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 최영일 평론가(시사평론가) “원전 공론화위 연장 가능성…시간 확보가 매우 중요” ①

□ 방송일시 : 2017년 7월 31일(월요일)
□ 출연자 : 최영일 평론가(시사평론가)

“원전 공론화위 연장 가능성…시간 확보가 매우 중요”

[윤준호] 신고리 5·6호기 원전 공사 영구 중단 여부를 누가 결정할지를 놓고 청와대가 공론화위원회 사이에 혼선이 빚어졌습니다. 정부는 공론화위원회의 결정을 따르겠다고 했지만 공론화위는 찬반 결정도, 국민 배심원단 구성도 하지 않겠다고 했었죠. 위원회가 하루 만에 입장을 번복하면서 수습에 나섰지만 이번 일을 두고 위원회 독립성에 흠집이 났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또 애초 이런 상황이 빚어진 데에 영향을 미친 공론화위원회의 법적 지위 논란은 앞으로도 계속 쟁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최영일 시사평론가 연결해 그간의 상황 알아보고 전망도 해보겠습니다. 최영일 평론가님, 안녕하십니까?

[최영일] 네, 안녕하세요?

[윤준호] 신고리 5·6호기 원전 공사 중단 여부, 누가 결정할 권한이 있고 누가 어떻게 하느냐를 놓고 정부와 위원회 사이에 엇갈린 입장이 나왔는데요. 청와대와 정부 입장은 변함이 없는 거죠?

[최영일] 청와대와 정부.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발표를 할 때 공론 조사를 통해서 최종적인 결정을 하겠다, 공론화위원회의 결정을 정부는 100% 받아들이겠다 하는 그 입장은 변화가 없습니다. 다만 혼선 내용을 들여다보면, 정부가 고심을 한 흔적은 뭐가 있냐면, 내용적인 결정은 공론화위원회에 전적으로 일임한다고 볼 수 있고요. 다만 공론화위원회의 법적 지위 문제가 계속 논란이 있지 않습니까? 국무총리 훈령으로 정해져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법적 책임과 그 결정은 정부가 전적으로 진다, 절차적인 책임은 정부가 지고 내용은 공론화위원회의 결정을 100% 수용한다, 이렇게 우리가 보면 됩니다. 그런데 이틀 전에 공론화위원회 이희진 대변인이 기자들과 이야기를 주고받으면서 나온 얘기가, 공론화위원회의 역할을 상당히 스스로 축소한 느낌이었어요. 왜냐하면 정부의 결정에 도움을 주는 역할을 위원회가 한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통상적인 자문위원회 활동 정도로 인식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 이런 문제가 제기됐던 겁니다. 그래서 하루 만에 김지형 위원장이 다시 원복시켰다고 얘기드릴 수 있는데, 정부 입장과 다르지 않다, 공론화위원회가 결국 정부에 결정을 제시한다고 이야기해서 봉합 수순에는 들어간 것으로 보입니다.

[윤준호] 그러면 당초 처음에 공론화위원회 출범하면서 정부가 밝힌 결론을 내는 도구로 시민배심원단을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시민배심원단을 꾸리겠다는 겁니까, 안 하겠다는 겁니까?

[최영일] 다시 꾸려지는 쪽으로 가닥을 잡은 거죠. 말씀하신 그 대목이 가장 중요한데요. 정부측의 방점은 시민배심원단을 엄선해서 시민배심원단이 결정한 내용을 정부가 수용한다고 이해하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것을 조금 더 폭넓게 말씀드리면, 배심원단 선정이 보통 어려운 문제가 아닙니다. 국민 대표성을 가질 수 있는 집단을 표집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문제 때문에 이걸 포괄적으로는 공론조사와 시민배심원단으로 이해하면 될 것 같은데요. 그런데 이 공론화위원회는 시민배심원단에 대해서 2차 회의까지 한 결과 쉽지 않다는 판단을 내렸던 것 같습니다. 공론조사라고 표현을 해서 위원회 역할은 공론조사에 있다, 이렇게 이야기한 것이 문제가 있고요. 대변인이 이야기를 하면서 시민배심원단은 안 할 수도 있는 것으로 표현이 이해됐습니다. 하지만 다시 정부의 방점은 공론조사는 물론 하거니와 시민배심원단을 구성해서 배심원단의 결정을 도출하는 것으로 다시 가닥이 잡힌 것으로 이해되는데요. 문제는 지난번에도 제가 한번 말씀드렸는데, 시간입니다. 10월 21일까지 3개월간의 활동을 마치고 결론을 도출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8월달에 약 2만 명 정도의 1차 시민 조사를 해야 되고요. 그중에서 또 2차 표집을 350명 정도 해야 되는데 이게 조사 통계를 해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한 달 동안 이루어지기에는 굉장히 어려운 일이라는 고민들이 위원회 안에 상존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윤준호] 예를 들어서 2만 명 의견을 듣기 위해서 보통 응답률을 20% 이내라고 할 경우 거의 10만 명 이상을 해야 된다는 뜻이 되는데요.

[최영일] 맞습니다.

[윤준호] 그리고 앞서 말씀해 주신 공론조사와 시민배심원단, 이게 결론 도출 방식이지만 서로 좀 다른 거 아닌가요? 공론조사는 뭐고 시민배심원단은 뭔지 짧게 구체적으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최영일] 쉽게 말하면 공론조사는 말씀하신 대로 응답률까지 고심을 하면 많으면 10만 명, 적어도 수만 명 정도 시민 중에서 응답률이 있는 대상들을, 그것도 국민 대표성이 있는 쪽으로 표집해서 여러 차례 여론조사를 하는 겁니다. 공론조사라고 하니까 낯설 수 있는데, 쉽게 말해서 여론조사를 하는 건데요. 결국은 원자력발전소에 대한 정보가 제공되면서, 특히 신고리 5·6호기에 대해서 여론조사를 여러 차례 해서 변화의 추이를 보는 거죠. 그럼 그 결론이 어떻게 나오냐면, 우리 여론조사를 보면 국정 지지율, 부정 평가, 긍정 평가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신고리 원전 5·6호기의 영구 중단에 대해서 찬성 51%, 반대 49%가 나왔다 그러면 그 조사 결과를 정부에 보고하고 끝나는 겁니다. 공론조사 보고를 제출하고 위원회 활동은 끝나는 거죠. 하지만 시민배심원단이라고 하는 것은 재판과 마찬가지로 배심원단이 적게는 200명, 300명, 많게는 500명에서 1000명 구성된다면 이들이 끊임없이 공판 과정처럼 관련 정보들을 제공하고 찬반 전문가들의 의견, 주로 환경단체나 과학기술자 집단이 될 텐데요. 그 이야기를 들어가면서 마지막에 재판처럼 판결을 내리는 겁니다. 영구 중단을 하라 혹은 하지 말라고 통보를 하면서 정부가 그 결과를 100% 수용하겠다, 이렇게 돼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공론조사와 시민배심원단의 결론 도출 방식도 많이 다르고 과정도 차이가 있다고 봐야 되겠죠.

[윤준호] 그러면 정부와 위원회 사이에 초반 혼선이 빚어진 이유는 뭐라고 보십니까?

[최영일] 우선 정부는 최대한 위원회의 위원을 구성해 놓고 그 내용에 관여하지 않으려는, 그러니까 순수성을 유지하려는 입장이었거든요. 그리고 공론화위원회는 그 역할에 대한 인식이 명확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정부가 부여한 권한과 위원회가 생각한 권한의 차이가 커서 결국은 권한과 역할에 대해서 서로 이해하는 바가 달랐다, 혼선을 빚었다, 이렇게 볼 수 있겠는데요. 정부는 결정권을 사실상 준 거나 다름없고요. 위원회는 우리는 전문가들이니까 공론화 과정을 관리하는 위원회이기는 하지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통상적으로 결정에 대한 권한은 없다, 이것은 정부가 알아서 하는 것이고 우리는 결국 노력을 하는, 도움을 주는, 이게 대변인의 정확한 표현인데요. 그렇다면 결국 자문위원회로 역할을 생각했던 것이 아닌가,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하루 만에 김지형 위원장이 바로잡기를 했습니다마는 여기에 대해서는 또 정부가 위원회에 입김을 가한 것이 아니냐 하는 의구심을 제시할 수 있는 대목이 발생한 것이 문제라면 문제가 되겠습니다.

[윤준호] 그렇죠. 2차 회의의 결과를 대변인이 발표했는데 하루 만에 다시 위원장이 그걸 뒤집는 이야기를 한 것이 과연 공론화위원회가 앞으로도 공정하고 중립성이 흔들리지 않고 갈 수 있겠느냐, 이런 지적이 나오는 건데요.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최영일] 우선 지금은 초기이다 보니까 위원회의 운영에 대해서 말씀드린 대로 정부가 기대했던 바와 위원회가 스스로 할 수 있는 역할을 생각한 바가 차이가 큰 것을 하루 만에 조정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우선 이것은 어쩔 수 없이 불가피한 소통을 통해서 정부가 기대한 바를 위원회가 수용했다, 이렇게 볼 수 있겠는데요. 앞으로 이런 혼선이 재발된다면 앞으로는 위원회의 객관성, 공정성, 투명성과 또 한 가지는 결론에 대한 영향을 정부가 주느냐, 마느냐의 문제로 비화될 수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부가 굉장히 조심해야 될 문제고요. 언론이 문제를 제기하는 부분들은 뭐냐면, 그동안 공론화위원회 자체가 모든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겠다고 했는데 1, 2차 회의의 내용도 그렇고 이번에 입장이 번복된 과정도 그렇고 거기다가 명확한 입장 표명과 정보 공개가 없다는 대목이 앞으로 강화되지 않는다면 위원회가 3개월 활동하는 데 여러 가지 외부적인 문제제기에 직면할 가능성이 커서 좀 위태위태해 보이는 대목입니다.

[윤준호] 그러니까 일단 시민배심원단을 꾸릴지, 그리고 꾸린다면 어떻게 꾸릴지 아니면 공론조사로 갈지 여부에 대해서는 8월 3일날 3차 정기 회의에서 결정하겠다는 거죠?

[최영일] 그렇습니다. 그게 3일이니까 오늘 포함해서 불과 나흘 남았는데요. 방법론에 대한 내용이 명확하게 결정되지 않으면 혼선이 지속되고 말씀드린 대로 2만 명의 1차 표집, 350명의 2차 추출 이 과정만 생각해 봐도 지금 3일에 그 방법이 결정돼 있지 않으면 시간이 계속 흘러가는 거거든요. 이 시간 확보가 굉장히 중요해 보입니다. 지금 3개월 가동 시한을 더 늘리게 되면 또 혼선이 되는 것 아닙니까? 제 생각에는 틀림없이 위원회가 지속되는 과정의 중후반 정도 돼서 배심원단이 꾸려져서 활동에 들어가게 된다면, 그렇게 돼야 정부 입장이 관철되는 건데요. 물리적으로 굉장히 부족한 시간은 한 번 정도 더 연장하게 되지 않겠나, 이렇게 예상해 봅니다.

[윤준호] 그러나 중요한 결정을 과연 총리 훈령으로 발족한 위원회가 할 수 있겠는가, 특히나 예를 들어서 공론이 3:7 이런 식으로, 4:6 정도로 나온다면 모르지만 41:59라든가 또는 42:58로 나왔을 때에는 과연 그 결론이 쉽게 찬반 사이에서 중재될 수 있겠는가, 이 부분은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논란이 되겠네요?

[최영일] 그렇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제가 보기에는 한 6:4에서 더 박빙 쪽으로 가게 되면 조사 결과에 대한 이후 결정에 대한 공론도 상당히 분분해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문제 때문에 지금 야당은 정치 공세도 조금 섞여 있는 듯도 합니다마는 이 논의는 국회로 들어와야 된다, 그래서 법적인 공신력을 회복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 하는 주장도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일리가 있다고 보는데, 정부 여당측에서 또 상당히 우려하는 대목은, 국회로 이 논의가 들어오게 된다면 상당히 정쟁화될 것이다 하는 겁니다. 저는 정부 여당의 입장이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지금 여소야대 정국에서 어찌 보면 여당은 반대 여론을 주도할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것 때문에 오히려 국민들이 결정한다는 순수한 취지를 살려서 공론화위원회라는 굉장히 이례적인 방식을 도입한 것인데, 여기에 대해서 말씀하신 대로 법적 근거에 대한 취약성이 있다 보니까 정부가 법적 책임을 모두 끌어안겠다고 했지만 지금 1, 2차 회의의 내용을 가만히 지켜보면 공론화 위원들 내부에서 상당히 고심이 깊어지는 측면이 있습니다. 이걸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하는 게 초기의 심각한 문제로 대두됐다고 보입니다.

[윤준호]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영일] 네, 고맙습니다.

[윤준호] 지금까지 최영일 시사평론가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