면 당연히 자산인 아파트 집 가격도 떨어지게 돼 있거든요. 그러면 월세 몇 만 원, 몇 십만 원 아껴서 임대소득자의 소득을 챙긴다고 하는 관점에서는 옳지만 자산이라고 하는 가격이 떨어지는 것을 국가경제 전체에서 보면 임대가구의 소득증대효과보다도 자산효과가 훨씬 커지면 정책담당자는 그런 정책의 추진력을 얻지 못할 것이다, 따라서 저는 이 문제를 가계소득으로 접근하면 주택가격이 떨어지는 것으로 해서 반드시 장벽이 생기니 그렇게 접근할 것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선진국다운 주거문화, 주거공급을 맞추는 쪽으로 정책을 잡아야 이게 성공한다, 그런 뜻이었습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허희영 교수님, 재정과 관련해서.
□ 허희영
우선 김동연 부총리께서 세수확충에 문제가 없다고 하셨다니까 일단 믿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선 경상성장률을 상회하는 예산증가율, 그러니까 불균형 예산을 이번에 감수해 보자, 아까 서두에들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사실 사상 유례없는 실험을 한 번 해 보자, 이런 의미인데 사실 이 소득주도 성장이라는 용어가 과연 주류경제학계에서 정말 이게 하나의 이론으로 정착이 된 것인가, 검증이 되었는가. 세계적으로 소득주도 성장이라고 하는 말은요. 사실은 국제노동기구 ILO에서 2013년에 케인지언 몇 사람들이 이것을 제창을 했더라고요. 이것을 그러고 나서 아직 실험을 하지는 않았어요. 그러니까 원어는 레이지 레드 그로스(rage-led growth)입니다. 그러니까 임금을 통해서 성장을 시도한다, 이런 주장을 내놨는데 지금 이게 현재 우리 청와대에 가 계시는 홍장표,
□ 백운기 / 진행
경제수석이요.
□ 허희영
경제수석, 당시에 부경대 교수실 때 그분도 소득주도 성장의 계량경제적 타당성을 분석하신 게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것은 아직은 검증된 게 아니죠. 하나의 이론으로 정착된 것은 아니고 물론 지금 OECD나 IMF에서 이것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갖고 있고요. 또 주류경제학계에서도 기존 이론에서 이것을 소화해 보려는 노력이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노동수요라고 하는 일자리의 문제인데 소득을 늘려서 일자리를 결국 선순환구조로 만들겠다고 하는 것인데 결국 기존에 경제이론에서 말하는 것의 인과관계가 뒤집힌 거예요. 그러니까 과연 이게 먹힐 것이냐, 이게 과연 빗나갔을 때는 어떻게 할 거냐, 경제라는 게 한 번 해 보고 아니면 또 말고 하는 게 아니라서 사실은 굉장한 위험부담이 있다는 거죠.
□ 백운기 / 진행
그런 우려는 충분히 또 계속 갖고 또 지켜보고 지적할 것이 있으면 지적을 하고 그렇게 해야 되겠죠. 경제정책이 성공하는 것이 중요하지만 또 그런 시각도 반드시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오늘 경제포커스에서 어떤 결론을 내리는 자리는 아니니까 새 정부 경제정책 방향에 대해서 의견이 다른 분들의 의견을 듣는 것으로 정리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소득주도 성장에 대해서 한 번 살펴봤고요. 그다음에 일자리 중심으로 넘어갈 텐데 그 전에 한 가지 간단히 짚어볼 게 지금 휴가철이 됐는데요. 정부와 기업이 근로자 휴가비를 지원하는 '한국형 체크바캉스' 제도를 도입하는 방안 요즘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이원재 이사님, 이 체크바캉스 제도가 프랑스 사례를 벤치마킹 한 거라고 하던데요. 프랑스가 이렇게 합니까?
□ 이원재
네, 프랑스가 1982년부터 시작해 가지고요. 여행장려제도를 시행을 했는데요. 이게 일종에 바우처정책이죠. 그러니까 바우처정책이라고 하면 그게 보육이 됐든 교육이 됐든 어떤 사회서비스가 됐든 국민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특정 국민계층한테 그 서비스에 한해서 이용할 수 있도록 현금에 상당하는 이것을 나눠주는 정책을 바우처정책이라고 하는데요. 휴가 때 여행가는 것에 대해서 바우처를 준 겁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휴가를 갈 수 있도록 장려를 하는 것이고 보통 바우처정책은 빈곤층을 대상으로 시행이 되게 되는데요. 그래서 프랑스의 경우에도 인구 중에서 30%에게 휴가를 갈 수 있도록 바우처를 나눠준 거죠. 그러니까 이게 없었더라면 휴가를 못 갈 만한 계층에게 나눠줘서 소비를 진작하는 그런 제도입니다. 그것을 아마 본 따서 이번에 체크바캉스제도를 도입하겠다고 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 백운기 / 진행
그러니까 예를 들면 휴가를 가겠다, 그러면 근로자가 20만 원을 내면 기업이 거기에 10만 원을 더 주고 또 정부가 10만 원을 보태주고, 이렇게 하는 식으로 운영을 하겠다는 거죠. 우리나라는 중소기업에 한해서.
□ 이원재
네, 프랑스의 경우에는 프랑스관광부 산하기관에서 운영을 하고요. 기업과 노동자가 같이 여행경비를 적립해서 갈 수 있도록 그렇게 지원을 했는데 한국 같은 경우에는 정부에서도 약간 지원을 해서 20:10:10, 이런 정도의 바우처를 제공하겠다, 이렇게 현재까지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 백운기 / 진행
신세돈 교수님, 이렇게 하면 돈은 들겠지만 아무래도 근로자들의 삶의 질이 좀 높아질 수 있는 측면도 있을 거고 좋은 것 같기도 한데 어떻게 보십니까?
□ 신세돈
아니, 나쁠 게 없죠. 그런데 나쁠 게 없는데 우리가 지금 한국경제, 즉, 세계 14위권, 1년에 부가가치만 해도 GDP만 해도 1,500조, 이런 경제를 이야기하는 자리 아닙니까? 550억, 10배로 합시다. 5,000억, 이것 가지고 저는 너무 생색 낼 것은 없다. 저는 그래서 반대할 가치조차 없다. 그것 하세요. 하는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2014년인가 박근혜 정부 때 했었거든요. 시도했었습니다.
□ 백운기 / 진행
그때 그런데 잘 안 됐죠.
□ 신세돈
안 됐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것 안 된 원인을 들어가서 보니까 기업의 참여를 위한 유인책이 부족했다, 이게 지금 문화관광부의 발표입니다. 그다음에 포인트 사용처가 너무 제한이 많고 절차가 복잡하고 그다음에 너무 많은 중소기업들이 도산하고 잦은 이직률이 많고 그래서 이것 별로 성공하지 못하고 1년만 하고 그냥 치워버렸거든요. 저는 그래서 이게 성공했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이게 성공한다고 한들 대한민국의 지금 중차대한 문제가 쌓여 있는데 이런 문제 가지고 왈가왈부 한다는 게 조금 그렇습니다. 저는 그래서 좋다, 좋은데 별로 한국경제의 큰 흐름을 바꿔놓는 것은 아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허희영 교수님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 허희영
저도 신 교수님하고 의견이 같은데요. 제가 이번에 신 정부 경제정책 방향을 보면서 여행바우처제도뿐 아니에요. 사실 여기 나온 것 보면 생활비를 줄여서 구매력을 늘리겠다, 실질소득을 늘려주겠다는 것 내용을 보면 도시가스요금 인하하겠다, 수학여행 경비 지원해 주겠다, 교복비 지원하겠다, 통신료 인하해 주겠다, 또 고령층이나 취약계층에는 통신료 11,000원을 주겠다, 이렇게 선심을, 물론 국가가 돈이 많으면, 이런 내용들이 과연 신 정부 첫 해에 이제 막 조각을 끝내고 첫 발을 디디면서 국가경제정책 방향을 내놓는 자리에 이런 시시콜콜한, 어떻게 보면 인기를 얻을 수 있는 이런 내용들인데요. 특히 이 부분에 있어서는 여행제도에 있어서 우리나라 법정연차휴가나 연간휴일 휴가일수가 선진국에 비해서 지금 어떻다고 생각하세요. 제가 알아보니까 대한민국이 선진6개국 가운데, 그러니까 미국, 독일, 프랑스, 영국 중에서 이 나라들이 연간 휴일 수가 132일에서 134일로 나와 있는데 우리나라는 지금 이것보다 많습니다. 135일에서 145일인데 여기에 휴가 가는 것까지 이렇게 정부가 10만 원씩 챙겨준다면, 물론 나쁜 일은 아니지만 과연 이게 근로자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만큼 노동생산성이 증가할 것이냐. 선진국에 비하면 우리는 지금 시간당 노동생산성이 60%로 돼 있거든요. 그런데 놀고 이렇게 하는 것을 지원하는 것에 대해서는 선진국 수준 이상으로 하겠다는 게 좀 좋으면서도 걱정은 됩니다.
□ 백운기 / 진행
김용기 교수님께서는요.
□ 김용기
네. 우리가 여름이니까 바캉스제도를 물어보신 것 같아요. 이 제도는 소득지원정책의 주요한 정책으로 나온 게 아니고요. 부수적으로 정부에서 민생경제의 조기회복을 위해서 하반기에 검토할 정책과제로 제시된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내용 자체는 올해 추진을 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빠르면 내년에 추진할 것을 검토하겠다는 내용이고요. 그 방식에서 저는 국내관광산업에 대해서 이렇게 착안을 한 것은 굉장히 중요하고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사실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바캉스, 여름휴가시절에 해외로 나가고 있는데 사실 해외로 나가 보면 또 별 게 있는 것도 아니거든요. 제가 8년을 살았던 영국에는 모든 동네에 가보면 전부 여우고개라는 게 있습니다.
□ 백운기 / 진행
여우고개요.
□ 김용기
네, 그래서 그 고개를 따라서 사람들이 이렇게 트래킹을 할 수가 있는, 그것을 대단한 관광지로 설명을 하고 거기에 여우가 있었고 이런 것인데 우리가 그러한 스토리를 만들 수 있는 곳이 우리나라에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관광산업만큼이나 지역에서 여러 가지로 어르신들이 관광해설도 하고 그리고 철저하게 이것이 음식, 숙박에 도움이 되고요. 그래서 이것이 가져올 수 있는 효과가 굉장히 크고,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쓰겠다는 정도로 저는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KBS <공감토론> 경제포커스, 오늘 첫 번째로 새 정부의 경제정책 방향에 대해서 생각해 보고 있습니다. 아주대학교 김용기 교수, 숙명여대 신세돈 교수, 여시재 이원재 기획이사, 한국항공대 허희영 교수 함께 하고 계십니다.
□ 백운기 / 진행
청취자 분들이 보내주신 문자 소개해 드리고 토론 이어가겠습니다.
휴대전화 뒷자리 3991 쓰시는 분입니다. “새 정부의 경제정책이 실현되려면 재정이 상당히 많이 들어가야 될 것 같은데요. 재원마련방안이 불분명한 것 같아서 불안합니다.”
6499 쓰시는 분 “빈부격차,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는데요. 소득을 늘리고 초고소득자를 대상으로 증세를 하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6860님 “정부가 소득과 일자리를 늘리는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하는데 효과가 의문스럽습니다. 생산과 투자가 늘어야 일자리가 늘어날 텐데 가계소득을 늘리면 기업은 더욱 힘들어질 겁니다. 고용의 유연성, 적정임금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3539님 “국민소득이 3만 불 시대를 앞두고 있지만 서민들 지갑은 더 메말라가고 있습니다. 국민의 피부에 와 닿는 경제정책이 필요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새 정부 경제정책 방향은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콩으로 의견 주신 변상호 청취자님 “정부의 지나친 관여는 정답이 아니라고 봅니다. 임금도 지원해 주고 휴가비도 주고 당장은 좋겠지만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정부가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할 수는 없습니다.”
6726님 “지난 10년을 돌아보면 낙수효과를 기대하기가 어려워졌는데요. 실패를 고집할 필요가 있나요? 소득주도 성장, 충분히 시도해 볼 가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문자로 참여해 주신 청취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새 정부의 경제정책 방향 두 번째로, 일자리에 관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정부가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예산과 세제 또 투자 인센티브 정책을 재설계하겠다고 밝혔는데, 김용기 교수님, 구체적으로 뭘 어떻게 바꾸겠다는 건지 내용을 좀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 김용기
네, 새 정부 경제정책 방향은 네 바퀴 성장을 한다는 거죠. 소득주도, 일자리 중심, 혁신성장, 동반경제인데요.
□ 백운기 / 진행
네, 공정경제요.
□ 김용기
네, 그중에서 일자리 중심을 예산이나 세제 등 정부의 모든 정책수단을 동원해서 적어도 정부가 할 수 있는 정부재정의 모든 방향을 일자리 중심으로 재설계하겠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선 예산을 생각하면 모든 예산을 씀에 있어서 고용영향평가를 강화하고 그 결과에 따라서 고용영향평가가 높은 쪽으로 예산을 차등배분을 하겠다는 것이고요. 심지어 지방자치단체에 주는 교부금 또한 성과가 높은 쪽으로 일자리 중심으로 전환을 해서 재정인센티브를 주면 지방정부에서도 더욱 적극적으로 지역에서의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을 유도하겠다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그리고 세제라는 것은 결국 세금을 통해서 또한 인센티브를 주는 것이니까요. 여기서 3대 패키지를 도입하겠다는 건데요. 예를 들어서 기업의 경우에는 고용증가를 하는 기업에 대해서 세액을 최대 2년 간 공제해 줄 수가 있다는 것이고요. 예를 들어서 중소기업 같은 경우는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을 하게 된다면 그 중소기업이 내야 할 법인세를 상당부분 아주 대폭적으로 확대해서 공제를 한다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종업원들에게 임금을 많이 인상한 기업에 대해서는 그것에 따라서 현재에도 근로소득증대세제를 공제하고 있는데 그 공제율을 좀 더 높이는 그러한 것을 하겠다는 거죠. 그리고 그 외에도 제조업의 해외이전 축소라든가 외국인들이 국내에 들어와서 투자를 함으로써 일자리가 늘어나게 한다면 그것에 대해서도 또한 여러 가지 적극적으로 인센티브를 주겠다, 이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아무튼 전반적으로 정리를 잘해 주셨는데 한마디로 말한다면 어떻게 해서든지 일자리와 관련해서 예산도 또 세제도 한 번 조정을 해 본다는 이런 방향인 거죠. 이원재 이사님, 이 방향 어떻게 보십니까?
□ 이원재
대체로 이런 방향이 기존에 있던 것이죠. 사실은 이전에 있던 제도들이 많은데 그것을 대폭 강화하거나 조금 통합해서 목적을 명확하게 한다, 일자리와 임금의 증대를 명확하게 한다, 이렇게 지금 정리가 된 것 같은데요. 저는 고용과 세제혜택을 연결시키는 정책은 그렇게 큰 효과가 있을까 하는 생각이 사실 좀 있습니다. 이게 어떤 말이냐 하면 사실 기업이 고용을 늘릴 때는 시장논리에 따라서 상당 부분 하게 되는, 굉장히 엄밀하게 하게 되는데 그게 약간의 세제혜택이 있다고 해서 고용을 창출하지 않을 기업이 고용을 창출하겠느냐는 기본적인 회의가 있습니다. 물론 이것은 테스트를 해 봐야 알 수 있는 문제입니다만, 만약에 그게 적극적으로 안 일어날 경우에 거꾸로 고용을 창출할 수 있는 여력이 있는 기업이 세제혜택을 받게 되는 결과를 초래할 수가 있거든요. 사실 이전 정부 때 처음에 이명박 정부 때 고용창출 세액공제, 그러니까 이명박 정부 이전에 투자세액공제가 원래 있었고요. 그런데 그것을 이명박 정부 중반쯤에 공정한 사회 패러다임을 이야기를 하면서 고용을 중심으로 하겠다고 해서 고용창출세액공제제도가 됐었습니다. 그러다가 제가 지금 말씀드린 이 문제가 또 불거져서 나중에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가 됐는데 이것을 사실 다시 고용증대세제니까 고용창출세액공제로 다시 돌아가는 셈이거든요. 그럼 이전제도에 대한 반성을 기재부에서 명확하게 하고 평가했는지에 대해서 약간의 의구심이 저는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명확하게 효과를 내려면 그냥 세금은 세액공제 너무 이렇게 많이 남발하지 말고 그대로 다 걷고요. 그러고 나서 뭔가 잘하는 기업이라든지 가능하면 기업보다는 노동자에게 직접적으로 지원을 하는 것이 저는 오히려 더 좋은 분배정책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신세돈 교수님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 신세돈
일단 이게 사실은 문재인 정부의 가장 중요한 핵심정책이라고 봐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서 공무원하고 공공부문에서 합쳐서 130만 개가 될지 모르겠으나 그 부분도 중요한 꼭지지만 문재인 정부의 일자리정책이 성공하냐 마냐는 민간부분에서 그 이상의 일자리를 만들어 주느냐가 이게 성공하는 가늠자라고 하면 아까 우리 이원재 이사님 말씀했듯이 이런 식의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는 세액공제 가지고 접근하면 저는 효과는 100% 없다, 예를 한 번 들어볼게요. 우리가 매출을 100이라고 놨을 때 인건비가 통상 10% 들어간단 말입니다. 그런데 100% 매출에 이익이 나봤자 제조업 같은 경우에는 1%, 2% 이익이 나기가 힘들어요. 그 1%, 2%의 이익에 대한 예를 들어서 세금을 할 텐데 거기 세에 10% 감면해 준다고 한들 그 인센티브 가지고 매출의 10% 차지하는 인건비 비중을 늘릴 수 있겠는가, 저는 그런 관점에서 혜택이 너무 적으면 이것은 있으나 마나한 제도가 된다. 또 하나는요. 제가 구체적으로 들어가서 보니까 이게 좀 엉성한 제도가 많아요.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근로소득증대세제가 뭐냐 하면 3년 평균 임금증가율을 초과하여 임금을 올리는 경우에는 10% 지원해 준다고 돼 있어요. 제가 예를 한 번 들어볼게요. 그러면 올해 제로, 작년 제로, 재재작년 제로, 3년 제로입니다. 그리고 1% 딱 올리면 3년 평균 증가율 제로에 대해서 초과하는 인상률이니까 세제혜택을 받아요. 그러니까 올해 1%, 내년 1%, 그다음에 3년 1%, 계속해서 1% 올리는 그 기업이 1% 올리면 3년 평균에 비해서 전혀 증가하는 부분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계속해서 1%씩 올리는 기업은 혜택이 있고, 그럼 2%, 3%도 마찬가지입니다. 안올리다가 1%, 2%만 올리면 이것은, 저는 그래서 지금 디자인을 하는 정부당국에서는 될 수 있으면 이것이 효과가 실제로 있고 이것을 악용하지 않도록 하는 세밀한 계획이 있어야 되고 좀 더 과감한 혜택이 주어져야만 문재인 정부의 일자리정책이 성공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허희영 교수님.
□ 허희영
네. 이 정책의 초점을 일자리 창출에 놓고 지금 세제에 대해서 실효성 문제가 좀 우려는 되지만요. 그래도 이번에 지방교부세나 지방교부세 정산분을 빨리 서둘러 집행해서, 또 이것을 경쟁을 시켜서 중앙정부가 차등화 하겠다는 거거든요. 일자리를 잘 만드는 지자체에 대해서 차등적으로 평가해서 그것을 지원해 주겠다는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좋은 제도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그것이 금년 같은 경우 한 3조 5,000억 규모에 불과하기 때문에 저는 이것보다도 앞서서 빠져 있는 게요. 규제를 품으로 해서 발생할 수 있는 창업이라든가 새로운 일자리,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번 경제정책에서는 그 부분이 그다지 보이지가 않아요. 그래서 규제를, 물론 지난 정부가 규제혁파를 얘기해서 그게 싫었는지는 모르겠으나, 사실은 규제를 푸는 데서 새로운 기회가 많이 만들어 지는 것인데 그런 것을 여기 조세, 이게 지금 세제3대 패키지라고 하는 것이죠. 그 내용은 세액공제해 주는 것하고 여기 지금 법인세 공제 확대해 주는 것이 전부거든요. 여기에 일자리 창출을 위한 것에다가 규제를 푸는 뭔가 방향성을 분명히 해 주면 앞으로 그것에 대해서 정부가 연구를 해서 구체적인 실행대안을 내놓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김용기 교수님 아까 설명을 잘해 주셨는데 평가도 좀 해 주십시오.
□ 김용기
네, 여러 교수님들이 특히 세제 관련해서, 일자리 지원세제 3대 패키지에 관해서 다소 부정적인 말씀을 하신 것 같아요. 그다지 큰 정책이라고 볼 수는 없다. 사실 예산과 세제를 놓고 본다면 특징적인 정책은 예산이죠. 예산의 집행에 있어서 가령 기재부가 그 예산을 사용을 할 때 보게 되면 공공기관의 총액인건비 제도, 이래가지고 쓸 수 있는 인건비 총액을 제한해서 둡니다. 그리고 그것의 상승률을 매년 예를 들어서 1%로 막는 거예요. 그런데 공공서비스는 폭발적으로 그 수요가 늘어난단 말이죠. 예를 들어서 고령화라든가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그러면 결국은 공공기관이 어떻게 대응을 하느냐면 사업비를 통해서 사람을 고용을 합니다. 이게 비정규직과 간접고용이 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간접고용을 하다 보니까 엉뚱하게 들어갈, 직접 고용하면 들어가지도 않아도 될 위탁관리비가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돈은 돈대로 들어가고 고용의 질은 나빠지고 국민들이 느끼는 공공서비스의 질은 떨어지고, 이러한 문제들이 있었기 때문에 특히 예산과 관련해서 정부예산의 집행이나 편성에 있어서 모든 초점을 일자리에 두겠다, 이 정책은 저는 완전히 새로운 정책이다, 하지만 나머지 세제에 관한 정책들은 교수님들이 지적하신 대로 기존에 있었던 정책을 좀 강화하는 정책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새 정부 경제정책 두 번째로 일자리 중심 경제 살펴봤습니다. 이제 세 번째로 공정경제 부분입니다. 정부가 공정경제를 실현하기 위한 방안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하고 계신지 듣겠는데요. 내용을 보면 "기업 담합행위를 근절하기 위해서 집단소송제를 도입하고 과징금 기준을 선진국 수준으로 상향한다", 이런 내용이 있고요. 또 "대기업이 중소협력사와 이익을 공유하면 세액공제 혜택을 주는 협력이익배분제를 확대하겠다" 이런 내용, 또 "기업 이익을 근로자와 공유하면 세제 혜택을 주겠다", 이런 방안들이 있는데, 신세돈 교수님, 구체적으로 뭘 어떻게 하겠다는 것인지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 신세돈
네, 정부 개념이 항상 처음 접하는 사람들은 굉장히 이해하기가 곤란한데 첫 번째로 집단소송제라는 것은 뭐냐 하면 기업이 서로 담합을 한단 말이에요. 기업이 서로 담합을 해서 정상가보다도 상당히 높은 가격으로 물건을 팔게 되었을 때 그 물건을 산 사람들은 상당히 불이익을 입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 불이익을 입은 사람이 소송을 해 가지고 이기게 되면 유사한 피해를 입은 모든 사람에게 동시에 그 배상을 해야 되는 것, 한 사람이 소송하면 그 효과가 모든 다른 사람에, 그게 집단소송제고요. 그다음에 대기업이 이익을 봤는데 그 이익을 협력중소업체하고 나누면, 그것을 협력이익배분제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성과공유제는 뭐냐, 비슷한데 성과공유제는 기업이 이익을 근로자와 나눌 때 그것은 성과공유제고 중소협력업체하고 이익을 나누면 협력이익배분제고, 이런 게 있고 상생촉진장려제라는 게 이번에 도입이 됐는데 이게 뭐냐 하면 기업이 상생협력기금을 출연하면 그 출연한 만큼의 돈에 대해서 세제지원을 해 주는 이런 게 상생촉진장려제고 이게 어려운 게 상생결제제도인데 이것을 제가 설명을 해 보면 예를 들어서 물건을 판 사람이 물건을 산 사람한테 현금으로 받으면 좋은데 현금이 없으니까 약속어음을 준단 말이에요. 그럼 약속어음을 받아 가지고 이것을 바로 자기가 현금화해야 되는데 그게 잘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금융기관이 그런 분의 약속어음과 같은 것을 대신 사주고 그것을 담보로 해서 다른 사람한테 지급해 줄 수 있는 그런 증서를 주면 그 사람이 그것을 가지고 자기가 또 돈을 줘야 할 사람들한테 대금으로 주는, 다시 말하면 외상채권의 융통성을 강화시키기 위해서 자금순환이 빨리 돌아가도록 하는 것, 그게 상생결제제도입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이게 네 가지가 공정경제 실현방안의 가장 중요한 내용인데 말씀하신 것 가운데 협력이익배분제는요. 옛날에 초과이익공유제라고 있었지 않습니까? 이것과 다를 게 없다, 이런 지적들이 있던데,
□ 신세돈
매우 비슷하죠. 매우 비슷하고 세부적인 것은 조금 달라질 수는 있겠으나, 대체로 비슷한데 이게 실질적으로 어려운 점이 뭐냐 하면 초과이익제도는 뭐냐 하면 자기가 연초에 설정한 목표이익보다도,
□ 백운기 / 진행
높았을 때.
□ 신세돈
더 나면 준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자기가 당연히 이 목표를 높이 잡아버리면 유명무실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초과이익이 생긴 것이 협력업체가 도와서 생긴 것도 있겠지만 갑자기 하늘에서 금덩어리가 떨어진 경우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경우에도 이익을 나누어야 되는가. 그다음에 협력업체가 기여를 했다면 얼마만큼 기여를 했는지 그것을 누가 공정하게 하는가, 그리고 있다고 쳤을 때 그러면 4대 6으로 할 거냐, 7대 3으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사실 세부적으로 들어가 보면 가다듬어야 될 부분이 사실 굉장히 많죠.
□ 백운기 / 진행
네. 공정경제 실현방안 어떻게 보시는지 듣겠습니다. 이원재 이사님.
□ 이원재
네. 저는 대체로 실험적인 부분들이 좀 있긴 하지만 해 볼만하다고 일단 생각합니다. 그런데 일단 정책수단에 있어서 세제지원정책 제가 그렇게 좋아하지 않기 때문에요. 어쨌든 그렇게 실효성이 없다고 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조금 걸리는데 세제지원이든 지원금을 주든 결과적으로 그게 같은 인센티브정책이라고 본다면 특히 저는 성과공유제 같은 경우에 지금 임금을 늘려서 뭔가 가계소득을 늘리겠다는 취지에는 상당히 많이 부합하는 정책이죠. 그리고 사실은 이게 선진국의 경우에는 대부분 노동조합과 기업이 대등한 입장에 있는 경우가 많죠. 특히 유럽국가들 같은 경우에는 노조조직률이 높거나 아니면 프랑스처럼 정부에서 노동조합의 협상력을 굉장히 높이는, 노동조합하고 협상을 전체 전국 차원에서 하면 노조 가입 안 한 사람들까지 다 혜택을 주는 이런 정도로 협상력을 준다거나 하기 때문에 협상력 높은 노사가 같이 타협을 해서 만들어 내는 임금이 사실 좋은 시장임금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우리나라는 사정이 그렇지 않으니까요. 정부가 직접 개입을 해서 뭔가 지금까지 우리한테 문제가 됐던 낙수효과가 일어나지 않는 문제를 조금이나마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고안해 낸 것이 한 번 좀 추이는 지켜봐야 되겠습니다만, 적극적으로 시도해 볼 만한 제도다, 특히 성과공유제의 경우에 주목해 봐야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허희영 교수님.
□ 허희영
네, 저는 공정경제에 대한 정책기조를 보면서 공정경제를 저는 이렇게 이해를 하고 있거든요. 불공정하지 않은 경제. 그러니까 시장경제 내에서 참여하는 플레이어들이 반칙을 하지 않는 그런 공정한 경쟁을 하도록 보장하는 것이 그것이 공정경제인 것이다. 반대로 불공정한 경쟁이나 관행이 있다면 이것을 뜯어고쳐야 된다, 그것을 할 수 있는 기관은 지금 공정거래위원회가 있죠. 그 역할을 좀 더 확대하는 것도 방법이 될 것인데 지금 여기 나와 있는 협력이익공유제라든가 초과이익공유제나 이런 것들 보면 신 교수님 말씀하셨지만 얼마큼이 초과이익이고 얼마큼이 협력을 해서 이익이 발생한 것이냐 라는 것이 사실 측정이 불가능하거든요. 또 기업이라고 하면 대기업이나 중소기업이나 모두 이윤은 극대화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업의 목표는 생존하는 것이고 무한히 영속하는 것이죠. 그러기 위해서 이윤은 극대화하려고 하는데 어디까지가 초과이익이냐 어디까지가 협력한 이익이냐, 막상 그것을 나누는 문제에 있어서는 쉽지가 않은 일이고 그다음에 공정경제의 배경에 보면 공정하지 않다는 게 깔려 있는 거죠. 사실 그런 것들이 우리 경제현상의 일부로 나타납니다. 대기업은 갑이고 중소기업은 을이다. 그렇다면 이런 것들은 관행으로 또는 불공정한 것들을 시정해 나가야 되는데 이것을 지금 시장에 맡기고 공정한 게임을 할 수 있도록 정부가 감독을 하면 무섭게 가혹하게 그것을 반칙하는 기업을 다스리면 되는데 초과이익공유제나 이런 것들을 만들어 놓은들 이것이 과연 불공정한 게임을 공정하게 만들 수 있겠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는 늘 어떻게 보면 우려가 많은 것이고요. 또 사실은 해법이라고 하면 대기업과 협력기업, 중소기업 간에 상생할 수 있는 시스템, 이런 환경을 만들어 주는 것인데 사실은 좋은 스토리를 만드는 방법도 있어요. 지금 현대기아차 같은 경우 삼성도 그렇지만 해외시장에서 대부분 만들어 파는 회사들이거든요. 해외 유럽이나 미국에 나가보면 그 완성차의 현대차, 기아차를 가보면 현대기아차만 나가 있는 것이 아니고 거기에 상승하고 있는 부품회사들이나 모든 협력업체들이 다 같이 나가서 잘 협력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발생하는 이익을 같이 공유하고 있어요, 이미. 그런데 우리는 그런 것은 주목하지 않고 부분적으로 나타나는 아주 불건전한 사건에 매몰되는 수가 있죠. 그래서 이것을 좀 좋은 스토리를 우리가 보고 그런 것을 확산하는 노력도 필요할 것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김용기 교수님.
□ 김용기
네, 지금 우리가 살펴본 예들은 공정경제를 실현하기 위한 방안 중에 지금 한 가지입니다. 이렇게 이익을 공유하거나 이러한 것들은 한 가지고요. 전체적으로 제가 정책을 보니까 공정경제 실현하기 위한 방안은 우선 첫째 불공정거래 관행의 근절, 그것을 위해서, 즉, 시장에서의 제대로 된 관계를, 결국은 시장 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를 막겠다는 거죠. 특히 자본시장에서도 여러 가지 반칙이라든가 내부정보라든가 이런 것을 막겠다는 내용도 있고요. 그다음에 소비자권익보호를 강화하는 이러한 내용도 또한 있습니다. 그리고 기업지배구조 개선을 통해서 과도한 경제적 집중을 완화한다든가 골목상권 보호를 강화한다든가 그리고 또한 협력적인 성장의 새로운 주역으로서 사회적 경제를 활성화한다든가 이러한 내용들이 같이 있습니다. 그중에 하나로서 동반성장의 내용으로 우리가 지금 살펴봤던 협력이익배분제라든가 성과공유제라든가 이러한 것이 있다, 이렇게 봐야 할 것 같습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그런 부분들이 다 공정경제에 같이 포함되는 거죠.
□ 김용기
그렇습니다.
□ 백운기 / 진행
신세돈 교수님 아까 설명해 주셨는데 평가도 같이 해 주시죠.
□ 신세돈
저는 김용기 교수님하고 전적으로 동의하고요. 공정경제는 성장을 하는 경제든 성장을 하지 않는 경제든 국가가 어느 정도의 국격을 갖추기 위해서는 꼭 필요한 것인데 지난 30년 동안 우리는 너무 성장에 매몰되다 보니까 사회의 많은 불공정 부분이 거의 체화돼 있어요. 우리는 그것 아주 당연하게 받아들인다. 따라서 이 당연하게 받아들이는 관습과 나쁜 문화를 고치기 위해서는 앞으로 5년이 아니라 저는 20년, 30년이 걸릴지 모르는 아주 정말 마라톤과 같은 그런 경주다, 저는 그런 관점에서 첫 단추를 잘 끼웠다고 생각합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새 정부 경제정책 방향 전반적으로 살펴봤습니다. 크게 네 가지, 소득주도 성장, 일자리 중심 경제, 공정경제, 그리고 혁신성장인데요. 혁신성장 부분은 아까 말씀하셨듯이 내용이 좀 더 다듬어질 필요도 있는 것 같다고 지적을 해 주셨고요.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나중에 기회를 봐서 따로 한 번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새 정부 경제정책 전반적으로 한 번 살펴봤는데요. 신세돈 교수님, 처음에 말씀하셨던 우리 세종대왕이 즉위하셨을 때 말씀하셨던 국정목표, 그때는 뭐라고 표현했습니까?
□ 신세돈
우리 문재인 정부의 국정, 그것은 네 가지잖아요. 소득주도, 일자리, 공정경제, 혁신이잖아요. 세종대왕은 8가지인데요. 거의 2개, 2개, 2개씩이 엎쳐서 사실 중복된다고 보면 됩니다.
□ 백운기 / 진행
그때는 뭐라고 합니까? 즉위,
□ 신세돈
네, 그렇죠. 그러니까 즉위하면서 내가 앞으로 임기 내에 30년 동안 정치를 이렇게 하겠다, 하는 건데,
□ 백운기 / 진행
네, 한 번 들려주시죠.
□ 신세돈
네, 일단 일자리에 관련해서는 그 당시는 농업하고 잠업이 가장 중요한 산업이잖아요. 임기 내내 농업과 잠업은 국가의 기본이니 내가 챙기겠다, 그다음에 소득주도 성장은 사실 들어가 보면 굉장히 복지적인 그런 부분이 많지 않습니까? 세종대왕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소외계층은, 여기서 소외계층이라는 것은 실업자, 그다음에 연로층, 독거노인, 모든 그런 소외계층은 이것은 국가의 책임이다, 그래서 그 사람들의 기본적인 국민적인 생활을 할 수 있는 것은 국가가 해 줘야 된다, 임금께서 굉장히 많이 챙겼고요. 그다음에 소득주도 관련되어서 교육이 굉장히 중요하다, 따라서 국가는 교육의 책무를 끝까지 해야 된다, 그다음에 또 하나는 소득주도 복지와 관련돼서 미풍양속이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므로 국가는 국력을 동원해서 미풍양속을 널리 표창하고 권하는데 힘쓰겠다, 이게 소득에 관련된 두 부분이고요. 혁신 부분에 있어서는 첫째, 우리가 혁신이라고 하면 4차 산업,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세종대왕께서는 굉장히 뛰어난 기술과 인재가 많이 숨어 있다, 정치에 안 나온다, 이런 부분을 감사나 이런 사람들이 의무적으로 나한테 추천을 해라, 그래서 반드시 추천하도록 했고요. 그다음에 사람을 뽑을 때는 적재적소의 사람을 잘 뽑아야 정치가 되는 것이니 이 사람이 적재에 있는지 안 있는지를 항상 평가하고 그래서 새로운 사람들이 적재적소를 찾아갈 수 있도록 한 게 저는 세종대왕의 혁신정책이라고 보는 거고요. 마지막으로 공정 부분에 있어서는 임금께서 권력남용은 이것은 척결하겠다, 그래서 권한을 절대 남용을 못하도록 했고요. 그다음에 각종 공무원들로 하여금 직접 사무를 처리하지, 남한테 부하한테 자기의 책임을 떠넘기고 사무를 등한시하지 마라, 이게 공정과 관련된 두 가지다, 그래서 이 정부의 네 가지하고 세종대왕의 8가지가 거의 매칭을 하는 그런 모습이다, 그러니까 바른 정치라고 하는 것은 어떤 정부가 들어서더라도 결국 골격은 비슷한 것 아닌가, 그런 느낌을 주는 거죠.
□ 백운기 / 진행
문재인 대통령이 세종대왕을 벤치마킹 했을까요?
□ 신세돈
저는 알고 많이 공부를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세종대왕처럼. 세종대왕이 전부 재위를 몇 년 하셨습니까?
□ 신세돈
35년 5개월 하셨습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그러면 이 국정목표를 쭉 이끌고 갔습니까?
□ 신세돈
계속 갔습니다. 계속 갔고 특히 농업에 대해서는 나중에 소개가 되겠지만 굉장히, 농지를 확장하고 새로운 농업기술을 도입하고 일본에서 어떤 기술을, 굉장히 농업에 대해서는 돌아가시는 그날까지 농업에 대한 관심을 놓지 않으셨어요.
□ 백운기 / 진행
그랬군요. 새 정부가 세종대왕의 이런 국정목표를 벤치마킹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또 이것을 절묘하게 연결시킨 우리 신세돈 교수님, 저는 그게 더 놀라워 보입니다.
□ 신세돈
감사합니다.
□ 백운기 / 진행
오늘도 세종강좌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 신세돈
감사합니다.
□ 백운기 / 진행
KBS <공감토론> 경제포커스 함께 하고 계십니다.
□ 백운기 / 진행
정부가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하면서,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2.6%에서 3.0%로 0.4%p 올려 잡았는데요. 정부는 "소득주도 성장을 통해서 생산력을 향상하면 3% 성장도 무난히 가능하다" 이런 입장입니다만, 한국은행이 올해 2분기 경제성장률을 오늘 발표했는데요. 지난 분기 1%를 기록했던 경제성장률이 다시 0%대로 떨어졌다고 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3% 달성이 현실적으로 가능할지, 어떻게 보면 오늘 가장 큰 관심사이기도 합니다. 신세돈 교수님, 가능성 어떻게 보십니까?
□ 신세돈
일단 1분기하고 2분기하고 지금 현저하게 차이가 나는 게 수출 부분입니다. 1분기에 14.7% 전년 동기로 증가하던 수출이 2분기에는 –0.1%입니다. 다시 말하면 5월, 6월 수치를 보면 대한민국의 주력, 반도체를 포함해서 주력품목의 수출증가세가 상당 부분 마이너스로 이미 4, 5월에 돌아섰습니다. 따라서 이것이 계속 간다고 하면 하반기 내내 수출이 굉장히 부진해진다, 그렇다고 보면 3% 성장은 상당히 어렵지 않겠는가, 저는 그렇게 관망하고 있습니다.
□ 백운기 / 진행
이원재 이사님 전망은 어떠십니까?
□ 이원재
지금 수출하고 투자가 경제성장을 이끌 거라고 기재부에서 발표한 예측치는 돼 있거든요. 투자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삼성전자가 굉장히 큰 몫을 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가 지금 수십조에 달하는 투자계획을 발표를 했고 이미 2분기에도 10조 원 넘게 투자를 했다고도 발표를 했고 지금 실적도 좋습니다만, 사실 투자를 굉장히 많이 하고 있어서 투자가 성장을 이끄는 국면은 사실 수출대기업에서 오는 효과가 좀 큰 것 같습니다. 그런 면에서 보면 지금 어쨌든 간에 세계경제가 작년에 비해서는 좀 살아나는 모습을 보이는 것에 착안해서 수출대기업들에 투자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달성을 할 수는 있는데 이게 소득주도 성장하고 관련이 있는 것은 아닌 거죠. 그것은 아니고 소득주도 성장은 그렇게 올해 당장 성장률이 높아지거나 이렇게 되는 것은 아니고요. 결국은 민간소비가 늘어나야 내수가 확충되면서 효과가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는데 내년 이후에 숫자를 봐야 되겠습니다. 올해는 오히려 민간소비가 둔화된다고 기재부에서도 얘기를 했고 내년에 조금 나아진다는 약간은 희망적인 전망을 내놨는데 이것 좀 두고 봐야 될 것 같은데요. 계획대로 간다면 그래도 조금 소비가 늘어나는 것은 효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 백운기 / 진행
보호무역주의가 하반기에 조금 심화될 조짐도 보이고 있고요. 미국 추가 금리 인상도 예고가 돼 있어서 이런 것들이 변수로 작용하지 않을까 싶은데 허희영 교수님은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 허희영
지금 경제성장률 3% 상향 조정을 했는데 이번 달 13일 날 한국은행은 잠재경제성장률을 2.8에서 2.9로 추정을 했어요. 잠재경제성장률이라는 것은 모든 조건이 다 갖춰졌을 때 낙관치인데 그러고 나서 이번 발표에는 3%를 달성하겠다, 작년 말에도 IMF 이후에 처음으로 2.6% 성장을 전망한 바가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정부가 이것을 한 데에는 방금 말씀들 하신 대로 세계경제 회복세가 예상이 되고 반도체, 이런 주력수출품목이 호조를 보일 것이다, 그것은 아마 그렇지 않은 것 같은데요. 특히 이번에 추경 예산 11조가 국회 통과되면서 이번에 추석 전까지 11조 가운데 한 7조를 풀겠다, 내수진작이죠. 그러니까 정부가 돈을 왕창 푸니까 효과가 있지 않겠는가, 라는 어떤 낙관에 기초를 한 것 같은데 그것을 달성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게 과연 지속 가능한가의 문제인 거죠. 일시적으로 부양시키고 그러면 내년에 어떻게 할 거냐. 그래서 그런 것들을 고민을 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김용기 교수님.
□ 김용기
네, 맥락만 짧게 말씀을 드리면 한국은행에서 지난번에 전망을 할 때 2.8%라고 전망을 했고요. 거기에서 추경 효과는 제외돼 있다고 단서를 달았었습니다. 그리고 추경 예산을 정부가 제출하면서 이번 추경의 효과는 아마도 0.2%p 상승을 기대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합쳐서 3.0이라고 얘기를 한 것으로 보여 지고요. 우리가 보면 어쨌든 문재인 정부가 들어선 이후인 5월 달부터 아주 빠르게 소비심리가 회복되고 있는 것은 사실이에요. 그러다가 굉장히 올라갔다가 최근 들어와서 다시 조금 떨어지기는 했는데 그렇기 때문에 저는 전망은 예상할 수 없겠습니다만, 어쨌든 그러한 맥락에서 3%를 내놓았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정부가 경제정책 방향 발표하면서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 3%로 상향 조정했는데 여기에 대한 네 분 의견 들어봤습니다. 경제포커스 마지막으로는 대통령과 경제인간담회 얘기로 이어가 보겠습니다. 지금 청와대에서 만나서 간담회를 하고 있고요. 내일도 가질 예정인데 몇 가지 관심 있는 부분들이 있죠. 일단 오늘 농협을 제외한 상위 14개 그룹, 여기에 중견기업인 오뚜기가 초청이 됐습니다. 호프 미팅이라는 상당히 파격적인 형식으로 간담회가 열리고 있는데, 대통령과 경제인 간의 회동, 항상 관심을 갖는 그런 자리죠. 그런데 그 전에는 워낙 안 좋은 시각으로 보는 목소리도 있고 그랬지만 이번에 지금 새 정부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일자리, 그리고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상생,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간담회에서는 아무래도 이런 방향의 의견들이 모아지지 않을까 싶은데 전체적으로 대통령과 경제 간의 회동 어떻게 보시는지 한 번 듣고 자세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용기 교수님, 이런 자리 어떻게 보십니까?
□ 김용기
네, 우선 실질적으로 첫 번째 만남이죠. 대통령이 방미 때 미국에서 기업인들과 차담회를 간단히 가지면서 조만간 자리를 마련하겠다고 했던 약속을 지킨 건데요. 아무래도 이번 기업인과의 간담회는 바로 이틀 전, 우리가 앞에서 살펴봤던 25일에 발표했던 경제정책 방향에 대한 발표의 후속조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주요한 내용으로서 결국은 투자와 고용의 주체가 민간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민간기업의 대표자들을 모시고 대통령께서 생각하는 국정철학에 대해서도 얘기를 하고 그분들의 얘기를 들어보는 그러한 자리로서의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허희영 교수님,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사실 정부의 경제정책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민간에서 얼마나 또 성과를 많이 내주느냐 여기에 달려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 허희영
네, 대통령께서 양일간에 걸쳐서 첫 날은 경제단체장들을 만나시고 그다음 날 대기업 총수들을 만나시나요?
□ 백운기 / 진행
아닙니다. 오늘,
□ 김용기
짝수 홀수로,
□ 백운기 / 진행
네, 짝수 홀수로, 일단 오늘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그리고 또 LG, 포스코, 현대, 한화, 신세계, 두산, CJ, 그리고 오늘 오뚜기 회장 이렇게 참석을 하는 거고 내일 또 다른 그룹들 참석하는 거죠.
□ 허희영
네, 저는 국민의 한 사람으로 신 정부 들어와서 처음 만나는 저런 자리에서 맥주를 하신다고 해서 맥주를 좀 많이 하셨으면 좋겠어요. 격의 없이, 대통령 앞이라고 해서 우리 기업인들이 평소에 말씀 못 드렸던 것 격의 없이 좀 드리고 또 대통령께서도 결론 없이, 결론 미리 내지 마시고 편안하게 들으셔 가지고, 사실은 상징적인 의미뿐 아니고 이번에 경제정책 발표한 내용 가운데 보완할 거라든가, 사실은 아까 우리 아베노믹스가 비슷하긴 한데 뭔가 다르다, 사실 아베노믹스에서는 일본의 기업가들 기를 많이 살려줬어요. 우리는 많이 긴장하고 있거든요. 노동 쪽에 너무 친화적인 게 아닌가 하는. 그래서 이번에 대통령과의 간담회가 끝나고 나서 사실 기업인들이 대통령 만나 보니까 내가 생각했던 게 이제 보니까 아니구나, 이제 안심해도 되겠다, 투자 좀 많이 해야겠다, 라는 그런 것이 좀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이원재 이사님, 그렇게 되지 않겠습니까?
□ 이원재
네. 그런데 저는 만나는 것은 좋다고 생각하고요. 스킨십 많이 하면 좋고 이야기 많이 들으시면 좋다고 보고, 그런데 다만, 예전의 사례들이 많이 있죠. 사실 대통령이 처음 집권하면 재벌 총수들과 회동을 갖고 재벌 총수들이 회동한 다음에 나오면서 일자리를 몇 십만 개를 만들겠다는 발표를 하고 투자를 얼마를 하겠다는 발표를 하고 이런 게 항상 되풀이 됐었는데요. 그런 것들이 사실 나중에 뜯어보면 그렇게 안 됐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그렇게 숫자만 발표를 하고 어떻게 보면 제스처만 취하고 기업들이 실질적으로는 그렇게 실천을 안 한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사실은 그런 실효성은 별로 없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나라 기업문화가 굉장히 달라서요. 예를 들면 오바마 대통령이 과거에 집권했을 때 스티브 잡스 당시 살아 있을 때 애플 CEO를 불러 가지고 같이 저녁 먹은 기사가 워싱턴포스트에 나온 적이 있는데 그때 오바마 대통령이 당신 중국에 다 일자리 창출하고 있다는데 미국으로 다시 가지고 오면 안 되냐고 그랬더니 스티브 잡스가 “NO” 하고 그냥 이야기를 했다는 그런 일화가 있어서, 이렇게 사실 솔직한 커뮤니케이션이 일어나야 되거든요. 일자리 가져오라고 그런다고 “가져오겠습니다” 해 놓고 안 가져오는, 이게 반복되면 안 되고요. 저는 허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편안하게 이야기를 나누고 상황을 좀 정확하게 알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제 감으로는 이 기업들 중에서 우리나라 주력기업이라고 할 수 있는 곳들은 수출대기업들이고 여력이 있는 곳들이 그들인데 거기서는 일자리가 국내에서 별로 만들어지지 않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상황에서 그럼 어떻게 할 것인가, 대중소상생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문제들 좀 깊이 고민하는 계기가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신세돈 교수님.
□ 신세돈
저는 오뚜기 회장 참석에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가졌잖아요. 그런데 왜 오뚜기 회장을 초정했는지는 모르겠으나, 이것은 구태적인 발상이다. 그러니까 내 말을 잘 듣고 우리 정책에 잘 수긍하면 대통령 만나는 자리에 앉혀주고 그러지 않으면, 이것은 정말 저는 1급 수단이다, 저는 그런 부분을 자꾸 언론에서 관심을 가지는 것도 못마땅하지만 이게 그런 모임은 아니잖아요. 저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오뚜기 회장 경우가 오히려 흠이 된다는 생각이 들어서 언급을 하고, 저는 대통령께서 정말 진솔하게 부탁을 많이 하셔야 될 거라고 봅니다. 정말 부탁을 많이 하셔야 된다. 지금 외국에 많이 나가 있는, 대부분 외국에 공장을 가지고 있는 기업들이거든요. 그래서 한국의 일자리를 위해서는 다소 손해를 보더라도 국내로 공장을 들여오도록 저는 대통령께서 기업의 말씀도 많이 들으셔야 하지만 정말 문재인 대통령이 가지고 있는 국가경제에 대한 그런 진솔한 내용을 감동 있게 전달하는 기회가 되어서 그 대기업의 총수들이 감동감화를 많이 받아서 행동으로 변화되는 모습을 보여 줬으면 하는 그런 모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 백운기 / 진행
대통령이 대기업 총수들 만나서 이야기 많이 들어야 된다는 것은 참 누구나 다 공감할 것 같은데요. 방금 말씀하신 부분 가운데 오뚜기 얘기는 한 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신세돈 교수님께서는 좀 부정적인 입장을 말씀을 해 주셨는데 이번에 중견기업이면서도 모범상생협력모델로 선정이 돼서 간담회 참석하게 됐는데요. 오뚜기가 참석하는 것, 김용기 교수님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 김용기
네. 지금 수출대기업인데요. 수출대기업이어서 일자리 창출에는 좀 어렵지 않나 이렇게 아까 이원재 이사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한 측면이 있는 게 사실인데 우리 대기업들이 바로 국내에서 간접고용을 많이 늘렸던 기업들입니다. 대기업과 공공기관에 사실 간접고용이 많았고 그들 정규직과의 격차가 심했던 게 일자리 문제, 일자리가 없는 것도 문제지만 질 좋지 않은 일자리가 많았던,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의 개선을 촉구할 수가 있는 건데요. 바로 오뚜기라는 기업의 경영철학이 절대 비정규직을 쓰지 않겠다는 그런 기업이죠. 수천명 중에서 제가 듣기로는 서른 몇 명인가요? 이 정도만 비정규직이고 98%인가 이 정도가 정규직인 기업이고 또한 지난해에 또 우리 사회의 심각한 상속과세의 절세 문제, 이 심각한 문제가 있는데 지난해 말에 1,500억 원의 상속세를 냈다는 것이고요. 그런 얘기를 들으면서 가급적이면 저도 오뚜기라면에 손이 가게 되죠, 식당에서. 아마 그러한 좋은 모델을 좀 얘기를 하고 생각하게 되는 계기를 주고 싶은 그러한 마음이 있지 않았겠나, 그렇게 좋은 측면에서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그러니까 좋게 보면 아주 좋은 일을 많이 한 기업이니까 이런 기회에 청와대로 불러서 격려도 하고 국민들에게 관심을 불러일으키게 하는 그런 효과가 있겠죠. 그렇지만 신세돈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역으로 생각해 보면 내 말 잘 들으면 이렇게 해 주고 또 안 들으면 손본다, 이런 메시지일 수도 있다, 그런 점에서 하책이 아니냐, 이런 평가를 해 주셨는데 이원재 이사님은 오뚜기 참여 어떻게 보세요?
□ 이원재
청와대에 가서 같이 맥주 마시는 게 그렇게 대단한 일인가요? 이게 저는 그렇게까지 해석할 일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일단 정치인이니까요. 대통령은 정치인이니까 정치적 메시지를 내고 싶은 것이라고 보고 아까 오뚜기 상속세 문제 투명하게 한 것, 정규직 채용하는 것, 이런 것도 좋고 그 기업이 대주주가 기부도 굉장히 많이 했죠. 이런 여러 가지 측면에서 괜찮은 기업이니까 저는 오히려 그런 기업을 작은 기업이라도 많이 발굴해서 다 불러서 같이 이야기를 나눴으면 어땠을까 라는 생각도 사실 듭니다. 재벌총수들 이야기하는 것도 정치적으로는 중요하지만 실제 우리 사회에서 오뚜기가 했다고 지금 알려져 있는 내용들을 보면 그것 지극히 정상적인 행위들이거든요. 그렇게 하면서도 성공할 수 있다, 이런 얘기 해 주는 것은 우리 아이들한테도 굉장히 도움이 되는 그런 일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그런데 이원재 이사님, 청와대 가서 맥주 마셔봤어요?
□ 이원재
아니, 그렇게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는데요.
□ 백운기 / 진행
별 거 아닌 것처럼 그렇게 얘기하셔서 저는 수시로 들어가서 청와대에서 맥주를 드시나. 허희영 교수님께서는요.
□ 허희영
저도 방금 말씀하신 것에 동의합니다. 지금 정부의 정책방향 또 역점 두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롤모델 같은 기업, 또 윤리경영을 실천하는 기업이니까 하나의 상징적으로 그런 맥주 같이 하는 자리에 끼운 것이다, 그렇게 보여 집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이원재 이사님, 아무래도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이런 자리가 있으면 또 일자리에 관해서도 신경 쓰고 또 무엇보다도 지금 중소기업과의 상생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안들을 재계가 내놓고 있지 않습니까? 간단하게 어떤 움직임이 있는지 설명을 해 주시죠.
□ 이원재
네, 이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이것도 사실은 그런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약간은 의례적인 발표일 가능성이 지금 시기상 있어서 좀 조심스럽습니다만, 대체로 요약하자면 두 가지 정도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 한 가지 종류는 협력업체들과의 상생을 강화하는 데 돈을 쓰겠다, 이런 발표가 좀 많습니다. SK그룹 같은 경우에는 1차 협력업체 말고도 2차, 3차 협력업체들하고 상생을 강화하겠다고 하면서 과거에 펀드를 1,600억 원 규모를 조성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 기존에 1차 업체 중심으로 돼 있던 4,800억 원 규모로 운영 중이던 동반성장펀드라는 것이 또 있는데 이것도 6,200억 원으로 늘리겠다, 이렇게 발표도 했고요. 현대기아차 같은 경우도 상생협력지원대상을 2차, 3차로 확대하겠다, 이런 이야기를 담은 동반성장전략을 또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것들이 하나 있고 그다음에 정규직화를 적극적으로 하겠다는 내용이 두 번째로 있습니다. 그게 현 정부의 정책방향하고도 맞는 거죠. 두산하고 두산인프라코어에서 그렇게 발표를 했고요. 그런데 전반적으로 봐서 아무래도 국내의 재벌대기업들, 특히 수출 중심으로 하는 기업들에게 우리가 기대를 할 수 있는 사회적인 효과는 투자를 확대하는 데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고용을 직접적으로 그렇게 많이 늘리기 쉽지만 않기 때문에 예를 들면 SK가 했던 것 같은 동반성장펀드 같은 것을 어떻게 실효적으로 실제 투자로 연결시키도록 해 주느냐, 이게 나중에 정책에서 디테일하게 챙겨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지금 이원재 이사께서 대기업의 중소기업과의 상생방안 설명을 해 주셨는데 이런 상생움직임이 일회성으로 그치면 안 되겠죠. 꾸준한 노력이 필요할 텐데 오늘 경제포커스 마무리는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상생 어떻게 하면 꾸준하게 이뤄질 수 있을 것이라고 보시는지 한 말씀씩 제언해 주시는 걸로 마무리 하겠습니다. 허희영 교수님.
□ 허희영
네, 우리 사회에는 갑을관계로 보는 어떤 그런 분위기가 팽배해 있죠. 그러니까 갑질, 대기업은 갑질을 하고 협력사는 당한다, 그런 대결적이고 어떤 한쪽은 가해자고 피해자인 것 같은 그런 것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은 앞으로 좀, 좋은 미담도 많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쪽으로 자꾸 스토리를 만들어 갔으면 좋겠습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김용기 교수님.
□ 김용기
네, 좋은 일을 하다보면 저는 또 더욱 좋아질 수 있다고 봐요. 지금 당장은 이렇게 보여 주기 위해서 여러 가지 대책을 내놓을 수도 있겠지만 당연히 또 하는 것이 좋은 것이고요. 그렇게 함으로써 또 실제로 해당에서 도움을 얻게 되는 근로자들이나 협력기업들의 살림살이도 좋아지는 것이고요. 이런 과정을 통해서 앞으로 더 격의 없는 대화를 통해서 점점 진심으로 사회가 상생 협력하는 이런 기업의 모습으로 변해 갔으면 좋겠습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신세돈 교수님 제언 부탁드립니다.
□ 신세돈
대기업하고 중소기업이 대한민국의 성장의 축이다,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손을 잡지 않으면 대한민국의 성장은 없다, 따라서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공동체로 공생 상생하는 것이 대한민국의 미래다, 이 아름다운 것을 우리가 미풍양속이라고 하면 세종대왕의 국정 8대 목표 중에 미풍양속을 절대로 표창하고 더 널리 퍼뜨려라, 라고 하는 말씀에 따라서 기업의 상생문화는 앞으로 계속해서 표창되고 그다음에 진작이 돼야 된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상생, 아름다운 미풍양속이죠. 이원재 이사님, 마무리 해 주십시오.
□ 이원재
네, 저는 상생 협력 중요하고요. 하지만 새로운 좋은 일자리 만들어 내는 데는 신생기업들을 만들어 내는 것 어쩌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정책포커스를, 지금 오늘 우리가 얘기한 것은 대기업과 중소기업, 기존에 있는 기업들의 상생을 이야기를 했지만 새롭게 등장한 곳들을 어떻게 키울 것인가, 어떻게 투자할 것인가 거기에 또 하나의 초점이 갈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고 그게 혁신성장의 내용이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네 분 말씀 감사합니다. KBS <공감토론> 오늘 경제포커스에서는 새 정부의 경제정책 방향의 내용과 효과를 진단해 보고요. 대통령과 경제인간담회가 갖는 의미도 생각해 봤습니다.
토론에 함께 해 주신 아주대 김용기 교수님, 숙명여대 신세돈 교수님, 싱크탱크 여시재 이원재 기획이사님, 한국항공대 허희영 교수님, 네 분께 감사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패널
감사합니다.
□ 백운기 / 진행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전화와 인터넷, 문자로 참여해 주신 청취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김용기 교수 : 아주대 경영학과
신세돈 교수 : 숙명여대 경제학과
이원재 기획이사 : 싱크탱크 여시재
허희영 교수 : 한국항공대 경영학과
□ 백운기 / 진행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S <공감토론> 백운기입니다. 정부가 앞으로 5년 간 추진할 '경제정책 방향'을 발표했습니다. '사람 중심 경제'를 실현하기 위해서 예산과 세제, 투자 인센티브 등 모든 정책 여력을 '가계 소득'과 '일자리'를 늘리는 데 집중하겠다는 것이 대강의 방향입니다. 새 정부의 경제정책방향을 두고 저성장과 양극화 해소에 기여할 것이라는 기대가 있고 한편으로는 지나치게 분배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것 아니냐 하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KBS <공감토론> 목요일 코너죠. 오늘 경제포커스에서는 새 정부의 경제정책 방향의 내용과 효과를 진단해 보겠습니다. 또 오늘과 내일 진행될 예정인 대통령과 경제인간담회에서 어떤 논의가 이뤄질지도 함께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이슈다운 이슈! 토론다운 토론! KBS <공감토론> 시작합니다!
□ 백운기 / 진행
경제포커스, 오늘 함께 하실 패널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아주대 경영학과 김용기 교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교수님?
□ 김용기
네, 안녕하세요.
□ 백운기 / 진행
더운데 잘 계셨습니까?
□ 김용기
요즘 밤마다 아주 괴롭습니다. 두세 시까지 잠을 못 자고요.
□ 백운기 / 진행
요즘에 아주 잠 못 이루는 분들 많으신데 이럴수록 건강 잘 챙기시기 바랍니다. 숙명여대 경제학과 신세돈 교수 자리하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교수님?
□ 신세돈
네, 반갑습니다.
□ 백운기 / 진행
지난 주 출장 잘 다녀오셨습니까?
□ 신세돈
네, 한 주일이 한 달 같았어요.
□ 백운기 / 진행
저는 두 달 같았습니다. 우리 많은 청취자들께서 신세돈 교수님 세종강좌 기다렸는데 지난주에 한 주 빠져서 아쉬웠습니다. 오늘은 어떤 내용 해 주실 겁니까?
□ 신세돈
세종대왕 31년 집권 시작하면서 밝혔던 국정목표 8가지가 있는데 그게 지금 우리 문재인 정부의 국정과제, 국정비전하고 상당히 대칭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와 관련해서 조금 빗대어서 소개를 할까 싶습니다.
□ 백운기 / 진행
기대가 됩니다. 오늘 첫 번째 주제로 새 정부 경제정책 우리가 한 번 살펴볼 텐데 그것 마치고 한 번 소개해 주시죠.
□ 신세돈
그러겠습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고맙습니다. 싱크탱크 여시재 이원재 기획이사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 이원재
네, 안녕하세요.
□ 백운기 / 진행
네, 한국항공대 경영학과 허희영 교수 자리하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 허희영
네, 안녕하셨습니까?
□ 백운기 / 진행
네, 네 분 인사 나누시고 시작하겠습니다.
□ 패널
반갑습니다.
□ 백운기 / 진행
토론 전반부에서는 새 정부의 경제정책 방향의 내용과 효과를 한 번 진단해 보겠습니다. 새 정부가 밝힌 '경제정책 방향'을 보면 '사람중심 경제'를 구현하겠다, 라는 것이 가장 큰 캐치프레이즈고요. 네 가지 방향으로 경제정책을 운영하겠다는 계획을 내놓았습니다. 그 네 가지는 '소득주도성장', '일자리 중심 경제', '혁신성장', '공정경제', 이렇게 돼 있는데 오늘 하나하나 짚어보겠습니다만, 일단 네 분께서는 '새 정부 경제정책 방향'을 어떻게 평가하고 계신지 큰 틀에서 총평을 들어보고 싶습니다. 신세돈 교수님, 새 정부가 경제정책 방향 잡은 것 어떻게 보셨습니까?
□ 신세돈
저는 문재인 정부의 시도는 근세 자본주의체제의 가장 새로운 시도다, 저는 그런 느낌이 드는 게요. 과거에 경기를 부양하기 위한 많은 이론이 있었지만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는 이런, 물론 구체적인 내용은 나오겠지만 이 내용들이 한 절반 정도는 그동안에 나왔던 정책과 유사한 부분이 있어요. 복지라든지 또는 취약계층을 지원한다든지, 이것은 유럽이나 또는 북구의 복지정책과 매우 유사한 부분이 있으나, 또 다른 부분은 정부가 적극적으로 인프라가 아닌 일자리를 만듦으로 해서 일자리도 만들고 소득도 만듦으로써 경제성장의 모멘텀을 찾아내겠다고, 이런 발상은 과거에 적어도 제가 알고 있는 한 없다, 따라서 그런 면에서 보면 한국이 자본주의 정부의 성장정책을 최초로 실험하고 있는 부분이다, 저는 그래서 이 부분이 잘 성공하도록 우리가 국가적인 역량을 모아야 된다, 지금 여러 가지 문제점이 보이는데 그런 부분을 잘 보완해야 될 것이다, 그렇게 평가하고 싶어요.
□ 백운기 / 진행
네. 총평을 해 주셨습니다. 김용기 교수님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 김용기
네. 경제운용 패러다임의 전환을 선언한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70년대 이후에 한국경제에 아주 고착화 된 경제성장 방식이 바로 수출대기업 주도 경제성장이죠. 이것을 중소기업이나 가계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방향으로, 그리고 수출도 중요하지만 내수도 강조하는 그러한 정책인데요. 우리가 역사적으로 보면 2000년대 초반까지 기존의 성장모델, 즉, 수출대기업 중심 모델이 일정하게 성공을 했습니다. 경제도 성장을 하고 기업소득이 늘어나면서 비슷한 속도로 가계소득도 증가를 했습니다. 때문에 실제로 윗목이 데워지면서 아랫목도 따뜻해졌던 것이 사실이죠. 하지만 이게 2000년대 초반이 되게 되면 상황이 달라지게 됩니다. 대체로 그 시기는 중국이 세계경제에 편입을 하면서 제조대기업을 중심으로 해서 중국이 생산기지로 역할을 하는 거죠. 그 시기가 되면서 기업이 성장을 하지만 일자리가 늘어나지 않고 이에 따라서 가계소득이 정체가 되게 되는 이러한 현상이 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엊그제도 정부의 발표를 보니까 지난 16년 간 기업소득은 255%가 증가했는데 가계소득은 138% 증가하는 데 그쳤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이러한 맥락에서 저는 경제패러다임의 전환이 불가피한 선택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민주적으로 선출된 정부로서 성장의 과실이 가급적 다수에게 돌아가게 하겠다, 이러한 맥락에서 새로운 경제정책이 나온 것이다, 이렇게 평가하고 싶습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신세돈 교수님, 김용기 교수님 두 분의 총평을 들어봤는데요. 허희영 교수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 허희영
네, 이번 경제정책방향을 요약해 보면 소득을 늘려서 일자리를 창출하고 경제성장의 중심점을 중소기업으로 옮겨놓고 성장을 유도해서, 또 그동안 대기업의 불공정관행을 바로 잡겠다는 것으로 요약이 되는데요. 내용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소득향상과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고심한 흔적이 역력하거든요. 만약에 선거공약집 같은 이러한 정책이 모두 실현이 된다면 가장 바람직하겠는데요. 어떻게 보면 희망사항을 너무 많이 나열해 놓았다, 그런 느낌을 지울 수 없고요. 특히 국가재정을 푸는 사업들이 많이 나와 있는데 재정확충에 대한 것은 그다지 눈에 띄지 않고요. 세금이 가능한 정도, 그래서 방금 우리 김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경제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만들겠다, 그 출발점은 사람이다, 사람 중심의 경제정책을 표방했는데요. 사실 이것을 보면서, 사실 경제의 중심에는 늘 사람이 있었거든요. 경제라고 하는 것은 잘 먹고 잘 사는 문제가 결국 경제인데 이런 수사적인 표현이 이번 경제정책 방향에 계속 나와 있고 한데 솔직히 말해서 그동안에 성장 주도였다면 분배로 가겠다는 게 좀 솔직한 표현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이원재 이사님.
□ 이원재
네, 저는 전반적으로 긍정적으로 평가합니다. 일단 패러다임을 전환했다는 부분 김용기 교수님께서 잘 설명해 주셨는데요. 공감을 하고요. 그리고 특히 허 교수님께서 방금 분배 위주라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요즘은 어쨌든 분배를 통해서 성장에 영향을 주기도 하고 또 성장을 함으로써 분배에 영향을 주기도 하고 그 고리가 끊어지기도 하고 이런 여러 가지 복잡한 상황이 전 세계에서 다 벌어지고 있는데 그것을 어디서부터 출발해서 문제를 풀어야 되느냐에 대해서는 여러 논의가 있을 수 있는데 그중에 한 가지를 어떻게 보면 문재인 정부에서는 명확하게 목표를 두고 실험을 하는, 시도를 하겠다고 선언을 한 걸로 보입니다. 대부분의 선진국 정부가 사실은 이것도 저것도 못하고 지금 정체상태에 있는데요. 그래도 가계소득을 늘리는 데 초점을 맞춰서 거기서부터 나중에 기업도 좋은 영향을 받을 수 있도록 해 보겠다, 이렇게 방향을 잡은 걸로 보이고 대체로는 좋은 방향이라고 봅니다. 특히 여기에 몇 가지, 세부적인 논의 또 하겠습니다만, 몇 가지 눈에 띄는 투자가 있는데요. 교육에 대한 투자를 하겠다는 이야기가 상당히 비중 있게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또 주거문제를 해결을 해 보겠다는 몇 가지 매입임대라든지 중요한 정책 꼭지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그동안에 좀 더 과감하게 실행을 했어도 좋은데 못했던 것들이라서 만약에 이게 약속한 대로 된다면 상당히 중요한, 어떻게 보면 전 세계적으로도 중요한 정책시도가 될 수 있는 것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한 가지 혁신성장이 네 가지 카테고리 중의 하나인데 소득중심, 일자리중심, 공정경제, 그리고 혁신성장 이렇게 돼 있는데 혁신성장이 조금 다른 것들에 비해서 내용이 부족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이 내용이 부족한 부분은 다른 것이 아니라 기존에 있던 창업지원정책이나 투자정책 같은 것은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만, 국가가 주도해서 뭔가 할 수 있을 만한 지금의 경제 전체에서 딱 정체돼 있는 상황을 뚫어낼 수 있는 국가적 차원의 프로젝트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뭔가 제시한 게 있는 것 같지는 않아서 그런 부분 좀 더 아이디어를 논의해서 발전시켜 나가면 더 좋은 계획이 될 것 같습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새 정부의 경제정책 방향에 대해서 총평을 들어봤는데요. 일단 이원재 이사님과 김용기 교수님께서는 긍정적으로 평가를 하시면서 패러다임 전환을 한 번 지금쯤은 시도해 볼 때다, 이렇게 평가를 해 주셨고, 신세돈 교수님은 좀 조심스럽게 표현을 하시기는 했지만 실험적인 측면이 좀 있어 보인다는 말씀에는 약간의 우려도 담겨 있는 것 같기도 하고요. 허희영 교수님께서는 장밋빛으로 가득 차 있는 게 아니냐, 이런 지적을 해 주셨는데 아무튼 새 정부의 경제정책이 이제 성공해야죠. 성공하기 위해서는 어떤 것들이 필요할지 생각을 해 봐야 될 텐데 그 전에 김용기 교수님, 일본 아베노믹스도 소득주도 성장론에 입각한 경제정책이었다고 볼 수 있지 않나요?
□ 김용기
네, 유사한 측면이 바로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의 격차를 없애겠다, 동일가치 노동, 동일임금의 원칙을 실현하겠다는 점을 실제로 강조를 했던 거죠. 그렇게 함으로써 임금을 상승시키고 소득을 높이려고 했다는 점에서 우리의 정책과 유사한 측면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신세돈 교수님, 일본 아베노믹스를 통해서 우리가 좀 참고할 만한 부분이 있다면 어떤 걸까요?
□ 신세돈
그런데 저는 이 아베노믹스하고 문재인 정부는 완전히 결이 다른 정책이다, 완전히 결이 다른 정책이고 아베노믹스는 전형적인 그동안 해 왔던 우리가 흔히 말하는 케인즈적인 정책에다가 통화론적인 정책을 섞고 이것저것 다 섞은 그야말로 국적 없는 정책이다. 왜냐하면 우리가 아베노믹스가 2013년에 나왔을 때 세 가지 꼭지가 있었거든요. 하나가 뭐냐면 저금리, 그다음에 두 번째는 저환율, 환율을 엔화를 125엔대까지 올려서 수출경쟁력을 찾겠다는 거죠. 그리고 규제완화, 이 세 가지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보면 일본 아베노믹스가 추진했던 것은 뭐냐 하면 저환율을 통해서 수출을 증대시켜서 대기업을, 이것은 우리가 지금 가고 있는 것하고는 전혀 실험이 다른, 따라서 아베노믹스 중에서 일부가 아주 유사한 부분이 있기는 있으나, 이것은 아베노믹스는 전혀 결을 달리하는 것이다, 저는 그런 관점에서 조금 다른 부분이 있다. 그리고 아베노믹스가 성공하는가 못하는가, 앞으로 해 봐야 알겠지만 적어도 2013년부터 지금까지 적어도 경제성장에 있어서는 매우 성공적이다. 아베가 정치적으로는 많은 스캔들에 시달리지만 경제에 있어서는 많은 일본 국민들의 지지를 받고 있다. 따라서 지금까지 아베노믹스는 실패한 정책은 아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이원재 이사님께서 생각하시는 아베노믹스와 우리 새 정부 경제정책 방향과의 유사점이라든지 차이점은 어떻게 보십니까?
□ 이원재
그러니까 지금 신세돈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것 같이 거시적으로는 조금 방향이 다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지금 이 문재인 정부에서 내놓은 경제정책 방향은 내수 중심으로 가고 수출대기업들에게 그동안 상당 부분 국가가 직접적 지원은 아니더라도 사실상 지원해 오던 것을 그 자원을 줄여서 가계소득으로 흘러들어가도록 어떻게든 디자인을 해 보겠다, 이런 얘기고요. 아베노믹스는 아무래도 환율이나 금리정책을 친기업 쪽으로 가져가는 그런 정책이었죠. 다만, 거기에 더해서 아베노믹스의 일부분으로 동일노동 동일임금을 강력하게 추진하는 부분, 그리고 여성들의 경제활동을 매우 장려하는 부분, 여성들의 경제활동을 장려하려다 보니까 같이 부과되어야 하는 복지서비스의 증대부분, 이런 것들이 사실은 문재인 정부에서 지금 내놓은 것하고 좀 비슷한 부분이죠. 그 부분들은 비슷하다고 보는데요. 전반부에 수출대기업 중심으로 가는 이 모델은 사실 한국경제가 그동안에 굉장히 많이 해 왔던 것이고요. 그것은 사실은 성공적이고 삼성전자, 현대자동차 같은 세계적 기업이 나왔고 경상수지 계속해서 좋고요. 이런 성과를 거둔 거죠. 다만, 지금 우리 경제가 겪고 있는 문제는 그것이라기보다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용이 만들어지지 않고 취업유발계수가 계속 떨어지고 그리고 취업이 되더라도 고용이 불안정한 단기적인 계약형태의 취업이 늘어나고 실질임금이 오르지 않고 이런 것들이 문제기 때문에 아베노믹스의 전체 거시적인 부분이라기보다는 미시적으로 노동시장 안에서의 불평등을 해소를 하고 복지서비스를 강화하는 이 부분에서는 유사점이 있다, 저는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이 부분은 아베 정부에서도 좀 성과가 있는 걸로 지금 나오고 있는 부분이라 그 부분은 성공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 정책이 거시적으로도 영향을 줄 거냐, 그러니까 소득주도 성장이라는 말에 실제 명실상부하게 어울리게 성장으로 이끌 수 있냐, 이 문재인 정부의 정책방향이. 그것은 조금 지켜볼 필요는 있으나 저는 한 번 시도해 볼만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유사한 점은 있으나 결은 좀 다른 것 같다는 게 대체적인 의견이신데, 허희영 교수님.
□ 허희영
지금 아베노믹스와 다른 점, 같은 점을 말씀하셨는데 같은 점에 있어서도 가만히 들여다보면 또 다르거든요. 지금 동일노동 동일임금이라는 게 정규직 비정규직에 대한 격차를 해소했다는 점에서는 외형적으로는 같아 보여요. 그런데 그 속을 들여다보면 아베 정부는 이것을 어떻게 추진했느냐면 대기업의 견해를 많이 받아들였어요. 그러면서 규제를 풀었습니다. 규제완화, 규제개혁을 거기에 가미를 했고요. 동일노동에 대해서 동일임금을 주니까 정규직이건 비정규직이건 격차 없이 임금을 받아야 된다고 할 때 일본에 그 위원회가 있는데요. 소위 일하는방식개선추진위원회입니다. 이 개선추진위원회에서 뭘 했느냐 하면 직무분석을 일일이 다 했어요. 해서 거기에 대한 평가를 하고 그것에 따라서 동일노동 동일임금을 갔는데 우리 같은 경우는 지금 그 과정이 생략됐거든요. 그러니까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그다음에 최저임금 인상, 여기에 그냥 매몰이 돼 버리는 바람에 외형적으로는 일본처럼 동일노동 동일임금 같은데 그 프로세스를 가만히 들여다보면 그런 차이는 있는 거죠. 우리 쪽에는 지금 노동시장에 대한 규제가 오히려 강화되고 있거든요. 그 점이 차이라고 하겠습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아무튼 새 정부의 경제정책 방향은 큰 틀에서 보면 가계소득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일자리를 늘리고 더 실질적인 처우를 개선해서 일자리, 분배, 성장, 이런 선순환구조로 가겠다고 하는 구상인 것 같습니다. 이게 일본의 소득주도 성장이라고 할 수 있는 아베노믹스와는 또 어떤 차이가 있는지 살펴봤는데요. 지금부터 그러면 세부내용을 하나씩 짚어봤으면 합니다. 먼저 소득주도 성장과 관련해서 정부는 이제 가계의 실질소득을 늘리겠다, 예를 들면 주거비와 교육비, 교통비 같은 생활비를 줄여서 소득이 늘어나는 효과가 나타나도록 하겠다는 건데, 구체적으로 보면 공공임대주택을 해마다 17만 호씩 공급하고요. '세일즈 앤 리스백', 그러니까 하우스푸어의 집을 정부가 매입해서 재임대하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고요. 또 "광역버스나 지하철을 타고 먼 거리를 오가는 직장인들을 위해서 요금이 30% 저렴한 알뜰교통카드를 도입한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정책에 대해서 어떻게 보시는지 한 번 들어보고 싶습니다. 김용기 교수님.
□ 김용기
네. 가계지출 중에서 사실 가장 중요한 게 주거비와 교육비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소득을 늘린다는 것은 다른 한편에서는 필요한 비용을 줄이면 또 실질소득이 늘어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한 점에서 우리에게 현재 가장 큰 부담이 되고 있는 것은 주거비와 교육비고요. 그 점에서 주거비를 줄이기 위한 목적으로 공공임대주택의 확대는 대단히 필요한 정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저는 아직 주택정책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많은 것이 나오지는 않았지만 적어도 엊그제 발표한 내용만 본다면 아직은 여전히 부족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제가 영국에서 8년을 살았는데요. 영국과 독일을 우리가 비교를 해 보면 독일의 주거비가 소득 중에서 차지하는 비중으로 비교를 하면 영국에 비해서 3분의 1에 불과합니다. 영국은 주택이 한국과 같이, 한국보다는 덜 하지만 투기의 대상이에요. 재산증식의 수단이 되고 있는 것이고 독일의 경우에는 재산증식의 수단이라기보다는 그야말로 주거의 도구인 것이죠. 이것이 사회적으로 자리 잡혔고 이것이 바로 현재 독일의 안정된 노사관계라든가, 독일의 임금상승률이 매우 낮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많은 제조대기업들도 물론 내부적으로 대외이전의 필요성을 느끼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내에 머무를 수 있는 것이 임금상승률이 매우 낮고 노사관계가 매우 바람직합니다. 매우 안정적이죠. 때문에 그러한 것이 독일의 경쟁력의 주요한 원천이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한국은 영국에 비해서 보더라도 훨씬 최악의 상황이죠. 저는 그러한 점에서 특히 주거정책, 사실 사교육을 줄이기 위한 정책은 이것이 굉장히 어렵지 않습니까? 그것에 비해서 특히 이 주거정책에 관해서는 저는 오히려 주택가격은 떨어질 수도 있다는 생각 속에서 정책을 펴야지만 실질적으로 주택가격의 상승을 막고 주거비의 부담을 줄일 수 있지 않겠는가,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이원재 이사님은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 이원재
네, 지금 질문을 공공임대주택을 해마다 17만 호씩 공급하는 것을 말씀하셨고 언론에도 보도 그렇게 많이 됐는데요. 사실 이게 공공임대주택 12만 호이고요. 공적임대주택이 17만 호라고 나왔습니다.
□ 백운기 / 진행
공적임대주택입니까?
□ 이원재
네, 그 차이의 5만 호는 뭐냐 하면 반공공정도 되는 주택인데요. 요즘 뉴스테이라든지 이런 방식으로 공급되는 주택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민간주택이고 임대주택인데 정부가 상당 부분 또 지원을 하고 약간의 가격규제라든지 이런 것들을 하는 그런 것들을 전부 포괄해서 17만 호라고 했기 때문에, 그러면 이 새로운 형태의 5만 호를 빼고 12만 호를 놓고 보면 사실은 그렇게 적극적인 정책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계속 이만큼 해 오던 거예요. LH공사에서 계속 해 오던 것이고 지방 SH공사라든지 이런 데들하고 같이 협업해서 사업들을 하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것은 좋은 정책이고요. 좋은데 더 늘릴 필요가 있다. 사실 더 공격적으로 하지 않았다는 측면에서 김용기 교수님께 동의를 합니다. 방식에 있어서 세일즈 앤 리스백 방식을 도입한다는 것은 저는 상당히 바람직하다고 보는데요. 훨씬 더 많이 할 수 있다고 보고 이게 집값이 좀 저렴한 주택이거나 아니면 부채를 많이 떠안고 집을 사서 집주인이 어려움에 처한 그런 집의 경우에 정부가 가서 그 주택을 매입을 해서 그게 전체 단지가 공공주택으로 돼 있다거나 이런 형태의 공공임대가 아니고 그냥 한 채씩 매입을 해서 그것을 다시 임대를 하는 방식의 공공임대를 적극적으로 하겠다는 이야기거든요. 일부는 LH공사에서 지금 하고도 있는데 그것을 확대하겠다는 건데 이런 방식은 사실은 국가부채를 좀 더 많이 늘려서라도 적극적으로 진행을 하면 집값 안정에도 도움이 되고 나중에 사실 국가재정에도 도움이 될 수 있는 이런 좋은 정책이라고 보고 좀 더 적극적으로 늘려서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주거비, 교통비 절감을 통해서 가계 실질소득을 늘리겠다는 정책, 어떻게 보고 계신지 듣고 있습니다. 허희영 교수님.
□ 허희영
네. 지금 주거비, 교육비, 교통비, 사실 일반 국민들, 특히 서민층이나 취약계층이 굉장히 환호할 만한 내용들인데요. 사실 복지정책을 내놓은 거죠. 경제정책이라고는 하지만. 그런데 이게 다 실현이 돼야 하는데 제가 이것을 보면서 자꾸 필이 어디에 꽂히느냐 하면 가계부처럼 나라 살림도 이게 복식부기를 할 텐데 쓰는 쪽에 대해서는 이번에 경제정책 방향에서 아주 자세히 나와 있는데 가계부로 말하면 수입지출 들어올 돈 생각해서 쓸 돈을 챙기듯이 나라 살림도 지금 이러이러한 것을 하겠다고 했을 때 이 재원을 어떻게 마련할 것인가. 그런 점에서 사실 이게 복식부기라는 것 아닙니까? 기업에서는 대차대조표를 맞춰야 되는 일인데 지금 이것을 보면서 금년도 우리나라 국가예산이 400조 5,000억입니다. 그런데 지금 국정기획위원회가 국가예산증가율을 4.7%로 잡아놓고 있는데, 지금 문재인 정부 5년 간. 이럴 경우에 2022년에는 511조가 되죠. 그리고 이것에 따르는 추가 재원이 178조가 들어가는 것인데 이것을 어떻게 마련할 것인가. 그런 것이 먼저 우려가 됩니다. 물론 지금 정부는 90조 원 이상을 지출을 줄여 나가겠다고 이렇게 밝히고는 있는데 여기에다 복지, 노동, 교육이 포함되거든요, 이번 경제정책 방향에 보면. 그것까지 다 포함하면 정부지출은 5%, 어쩌면 문재인 대통령 후보 시절에 공약했던 7%를 성장할 것 같아요. 이럴 경우에는 사실은 아주 큰 예산이 더 필요하게 되는데 과연 이렇게 많이 거두어서 많이 쓰겠다고 하는 것이 쓸 수는 있겠으나 많이 걷는 방법에 대해서, 이것은 물론 실행전략이 앞으로 나오겠죠. 그것을 기대해 보겠습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재원이 충분할까, 재정이 감당할 수 있겠나, 이런 우려를 나타내셨는데 이 부분에 관한 토론은 또 신세돈 교수님 의견을 듣고 그리고 또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신세돈 교수님, 이 정책은 어떻게 보십니까?
□ 신세돈
저는 이 부분이요. 공공주택, 반공공주택 합쳐서 세일즈 앤 리스백, 이런 것들이 근본적으로 가계의 실질소득을 올리는 정책이라는 것을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이것은 주택정책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사회의 주택문제가 굉장히 월세가 비싸죠. 월세 제대로 구할 수도 없죠. 그다음에 점점 이자율이 낮아지니까 전세에서 월세로 자꾸 전환되면서 절반 이상이 지금 월세지 않습니까? 월세가 굉장히 비싸지는 거예요. 그다음에 필요한 자리에 월세가 아예 없고요. 또 일부 지역은 너무나 많은 과잉공급이 돼 있고요. 그다음에 또 상당히 오래된 그런 임대주택이나 또는, 많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대한민국의 근본적인 선진화를 방해하는 요인 중의 하나가 주택정책인데 그러면 주택정책을 주택정책답게 접근해야지, 이것을 소득을 늘리는 것의 일환으로 이렇게 곁다리로 짚어버리면 이것은 동력을 못 얻는단 말입니다. 따라서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이게 지금 돈이 1년에 예를 들어서 제가 간단히 계산해 보니까 17만 호를 잡아서 한 호 당 1억이라고 그러면 1년에 한 17조 정도가 들어가는 것이고 5년 동안 한다고 그러면 거의 한 100조 가까운 돈이 들어가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렇게 어마어마한 돈이 들어가는 것이 가계소득을 증대, 그것은 일부 나타나는 효과일 뿐이고 저는 한국의 주거문제를 확실하게 고치는 정책으로 이것을 접근해야지, 이렇게 소득을 증대시키는, 물론 그런 효과는 있겠으나 그것 하나 지적하고 싶고요. 그렇게 해서 했다고 합시다. 어떤 문제가 발생하느냐 하면요. 주택가격이 가라앉아요. 그러면 주택가격이 가라앉았을 때 그것이 주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의 자산손실효과는 지금 이것 짓는 효과보다도 훨씬 더 클 것이다, 저는 그런 관점에서 주택가격을 크게 떨어뜨리지 않으면서도 주택공급과 주택의 질을 높이는 쪽으로 주택정책을 하는 것이 이게 주택문제여야지, 소득의 문제로 접근하는 것이 저는 조금 본말이 전도되었다고 생각이 들어요.
□ 백운기 / 진행
네. 주거비, 교육비, 교통비 같은 생활비를 줄여서 소득이 늘어나는 효과가 나타나도록 하겠다고 하는 정책에 대해서 지금 신세돈 교수님께서는 이게 실질소득 올리는 효과가 있을지 의문시 된다는 점, 그리고 허희영 교수님께서는 재정이 제대로 감당할 수 있겠느냐, 이런 점을 지적을 해 주셨는데 기본적으로 긍정적인 평가를 해 주셨던 김용기 교수님, 이원재 이사님이 이 부분에 대해서 반론을 하실 수 있겠습니까? 이원재 이사님.
□ 이원재
네. 저는 아까 신세돈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는 경제성장률이 높을 때는 소득을 늘리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그러니까 실제 명목소득을 빠르게 늘리는 것이 중요하기도 하고 가능하기도 한데요. 경제성장률이 낮아졌을 때는 지금 우리처럼 3% 성장을 하면 상당한 고성장이다, 이런 상황에서는 그렇게 명목소득을 높이는 게 쉬운 일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면 대부분의 선진국이 경제성장률이 낮지 않습니까? 그럼 대부분의 선진국에서 그 전에 해 왔던 것은 그런 정도 상황이 됐을 때는 일단 비용을 줄일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게 하나의 굉장히 중요한 접근법이죠. 그리고 그런 관점에서 보면 이런 방식의 주거정책이 사실은 지금의 성장률 상황에 맞는 정책이라고 생각하고요. 가처분소득을 늘린다, 정부발표에는 이렇게 돼 있는데 어려운 말이죠. 가처분소득 늘린다는 게 무슨 말인지, 비용을 줄인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버는 돈이 일정하더라도 살아가는데 필수적인 비용이 줄어들면 그만큼 여유가 생기니까 그것을 가지고 저축도 하고 투자도 하고 여가생활을 할 수도 있고, 이렇게 만들어 보자는 선진국형 모델 이야기하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주택정책이라는 그 측면에 있어서는 저는 동의하고요. 그 부분은 신세돈 교수님 말씀에 다 동의를 하는데, 주택정책은 독립적으로 주거라는 카테고리를 분류해서 정책을 힘 있게 밀고 갈 필요가 있다, 동의를 하는데 자산손실 부분을 너무 두려워할 필요는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주택이라는 것은 어차피 필수재이고 이 자산은 누군가는 계속해서 다음 세대가 와서 구매를 해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가지고 있는 사람 입장에서는 자산손실이고 당장은 뭔가 금융시장에 충격이 오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실제로 나중에 이것을 살 사람들이 항상 있기 때문에 이 사람들 입장에서는 생애 동안 지출해야 될 비용이 현저하게 줄어드는 것이고 그것은 소득증대하고 같은 효과가 되는 것이죠. 그것은 플러스마이너스 효과가 있기 때문에 괜찮은 집이 그 자리에 있고 계속 만들어 지는 한 그것에 대한, 집값이 하락하고 하는 것에 대한 충격을 지나치게 걱정하지는 않는 것이 좋다, 보완해야 될 대상이지 그게 근본적으로 흔들려서는 안 되는 원칙은 아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김용기 교수님 말씀까지 듣고 또 이어가겠습니다.
□ 김용기
네, 적어도 1가구1주택의 경우에는, 우리가 주택정책의 초점을 저는 1가구1주택 혹은 무주택자에서 초점을 맞춰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1가구1주택자의 경우에는 그것을 실현하는 것이 아니니까 자산가격의 명목상의 손실이 나타난다고 할지라도 문제는 그것을 두려워하는 바람에 결국은 경제성장률보다 높은 속도로 자산가격이 상승되었던 것을 방치했던 게 이제까지의 문제인 것이거든요. 때문에 그러한 점에서 과감한, 설사 자산가격이 떨어지더라도 그것을 각오할 수 있는 정책이 필요하다는 생각이고요. 지금 재정과 관련해서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일정한 부분은 세수확충을 통해서 마련을 하고 또 일정한 반 정도의 부분이 세출예산을 조정함으로써 향후에 필요한, 4대 경제정책의 방향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겠다는 것이 김동연 부총리의 설명입니다. 그리고 그 내용을 보게 되면 김동연 부총리가 직접 말씀을 하시는 것을 들어보니까 세수확충에는 별 어려움이 없다고 얘기를 해요. 다만, 세출예산을 조정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쉽지가 않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것은 저는 굉장히 당연한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기존에 예산의 수혜를 보는 쪽이 있고 그러기 때문에 그것을 조정하는 게 쉽지 않죠. 하지만 재정이라는 것은 항상 경제성장률과 동일한 방향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어려울 때는 재정이 적극적으로 사전적으로 역할을 해서 경제성장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가는 것이고 소위 경기역행적인 기능을 하는 거죠. 경기가 너무 과열이 되면 재정지출을 줄이고 세수를 줄임으로써 경기과열현상을 막고자 하는, 저는 그러한 점에서 현재 대체로 경상성장률이 향후에 4.7%가 예상이 되고 있는 상태에서 설사 대통령께서 공약에서 얘기했던 7% 수준의 재정성장이 되더라도 저는 그것은 크게 문제가 될 만한 정도의 크기의 재정확충은 아니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신세돈 교수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신세돈
제 포인트가 제 쟁점이 뭐냐 하면 월세를 줄여서 임대가구의 소득을 늘리자는 목적으로 가면 월세소득이 줄게 되면 당연히 자산인 아파트 집 가격도 떨어지게 돼 있거든요. 그러면 월세 몇 만 원, 몇 십만 원 아껴서 임대소득자의 소득을 챙긴다고 하는 관점에서는 옳지만 자산이라고 하는 가격이 떨어지는 것을 국가경제 전체에서 보면 임대가구의 소득증대효과보다도 자산효과가 훨씬 커지면 정책담당자는 그런 정책의 추진력을 얻지 못할 것이다, 따라서 저는 이 문제를 가계소득으로 접근하면 주택가격이 떨어지는 것으로 해서 반드시 장벽이 생기니 그렇게 접근할 것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선진국다운 주거문화, 주거공급을 맞추는 쪽으로 정책을 잡아야 이게 성공한다, 그런 뜻이었습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허희영 교수님, 재정과 관련해서.
□ 허희영
우선 김동연 부총리께서 세수확충에 문제가 없다고 하셨다니까 일단 믿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선 경상성장률을 상회하는 예산증가율, 그러니까 불균형 예산을 이번에 감수해 보자, 아까 서두에들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사실 사상 유례없는 실험을 한 번 해 보자, 이런 의미인데 사실 이 소득주도 성장이라는 용어가 과연 주류경제학계에서 정말 이게 하나의 이론으로 정착이 된 것인가, 검증이 되었는가. 세계적으로 소득주도 성장이라고 하는 말은요. 사실은 국제노동기구 ILO에서 2013년에 케인지언 몇 사람들이 이것을 제창을 했더라고요. 이것을 그러고 나서 아직 실험을 하지는 않았어요. 그러니까 원어는 레이지 레드 그로스(rage-led growth)입니다. 그러니까 임금을 통해서 성장을 시도한다, 이런 주장을 내놨는데 지금 이게 현재 우리 청와대에 가 계시는 홍장표,
□ 백운기 / 진행
경제수석이요.
□ 허희영
경제수석, 당시에 부경대 교수실 때 그분도 소득주도 성장의 계량경제적 타당성을 분석하신 게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것은 아직은 검증된 게 아니죠. 하나의 이론으로 정착된 것은 아니고 물론 지금 OECD나 IMF에서 이것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갖고 있고요. 또 주류경제학계에서도 기존 이론에서 이것을 소화해 보려는 노력이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노동수요라고 하는 일자리의 문제인데 소득을 늘려서 일자리를 결국 선순환구조로 만들겠다고 하는 것인데 결국 기존에 경제이론에서 말하는 것의 인과관계가 뒤집힌 거예요. 그러니까 과연 이게 먹힐 것이냐, 이게 과연 빗나갔을 때는 어떻게 할 거냐, 경제라는 게 한 번 해 보고 아니면 또 말고 하는 게 아니라서 사실은 굉장한 위험부담이 있다는 거죠.
□ 백운기 / 진행
그런 우려는 충분히 또 계속 갖고 또 지켜보고 지적할 것이 있으면 지적을 하고 그렇게 해야 되겠죠. 경제정책이 성공하는 것이 중요하지만 또 그런 시각도 반드시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오늘 경제포커스에서 어떤 결론을 내리는 자리는 아니니까 새 정부 경제정책 방향에 대해서 의견이 다른 분들의 의견을 듣는 것으로 정리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소득주도 성장에 대해서 한 번 살펴봤고요. 그다음에 일자리 중심으로 넘어갈 텐데 그 전에 한 가지 간단히 짚어볼 게 지금 휴가철이 됐는데요. 정부와 기업이 근로자 휴가비를 지원하는 '한국형 체크바캉스' 제도를 도입하는 방안 요즘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이원재 이사님, 이 체크바캉스 제도가 프랑스 사례를 벤치마킹 한 거라고 하던데요. 프랑스가 이렇게 합니까?
□ 이원재
네, 프랑스가 1982년부터 시작해 가지고요. 여행장려제도를 시행을 했는데요. 이게 일종에 바우처정책이죠. 그러니까 바우처정책이라고 하면 그게 보육이 됐든 교육이 됐든 어떤 사회서비스가 됐든 국민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특정 국민계층한테 그 서비스에 한해서 이용할 수 있도록 현금에 상당하는 이것을 나눠주는 정책을 바우처정책이라고 하는데요. 휴가 때 여행가는 것에 대해서 바우처를 준 겁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휴가를 갈 수 있도록 장려를 하는 것이고 보통 바우처정책은 빈곤층을 대상으로 시행이 되게 되는데요. 그래서 프랑스의 경우에도 인구 중에서 30%에게 휴가를 갈 수 있도록 바우처를 나눠준 거죠. 그러니까 이게 없었더라면 휴가를 못 갈 만한 계층에게 나눠줘서 소비를 진작하는 그런 제도입니다. 그것을 아마 본 따서 이번에 체크바캉스제도를 도입하겠다고 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 백운기 / 진행
그러니까 예를 들면 휴가를 가겠다, 그러면 근로자가 20만 원을 내면 기업이 거기에 10만 원을 더 주고 또 정부가 10만 원을 보태주고, 이렇게 하는 식으로 운영을 하겠다는 거죠. 우리나라는 중소기업에 한해서.
□ 이원재
네, 프랑스의 경우에는 프랑스관광부 산하기관에서 운영을 하고요. 기업과 노동자가 같이 여행경비를 적립해서 갈 수 있도록 그렇게 지원을 했는데 한국 같은 경우에는 정부에서도 약간 지원을 해서 20:10:10, 이런 정도의 바우처를 제공하겠다, 이렇게 현재까지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 백운기 / 진행
신세돈 교수님, 이렇게 하면 돈은 들겠지만 아무래도 근로자들의 삶의 질이 좀 높아질 수 있는 측면도 있을 거고 좋은 것 같기도 한데 어떻게 보십니까?
□ 신세돈
아니, 나쁠 게 없죠. 그런데 나쁠 게 없는데 우리가 지금 한국경제, 즉, 세계 14위권, 1년에 부가가치만 해도 GDP만 해도 1,500조, 이런 경제를 이야기하는 자리 아닙니까? 550억, 10배로 합시다. 5,000억, 이것 가지고 저는 너무 생색 낼 것은 없다. 저는 그래서 반대할 가치조차 없다. 그것 하세요. 하는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2014년인가 박근혜 정부 때 했었거든요. 시도했었습니다.
□ 백운기 / 진행
그때 그런데 잘 안 됐죠.
□ 신세돈
안 됐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것 안 된 원인을 들어가서 보니까 기업의 참여를 위한 유인책이 부족했다, 이게 지금 문화관광부의 발표입니다. 그다음에 포인트 사용처가 너무 제한이 많고 절차가 복잡하고 그다음에 너무 많은 중소기업들이 도산하고 잦은 이직률이 많고 그래서 이것 별로 성공하지 못하고 1년만 하고 그냥 치워버렸거든요. 저는 그래서 이게 성공했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이게 성공한다고 한들 대한민국의 지금 중차대한 문제가 쌓여 있는데 이런 문제 가지고 왈가왈부 한다는 게 조금 그렇습니다. 저는 그래서 좋다, 좋은데 별로 한국경제의 큰 흐름을 바꿔놓는 것은 아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허희영 교수님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 허희영
저도 신 교수님하고 의견이 같은데요. 제가 이번에 신 정부 경제정책 방향을 보면서 여행바우처제도뿐 아니에요. 사실 여기 나온 것 보면 생활비를 줄여서 구매력을 늘리겠다, 실질소득을 늘려주겠다는 것 내용을 보면 도시가스요금 인하하겠다, 수학여행 경비 지원해 주겠다, 교복비 지원하겠다, 통신료 인하해 주겠다, 또 고령층이나 취약계층에는 통신료 11,000원을 주겠다, 이렇게 선심을, 물론 국가가 돈이 많으면, 이런 내용들이 과연 신 정부 첫 해에 이제 막 조각을 끝내고 첫 발을 디디면서 국가경제정책 방향을 내놓는 자리에 이런 시시콜콜한, 어떻게 보면 인기를 얻을 수 있는 이런 내용들인데요. 특히 이 부분에 있어서는 여행제도에 있어서 우리나라 법정연차휴가나 연간휴일 휴가일수가 선진국에 비해서 지금 어떻다고 생각하세요. 제가 알아보니까 대한민국이 선진6개국 가운데, 그러니까 미국, 독일, 프랑스, 영국 중에서 이 나라들이 연간 휴일 수가 132일에서 134일로 나와 있는데 우리나라는 지금 이것보다 많습니다. 135일에서 145일인데 여기에 휴가 가는 것까지 이렇게 정부가 10만 원씩 챙겨준다면, 물론 나쁜 일은 아니지만 과연 이게 근로자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만큼 노동생산성이 증가할 것이냐. 선진국에 비하면 우리는 지금 시간당 노동생산성이 60%로 돼 있거든요. 그런데 놀고 이렇게 하는 것을 지원하는 것에 대해서는 선진국 수준 이상으로 하겠다는 게 좀 좋으면서도 걱정은 됩니다.
□ 백운기 / 진행
김용기 교수님께서는요.
□ 김용기
네. 우리가 여름이니까 바캉스제도를 물어보신 것 같아요. 이 제도는 소득지원정책의 주요한 정책으로 나온 게 아니고요. 부수적으로 정부에서 민생경제의 조기회복을 위해서 하반기에 검토할 정책과제로 제시된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내용 자체는 올해 추진을 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빠르면 내년에 추진할 것을 검토하겠다는 내용이고요. 그 방식에서 저는 국내관광산업에 대해서 이렇게 착안을 한 것은 굉장히 중요하고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사실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바캉스, 여름휴가시절에 해외로 나가고 있는데 사실 해외로 나가 보면 또 별 게 있는 것도 아니거든요. 제가 8년을 살았던 영국에는 모든 동네에 가보면 전부 여우고개라는 게 있습니다.
□ 백운기 / 진행
여우고개요.
□ 김용기
네, 그래서 그 고개를 따라서 사람들이 이렇게 트래킹을 할 수가 있는, 그것을 대단한 관광지로 설명을 하고 거기에 여우가 있었고 이런 것인데 우리가 그러한 스토리를 만들 수 있는 곳이 우리나라에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관광산업만큼이나 지역에서 여러 가지로 어르신들이 관광해설도 하고 그리고 철저하게 이것이 음식, 숙박에 도움이 되고요. 그래서 이것이 가져올 수 있는 효과가 굉장히 크고,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쓰겠다는 정도로 저는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KBS <공감토론> 경제포커스, 오늘 첫 번째로 새 정부의 경제정책 방향에 대해서 생각해 보고 있습니다. 아주대학교 김용기 교수, 숙명여대 신세돈 교수, 여시재 이원재 기획이사, 한국항공대 허희영 교수 함께 하고 계십니다.
□ 백운기 / 진행
청취자 분들이 보내주신 문자 소개해 드리고 토론 이어가겠습니다.
휴대전화 뒷자리 3991 쓰시는 분입니다. “새 정부의 경제정책이 실현되려면 재정이 상당히 많이 들어가야 될 것 같은데요. 재원마련방안이 불분명한 것 같아서 불안합니다.”
6499 쓰시는 분 “빈부격차,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는데요. 소득을 늘리고 초고소득자를 대상으로 증세를 하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6860님 “정부가 소득과 일자리를 늘리는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하는데 효과가 의문스럽습니다. 생산과 투자가 늘어야 일자리가 늘어날 텐데 가계소득을 늘리면 기업은 더욱 힘들어질 겁니다. 고용의 유연성, 적정임금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3539님 “국민소득이 3만 불 시대를 앞두고 있지만 서민들 지갑은 더 메말라가고 있습니다. 국민의 피부에 와 닿는 경제정책이 필요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새 정부 경제정책 방향은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콩으로 의견 주신 변상호 청취자님 “정부의 지나친 관여는 정답이 아니라고 봅니다. 임금도 지원해 주고 휴가비도 주고 당장은 좋겠지만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정부가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할 수는 없습니다.”
6726님 “지난 10년을 돌아보면 낙수효과를 기대하기가 어려워졌는데요. 실패를 고집할 필요가 있나요? 소득주도 성장, 충분히 시도해 볼 가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문자로 참여해 주신 청취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새 정부의 경제정책 방향 두 번째로, 일자리에 관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정부가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예산과 세제 또 투자 인센티브 정책을 재설계하겠다고 밝혔는데, 김용기 교수님, 구체적으로 뭘 어떻게 바꾸겠다는 건지 내용을 좀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 김용기
네, 새 정부 경제정책 방향은 네 바퀴 성장을 한다는 거죠. 소득주도, 일자리 중심, 혁신성장, 동반경제인데요.
□ 백운기 / 진행
네, 공정경제요.
□ 김용기
네, 그중에서 일자리 중심을 예산이나 세제 등 정부의 모든 정책수단을 동원해서 적어도 정부가 할 수 있는 정부재정의 모든 방향을 일자리 중심으로 재설계하겠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선 예산을 생각하면 모든 예산을 씀에 있어서 고용영향평가를 강화하고 그 결과에 따라서 고용영향평가가 높은 쪽으로 예산을 차등배분을 하겠다는 것이고요. 심지어 지방자치단체에 주는 교부금 또한 성과가 높은 쪽으로 일자리 중심으로 전환을 해서 재정인센티브를 주면 지방정부에서도 더욱 적극적으로 지역에서의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을 유도하겠다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그리고 세제라는 것은 결국 세금을 통해서 또한 인센티브를 주는 것이니까요. 여기서 3대 패키지를 도입하겠다는 건데요. 예를 들어서 기업의 경우에는 고용증가를 하는 기업에 대해서 세액을 최대 2년 간 공제해 줄 수가 있다는 것이고요. 예를 들어서 중소기업 같은 경우는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을 하게 된다면 그 중소기업이 내야 할 법인세를 상당부분 아주 대폭적으로 확대해서 공제를 한다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종업원들에게 임금을 많이 인상한 기업에 대해서는 그것에 따라서 현재에도 근로소득증대세제를 공제하고 있는데 그 공제율을 좀 더 높이는 그러한 것을 하겠다는 거죠. 그리고 그 외에도 제조업의 해외이전 축소라든가 외국인들이 국내에 들어와서 투자를 함으로써 일자리가 늘어나게 한다면 그것에 대해서도 또한 여러 가지 적극적으로 인센티브를 주겠다, 이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아무튼 전반적으로 정리를 잘해 주셨는데 한마디로 말한다면 어떻게 해서든지 일자리와 관련해서 예산도 또 세제도 한 번 조정을 해 본다는 이런 방향인 거죠. 이원재 이사님, 이 방향 어떻게 보십니까?
□ 이원재
대체로 이런 방향이 기존에 있던 것이죠. 사실은 이전에 있던 제도들이 많은데 그것을 대폭 강화하거나 조금 통합해서 목적을 명확하게 한다, 일자리와 임금의 증대를 명확하게 한다, 이렇게 지금 정리가 된 것 같은데요. 저는 고용과 세제혜택을 연결시키는 정책은 그렇게 큰 효과가 있을까 하는 생각이 사실 좀 있습니다. 이게 어떤 말이냐 하면 사실 기업이 고용을 늘릴 때는 시장논리에 따라서 상당 부분 하게 되는, 굉장히 엄밀하게 하게 되는데 그게 약간의 세제혜택이 있다고 해서 고용을 창출하지 않을 기업이 고용을 창출하겠느냐는 기본적인 회의가 있습니다. 물론 이것은 테스트를 해 봐야 알 수 있는 문제입니다만, 만약에 그게 적극적으로 안 일어날 경우에 거꾸로 고용을 창출할 수 있는 여력이 있는 기업이 세제혜택을 받게 되는 결과를 초래할 수가 있거든요. 사실 이전 정부 때 처음에 이명박 정부 때 고용창출 세액공제, 그러니까 이명박 정부 이전에 투자세액공제가 원래 있었고요. 그런데 그것을 이명박 정부 중반쯤에 공정한 사회 패러다임을 이야기를 하면서 고용을 중심으로 하겠다고 해서 고용창출세액공제제도가 됐었습니다. 그러다가 제가 지금 말씀드린 이 문제가 또 불거져서 나중에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가 됐는데 이것을 사실 다시 고용증대세제니까 고용창출세액공제로 다시 돌아가는 셈이거든요. 그럼 이전제도에 대한 반성을 기재부에서 명확하게 하고 평가했는지에 대해서 약간의 의구심이 저는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명확하게 효과를 내려면 그냥 세금은 세액공제 너무 이렇게 많이 남발하지 말고 그대로 다 걷고요. 그러고 나서 뭔가 잘하는 기업이라든지 가능하면 기업보다는 노동자에게 직접적으로 지원을 하는 것이 저는 오히려 더 좋은 분배정책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신세돈 교수님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 신세돈
일단 이게 사실은 문재인 정부의 가장 중요한 핵심정책이라고 봐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서 공무원하고 공공부문에서 합쳐서 130만 개가 될지 모르겠으나 그 부분도 중요한 꼭지지만 문재인 정부의 일자리정책이 성공하냐 마냐는 민간부분에서 그 이상의 일자리를 만들어 주느냐가 이게 성공하는 가늠자라고 하면 아까 우리 이원재 이사님 말씀했듯이 이런 식의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는 세액공제 가지고 접근하면 저는 효과는 100% 없다, 예를 한 번 들어볼게요. 우리가 매출을 100이라고 놨을 때 인건비가 통상 10% 들어간단 말입니다. 그런데 100% 매출에 이익이 나봤자 제조업 같은 경우에는 1%, 2% 이익이 나기가 힘들어요. 그 1%, 2%의 이익에 대한 예를 들어서 세금을 할 텐데 거기 세에 10% 감면해 준다고 한들 그 인센티브 가지고 매출의 10% 차지하는 인건비 비중을 늘릴 수 있겠는가, 저는 그런 관점에서 혜택이 너무 적으면 이것은 있으나 마나한 제도가 된다. 또 하나는요. 제가 구체적으로 들어가서 보니까 이게 좀 엉성한 제도가 많아요.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근로소득증대세제가 뭐냐 하면 3년 평균 임금증가율을 초과하여 임금을 올리는 경우에는 10% 지원해 준다고 돼 있어요. 제가 예를 한 번 들어볼게요. 그러면 올해 제로, 작년 제로, 재재작년 제로, 3년 제로입니다. 그리고 1% 딱 올리면 3년 평균 증가율 제로에 대해서 초과하는 인상률이니까 세제혜택을 받아요. 그러니까 올해 1%, 내년 1%, 그다음에 3년 1%, 계속해서 1% 올리는 그 기업이 1% 올리면 3년 평균에 비해서 전혀 증가하는 부분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계속해서 1%씩 올리는 기업은 혜택이 있고, 그럼 2%, 3%도 마찬가지입니다. 안올리다가 1%, 2%만 올리면 이것은, 저는 그래서 지금 디자인을 하는 정부당국에서는 될 수 있으면 이것이 효과가 실제로 있고 이것을 악용하지 않도록 하는 세밀한 계획이 있어야 되고 좀 더 과감한 혜택이 주어져야만 문재인 정부의 일자리정책이 성공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허희영 교수님.
□ 허희영
네. 이 정책의 초점을 일자리 창출에 놓고 지금 세제에 대해서 실효성 문제가 좀 우려는 되지만요. 그래도 이번에 지방교부세나 지방교부세 정산분을 빨리 서둘러 집행해서, 또 이것을 경쟁을 시켜서 중앙정부가 차등화 하겠다는 거거든요. 일자리를 잘 만드는 지자체에 대해서 차등적으로 평가해서 그것을 지원해 주겠다는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좋은 제도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그것이 금년 같은 경우 한 3조 5,000억 규모에 불과하기 때문에 저는 이것보다도 앞서서 빠져 있는 게요. 규제를 품으로 해서 발생할 수 있는 창업이라든가 새로운 일자리,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번 경제정책에서는 그 부분이 그다지 보이지가 않아요. 그래서 규제를, 물론 지난 정부가 규제혁파를 얘기해서 그게 싫었는지는 모르겠으나, 사실은 규제를 푸는 데서 새로운 기회가 많이 만들어 지는 것인데 그런 것을 여기 조세, 이게 지금 세제3대 패키지라고 하는 것이죠. 그 내용은 세액공제해 주는 것하고 여기 지금 법인세 공제 확대해 주는 것이 전부거든요. 여기에 일자리 창출을 위한 것에다가 규제를 푸는 뭔가 방향성을 분명히 해 주면 앞으로 그것에 대해서 정부가 연구를 해서 구체적인 실행대안을 내놓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김용기 교수님 아까 설명을 잘해 주셨는데 평가도 좀 해 주십시오.
□ 김용기
네, 여러 교수님들이 특히 세제 관련해서, 일자리 지원세제 3대 패키지에 관해서 다소 부정적인 말씀을 하신 것 같아요. 그다지 큰 정책이라고 볼 수는 없다. 사실 예산과 세제를 놓고 본다면 특징적인 정책은 예산이죠. 예산의 집행에 있어서 가령 기재부가 그 예산을 사용을 할 때 보게 되면 공공기관의 총액인건비 제도, 이래가지고 쓸 수 있는 인건비 총액을 제한해서 둡니다. 그리고 그것의 상승률을 매년 예를 들어서 1%로 막는 거예요. 그런데 공공서비스는 폭발적으로 그 수요가 늘어난단 말이죠. 예를 들어서 고령화라든가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그러면 결국은 공공기관이 어떻게 대응을 하느냐면 사업비를 통해서 사람을 고용을 합니다. 이게 비정규직과 간접고용이 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간접고용을 하다 보니까 엉뚱하게 들어갈, 직접 고용하면 들어가지도 않아도 될 위탁관리비가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돈은 돈대로 들어가고 고용의 질은 나빠지고 국민들이 느끼는 공공서비스의 질은 떨어지고, 이러한 문제들이 있었기 때문에 특히 예산과 관련해서 정부예산의 집행이나 편성에 있어서 모든 초점을 일자리에 두겠다, 이 정책은 저는 완전히 새로운 정책이다, 하지만 나머지 세제에 관한 정책들은 교수님들이 지적하신 대로 기존에 있었던 정책을 좀 강화하는 정책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새 정부 경제정책 두 번째로 일자리 중심 경제 살펴봤습니다. 이제 세 번째로 공정경제 부분입니다. 정부가 공정경제를 실현하기 위한 방안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하고 계신지 듣겠는데요. 내용을 보면 "기업 담합행위를 근절하기 위해서 집단소송제를 도입하고 과징금 기준을 선진국 수준으로 상향한다", 이런 내용이 있고요. 또 "대기업이 중소협력사와 이익을 공유하면 세액공제 혜택을 주는 협력이익배분제를 확대하겠다" 이런 내용, 또 "기업 이익을 근로자와 공유하면 세제 혜택을 주겠다", 이런 방안들이 있는데, 신세돈 교수님, 구체적으로 뭘 어떻게 하겠다는 것인지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 신세돈
네, 정부 개념이 항상 처음 접하는 사람들은 굉장히 이해하기가 곤란한데 첫 번째로 집단소송제라는 것은 뭐냐 하면 기업이 서로 담합을 한단 말이에요. 기업이 서로 담합을 해서 정상가보다도 상당히 높은 가격으로 물건을 팔게 되었을 때 그 물건을 산 사람들은 상당히 불이익을 입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 불이익을 입은 사람이 소송을 해 가지고 이기게 되면 유사한 피해를 입은 모든 사람에게 동시에 그 배상을 해야 되는 것, 한 사람이 소송하면 그 효과가 모든 다른 사람에, 그게 집단소송제고요. 그다음에 대기업이 이익을 봤는데 그 이익을 협력중소업체하고 나누면, 그것을 협력이익배분제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성과공유제는 뭐냐, 비슷한데 성과공유제는 기업이 이익을 근로자와 나눌 때 그것은 성과공유제고 중소협력업체하고 이익을 나누면 협력이익배분제고, 이런 게 있고 상생촉진장려제라는 게 이번에 도입이 됐는데 이게 뭐냐 하면 기업이 상생협력기금을 출연하면 그 출연한 만큼의 돈에 대해서 세제지원을 해 주는 이런 게 상생촉진장려제고 이게 어려운 게 상생결제제도인데 이것을 제가 설명을 해 보면 예를 들어서 물건을 판 사람이 물건을 산 사람한테 현금으로 받으면 좋은데 현금이 없으니까 약속어음을 준단 말이에요. 그럼 약속어음을 받아 가지고 이것을 바로 자기가 현금화해야 되는데 그게 잘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금융기관이 그런 분의 약속어음과 같은 것을 대신 사주고 그것을 담보로 해서 다른 사람한테 지급해 줄 수 있는 그런 증서를 주면 그 사람이 그것을 가지고 자기가 또 돈을 줘야 할 사람들한테 대금으로 주는, 다시 말하면 외상채권의 융통성을 강화시키기 위해서 자금순환이 빨리 돌아가도록 하는 것, 그게 상생결제제도입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이게 네 가지가 공정경제 실현방안의 가장 중요한 내용인데 말씀하신 것 가운데 협력이익배분제는요. 옛날에 초과이익공유제라고 있었지 않습니까? 이것과 다를 게 없다, 이런 지적들이 있던데,
□ 신세돈
매우 비슷하죠. 매우 비슷하고 세부적인 것은 조금 달라질 수는 있겠으나, 대체로 비슷한데 이게 실질적으로 어려운 점이 뭐냐 하면 초과이익제도는 뭐냐 하면 자기가 연초에 설정한 목표이익보다도,
□ 백운기 / 진행
높았을 때.
□ 신세돈
더 나면 준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자기가 당연히 이 목표를 높이 잡아버리면 유명무실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초과이익이 생긴 것이 협력업체가 도와서 생긴 것도 있겠지만 갑자기 하늘에서 금덩어리가 떨어진 경우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경우에도 이익을 나누어야 되는가. 그다음에 협력업체가 기여를 했다면 얼마만큼 기여를 했는지 그것을 누가 공정하게 하는가, 그리고 있다고 쳤을 때 그러면 4대 6으로 할 거냐, 7대 3으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사실 세부적으로 들어가 보면 가다듬어야 될 부분이 사실 굉장히 많죠.
□ 백운기 / 진행
네. 공정경제 실현방안 어떻게 보시는지 듣겠습니다. 이원재 이사님.
□ 이원재
네. 저는 대체로 실험적인 부분들이 좀 있긴 하지만 해 볼만하다고 일단 생각합니다. 그런데 일단 정책수단에 있어서 세제지원정책 제가 그렇게 좋아하지 않기 때문에요. 어쨌든 그렇게 실효성이 없다고 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조금 걸리는데 세제지원이든 지원금을 주든 결과적으로 그게 같은 인센티브정책이라고 본다면 특히 저는 성과공유제 같은 경우에 지금 임금을 늘려서 뭔가 가계소득을 늘리겠다는 취지에는 상당히 많이 부합하는 정책이죠. 그리고 사실은 이게 선진국의 경우에는 대부분 노동조합과 기업이 대등한 입장에 있는 경우가 많죠. 특히 유럽국가들 같은 경우에는 노조조직률이 높거나 아니면 프랑스처럼 정부에서 노동조합의 협상력을 굉장히 높이는, 노동조합하고 협상을 전체 전국 차원에서 하면 노조 가입 안 한 사람들까지 다 혜택을 주는 이런 정도로 협상력을 준다거나 하기 때문에 협상력 높은 노사가 같이 타협을 해서 만들어 내는 임금이 사실 좋은 시장임금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우리나라는 사정이 그렇지 않으니까요. 정부가 직접 개입을 해서 뭔가 지금까지 우리한테 문제가 됐던 낙수효과가 일어나지 않는 문제를 조금이나마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고안해 낸 것이 한 번 좀 추이는 지켜봐야 되겠습니다만, 적극적으로 시도해 볼 만한 제도다, 특히 성과공유제의 경우에 주목해 봐야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허희영 교수님.
□ 허희영
네, 저는 공정경제에 대한 정책기조를 보면서 공정경제를 저는 이렇게 이해를 하고 있거든요. 불공정하지 않은 경제. 그러니까 시장경제 내에서 참여하는 플레이어들이 반칙을 하지 않는 그런 공정한 경쟁을 하도록 보장하는 것이 그것이 공정경제인 것이다. 반대로 불공정한 경쟁이나 관행이 있다면 이것을 뜯어고쳐야 된다, 그것을 할 수 있는 기관은 지금 공정거래위원회가 있죠. 그 역할을 좀 더 확대하는 것도 방법이 될 것인데 지금 여기 나와 있는 협력이익공유제라든가 초과이익공유제나 이런 것들 보면 신 교수님 말씀하셨지만 얼마큼이 초과이익이고 얼마큼이 협력을 해서 이익이 발생한 것이냐 라는 것이 사실 측정이 불가능하거든요. 또 기업이라고 하면 대기업이나 중소기업이나 모두 이윤은 극대화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업의 목표는 생존하는 것이고 무한히 영속하는 것이죠. 그러기 위해서 이윤은 극대화하려고 하는데 어디까지가 초과이익이냐 어디까지가 협력한 이익이냐, 막상 그것을 나누는 문제에 있어서는 쉽지가 않은 일이고 그다음에 공정경제의 배경에 보면 공정하지 않다는 게 깔려 있는 거죠. 사실 그런 것들이 우리 경제현상의 일부로 나타납니다. 대기업은 갑이고 중소기업은 을이다. 그렇다면 이런 것들은 관행으로 또는 불공정한 것들을 시정해 나가야 되는데 이것을 지금 시장에 맡기고 공정한 게임을 할 수 있도록 정부가 감독을 하면 무섭게 가혹하게 그것을 반칙하는 기업을 다스리면 되는데 초과이익공유제나 이런 것들을 만들어 놓은들 이것이 과연 불공정한 게임을 공정하게 만들 수 있겠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는 늘 어떻게 보면 우려가 많은 것이고요. 또 사실은 해법이라고 하면 대기업과 협력기업, 중소기업 간에 상생할 수 있는 시스템, 이런 환경을 만들어 주는 것인데 사실은 좋은 스토리를 만드는 방법도 있어요. 지금 현대기아차 같은 경우 삼성도 그렇지만 해외시장에서 대부분 만들어 파는 회사들이거든요. 해외 유럽이나 미국에 나가보면 그 완성차의 현대차, 기아차를 가보면 현대기아차만 나가 있는 것이 아니고 거기에 상승하고 있는 부품회사들이나 모든 협력업체들이 다 같이 나가서 잘 협력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발생하는 이익을 같이 공유하고 있어요, 이미. 그런데 우리는 그런 것은 주목하지 않고 부분적으로 나타나는 아주 불건전한 사건에 매몰되는 수가 있죠. 그래서 이것을 좀 좋은 스토리를 우리가 보고 그런 것을 확산하는 노력도 필요할 것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김용기 교수님.
□ 김용기
네, 지금 우리가 살펴본 예들은 공정경제를 실현하기 위한 방안 중에 지금 한 가지입니다. 이렇게 이익을 공유하거나 이러한 것들은 한 가지고요. 전체적으로 제가 정책을 보니까 공정경제 실현하기 위한 방안은 우선 첫째 불공정거래 관행의 근절, 그것을 위해서, 즉, 시장에서의 제대로 된 관계를, 결국은 시장 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를 막겠다는 거죠. 특히 자본시장에서도 여러 가지 반칙이라든가 내부정보라든가 이런 것을 막겠다는 내용도 있고요. 그다음에 소비자권익보호를 강화하는 이러한 내용도 또한 있습니다. 그리고 기업지배구조 개선을 통해서 과도한 경제적 집중을 완화한다든가 골목상권 보호를 강화한다든가 그리고 또한 협력적인 성장의 새로운 주역으로서 사회적 경제를 활성화한다든가 이러한 내용들이 같이 있습니다. 그중에 하나로서 동반성장의 내용으로 우리가 지금 살펴봤던 협력이익배분제라든가 성과공유제라든가 이러한 것이 있다, 이렇게 봐야 할 것 같습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그런 부분들이 다 공정경제에 같이 포함되는 거죠.
□ 김용기
그렇습니다.
□ 백운기 / 진행
신세돈 교수님 아까 설명해 주셨는데 평가도 같이 해 주시죠.
□ 신세돈
저는 김용기 교수님하고 전적으로 동의하고요. 공정경제는 성장을 하는 경제든 성장을 하지 않는 경제든 국가가 어느 정도의 국격을 갖추기 위해서는 꼭 필요한 것인데 지난 30년 동안 우리는 너무 성장에 매몰되다 보니까 사회의 많은 불공정 부분이 거의 체화돼 있어요. 우리는 그것 아주 당연하게 받아들인다. 따라서 이 당연하게 받아들이는 관습과 나쁜 문화를 고치기 위해서는 앞으로 5년이 아니라 저는 20년, 30년이 걸릴지 모르는 아주 정말 마라톤과 같은 그런 경주다, 저는 그런 관점에서 첫 단추를 잘 끼웠다고 생각합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새 정부 경제정책 방향 전반적으로 살펴봤습니다. 크게 네 가지, 소득주도 성장, 일자리 중심 경제, 공정경제, 그리고 혁신성장인데요. 혁신성장 부분은 아까 말씀하셨듯이 내용이 좀 더 다듬어질 필요도 있는 것 같다고 지적을 해 주셨고요.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나중에 기회를 봐서 따로 한 번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새 정부 경제정책 전반적으로 한 번 살펴봤는데요. 신세돈 교수님, 처음에 말씀하셨던 우리 세종대왕이 즉위하셨을 때 말씀하셨던 국정목표, 그때는 뭐라고 표현했습니까?
□ 신세돈
우리 문재인 정부의 국정, 그것은 네 가지잖아요. 소득주도, 일자리, 공정경제, 혁신이잖아요. 세종대왕은 8가지인데요. 거의 2개, 2개, 2개씩이 엎쳐서 사실 중복된다고 보면 됩니다.
□ 백운기 / 진행
그때는 뭐라고 합니까? 즉위,
□ 신세돈
네, 그렇죠. 그러니까 즉위하면서 내가 앞으로 임기 내에 30년 동안 정치를 이렇게 하겠다, 하는 건데,
□ 백운기 / 진행
네, 한 번 들려주시죠.
□ 신세돈
네, 일단 일자리에 관련해서는 그 당시는 농업하고 잠업이 가장 중요한 산업이잖아요. 임기 내내 농업과 잠업은 국가의 기본이니 내가 챙기겠다, 그다음에 소득주도 성장은 사실 들어가 보면 굉장히 복지적인 그런 부분이 많지 않습니까? 세종대왕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소외계층은, 여기서 소외계층이라는 것은 실업자, 그다음에 연로층, 독거노인, 모든 그런 소외계층은 이것은 국가의 책임이다, 그래서 그 사람들의 기본적인 국민적인 생활을 할 수 있는 것은 국가가 해 줘야 된다, 임금께서 굉장히 많이 챙겼고요. 그다음에 소득주도 관련되어서 교육이 굉장히 중요하다, 따라서 국가는 교육의 책무를 끝까지 해야 된다, 그다음에 또 하나는 소득주도 복지와 관련돼서 미풍양속이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므로 국가는 국력을 동원해서 미풍양속을 널리 표창하고 권하는데 힘쓰겠다, 이게 소득에 관련된 두 부분이고요. 혁신 부분에 있어서는 첫째, 우리가 혁신이라고 하면 4차 산업,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세종대왕께서는 굉장히 뛰어난 기술과 인재가 많이 숨어 있다, 정치에 안 나온다, 이런 부분을 감사나 이런 사람들이 의무적으로 나한테 추천을 해라, 그래서 반드시 추천하도록 했고요. 그다음에 사람을 뽑을 때는 적재적소의 사람을 잘 뽑아야 정치가 되는 것이니 이 사람이 적재에 있는지 안 있는지를 항상 평가하고 그래서 새로운 사람들이 적재적소를 찾아갈 수 있도록 한 게 저는 세종대왕의 혁신정책이라고 보는 거고요. 마지막으로 공정 부분에 있어서는 임금께서 권력남용은 이것은 척결하겠다, 그래서 권한을 절대 남용을 못하도록 했고요. 그다음에 각종 공무원들로 하여금 직접 사무를 처리하지, 남한테 부하한테 자기의 책임을 떠넘기고 사무를 등한시하지 마라, 이게 공정과 관련된 두 가지다, 그래서 이 정부의 네 가지하고 세종대왕의 8가지가 거의 매칭을 하는 그런 모습이다, 그러니까 바른 정치라고 하는 것은 어떤 정부가 들어서더라도 결국 골격은 비슷한 것 아닌가, 그런 느낌을 주는 거죠.
□ 백운기 / 진행
문재인 대통령이 세종대왕을 벤치마킹 했을까요?
□ 신세돈
저는 알고 많이 공부를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세종대왕처럼. 세종대왕이 전부 재위를 몇 년 하셨습니까?
□ 신세돈
35년 5개월 하셨습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그러면 이 국정목표를 쭉 이끌고 갔습니까?
□ 신세돈
계속 갔습니다. 계속 갔고 특히 농업에 대해서는 나중에 소개가 되겠지만 굉장히, 농지를 확장하고 새로운 농업기술을 도입하고 일본에서 어떤 기술을, 굉장히 농업에 대해서는 돌아가시는 그날까지 농업에 대한 관심을 놓지 않으셨어요.
□ 백운기 / 진행
그랬군요. 새 정부가 세종대왕의 이런 국정목표를 벤치마킹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또 이것을 절묘하게 연결시킨 우리 신세돈 교수님, 저는 그게 더 놀라워 보입니다.
□ 신세돈
감사합니다.
□ 백운기 / 진행
오늘도 세종강좌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 신세돈
감사합니다.
□ 백운기 / 진행
KBS <공감토론> 경제포커스 함께 하고 계십니다.
□ 백운기 / 진행
정부가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하면서,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2.6%에서 3.0%로 0.4%p 올려 잡았는데요. 정부는 "소득주도 성장을 통해서 생산력을 향상하면 3% 성장도 무난히 가능하다" 이런 입장입니다만, 한국은행이 올해 2분기 경제성장률을 오늘 발표했는데요. 지난 분기 1%를 기록했던 경제성장률이 다시 0%대로 떨어졌다고 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3% 달성이 현실적으로 가능할지, 어떻게 보면 오늘 가장 큰 관심사이기도 합니다. 신세돈 교수님, 가능성 어떻게 보십니까?
□ 신세돈
일단 1분기하고 2분기하고 지금 현저하게 차이가 나는 게 수출 부분입니다. 1분기에 14.7% 전년 동기로 증가하던 수출이 2분기에는 –0.1%입니다. 다시 말하면 5월, 6월 수치를 보면 대한민국의 주력, 반도체를 포함해서 주력품목의 수출증가세가 상당 부분 마이너스로 이미 4, 5월에 돌아섰습니다. 따라서 이것이 계속 간다고 하면 하반기 내내 수출이 굉장히 부진해진다, 그렇다고 보면 3% 성장은 상당히 어렵지 않겠는가, 저는 그렇게 관망하고 있습니다.
□ 백운기 / 진행
이원재 이사님 전망은 어떠십니까?
□ 이원재
지금 수출하고 투자가 경제성장을 이끌 거라고 기재부에서 발표한 예측치는 돼 있거든요. 투자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삼성전자가 굉장히 큰 몫을 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가 지금 수십조에 달하는 투자계획을 발표를 했고 이미 2분기에도 10조 원 넘게 투자를 했다고도 발표를 했고 지금 실적도 좋습니다만, 사실 투자를 굉장히 많이 하고 있어서 투자가 성장을 이끄는 국면은 사실 수출대기업에서 오는 효과가 좀 큰 것 같습니다. 그런 면에서 보면 지금 어쨌든 간에 세계경제가 작년에 비해서는 좀 살아나는 모습을 보이는 것에 착안해서 수출대기업들에 투자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달성을 할 수는 있는데 이게 소득주도 성장하고 관련이 있는 것은 아닌 거죠. 그것은 아니고 소득주도 성장은 그렇게 올해 당장 성장률이 높아지거나 이렇게 되는 것은 아니고요. 결국은 민간소비가 늘어나야 내수가 확충되면서 효과가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는데 내년 이후에 숫자를 봐야 되겠습니다. 올해는 오히려 민간소비가 둔화된다고 기재부에서도 얘기를 했고 내년에 조금 나아진다는 약간은 희망적인 전망을 내놨는데 이것 좀 두고 봐야 될 것 같은데요. 계획대로 간다면 그래도 조금 소비가 늘어나는 것은 효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 백운기 / 진행
보호무역주의가 하반기에 조금 심화될 조짐도 보이고 있고요. 미국 추가 금리 인상도 예고가 돼 있어서 이런 것들이 변수로 작용하지 않을까 싶은데 허희영 교수님은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 허희영
지금 경제성장률 3% 상향 조정을 했는데 이번 달 13일 날 한국은행은 잠재경제성장률을 2.8에서 2.9로 추정을 했어요. 잠재경제성장률이라는 것은 모든 조건이 다 갖춰졌을 때 낙관치인데 그러고 나서 이번 발표에는 3%를 달성하겠다, 작년 말에도 IMF 이후에 처음으로 2.6% 성장을 전망한 바가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정부가 이것을 한 데에는 방금 말씀들 하신 대로 세계경제 회복세가 예상이 되고 반도체, 이런 주력수출품목이 호조를 보일 것이다, 그것은 아마 그렇지 않은 것 같은데요. 특히 이번에 추경 예산 11조가 국회 통과되면서 이번에 추석 전까지 11조 가운데 한 7조를 풀겠다, 내수진작이죠. 그러니까 정부가 돈을 왕창 푸니까 효과가 있지 않겠는가, 라는 어떤 낙관에 기초를 한 것 같은데 그것을 달성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게 과연 지속 가능한가의 문제인 거죠. 일시적으로 부양시키고 그러면 내년에 어떻게 할 거냐. 그래서 그런 것들을 고민을 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김용기 교수님.
□ 김용기
네, 맥락만 짧게 말씀을 드리면 한국은행에서 지난번에 전망을 할 때 2.8%라고 전망을 했고요. 거기에서 추경 효과는 제외돼 있다고 단서를 달았었습니다. 그리고 추경 예산을 정부가 제출하면서 이번 추경의 효과는 아마도 0.2%p 상승을 기대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합쳐서 3.0이라고 얘기를 한 것으로 보여 지고요. 우리가 보면 어쨌든 문재인 정부가 들어선 이후인 5월 달부터 아주 빠르게 소비심리가 회복되고 있는 것은 사실이에요. 그러다가 굉장히 올라갔다가 최근 들어와서 다시 조금 떨어지기는 했는데 그렇기 때문에 저는 전망은 예상할 수 없겠습니다만, 어쨌든 그러한 맥락에서 3%를 내놓았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정부가 경제정책 방향 발표하면서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 3%로 상향 조정했는데 여기에 대한 네 분 의견 들어봤습니다. 경제포커스 마지막으로는 대통령과 경제인간담회 얘기로 이어가 보겠습니다. 지금 청와대에서 만나서 간담회를 하고 있고요. 내일도 가질 예정인데 몇 가지 관심 있는 부분들이 있죠. 일단 오늘 농협을 제외한 상위 14개 그룹, 여기에 중견기업인 오뚜기가 초청이 됐습니다. 호프 미팅이라는 상당히 파격적인 형식으로 간담회가 열리고 있는데, 대통령과 경제인 간의 회동, 항상 관심을 갖는 그런 자리죠. 그런데 그 전에는 워낙 안 좋은 시각으로 보는 목소리도 있고 그랬지만 이번에 지금 새 정부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일자리, 그리고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상생,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간담회에서는 아무래도 이런 방향의 의견들이 모아지지 않을까 싶은데 전체적으로 대통령과 경제 간의 회동 어떻게 보시는지 한 번 듣고 자세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용기 교수님, 이런 자리 어떻게 보십니까?
□ 김용기
네, 우선 실질적으로 첫 번째 만남이죠. 대통령이 방미 때 미국에서 기업인들과 차담회를 간단히 가지면서 조만간 자리를 마련하겠다고 했던 약속을 지킨 건데요. 아무래도 이번 기업인과의 간담회는 바로 이틀 전, 우리가 앞에서 살펴봤던 25일에 발표했던 경제정책 방향에 대한 발표의 후속조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주요한 내용으로서 결국은 투자와 고용의 주체가 민간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민간기업의 대표자들을 모시고 대통령께서 생각하는 국정철학에 대해서도 얘기를 하고 그분들의 얘기를 들어보는 그러한 자리로서의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허희영 교수님,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사실 정부의 경제정책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민간에서 얼마나 또 성과를 많이 내주느냐 여기에 달려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 허희영
네, 대통령께서 양일간에 걸쳐서 첫 날은 경제단체장들을 만나시고 그다음 날 대기업 총수들을 만나시나요?
□ 백운기 / 진행
아닙니다. 오늘,
□ 김용기
짝수 홀수로,
□ 백운기 / 진행
네, 짝수 홀수로, 일단 오늘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그리고 또 LG, 포스코, 현대, 한화, 신세계, 두산, CJ, 그리고 오늘 오뚜기 회장 이렇게 참석을 하는 거고 내일 또 다른 그룹들 참석하는 거죠.
□ 허희영
네, 저는 국민의 한 사람으로 신 정부 들어와서 처음 만나는 저런 자리에서 맥주를 하신다고 해서 맥주를 좀 많이 하셨으면 좋겠어요. 격의 없이, 대통령 앞이라고 해서 우리 기업인들이 평소에 말씀 못 드렸던 것 격의 없이 좀 드리고 또 대통령께서도 결론 없이, 결론 미리 내지 마시고 편안하게 들으셔 가지고, 사실은 상징적인 의미뿐 아니고 이번에 경제정책 발표한 내용 가운데 보완할 거라든가, 사실은 아까 우리 아베노믹스가 비슷하긴 한데 뭔가 다르다, 사실 아베노믹스에서는 일본의 기업가들 기를 많이 살려줬어요. 우리는 많이 긴장하고 있거든요. 노동 쪽에 너무 친화적인 게 아닌가 하는. 그래서 이번에 대통령과의 간담회가 끝나고 나서 사실 기업인들이 대통령 만나 보니까 내가 생각했던 게 이제 보니까 아니구나, 이제 안심해도 되겠다, 투자 좀 많이 해야겠다, 라는 그런 것이 좀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이원재 이사님, 그렇게 되지 않겠습니까?
□ 이원재
네. 그런데 저는 만나는 것은 좋다고 생각하고요. 스킨십 많이 하면 좋고 이야기 많이 들으시면 좋다고 보고, 그런데 다만, 예전의 사례들이 많이 있죠. 사실 대통령이 처음 집권하면 재벌 총수들과 회동을 갖고 재벌 총수들이 회동한 다음에 나오면서 일자리를 몇 십만 개를 만들겠다는 발표를 하고 투자를 얼마를 하겠다는 발표를 하고 이런 게 항상 되풀이 됐었는데요. 그런 것들이 사실 나중에 뜯어보면 그렇게 안 됐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그렇게 숫자만 발표를 하고 어떻게 보면 제스처만 취하고 기업들이 실질적으로는 그렇게 실천을 안 한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사실은 그런 실효성은 별로 없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나라 기업문화가 굉장히 달라서요. 예를 들면 오바마 대통령이 과거에 집권했을 때 스티브 잡스 당시 살아 있을 때 애플 CEO를 불러 가지고 같이 저녁 먹은 기사가 워싱턴포스트에 나온 적이 있는데 그때 오바마 대통령이 당신 중국에 다 일자리 창출하고 있다는데 미국으로 다시 가지고 오면 안 되냐고 그랬더니 스티브 잡스가 “NO” 하고 그냥 이야기를 했다는 그런 일화가 있어서, 이렇게 사실 솔직한 커뮤니케이션이 일어나야 되거든요. 일자리 가져오라고 그런다고 “가져오겠습니다” 해 놓고 안 가져오는, 이게 반복되면 안 되고요. 저는 허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편안하게 이야기를 나누고 상황을 좀 정확하게 알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제 감으로는 이 기업들 중에서 우리나라 주력기업이라고 할 수 있는 곳들은 수출대기업들이고 여력이 있는 곳들이 그들인데 거기서는 일자리가 국내에서 별로 만들어지지 않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상황에서 그럼 어떻게 할 것인가, 대중소상생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문제들 좀 깊이 고민하는 계기가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신세돈 교수님.
□ 신세돈
저는 오뚜기 회장 참석에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가졌잖아요. 그런데 왜 오뚜기 회장을 초정했는지는 모르겠으나, 이것은 구태적인 발상이다. 그러니까 내 말을 잘 듣고 우리 정책에 잘 수긍하면 대통령 만나는 자리에 앉혀주고 그러지 않으면, 이것은 정말 저는 1급 수단이다, 저는 그런 부분을 자꾸 언론에서 관심을 가지는 것도 못마땅하지만 이게 그런 모임은 아니잖아요. 저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오뚜기 회장 경우가 오히려 흠이 된다는 생각이 들어서 언급을 하고, 저는 대통령께서 정말 진솔하게 부탁을 많이 하셔야 될 거라고 봅니다. 정말 부탁을 많이 하셔야 된다. 지금 외국에 많이 나가 있는, 대부분 외국에 공장을 가지고 있는 기업들이거든요. 그래서 한국의 일자리를 위해서는 다소 손해를 보더라도 국내로 공장을 들여오도록 저는 대통령께서 기업의 말씀도 많이 들으셔야 하지만 정말 문재인 대통령이 가지고 있는 국가경제에 대한 그런 진솔한 내용을 감동 있게 전달하는 기회가 되어서 그 대기업의 총수들이 감동감화를 많이 받아서 행동으로 변화되는 모습을 보여 줬으면 하는 그런 모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 백운기 / 진행
대통령이 대기업 총수들 만나서 이야기 많이 들어야 된다는 것은 참 누구나 다 공감할 것 같은데요. 방금 말씀하신 부분 가운데 오뚜기 얘기는 한 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신세돈 교수님께서는 좀 부정적인 입장을 말씀을 해 주셨는데 이번에 중견기업이면서도 모범상생협력모델로 선정이 돼서 간담회 참석하게 됐는데요. 오뚜기가 참석하는 것, 김용기 교수님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 김용기
네. 지금 수출대기업인데요. 수출대기업이어서 일자리 창출에는 좀 어렵지 않나 이렇게 아까 이원재 이사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한 측면이 있는 게 사실인데 우리 대기업들이 바로 국내에서 간접고용을 많이 늘렸던 기업들입니다. 대기업과 공공기관에 사실 간접고용이 많았고 그들 정규직과의 격차가 심했던 게 일자리 문제, 일자리가 없는 것도 문제지만 질 좋지 않은 일자리가 많았던,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의 개선을 촉구할 수가 있는 건데요. 바로 오뚜기라는 기업의 경영철학이 절대 비정규직을 쓰지 않겠다는 그런 기업이죠. 수천명 중에서 제가 듣기로는 서른 몇 명인가요? 이 정도만 비정규직이고 98%인가 이 정도가 정규직인 기업이고 또한 지난해에 또 우리 사회의 심각한 상속과세의 절세 문제, 이 심각한 문제가 있는데 지난해 말에 1,500억 원의 상속세를 냈다는 것이고요. 그런 얘기를 들으면서 가급적이면 저도 오뚜기라면에 손이 가게 되죠, 식당에서. 아마 그러한 좋은 모델을 좀 얘기를 하고 생각하게 되는 계기를 주고 싶은 그러한 마음이 있지 않았겠나, 그렇게 좋은 측면에서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그러니까 좋게 보면 아주 좋은 일을 많이 한 기업이니까 이런 기회에 청와대로 불러서 격려도 하고 국민들에게 관심을 불러일으키게 하는 그런 효과가 있겠죠. 그렇지만 신세돈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역으로 생각해 보면 내 말 잘 들으면 이렇게 해 주고 또 안 들으면 손본다, 이런 메시지일 수도 있다, 그런 점에서 하책이 아니냐, 이런 평가를 해 주셨는데 이원재 이사님은 오뚜기 참여 어떻게 보세요?
□ 이원재
청와대에 가서 같이 맥주 마시는 게 그렇게 대단한 일인가요? 이게 저는 그렇게까지 해석할 일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일단 정치인이니까요. 대통령은 정치인이니까 정치적 메시지를 내고 싶은 것이라고 보고 아까 오뚜기 상속세 문제 투명하게 한 것, 정규직 채용하는 것, 이런 것도 좋고 그 기업이 대주주가 기부도 굉장히 많이 했죠. 이런 여러 가지 측면에서 괜찮은 기업이니까 저는 오히려 그런 기업을 작은 기업이라도 많이 발굴해서 다 불러서 같이 이야기를 나눴으면 어땠을까 라는 생각도 사실 듭니다. 재벌총수들 이야기하는 것도 정치적으로는 중요하지만 실제 우리 사회에서 오뚜기가 했다고 지금 알려져 있는 내용들을 보면 그것 지극히 정상적인 행위들이거든요. 그렇게 하면서도 성공할 수 있다, 이런 얘기 해 주는 것은 우리 아이들한테도 굉장히 도움이 되는 그런 일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그런데 이원재 이사님, 청와대 가서 맥주 마셔봤어요?
□ 이원재
아니, 그렇게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는데요.
□ 백운기 / 진행
별 거 아닌 것처럼 그렇게 얘기하셔서 저는 수시로 들어가서 청와대에서 맥주를 드시나. 허희영 교수님께서는요.
□ 허희영
저도 방금 말씀하신 것에 동의합니다. 지금 정부의 정책방향 또 역점 두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롤모델 같은 기업, 또 윤리경영을 실천하는 기업이니까 하나의 상징적으로 그런 맥주 같이 하는 자리에 끼운 것이다, 그렇게 보여 집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이원재 이사님, 아무래도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이런 자리가 있으면 또 일자리에 관해서도 신경 쓰고 또 무엇보다도 지금 중소기업과의 상생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안들을 재계가 내놓고 있지 않습니까? 간단하게 어떤 움직임이 있는지 설명을 해 주시죠.
□ 이원재
네, 이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이것도 사실은 그런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약간은 의례적인 발표일 가능성이 지금 시기상 있어서 좀 조심스럽습니다만, 대체로 요약하자면 두 가지 정도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 한 가지 종류는 협력업체들과의 상생을 강화하는 데 돈을 쓰겠다, 이런 발표가 좀 많습니다. SK그룹 같은 경우에는 1차 협력업체 말고도 2차, 3차 협력업체들하고 상생을 강화하겠다고 하면서 과거에 펀드를 1,600억 원 규모를 조성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 기존에 1차 업체 중심으로 돼 있던 4,800억 원 규모로 운영 중이던 동반성장펀드라는 것이 또 있는데 이것도 6,200억 원으로 늘리겠다, 이렇게 발표도 했고요. 현대기아차 같은 경우도 상생협력지원대상을 2차, 3차로 확대하겠다, 이런 이야기를 담은 동반성장전략을 또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것들이 하나 있고 그다음에 정규직화를 적극적으로 하겠다는 내용이 두 번째로 있습니다. 그게 현 정부의 정책방향하고도 맞는 거죠. 두산하고 두산인프라코어에서 그렇게 발표를 했고요. 그런데 전반적으로 봐서 아무래도 국내의 재벌대기업들, 특히 수출 중심으로 하는 기업들에게 우리가 기대를 할 수 있는 사회적인 효과는 투자를 확대하는 데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고용을 직접적으로 그렇게 많이 늘리기 쉽지만 않기 때문에 예를 들면 SK가 했던 것 같은 동반성장펀드 같은 것을 어떻게 실효적으로 실제 투자로 연결시키도록 해 주느냐, 이게 나중에 정책에서 디테일하게 챙겨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지금 이원재 이사께서 대기업의 중소기업과의 상생방안 설명을 해 주셨는데 이런 상생움직임이 일회성으로 그치면 안 되겠죠. 꾸준한 노력이 필요할 텐데 오늘 경제포커스 마무리는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상생 어떻게 하면 꾸준하게 이뤄질 수 있을 것이라고 보시는지 한 말씀씩 제언해 주시는 걸로 마무리 하겠습니다. 허희영 교수님.
□ 허희영
네, 우리 사회에는 갑을관계로 보는 어떤 그런 분위기가 팽배해 있죠. 그러니까 갑질, 대기업은 갑질을 하고 협력사는 당한다, 그런 대결적이고 어떤 한쪽은 가해자고 피해자인 것 같은 그런 것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은 앞으로 좀, 좋은 미담도 많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쪽으로 자꾸 스토리를 만들어 갔으면 좋겠습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김용기 교수님.
□ 김용기
네, 좋은 일을 하다보면 저는 또 더욱 좋아질 수 있다고 봐요. 지금 당장은 이렇게 보여 주기 위해서 여러 가지 대책을 내놓을 수도 있겠지만 당연히 또 하는 것이 좋은 것이고요. 그렇게 함으로써 또 실제로 해당에서 도움을 얻게 되는 근로자들이나 협력기업들의 살림살이도 좋아지는 것이고요. 이런 과정을 통해서 앞으로 더 격의 없는 대화를 통해서 점점 진심으로 사회가 상생 협력하는 이런 기업의 모습으로 변해 갔으면 좋겠습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신세돈 교수님 제언 부탁드립니다.
□ 신세돈
대기업하고 중소기업이 대한민국의 성장의 축이다,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손을 잡지 않으면 대한민국의 성장은 없다, 따라서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공동체로 공생 상생하는 것이 대한민국의 미래다, 이 아름다운 것을 우리가 미풍양속이라고 하면 세종대왕의 국정 8대 목표 중에 미풍양속을 절대로 표창하고 더 널리 퍼뜨려라, 라고 하는 말씀에 따라서 기업의 상생문화는 앞으로 계속해서 표창되고 그다음에 진작이 돼야 된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상생, 아름다운 미풍양속이죠. 이원재 이사님, 마무리 해 주십시오.
□ 이원재
네, 저는 상생 협력 중요하고요. 하지만 새로운 좋은 일자리 만들어 내는 데는 신생기업들을 만들어 내는 것 어쩌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정책포커스를, 지금 오늘 우리가 얘기한 것은 대기업과 중소기업, 기존에 있는 기업들의 상생을 이야기를 했지만 새롭게 등장한 곳들을 어떻게 키울 것인가, 어떻게 투자할 것인가 거기에 또 하나의 초점이 갈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고 그게 혁신성장의 내용이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네 분 말씀 감사합니다. KBS <공감토론> 오늘 경제포커스에서는 새 정부의 경제정책 방향의 내용과 효과를 진단해 보고요. 대통령과 경제인간담회가 갖는 의미도 생각해 봤습니다.
토론에 함께 해 주신 아주대 김용기 교수님, 숙명여대 신세돈 교수님, 싱크탱크 여시재 이원재 기획이사님, 한국항공대 허희영 교수님, 네 분께 감사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패널
감사합니다.
□ 백운기 / 진행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전화와 인터넷, 문자로 참여해 주신 청취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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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태교 기자 tgseo@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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