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호영 “신고리 중지 여부는 원자력안전위나 국회에서 결정해야”

주호영 바른정당 원내대표는 31일(오늘) 신고리 5·6호기 공사 중단과 관련 "지금이라도 공론화위원회를 중지시키고 원자력안전위원회의 결정을 거치든지 국회에서 진지하고 깊은 토론을 통해 에너지 정책을 결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주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소위 공론화위원회는 법적 근거가 전혀 없다. 법에 의하면 원전취소와 중단은 원자력안전위원회에서 결정하도록 돼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주 원내대표는 이어 "대통령이 탈원전 의도를 가지고 있다면 책임있게 원안위의 결정을 거치든지 국회에서 결정해야 한다"면서 "법적 권한이 없는 공론위에 떠넘겨서 그 결정을 따르겠다고하면 나중에 잘잘못의 책임은 누가 지는 것이냐"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만약 이런 결정으로 사후에 평가가 잘됐다고하면 대통령과 정권의 공으로 하고, 잘못되면 공론위 결정에 따랐다고 책임을 피하는 구멍을 만드는 인식으로 비치는 국정운영을 해선 절대 안된다"고 비판했다.

사드 배치와 관련해선 "1년 이상 걸리는 환경영퍙평가를 불과 하루전에 하겠다고 하고, 바로 걷어차이는 베를린 선언을 계속 주장하는 인식을 가지고는 국군통수권, 국가 안보를 지킬 능력과 준비가 안돼있다"고 지적했다.

주 원내대표는 "사드 배치 갈팡질팡에 대해 정부가 돌아보고 반성하고, 국민에게 과정이 바뀌게 된 것을 진솔하게 설명하고 이해를 구해 두 번 다시 이런 실수가 반복되지 말아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