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韓美미사일 지침 개정 공감…“北도발 억지에 필요”

(대체사유 : 민주+한국+국민+바른+정의 종합)

북한 미사일 도발에 대한 대응책의 하나로 한미가 미사일 지침 개정 협상에 나서기로 한데 대해 여야가 한 목소리로 공감을 표시했다.

더불어민주당 백혜련 대변인은 29일(오늘) 구두 논평에서 "북한의 도발에 강력한 대응이 필요한데 미사일 탄두와 관련한 협정 개정은 지금 할 수 있는 조치 가운데 적당한 것"이라며 "이제는 정말 말뿐인 제재가 아니라 우리나라에서 적절한 조치들을 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현실적 행동"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명박·박근혜 정부 때 (북한에 대한) 압박만 했지 실제로 현실적인 조치를 취한 게 없는 데 반해 문재인 정부는 실질적인 조치들을 하고 있다"며 "신속하고 적절하게 강한 모습을 보이는 문재인 정부를 야당이 평가해야 하는데 여전히 안보 문제에서 '발목잡기'를 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설명했다.

자유한국당은 협정 개정 추진에 반대하지는 않았지만 신중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한국당 전희경 대변인은 구두 논평에서 "우리만의 '독자 제재'라는 정치적 슬로건을 위한 것이어서는 안 되며, 실질적인 북한의 무력도발을 억지할 수 있는 방향으로 신중히 논의돼야 한다"고 밝혔다.

전 대변인은 이어 "문재인 정부가 어제 북한의 무력도발 이후 안보태세에서 강력한 모습을 취해야 한다는 위기감을 느낀 것 같다"며 "한미 미사일지침 개정도 그런 위기감의 연장선에서 나온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국민의당 손금주 수석대변인은 "이번 북한의 미사일 시험발사를 기화로 문재인 정부가 미국과 미사일 사거리와 탄두 중량 등을 제한하는 한미 미사일지침 개정협상을 추진하고 국방력을 강화하기로 한 점을 긍정적으로 평가한다"고 밝혔다.

손 수석대변인은 그러면서 "국민의당은 대선 이전부터 자강 안보를 위한 국방력 강화와 고도화를 주장해 왔다"며 이번 협상이 국민의당의 입장과 배치되지 않는다는 점을 강조했다.

바른정당 이종철 대변인도 "한미 간 미사일지침은 지난 2012년 이명박 정부 당시 개정을 통해 사거리 800㎞, 탄두 중량 500㎏으로 협상이 이뤄졌다"면서 "한미동맹에 기초한 한미 간 신뢰를 바탕으로 원만한 협의가 이뤄지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 대변인은 이어 "아울러 북한의 기습적 미사일 발사에 대한 대책으로 미 전략 자산 전개와 사드 추가 배치 등이 신속히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의당 추혜선 수석대변인은 "한미 미사일지침 개정협상 개시를 추진하는 문재인 정부의 대응방안에 동의한다"면서 "북에 대한 강력한 대응 조치의 필요성 또한 깊게 공감한다"고 밝혔다.

추 수석대변인 다만, "평화가 가장 강력한 안보라는 원칙에서 정부와 국제사회의 공조 속 제재와 함께 평화를 견인하는 대화노력 또한 지속해 주기를 당부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