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 공감토론] 정치포커스 “北 미사일 발사…사드 발사대 추가배치”

▒ 패널 (가나다순) ▒

이진곤 객원 교수 : 경희대학교
박상병 초빙교수 : 인하대학교 정책대학원
박상철 교수 : 경기대학교 정치전문대학원
홍성걸 교수 : 국민대학교 행정정책학부



□ 백운기 / 진행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S <공감토론> 백운기입니다. 우리 정부의 잇단 대화제의에도 침묵으로 일관하던 북한이 결국 또 미사일을 발사함으로써 대화제의를 무색하게 만들었습니다. 지난번 ICBM급 미사일 발사 이후 24일 만입니다. 발사 주기도 빨라지고 성능도 더 개선됐습니다. 미국 본토까지 사정거리 안에 들어갔다는 분석이 나오면서 이제는 지금까지와는 다른 대응방안이 나와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KBS <공감토론> 정치포커스, 오늘은 북한의 미사일 발사에 따른 대응방안을 깊이 논의해 보겠습니다. 이슈다운 이슈! 토론다운 토론! KBS <공감토론> 정치포커스, 시작합니다!

□ 백운기 / 진행
매주 월요일 정치포커스 함께 하시는 네 분 패널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경희대학교 이진곤 객원 교수 자리하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 이진곤
네, 안녕하십니까?

□ 백운기 / 진행
한 주간 평안하셨죠?

□ 이진곤
네, 고맙습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경기대학교 정치전문대학원 박상철 교수 함께 하십니다. 안녕하십니까?

□ 박상철
네, 안녕하세요.

□ 백운기 / 진행
국민대학교 행정정책학부 홍성걸 교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 홍성걸
네, 안녕하세요.

□ 백운기 / 진행
인하대학교 정책대학원 박상병 초빙교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 박상병
안녕하십니까?

□ 백운기 / 진행
네 분 인사 나누시고 시작하죠.

□ 패널
안녕하세요.

□ 백운기 / 진행
결국 북한이 또 미사일 도발을 감행했습니다. 문재인 정부가 군사회담을 제안했던 정전협정일 27일 바로 다음 날 미사일을 발사한 건데요. 이번에 북한이 쏜 미사일은 지금까지 발사한 미사일 중에 가장 높이, 또 가장 오래 비행한 것입니다. 8월 위기설까지 나오는 상황인데요. 오늘 정치포커스에서 우리 대응방안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토론해 보겠습니다. 이진곤 교수님, 북한이 우리 대화 제의에 계속 이렇게 불응했던 것, 결국 이것 때문에 그런 게 아닌가 싶은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 이진곤
그렇죠. 우리하고는 상대할 일이 아니다, 그러니까 우리하고 사이에서 논의할 일도 아니다, 그다음에 지금 우리하고 사이에서 대화 또 협상, 무슨 또 교류협력, 이런 것을 논의할 때가 아니다, 당장 급한 게 있다, 뭐냐면 빨리 미사일, 핵, 그다음에 핵 장착 ICBM 완성을 세계에, 특히 미국에 대해서 확인시켜야 될 그 일이 급한데 지금 다른 것을 남한하고, 그러니까 우리 대한민국 사이에 무슨 그런 것 논의할 때냐, 아마 그래서 우리를 아예 무시해 버린 거겠죠. 그래서 흔히 하는 말로 우리를 투명인간 취급했달까, 그러면서 지금 이렇게 바짝 속도를 올리는데 이게 아마 그것 때문에 그럴 거예요. 미국하고 세계가 국제사회가 자꾸 간섭하고 압박을 가하기 이전에 빨리 속도를 내서 기정사실화해 버리고 싶다, 아마 그런 전략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박상병 교수님, 어떻게 보면 계속 이렇게 미사일 발사를 준비를 하고 있었던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의 대화제의에도 답하기가 좀 곤란하지 않았을까 싶은 생각도 드는데요.

□ 박상병
바로 그 대목입니다. 그러니까 북한이 사실 문재인 대통령이 피플파워로 대통령이 됐다고 얘기하는 것은 대북문제와 관련해서도 국민적인 힘이 실려 있다는 거거든요. 이전 정부와는 분명히 차이가 있는 대목입니다. 북한도 알고 있을 겁니다. 독일에 가서, 분단에서 통일로 간 나라 아닙니까? 거기에 가서 신베를린 구상, 베를린구상은 김대중 대통령의 작품이었습니다. 그것을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 시킨 신베를린 구상을 내놨습니다마는, 여기에 대해서 북한은 한참 동안 화답을 안 했어요. 시간을 끌다가 ICBM 발사로 화답을 한 셈입니다. 그러면 지금 시점에서의 ICBM은 대남, 그러니까 우리 정부를 향한 메시지는 아닙니다. 이것은 분명히 미국을 향한 메시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정부를 향한 메시지가 아니라 미국과의 메시지가 더 급박하기 때문에 문재인 대통령의 신베를린 구상에 이렇다 할 관심을 보이지 않았던 겁니다. 한다고 하기도 지금 어려운 거죠. 한다고 얘기해 놓고 난 다음에 ICBM을 발사할 수는 없는 것이고 또 안 한다고 얘기하기는 이것은 너무도 섣부른 판단이고, 그래서 우리 정부의 제의에는 침묵을 지킨 채 ICBM을 발사하면서 미국의 의향을 다시 한 번 더 물은 것이다, 그러면서 그 과정 속에서 북한의 ICBM 능력, 핵능력은 더 수준이 높아지고 있는 것이다, 우리가 알 수 있는 대목이죠.

□ 백운기 / 진행
네. 박상철 교수님, 북한의 미사일 발사는 사실 어느 정도 예견은 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그동안 계속 대화제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무대응으로 일관하더니 이렇게 미사일을 쏘았단 말입니다. 북한의 의도, 뭐라고 보십니까?

□ 박상철
글쎄, 우리가 생각하기 나름인데 문재인 대통령이 대북대화에 제의를 했는데 답변을 미사일 발사를 했다고 생각하면 시간 차이 해석밖에 안 되는 것이고 방금 우리 백 앵커께서 말씀하신 대로 북한의 핵 스케줄은 자기들 예정대로 계속 진행 중입니다. 더 고도화 돼 가고 있는 것은 사실이고 아주 진화되고 있다고 평가할 수 있는 문제거든요. 그리고 미국도 위협감을 느낄 수 있고, 계속 진도가 나갑니다. 그런데 그 끝이 과연 어떻게 우리가 끝을 내야 될 것인가 라는 문제에 있어서는 여러 가지 방식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것이 뭐냐 하면 지금 과연 그러면 우리 문재인 정부의 대북정책은 또 방황하고 잘못된 건가, 철회해야 되는가, 그게 아닙니다. 지금까지 동북아에서의 힘의 균형은 전혀 변화가 아직 없는 상태고 그래서 전면전은 나타나고 있지 않은 겁니다. 제한전은 분명히 나타나고 있는 것은 사실이고요. 물론 그것도 우리한테는 굉장히 위험한 거지만 그 가운데서 우리가 가장 염려스러웠던 것이 한국, 대한민국의 존재감이 너무나 없었거든요. 그 존재감을 찾는 것은 물론 한미동맹을 강화시키는 방법, 한중관계를 강화시키는 방법 또 우리 군사력을 강화시키는 방법, 이것은 계속 진행이 돼야 되는 거고 그중에 중요한 것이 뭐냐면 우리가 가질 수 있는 무기 중에 하나가 북한한테 대화, 대화라고 하면 좀 이상하니까 평화공세입니다. 우리도 대화 나누자, 한반도 평화질서 지켜가자, 그것을 받아들일 능력이 북한에는 없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입장에서는 그래야 되는 거예요. 안보문제는 양보가 없는 거지만 이런 문제에 있어서 미국 같은 수준은 안 되겠지만 국제적인 공조를 계속 끌어내 가지고 북한에 대해서 대화 제스처라는 것이 일종에 평화공세라는 것이다, 우리가 핵이 힘들다면 북한의 김정은 체제는 대한민국의 평화공세가 가장 겁날 수 있는 문제기 때문에 이 문제를 야당에서는, 그런 염려는 저는 이해는 합니다마는, 이것 문재인 정부의 대북정책 변경해야 되는 것 아니야? 이렇게 받아들일 문제는 아니라고 봅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그 부분은 후반부에서 좀 더 생각해 보기로 하겠습니다. 홍성걸 교수님, 배경을 어떻게 보십니까?

□ 홍성걸
북한의 핵프로그램이 그냥 진행되고 있다는 것은 틀림없는 사실이죠. 그런데 문제는요. 우리의 대응정책에 있는 겁니다. 우리의 대응정책을 저는 대단히 위험하게 보고 있고 지금이라도, 이번에 문재인 대통령이 사드 즉각 배치를 포함해 가지고 여러 가지 조치를 취한 것은 굉장히 높이 평가를 해요. 현실을 분명하게 깨닫는 게 좋겠다, 제가 그동안에 대화라든가 이런 평화적인 우리 남북대화를 제의했을 때 북한에 의해서 악용, 이용당하는 위험을 늘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앞에 두 분 말씀에서 제가 그렇게 해석할 수도 있겠구나, 라고 생각은 듭니다마는, 대통령과 집권여당으로서의 가장 근본적인 대응은요. 국가안보를 지키는 겁니다. 북한이 ICBM, 핵실험, 이번에 핵실험은 아니었습니다만, 6차 핵실험이 지금 시간을 다투는 문제로 나오고 있습니다마는, 이러한 것을 스케줄대로 간다, 그러면 걔네들은 그냥 가는 가니까 우리는 그럼 우리대로 평화공세를 계속해야 된다, 이게 국가안보를 지키는 겁니까? 국민들에게 대통령은 분명하게 국가안보를 명확히 지키는 것을 보여 줘야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사드에 대해서 나중에 얘기하겠습니다만, 불과 15, 16시간 전에 환경영향평가 정상적으로 해서 금년 내에 배치 불가능하다, 이렇게 발표한 국방부가 아주 이상하게 된 거죠. 왜냐하면 이틀 전부터 이미 대통령에게 ICBM 시험발사에 대한 보고가 들어갔다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금 제가 판단할 때 이 정부의 위험은요. 이런 겁니다. 집단사고입니다. 대통령이 모든 이러한 각각의 개별사안에 대해서 전문가일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대통령 주변에 참모가 많은 다양한 가능성에 대해서 분명히 제시할 수 있어야 되는데 지금 대통령 주변에 국가안보와 관련해서 또는 대북문제와 관련해서 조언을 하시는 분들이 모두 평화적인 공세, 남북대화만 강조하는 분들로만 구성이 돼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대통령이 그쪽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는 거죠. 지금 이 사건은요. 사드 배치를 포함해 가지고 한마디로 말씀을 드려서 문재인 정부의 초기 대북정책에 지금 매우 큰 실책이 있었다는 것을 스스로 자인하는 결과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 백운기 / 진행
북한의 미사일 발사 배경 의도를 분석해 보고 그리고 미국과 일본 대응을 살펴본 다음에 우리 대응을 이야기해 보려고 했는데 지금 박상철 교수님, 홍성걸 교수님께서 곧바로 우리 대응 쪽으로 화제를 넘기셨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 대응을 먼저 짚어보고 그다음에 또 미국, 일본으로 가보죠. 지금 홍성걸 교수님 말씀하신 것은 결국 문재인 대통령의 베를린구상이 이제는 좀 바뀌어야 된다, 이런 말씀이신 것 아닙니까?

□ 홍성걸
그렇습니다.

□ 백운기 / 진행
그러면 대북정책의 기조를 어떻게 잡아야 한다고 보시는지 한 번 그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해 보겠습니다. 박상병 교수님.

□ 박상병
저는 이번에 문재인 대통령이 바로 ICBM 발사 소식을 듣고 사드 4기를 배치하라고 명령 내린 것은 저는 실책이라고 봅니다. 이것 잘못한 겁니다. 안보 국방정책이 이렇게 가면 안 되는 거죠. 문재인 대통령이 대선 후보 때 어떻게 공약했습니까? 일반 환경영향평가를 보고 결론을 내리겠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몰래 4기가 들어온 것에 대해서도 문재인 대통령이 상당히 강력히 비판하지 않았습니까? 북한이 ICBM 발사한 것 그 소식을 듣고 이렇게 4기를 설치하면 그러면 앞으로 북한이 핵실험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온 나라를 전부다 사드 배치할 겁니까? 그러니까 이것은 사드 배치의 옳고 그름이 문제가 아니라 문재인 대통령이 대선 후보 때 공약했던 사항을 바로 반나절 만에 철회해 버린 겁니다. 이것 문재인 대통령, 문재인 정부의 안보정책 원칙이 그러면 뭡니까? 그러니까 대선 후보 할 때는 북한이 ICBM 쏘리라는 것 몰랐습니까? 저는 이것은 아주 잘못된 방식이다, 안보정책이, 자신의 공약과 원칙을 폐기하고 적자적으로 어떻게 듣기에 따라서는 감정적으로 흐르고 있는 것은 굉장히 국민들이 불안해하는 겁니다. 이것은 옳지 않다는 판단이 들고요. 문재인 대통령의 대북정책이 바뀔 것인가, 저는 바뀌지 않으리라고 봅니다. 바뀔 수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전 정부가 했던 방식으로 북한문제를 풀었다가는 지난 9년 동안에 허송세월만 보낸 겁니다. 거기에 답이 나와 있는 겁니다. 아마 클린턴 행정부부터 그 이후에 오바마 행정부까지도 북한문제를 근본적으로 풀기 위해서 애를 썼습니다마는, 못하고 말았습니다. 왜, 중국이라고 하는 변수를 이용하려다가 실패한 거예요. 그러면 지금의 트럼프 행정부는요. 과거의 실패한 정책을 그대로 답습한다고요? 저는 그러지 않으리라고 봅니다. 왜, 여기는 그래도 협상의 기술이라고 하는 것을 갖고 있는 실용적인 정부예요. 그럼 우리 정부는 북한이 ICBM을 발사했다고 그래서 바로 대북정책을 바꿔버린다? 그럼 어느 누가 대한민국 국민들이 문재인 정부를 믿겠습니까? 다만, 지금 상황에서 북한에 대한 강한 공세, 비판은 불가피합니다. 그럴 수 없는 거죠. 그것은 비판인 것은 비판인 것이고 대북정책의 기조를 바꾼다고 얘기하면 그러면 앞으로 북한이 핵무기 미사일 쏘고 발사시험 할 때마다 계속 공세를 펴 가지고 이명박, 박근혜 정부와 똑같이 간다고요? 그렇게 갈 가능성은 거의 없고 그렇게 가서도 안 되는 겁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북정책의 기조 일관성을 유지해야 된다, 하는 말씀이십니다. 이진곤 교수님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 이진곤
이 양보상황은요. 시시각각으로 변하는 거거든요. 그다음에 북한이 특히 이번에 발사한 ICBM급이라고는 하는데, ICBM이죠. 왜냐하면 5,500km 넘어가는 것은 ICBM이잖아요. 그런데 이번 것은 한 10,000km나 된다면서요. 그것 ICBM이에요. 이것은 종전의 것하고 또 의미가 전혀 다르거든요. 그래서 이 긴박한 상황에서 문 대통령으로서는 상징적으로 우리가 얼마나 심각하게 생각한다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라도 그렇게 발표한 것은 다행이었는데 오히려 제가 생각할 때는 그래 놓고 그 뒷말에 이어서 임시배치다, 미국은 우리가 배치하라면 배치하고 환경평가 나쁘니까 임시배치 했다가 “갖고 가세요” 그러면 갖고 가고 그런 나라입니까? 그래서 이것은 동맹관계에서는 그것은 예의가 아니다, 이렇게 보이고요. 그다음에 그런 점에서 보면 문 대통령은 사실은 이거예요. 뭐냐면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선택지가, 이 문제에 관해서 북한 미사일과 북한 핵에 관해서는 우리가 선택지가 없어요. 뭐냐 하면 한미동맹을 공고히 하고 한미 간에 여아히 잘 논의를 해서 대응책을 같이 공동대응을 해야지 우리가 독자적으로 아무리 한다 해도 북한이 이제까지요. 우리에 대해서 우리의 제의라든가 이런 데 대해서 북한이 그것을 중시한다든지 관심을 가진다든지 주목한다든지 이런 일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앞으로도 계속 한미동맹을 오히려 더 강화하고 한미 간에 논의를 더 현실화하면서 거기서 어떤 대안을 찾아야 될 것 같습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박상철 교수님 의견 들어볼까요?

□ 박상철
아까 홍성걸 교수께서 문재인 정부의 초기 대북정책은 실패했다는 식의 표현은 좀 정치적이다, 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는 박상병 박사께서 사드 문제를 임시배치라고 이야기한 것은 잘못된 거다, 마치 대북정책을 바꾼다는 그런 뉘앙스가 풍긴다, 기조는 바꿀 필요가 없다고 했는데 사드 문제가 우리 대북정책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그렇게 높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이게 정치게임에 들어가면서 너무 높아져 버렸거든요. 이것을 톤다운 시켜야 되는 것이 저는 문재인 대통령의 의무라고 보는데 우리가 지금 환경평가 절차를 밟자는 것은 뭐냐 하면 환경, 그것만 따지자는 게 아니라 모든 절차를 정상화시키자는 거예요. 이명박 정부 때도 사드 도입에 대해서 우리 한국에서는 실질적으로 절대 미국 측의 요구조건 안 받아들였습니다. 오바마 때부터 지속적으로 요구해 왔던 거거든요. 과연 이게 우리한테 도움이 되는가 안 되는가, 이 고민 중에 갑작스럽게 우리가 국정을 들여다볼 수 없는 묘한 국정운영을 박근혜 전 대통령이 운영하고 있었잖아요. 대선 기간 중에 느닷없이 그냥 또 이것을 배치를 한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 이것은 우리가 그 절차를 정확하게 따져봐서 절차 따지다가 시간 끌어서 반대하자는 것은 아니죠. 찬성할 수도 있고 반대할 수도 있는 문제지만 그 문제가 하나 가장 중요한 것이고, 임시배치라는 부분은 저는 많은 고민 끝에 나온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이 문제만 갖고도 우리가 할 이야기가 많다고 저는 생각하고 사드 문제는 이 정도 이야기하고요. 간단하게 대북정책의 기조는 뭐냐면 공약은 큰 틀에서의 공약은 안 바뀝니다. 그것은 대통령이 바뀌어야 되는 것이죠. 그러나 그 구체적인 시기라든가 어떤 강약조절은 바뀔 수밖에 없어요. 왜 그러냐면 대북정책은 하나의 정책만 있는 게 아닙니다. 안보정책만 있다면 우리가 이야기하기 간단합니다. 이 정부는 대북정책, 안보정책과 그 만큼의 비중 못지않게 통일정책이라는 게 있다, 두 가지를 놔두고 선후 혹은 동시에 한다든가 지금 상황에서는 통일정책은 잠시 뒤로 보류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런 식의 조절을 할 수 있는 차원에서는 변화가 있을 수 있지만 문재인 정부의 통일정책, 대북정책 기조는 안보정책과 통일정책을 적절히 배합하는 정부로서 다시 회귀하는 것이다, 라고 보면 되는 거고 지금 북한의 도발행위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대북안보정책에 우리가 방점을 둬야 될 문제라고 저는 봅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지금 이런 상황에서 우리 대북정책의 기조 어떻게 잡아야 한다고 보시는지 의견을 듣고 있는데요. 홍성걸 교수님, 그러면 바꾼다면 어떻게 바꿔야 될 것 같습니까?

□ 홍성걸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이기 때문에 바꾸어서는 안 된다고 하는 데 대해서는 동의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공약이라고 하는 것은 집권하기 전에 북한에 대한 몇 가지 가정을 놓고 앞으로 내가 집권을 하면 대북정책을 이렇게 가져가겠다고 하는 것이거든요. 한마디로 얘기해서 대북정책이라고 하는 것은 상대가 있는 겁니다. 그럼 상대가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서 대북정책은 당연히 바뀔 수밖에 없는 거죠. 그것은 지극히 유연하게 대응을 해야 되는 겁니다. 지금 이번 사태를 놓고 제가 초기 대북정책은 실패다, 라고 말씀드린 이유가 왜 그러냐 하면 북한을 너무 그야말로 순진한 상대, 대화를 북한이 계속할 의사가 있다고 하는 것으로 계속 봐왔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아까 우리 박상병 교수가 북한은 아무 응답이 없었다, 북한이 왜 응답이 없었습니까? 공식적으로 정부성명이나 혹은 우리가 원하는 통신을 통해서 대답은 안 했어요. 그러나 북한 방송에서 그동안에 계속 뭐라고 떠들었습니까? 우리의 제의를 또 문 대통령의 그러한 성의에 대해서 입에 담지 못할 말로 계속 부정을 해 왔습니다. 그게 반응이고 대응이 아니면 뭡니까? 그게 바로 북한의 대답이었고요. 그게 또 이번에 ICBM 발사로 나타난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런 거예요. 대북대화 창 열어놓자 이거예요. 그것은 그대로 열어놓는다고 해서 제가 반대할 이유가 없어요. 다만, 북한의 실체에 대해서 명확하게 파악을 하고, 대통령의 의무가 그것 아닙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말씀하시는 것을 그대로 얘기를 한다면 우리는 지금 우리가 이번에 대통령이 처한 조치를 보세요. B1B 전략 전개 기타 등등 실험한 것 현무 두 발 쏜 것밖에 더 있습니까, 우리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전략자산이라는 것이 얼마나 빈약하다는 것이 이번에 그대로 드러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국가안보를 지키기 위해서 전략자산을 시급히 확충해야 될 필요가 있는 거죠. 정책의 기조라고 하는 것은 말로 떠들어서 북한이 위협을 받고 하는 게 아니에요. 위협을 느끼는 게 아닙니다. 우리 나름대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전략자산을 최대한 확충을 하고 그리고 한미동맹 공조를 강화를 해서 사드를 포함을 해 가지고 북한이 지속적인 도발을 계속해 올 때 북한 스스로가 엄청난 위기에 직면할 수 있다는 것을 스스로 깨닫게 만드는 거죠.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가 전쟁을 억지하는 능력을 지금 높여 가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얘기에 대해서는 한마디 말씀도 안 하시고 대통령이 공약을 했기 때문에 지금 당장 바꾸면 안 된다? 그럼 국가안보는 어떡합니까? 국민의 안보는 어떡합니까? 그 대답을 좀 듣고 싶어요.

□ 백운기 / 진행
네, 박상병 교수님.

□ 박상병
네. 북한이 ICBM을 쏜 것하고 우리나라에 사드 배치를 하는 것하고 직접적인 연관이 없습니다. 우리가 오판해서는 안 됩니다. 사드 배치를 해서 북한의 핵미사일을 막을 수 있다고 얘기하면 저는 10기라도 배치하라고 그럽니다. 지금 우리나라에 있는 사드는 북한의 ICBM 대비용이 아니에요. 더더욱이 우리의 군 자산도 아닙니다. 이것은 미군의 전략적인 자산이에요. 이것을 우리가 마치 사드를 배치하면 북한의 핵무기를 막을 수 있고 사드를 배치하면 한미동맹이 더 견실해질 것이고 사드를 배치하면 북한의 도발에 대응할 것이라고 착각하고 있는 것은 이것은 사드를 제대로 몰라서 그러는 거예요. 지금 또 하나, 그러면 사드가 북한의 핵미사일을 막으면 사드가 지금은 성주에 있습니다. 그럼 수도권은 어떡합니까? 수도권은 그러면 다 죽어도 됩니까? 그렇게 단순하게 볼 문제가 아니라는 측면 하나하고, 문재인 정부의 대북기조가 바뀌어서는 안 된다는 얘기는 대북기조는 뭐죠? 그것을 통해서 대통령에 당선된 분이에요. 기조가 변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정책이야 얼마든지 바뀔 수 있는 것이죠. 정책은 그 시대 그 상황의 산물이기 때문에 그 기조가 바뀌어서는 안 되는데 자칫 문재인 정부가 지금 하고 있는 이 정책에 대해서는, 보수 쪽에서는 무슨 말 합니까? 기조를 바꾸라는 얘기예요. 쉽게 말하면 실패한 정권으로 만들려고 하는 술책이죠. 그래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 백운기 / 진행
대북정책의 기조를 지금 이대로 가는 게 좋다고 보시는지, 아니면 바꿀 때가 됐다고 보시는지 지금 그 부분을 여쭤보고 있는데요. 언젠가부터 이 <공감토론>에서 사드 얘기만 나오면 매우 토론이 길어집니다. 그리고 꼭 이 남북문제 가면 기승전사드가 됩니다. 사드문제가 물론 중요한 부분이긴 하지만 이게 꼭 어떤 가늠처럼 됐어요.

□ 홍성걸
네, 사드를 가지고 사실관계에 대해서 서로가 동의하지 않는 부분이 있어서 그래요. 그런데 주한미군을 보호하기 위한 주한미군의 장비가 맞습니다. 성주에 배치한 게 그렇고요. 평택을 중심으로 한 주한미군 전력을 보호하기 위한 거예요. 북한의 ICBM이 미국 본토만 치고 평택은 안 칠 거다, 그런 보장이 없습니다. 왜냐하면요. 지금 말씀하신 수도권 방어는요. 팩3로 가능하다는 겁니다.

□ 백운기 / 진행
잠깐만요. 홍성걸 교수님,

□ 홍성걸
아니, 제가 잠깐만 말씀드릴게요. 이 문제를,

□ 백운기 / 진행
제가요. 그 말씀을 드린 이유는 사드 얘기는 그만하자고 말씀을 드린 건데,

□ 홍성걸
압니다. 그런데,

□ 백운기 / 진행
또 사드 얘기를 또 해 주시면,

□ 홍성걸
아는데 이게 이 문제에 대한 사실관계에 대해서 워낙 차이가 있잖아요.

□ 백운기 / 진행
그러니까요. 그 부분,

□ 홍성걸
사드가 북한의 ICBM하고 관련이 없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 백운기 / 진행
어차피 지금 홍성걸 교수님 그 의견이신데 또 그 부분에 대해서 또 반론이 이어지면 이 토론이 끝이 없으니 사드 문제는 우리가 또 한 번 임시배치 논란을 가지고 토의하기로 하지 않았습니까?

□ 홍성걸
그러니까 대통령이 그러면 왜 북한이 ICBM 발사했는데 제일 먼저 문재인 대통령이 사드 배치 나머지 4기를 배치하도록 합니까?

□ 박상철
그것 내가,

□ 백운기 / 진행
잠깐만요.

□ 홍성걸
그게 관계가 없으면 대통령이 그러면,

□ 박상철
아니, 우리 홍 교수께서,

□ 홍성걸
왜 그것을 배치하겠습니까?

□ 백운기 / 진행
홍성걸 교수님, 박상철 교수님, 잠깐만요. 왜 이렇게 갑자기,

□ 홍성걸
아니, 대통령이 액션을 취했잖아요.

□ 박상철
아니, 저 발언에 대해서 내가 좀 답변을 하려고요.

□ 백운기 / 진행
진행자 진행을 좀 따라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 번 제가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저희가 사전에 이렇게 쭉 순서도 정하고 얘기를 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드 얘기가 나오면서 또 이렇게 꼬였습니다. 그래서 사드 부분 얘기할 때는 항상 그래 왔으니까 이제 어느 정도 좀 감을 잡고 얘기를 하셨으면 좋겠고요. 박상철 교수님, 의사진행발언은 다음에 하시고,

□ 박상철
아니, 의사진행이 아니라 방금 사드에 대해서 엑스트라 발언 좀 하셨잖아요. 저기에 대해서,

□ 홍성걸
그러니까 대통령이 왜 배치하자는 건지 답을 좀 해 주세요.

□ 박상철
제가 화답을 좀 해 드리려고요.

□ 백운기 / 진행
정리해 주십시오.

□ 박상철
네. 이게 지금 왜냐하면 사드 문제는 아까 너무 정치화 돼 있다는 것은 사실이고요. 또 사실관계도 각자 자기가 말한 것을 사실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평택이 들어서면서 사드가 절실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어떤 의미에서 화답이라고 이야기하느냐 하면 대통령이 그럼 왜 임시배치라는 말을 했을까, 또 사드 이야기를 했을까 라는 것은 뭐냐면 우리 대한민국에 이런 분들이 저는 있다고 인정을 해요. 사드를 배치하는 것이 단순하게 전략적인 능력보다도 한미동맹 강화가 아주 돼 있다는 의미도 크다, 그리고 마음이 좀 놓인다, 라는 부분은 제가 이해를 한단 말이죠. 그런 정서적인 감안이 저는 이번에 포함돼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사드 문제를 가지고 저는 제발 앞으로 안 했으면 좋겠어요. 똑같은, 그리고 우리가 분명히 100% 사실을 알면서도 너희가 알고 있는 팩트는 틀렸다는 식으로 우리는 벗어나자 이 말이에요.

□ 홍성걸
제가 그 말씀 옛날에 드렸잖아요, 과거에. 기억하십니까? 사드는 한미동맹을 의미하는 거다, 라고 제가 말씀드렸었죠. 지금 그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 아니에요.

□ 박상철
아니, 그러니까 내가 그 화답을 했다는 것 아니에요. 그러면 그 정도에서 끝나야지, 사드도 못 받아들이는 사람이 무슨 놈의 정권을 이어가냐, 이런 식의 토론을,

□ 홍성걸
아니, 그 얘기는 아니에요. 그 얘기는 아니에요. 대통령이,

□ 백운기 / 진행
좀 쉬었다가 가도록 하겠습니다. KBS <공감토론> 정치포커스 함께 하고 계십니다.

□ 백운기 / 진행
너무 열기가 뜨거워서 잠깐 쉬었습니다. 북한의 미사일 발사에 대해서 조금 더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제 미국의 대응이 관심인데요. 트럼프 행정부는 다양한 선택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유엔안보리의 추가적인 대북제재결의안을 채택하는 것뿐만 아니라 독자적 차원의 제재조치도 조만간 발표할 예정이라고 하는데, 이진곤 교수님 어떻습니까? 미국이 이번 미사일 발사를 금지선, 이른바 레드라인을 넘은 것으로 보고 있을까요?

□ 이진곤
왜냐하면 미국은 전통적으로 그렇지만 본토가 공격당하는 것은 용인하지 못한다, 이게 대원칙이거든요. 그런데 미국이 그동안에 본토가 공격당해 본 적이 없습니다. 테러집단에 대해서 9.11 테러사건은 겪었지만 국가 대 국가로서 본토가 공격당한 적은 없죠. 일본이 하와이는 진주만을 공격했습니다마는. 이런 상황에서 지금 ICBM이라고 확인되는 순간 그것은 레드라인을 넘었다, 이렇게 판단하지 않겠습니까? 본토가 공격당할 수 있다, 이렇게 되면. 그다음에 북한에서도 공공연히 이제 미국 전역을 우리는 다 사정권에 두게 됐다, 이렇게 하니까 아마 그래서 레드라인을 넘었다, 그럼 거기에 대한 대응은 어떻게 할 것인가. 군사적 옵션까지도 이미 테이블에 올려놓은 거냐, 이게 문제인데 아마 미국으로서는 만일 이번 기회를 놓치면, 그래서 완전히 정말 실전배치가 가능해졌다고 할 때는 미국도 달리 방안이 없는 거예요. 그때는 한국의 문제가 아니라 한반도의 문제가 아니라 미국과 북한의 문제가 돼 버리니까 그 점에서 보면 오히려 지금 이런 상황에서 한미 간에 긴밀한 논의가 필요하고 공동대응이 필요하지, 이 선을 넘어버리면 미국은 이제 정말 본토로 돌아가서 북한과 직접 그런 문제를 논의하게 될 겁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되느냐, 논외가 돼 버리는 거죠. 이런 점에서 우리 정부도 정말 이 사태의 심각성을 다시 한 번 깊이 인식해 주는 그런 자세가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됩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홍성걸 교수님, 우리가 미국이 레드라인을 넘었다고 보느냐 안 보느냐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것은 쭉 정해져 있는 선은 아니지만 미국이 레드라인을 넘었다고 판단한 순간 그 선택은 완전히 달라지지 않겠습니까? 그것 때문에 관심 있게 지켜보는 건데 미국은 어떻게 보고 있을까요.

□ 홍성걸
지금 주유엔대표부 대사의 발언이라든가 또 미국의 고위급의 발언들은 적어도 넘었다고 우리가 확신할 수는 없지만 그러나 임계치에 달했다는 것은 분명하게 지금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게 위험한 이유는 미국이 군사행동에 나설 가능성이 있다는 거고요. 미국이 군사행동에 나설 가능성이라는 것이 굉장히 적긴 하지만 만에 하나 그게 벌어진다면 우리 휴전선까지 서울에서 직선거리 43km입니다. 북한의 방사포가 전부 최하 60km 이상을 다 때릴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너무 위험을 감수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아무리 소위 말해서 외과수술형 북폭을 한다고 하더라도 방사포를 비롯한 소위 재래식 무기에 의한 우리의 희생이 너무 크기 때문에 그것을 예를 들어서 우리가 아무리 동맹이라고 하지만 “안 됩니다” “안 됩니다” 하고 바짓가랑이를 잡으려고 하더라도 북한이 넘어버리면 그래서 미국이 넘었다고 확정하는 순간 미국의 옵션이 그만큼 늘어나기 때문에 이 사태를 관리를 하려면 단순히 북한에 대한 대화나 이런 것보다는 우리 나름대로의 전략자산과 한미동맹 강화가 필요하다, 그 말씀을 드린 겁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임계치라는 말씀이 참 공감이 가는데요. 박상병 교수님, 미국 판단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 박상병
미국은 겉으로는 그리고 외형적으로는 유엔을 동원해서 대북제재를 더 고강도로 갈 수밖에 없어요. 미국이 국제사회에서 갖고 있는 위상이 있습니다. 그리고 전 세계의 방위질서, 안보질서와 관련해서 미국은 이 찬스를 충분히 미국의 국가이익을 담보하는데 활용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그러나 이것이 군사적인 문제까지 갈 가능성은 거의 없습니다. 그렇게 갈 경우에는 대한민국의 5천만 국민이 지금 잡혀 있습니다. 북한이 대한민국 국민은 우리의 동포니까 그를 쏘면 안 되지 하면서 평택만 쏠까요? 그럴 가능성은 거의 없는 거죠. 또 군사적인 문제로 돌입할 때 러시아와 중국이 구경만 할까요? 미국 당신들이 맞아, 북한이 나빠. 그럴 가능성 거의 없습니다. 그리고 또 군사적인 행동 한다고 그래서 집중적으로 핵시설만 파괴할 수 있을까요? 굉장히 부담이 됩니다. 그럴 가능성이 없다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할까? 아마 당장 내일부터라도 모든 채널을 동원해서 북한과 협상 자리를 마련할 겁니다. 저는 그렇게 멀지 않았다고 봅니다. 북한은 그 내용을 미국을 알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미국도 이렇게밖에 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알고 있을 거예요. 그것을 과연 미국의 지금 트럼프 행정부가 시기를 앞당길 것인지 좀 더 대북제재를 더 강화할 것인지 또 앞당겨서 협상을 한다고 하더라도 협상의 수준을 어디까지 양보하고 어디까지 주고받고 할 것인지는 논외로 하겠으나, 미국은 내부적으로는 모든 채널을 동원하는, 이른바 유럽채널이라는 게 뉴욕이라든지 채널을 동원해서 북한과의 협상을 준비할 것이다, 그 길밖에 없다고 보는 겁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박상철 교수님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 박상철
제가 개인적으로 북한학과 주임교수를 지금 20년째 하고 있는데요.

□ 백운기 / 진행
그러시군요.

□ 박상철
외부적으로는 그렇게 잘 안 알려져 있잖아요. 논문을 쓰거나 학교 수업할 때 이 문제를 정말 오랫동안 서로 이야기를 해 옵니다. 이 부분이, 미국이 어떻게 판단하느냐를 정말 우리는 정확하게 판단하려고 노력을 해야 되겠죠. 아마 미국에서도 그럴 거예요. 얼마 전에 토론할 때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아마도 무기체계상으로 볼 때는 레드라인에 근접해 오고 있다고 판단할 수는 있다, 그런데 더 나아가서 이것을 과연 군사적으로 또 정말 이것은 북한을 한 번 때려야 된다, 그런 상황으로 왔다고까지의 레드라인도 그만큼 가까워졌을까 라고 생각할 때는 아니라고 단호하게 얘기를 합니다. 왜 그러냐면 물론 그것까지도 감안하고 있어야 되겠지만 우리도 전략적인 판단과 작전을 짜야 될 것 아닙니까, 쉽게 말해서? 미국이 아프간, 중동을 막 때릴 때는요. 중동만 집중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놓고 했습니다. 러시아 관계라든가 그리고 중국은 아시아만 그때 집중을 했어요. 그러다가 중동에서 큰 수확은 얻지 못했지만, 매일 전쟁 터뜨렸죠. 미국 아니었으면 전쟁 안 일어났었죠, 아닌 말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느 순간 그러다가 이천 십 몇 년 정도,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만, 힐러리가 국무장관 할 때 아시아로 돌아옵니다. 즉, 백 투 아시아, 아시아로 돌아왔다, 와서 보니까 중국이 너무 세다 이 말이죠. 그러면서 미일관계가 굉장히 강화되고 그 가운데에 우리나라가 있는 겁니다. 우리나라 역시 한미동맹으로 가는 것이죠. 그것까지 감안했을 때 과연 군사적으로 전략적으로 이것을 때리는 상황까지 왔을까, 북한을. 그것은 아니라고 저는 객관적으로 판단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어떤 대처가 필요하냐. 그래서 우리가 뭐라 그래도요. 여야 없이 한미동맹을 강화시키자는 데는 이견이 없잖아요. 이견이 없는 부분은 초당적으로 넘어가도록 저는 대통령이 그런 노력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 문제 가지고 또 마치 우리가 토론할 때 우리끼리 막 부딪치듯이 벌써 국회에서 부딪치고 있거든요. 이것은 야당한테 조용해 달라기보다도 대통령이 바로 이 문제를 뭔가 정리를 하고 갔을 때 우리가 한미동맹 강화라는 것을 편하게 갈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임계치라는 것은 무기 체계적으로 왔을지 몰라도 군사적으로 현실적으로 정치적으로까지 아직은 가고 있지 않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 백운기 / 진행
과연 미국이 그러면 어느 정도까지 제재에 나설 것이냐, 이게 참 궁금한데요. 이진곤 교수님, ICBM을 만약에 북한이 실전배치하면 미국이 정권교체작전을 펼칠 가능성이 있다, 이런 보도도 있습니다. 미국이 어디까지 나갈 것 같습니까?

□ 이진곤
그렇게 하겠죠. 그러니까 미국이 한반도에 전면전화 할 수 있는 이른바 제3차 세계대전의 빌미가 될 수 있는 그런 상황까지를 염두에 두지는 않을 겁니다. 그러면서도 북한이 ICBM을 포기할 수 있는, 포기 시킬 수 있는 방안이 뭔가, 이렇게 따질 때 이른바 레짐체인지라든지 아니면 김정은 참수작전, 이런 식으로 해서 좌절시키겠다, 그런 계산은 할 수 있죠. 그것도 군사적인 옵션이니까. 그렇다고 전면전으로 가지는 않을 것 같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문제는 뭐냐 하면요. 이 임계치라는 말은요. 문재인 대통령이 한 말입니다. 북한이 레드라인 임계치에 왔다, 인식을 그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그 정도로 심각한 거거든요. 아닌 말로 미국으로서는 자기 본토로 물러서면 되는 겁니다. 그다음에 북한과 핵보유국가 대 국가로서 협상만 하면 되는 거지 미국으로서는 그렇다고 해서 북한이 미국을 때린다는 그것은 없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그 속에는 우리 대한민국이거든요. 우리는 어떻게 할 것인가, 이게 가장 심각한 문제인데 만약에 그렇게 돼 버렸을 경우에 한반도에서 미국으로 관심을, ICBM 문제를 미국 본토로 갖고 가 버렸을 때는 한반도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대한민국은? 바로 그것 때문에 우리가 고민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문 대통령이 임계치에 이르렀다, 이렇게 우려를 표명한 것도 바로 그것 때문이죠. 그런 면에서 볼 때 우리는 오히려 미국이 북한을 포기시켜주기를 계속, 오히려 미국에 대해서 압력을 넣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랬을 경우에 아까 말씀하셨듯이 그것이 레짐체인지라든지 아니면 김정은 개인을 포기시키는 그런 방안을 찾든지 그렇게 하더라도 여하튼 북한의 의도는 우리가 저지해야 된다, 미국하고 함께. 그런 생각입니다.

□ 백운기 / 진행
홍성걸 교수님, 아까 임계치 말씀을 하셨는데요. 어떻게 보면 ICBM의 실전배치 그리고 또 6차 핵실험, 이런 정도까지 가면 정말 임계치를 넘었다고 미국이 판단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상황에서 미국이 취할 수 있는 최강수는 어디까지 갈 거라고 보십니까?

□ 홍성걸
글쎄요. 그것은 군사작전과 그다음에 각종 외교적 수단과 경제적 압박과 모든 것이 다 종합되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단순하게 어디까지 갈 거다, 라고 얘기하기가 참 쉽지 않은 선택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지금까지 미국이 해 왔던 여러 가지 정책들이 그다지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는 점, 그다음에 트럼프 행정부는 과거에 오바마 행정부나 이런 정부하고 다르다는 점, 그래서 늘 최악의 사태도 상정을 해 놓고 있다는 점, 이런 것을 전부 고려할 때 우리가 아까 앞에서 말씀하신 여러분들, 저도 여러분들처럼 그렇게 안심할 수 있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절대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만에 하나라는 거거든요. 우리가 강군을 키우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평소에 문제가 있어서 키웁니까? 그게 아니라 만에 하나 우리의 국가안보가 위협이 될 때 결정적으로 쓰기 위해서 10년, 100년을 기르는 것이 군이거든요, 무기고. 미국도 마찬가지입니다. 미국이 저렇게 엄청난 전력을 보유하고 있고 그것을 가지고 기르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결정적인 순간이 오면 쓸 수도 있는 거죠. 그게 그렇게 됐을 때 우리가 위험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너무 원하는 혹은 바라는 방향 쪽으로만 생각하지 말고 대통령의 입장은 반드시 최악의 사태에 대해서도 대응책이 있어야 된다, 라고 하는 입장을 우리가 가져야 된다는 거죠.

□ 백운기 / 진행
네. 박상병 교수님 의견 들어볼까요?

□ 박상병
지금 ICBM을 실전배치, 아마 거의 초읽기에 들어간 것 같아요. 이번에 북한 ICBM을 얘기할 때 우리가 기술적으로 제일 어려울 것이다, 라고 판단했던 대목이 대기권 재진입기술이거든요. 일본에서 동영상이 발표가 됐습니다. 그게 맞다고 하면 이미 재진입기술도 성공한 겁니다. 그러니까 대기권을 뚫을 때 폭발하지 않았어요. 성공한 겁니다. 그것은 정밀하게 맞추면 이번에 10,000km라고 얘기하니까 그러면 미국의 뉴욕이라든지 워싱턴 타격이 가능한 것이죠. 여기에다가 6차 핵실험, 아마 6차 핵실험은 핵무기의 더 경량화 더 다종화, 파괴력이 엄청날 겁니다. 그 실험까지 성공해 버리면 사실상 실전배치에 또, 이것은 미국이 기존에 북한과 협상할 때와는 전혀 다른 얘기입니다. 지금 전 세계적으로 ICBM을 성공한 나라가 다섯 나라밖에 없어요. 북한이 성공하면 여섯 번째입니다. 그러니까 5개 나라 중에서 미국과 적대 국가는 아무도 없습니다. 중국, 러시아 빼고는 없습니다. 북한은 바로 적대국가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적대 국가가 ICBM을 갖고 있다, 더더욱이 핵무기 선언까지도 상당히 고수준이 돼 있다, 라고 말하면 미국은 엄청난 두려움을 갖는 것이죠. 이런 경우 어떻게 할 것인가. 우리가 흔히 말해 가지고 외과적인 수술이다, 이것은 미국으로서 엄청난 부담, 과거에는 이런 생각이 가능했어요. 지금 만약에 외과적인 수술 속에서 북한이 핵무기를 숨겨 가지고 미 대륙을 쏠 경우에는 미국도 끝나는 겁니다. 그래서 북한이 준비를 하고 있었던 것이죠. 이 상황이라고 얘기하면 우리 정부는 북한에 대한 대북정책의 기조변화, 이것은 우리의 얘기고 지금 상황 속에서 진정으로 북한이 원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 미국이 원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 그리고 우리 정부가 뭘 원하는가에 대해서는 우리가 주도적으로 나서서 판을 만든다, 어쩌면 그것은 북미 직접협상이 가장 근접한 답안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죠.

□ 백운기 / 진행
네. 박상철 교수님.

□ 박상철
우리가 통일을 이야기하면서 대통령들은 꼭 독일 가서 통일 선언을 하고 있는데, 박근혜 대통령도 그랬잖아요. 독일형의 통일이 우리한테는 이루어지기 힘들 수가 있어요. 독일은 전체적으로 통합하자는 분위기가 있었지 않습니까? 저는 오히려 우리가 미국이 소련을 제압하고 컨트롤했던 것을 받아들여야 된다고 저는 항상 주장을 하거든요. 미국하고 소련은요. 지금 북한하고 미국하고 관계를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엄청난 무기경쟁을 해 왔어요. 곧 전쟁이 일어날 것 같고 이런 식으로 해 오면서도 그 대응을 철저히 양보하지 않고, 정말 제3차 세계대전이 일어날 것 같은 분위기도 조성이 될 수밖에 없었고, 저는 그렇게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면서도 때로는 경제적으로 지원도 하고 인도적 지원도 하고 미국이 문화를 심었어요. 그리고 때로는 철저하게 경제봉쇄, 요즘 우리가 대북압박을 가하자고 그러지 않습니까? 저는 뭐냐면요. 북한문제는 미국만이 할 수도 없고 우리만이 할 수도 없다는 것을 우리도 알아요. 그러면 저는 미국하고 한국이 어떻게 해야 되냐, 미사일 쐈으니 우리도 쏘자, 이게 아니라 그것 쏠 준비 우리도 해야죠. 철저하게 긴장이 가는, 미국하고 소련을 가상 한 번 해 보세요. 우리도 북한에 대해서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러면서 인도적인 지원이라는 것은 뭐냐 하면 도와주자는 뜻이 아니라 우리 없으면 너희들 못 산다는 면도 보여 주면서 그러면서 레짐, 체제가 바뀐다는 것은요. 혁명이 일어난다는, 슬금슬금 무너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소위 붕괴라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인내와 다양성을 가지고 다양하게, 군사적으로 양보하자고 그러고 곧 전쟁이 일어날 것 같은 그런 긴박한 관계에 갑니다. 미국이 또 그럴 거예요. 또 그래야 되는 것이고. 그러면서도 이것이 정말 금방 끝날 수도 있고 몇 년 더 갈 수도 있는 문제고 10년, 20년 갈 수도 있는 문제고 그러면서 또 다양하게 우리 미국과 한국만이 가진 대북정책을 쓰자는 것이죠. 저는 그런 기조의 정책을 문재인 정부가 갖고 있으니까 끝까지 유지하라, 인내를 가지고. 이 이야기입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청취자 분들께서 보내주신 문자 소개해 드리고 토론 이어가겠습니다.
휴대전화 뒷자리 7537 쓰시는 분입니다. “북한 핵, 미사일 문제 벌써 수년째 쏘아대는 동안 추가제재니 압박이니 협상이니 대화니 하면서 아무런 성과 없는 대응이 참 답답하기만 합니다. 중국, 러시아, 북한은 한통속이라는 사실을 깨달았으면 합니다. 국제기구를 향해 중국과 러시아가 말로는 말리는 것처럼 해도 속내는 용인하려고 하는 것을 명확히 깨닫는 것이 현명한 판단이라고 생각합니다.”
5573 쓰시는 분 “미사일은 자꾸 진화되고 완성단계 머지않았다고 하는데 계속 대화만 주장하다가 완성이 되면 그때는 어떻게 할 건지요. 지금 정부가 확실한 목적을 가지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8945님 “지금 김정은은 우리를 대화의 상대라고 생각하지 않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정거리를 미국 본토로 겨냥하고 있는 상황을 보면 더욱 그렇습니다. 이에 따른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3636님 “미국과 한국이 뭐라고 해도 우리는 갈 길을 간다, 미국이 한국과 일본을 핵개발 허용하면 중국이 어떤 태도를 보일까요. 북한 핵과 타협할 게 분명합니다.”
최덕현 청취자님 “사드가 남한 방어도 안 되고 한미동맹도 공고히 하는 게 아니라면 왜 문재인 대통령은 기존의 접근과 다르게 갑자기 사드를 임시배치 하라고 한 건가요?”
1792님 “이번 문 대통령 사드 강공 좋습니다. 최선의 선택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많은 분들이 보내주셨는데 좀 더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6362 쓰시는 분 “대화, 평화기조의 대북정책이 잘못됐다고 하시는 분들은 전쟁이라도 하자는 겁니까? 말이 안 통하는 이상한 북한 지도부를 상대하기도 어려운데 우리나라 지도층이라도 한마음으로 지지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3991님 “새 정부의 대북정책이 너무 성급했다고 생각합니다. 북한에서 요구하지도 않는 대화제의나 적십자사의 대화제의, 그리고 민간 차원의 대북지원 발표, 일방적인 제의에 대한 북한의 태도는 냉담했습니다. 우리가 서두를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4228 쓰시는 분 “우리가 인정하든 안 하든 북한은 체급이 달라졌습니다. 절대로 핵을 포기하지 않을 것이고 따라서 우리의 대응도 핵 보유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고 이를 국제사회를 상대로 설득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0014님 “이번 문재인 대통령의 사드 배치 지시는 비판적인 야당 후보 입장에서 대통령으로 당선된 후에 국가안보와 국민의 생존의 중요성을 깨달은 조치로 주권국가의 책임감 있는 대통령의 자세라고 생각합니다.”
2240님 “대북기조 안 바꾸면 정권이 바뀌겠죠. 햇볕정책 노무현 정부 모두 주요정책이었던 대북정책이 실패했으니 정권을 넘겨준 거고 그다음 정부도 역시 실패했으니 문재인 정권이 들어선 겁니다. 대통령이 미국 정상회담에서 운전대를 잡겠다고 했습니다. 책임지고 해결하겠다는 건데 종합적인 대책이 나와야 하고 실현 가능한 로드맵을 제시했으면 합니다.”
네, 문자로 참여해 주신 청취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이번에 북한이 미사일을 발사한 뒤에 미국 대응, 특히 미국과 일본과의 대응은 상당히 긴박하게 이루어졌습니다. 트럼프 대통령과 일본 아베 총리가 북한도발이 발생한 지 사흘 만에 긴급전화통화를 하고 대응을 했는데 지금 우리 문재인 대통령은 휴가 중이죠. 일단 우리 대통령과 미국, 일본 정상과의 통화 시기는 휴가 이후로 조율 중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이진곤 교수님, 어떻게 보십니까? 휴가 이야기를 한 번 해 보려고 하는데 대통령 휴가는 바람직하죠. 그런데 지금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하는 것이 국민정서에 부합한다고 보십니까?

□ 이진곤
대통령이 이번 ICBM 발사를 레드라인, 임계치에 이르렀다고 인식한다, 이렇게 분명히 언명하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사태가 그 정도로 심각하다는 인식이었다, 이렇게 볼 때 물론 대통령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유를 보이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김정은 너 아무리 그래도 우리는 이렇게 의연히 대처한다, 이렇게 보여 줄 수 있는 그런 방법이라고 볼 수도 있지만 사실 국민으로서 볼 때는요. 국가가 아주 심각한 어떤 위기상황이 조성됐을 때는 대통령이 팔 걷어 부치고 그 맨 앞에 서 있다, 이렇게 우리가 믿을 때 국민들은 안심할 수가 있거든요. 대통령이 그 선두에 서 있다, 진두에 서 있다, 그런 점에서 보면 대통령이 물론 여유를 보이기 위해서 그런지 모르지만 또 대통령이 먼저 휴가를 솔선수범해야 모든 공직자들이 안심하고 마음 편하게 휴가 갈 수 있다, 그런 전통을 만들자, 이런 생각이었는지 모르지만 그러나 이번에는 단 하루든 이틀이든 여기에 대해서는 상황을 좀 더 주시하고 주목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 주는 게 좋지 않았느냐. 그다음에 또 중요한 것은요. 미국이나 일본하고 미국 트럼프 정부가 한국에 대한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생각이 아마 좀 미일 사이하고 한미관계는 달라진 것 같아요. 그래서 진지하게 논의를 하지 않는 것을 보면, 그다음에 바로 전화통화를 한다든지 이게 아닌 것을 보면, 글쎄, 트럼프와 문 대통령 사이에서 이런 인식의 갭이 생기고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까지 들게 하네요. 좀 걱정스럽습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그런데 사실 문재인 대통령은 예정보다는 하루 늦게 휴가를 떠났다고 합니다. 이런 일도 있고 해서. 그런데 만약에 또 대통령이 이런 일 때문에 휴대를 취소하고 그랬다고 한다면 또 다른 문제가 생길 수도 있겠죠. 이번에 문재인 대통령은 첫 여름휴가 아니었겠습니까? 그리고 대통령이 휴가 중요성 여러 번 얘기했고 연차휴가 다 쓰겠다, 그런 상황이었는데, 박상병 교수님은 어떻게 보세요?

□ 박상병
저는 문재인 대통령의 이번 선택이 아주 잘했다고 봅니다. 만약에 휴가를 가려고 그랬는데 북한의 ICBM 때문에 휴가가 돌연 취소됐다고 할 경우에는 북한으로서는 아마 웃겠죠. 오히려 그것보다는 북한이 ICBM을 쏘든 우리는 국가안보는 대한민국 국방정책의 안보시스템 속에서 작동되는 것이다, 대통령이 휴가를 가더라도 안보는 걱정이 없다고 하는 사실을 보여 주는 것이 더 좋고 더더욱이 국민들한테도 대통령이 진해도, 이것 군 휴양지입니다. 충분히 군사와 관련돼 있는 비밀 또는 아주 안전한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공간이에요. 거기에서 휴가를 지낸다는 것은 오히려 더 국민들로부터 신뢰를 받기 위해서 좋다, 그런 측면에서 대통령이 이번에 북한의 ICBM 도발과 맞물려서 하루 늦게 평창과 진해로 휴가지를 택한 것은 상당히 잘한 선택이다,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그런데 홍성걸 교수님, 참 우리나라 대통령 힘든 자리입니다. 이 휴가 가는 것 가지고도 휴가 때 이렇게 해야 된다는 얘기 또 저렇게 해야 된다는 얘기가 나오잖아요.

□ 홍성걸
야당들이 야당에서 이렇게 논평을 했죠. 국가비상사태에 대통령이 이렇게 휴가를 정상적으로 가는 것, 이게 과연 옳은 거냐, 그렇게 또 논평할 수도 있죠. 그런데 대통령이 그동안에 연차휴가를 다 쓰겠다고 강조했던 이유가 공직자의 휴가 쓰는 것 이런 것을 떠나서 한마디로 말씀드려서 경제활성화에 초점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공직자들이 솔선수범해서 그것도 국내에서 휴가를 쓰고, 우리가 오죽하면 10월 달에는 더 긴 임시공휴일을 지정해서라도 소비를 활성화하자고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내수활성화가 지금 경제여건에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특히 자영업자들한테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대통령의 이번 휴가 결정은 바로 그 경제활성화에 방점이 있는 거예요. 다만, 이것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비판적으로 볼 수도 있고 또 이것을 그냥 우리가 받아들일 수도 있는 건데요. 저는 이번 사태의 핵심은 대통령의 휴가가 아니다, 이번 사태는 대통령이 휴가를 가더라도 당연히 대통령으로서의 직무를 하죠. 그것은 지극히 당연한 거고 그것이 핵심이 아닌데도 비핵심적인 것, 그냥 아주 사소한 것을 가지고 지금 국회나 이런 데서 떠들려고 하지 말고 지금 이 사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대안에 대해서 정치권이 여야를 떠나서 국가안보에 대해서 하나의 목소리를 가지고 북한에 대해서도 혹은 미국에 대해서도 중국에 대해서도 내놓을 수 있는 그러한 자세를 보이는 것이 우리 국민들을 위해서 할 도리다, 오히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박상철 교수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박상철
글쎄요. 이게 휴가하고 맞물려서 이러는 건데 대통령이 판단할 때 굳이 휴가까지 반납할 상황은 아니라고 저는 판단을 했다고 보고, 그런 면에서 제 눈에서 볼 때는 합리적일 수도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진곤 교수님께서 지적하듯이 또 보는 사람에 따라서 “놀러가?” 이렇게 이해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놀러간다는 그 개념이 아니라 청와대에서 근무 안 한다고 보면 되는 문제거든요. 예를 들어서 지금 북한이 우리를 진짜 안보상으로 위협을 가하고 있는 현재진행중인 것이다, 그러면 휴가가 웬 말이겠습니까? 그러나 저는 이 과정에서 대통령이 무엇을 했냐가 제일 중요하다고 봐요. 아마 많은, 특히 야당에서는 설마, 우리 백 앵커가 자꾸 거론하지 말라는 사드 임시배치를 이야기할까? 사실 ‘임시’ 자 붙이니까 또 그것을 비판하고는 있지만 사실 이것 바로 며칠 전에 환경평가 이렇게 이야기했을 때는 저것 실질적으로는 속내가 사드 배치를 안 하려는 구나, 문재인 대통령은. 이런 생각을 많이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대안으로서 그것을 내놓고 또 한미 미사일 협정에 있어서 정말 핵까지 들어가겠습니까마는, 탄두에 2,000톤 이상도 올리는 것으로 가자, 이런 것까지 한 번 협상제안을 하자,

□ 홍성걸
1,000kg.

□ 박상철
1,000kg. 이런 기회에 우리 측에서 미국한테 개정 협상을 하자, 그럼 미국도 정말 중요하다면 우리 뜻을 받아줘야 되겠죠. 그런 것을 제안하고 이런 것은 할 것은 다 했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 북한의 자기 스케줄에 따라서, 우리 스케줄에 따라주지 않거든요. 자기들 스케줄로 미사일 실험과 핵실험을 해요. 핵실험 또 할 겁니다. 그때마다 모든 정부가 모든 국민이 초긴장을 한다? 그것은 저는 북한이 원하는 거라고 보고요. 만사불여튼튼만 저는 할 문제라고는 보고 휴가 문제를 연결시키는 것은 아마 휴가철이라서 저는 그랬다고 봅니다.

□ 백운기 / 진행
어쨌든 대통령의 모든 행동이 다 메시지가 될 수가 있기 때문에 대통령이 또 북한의 미사일 발사 때문에 휴가를 취소한다면 또 여러 가지 말이 나오고 또 해석이 됐겠죠. 방금 박상철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청와대에서 근무를 안 하는 것이죠. 지금 오늘 들어온 속보 보니까 일단 휴가지에서 전자결재로 이효성 방통위 위원장 임명 결재를 했는데 일은 하는 거죠. 그런데 미사일 발사와 관련해서는 그것 때문에 휴가를 취소하는 것은 또 다른 메시지를 줄 수 있기 때문에 아마 휴가는 그대로 진행한 것 같은데 이효성 방통위원장, 야3당이 강하게 반대하지 않았습니까? 비리종합세트다, 이렇게 공격하면서 그랬는데 이효성 방통위원장 임명 강행, 어떻게 보시는지 한 번 의견 들어볼까요? 이진곤 교수님.

□ 이진곤
이번에 이효성 위원장의 경우는 5가지 배제원칙에 다 걸렸다고 그래요. 그런데 저는 그것 사실 상세히 들여다보지는 않았습니다마는, 이번에 네 번째예요. 국회에서 청문보고서가 나오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임명을 강행한 것은 네 번째죠. 네 번째인데 김상조, 그다음에 강경화 또 누구였죠? 여하튼, 송영무? 네 번째였는데 이게 말이죠. 물론 이것은 청문회가 임명동의를 하는 것은 아니니까, 다만, 대통령이 참고를 할 수 있는 거니까 대통령이 임명권은 행사할 수 있죠. 그 점에서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게 자꾸 누적되면요. 대통령 인사에 대해서 국민적 신뢰가 떨어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가랑비에 옷 젖는다고 자꾸 이게 이번에 해도 되네? 또 이번에 해도 되네? 이렇게 가다 보면 그런 문제가 생기니까 대통령이 꼭 내가 정말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되더라도 정말 고민하는 모습, 이것을 좀 보여 주는 게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박상철 교수님은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 박상철
글쎄, 저는 방통위원장이 운이 좋으신 사람 같아요. 그 내용으로 봐서는 그 전에 낙마한 사람 못지않을 수도 있는데 역시 인사청문회라는 것이 국민들의 여론에 크게 비출 때는 대통령도 부담이 가는 문제고 또 요즘 보니까 각 당에서 추천하는 방통위원들, 그러니까 방통위원회가 새롭게 꾸며지고 있더라고요. 저는 가까운 사람들 방통위원이 되고 그래서 제가 좀 관심을 가졌지 저는 평상시에 크게 관심을 안 가졌습니다마는, 업무적으로 과연 이분이 문재인 정부에서 방통위원장을 맡아주는 것이 옳으냐 그르냐고 판단했을 때 제가 봤을 때는 도덕성 흠결은 상당히 컸던 것 같아요. 그러나 주목을 안 받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대통령 부담이 작아서 그냥 휴가 중에 전자결재를 한 게 아닌가, 라는 정도로 봅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박상병 교수님, 아무래도 초기 내각을 다 이렇게 빨리 완성을 해야 되는 그런 마음이 좀 있었겠죠?

□ 박상병
네, 그렇습니다. 아마 지금 문재인 대통령 입장에서는 이제는 다른 선택의 여지는 없는 것 같아요. 지금 시점에서 또 다시 만약에 야당의 요구를 들어서 임명 지명을 철회할 경우에 문재인 정부의 국정개혁동력이 그야말로 상당 부분 빠질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대목에서는 다른 선택이 없었다, 처음부터 만약에 문재인 대통령이 야당과 협치를 통해서 이른바 새로운 정국운영의 방향대로 턴을 했으면 이번 같은 경우에도 아마 문재인 대통령이 편안하게 야3당이 반대하니까 지명을 철회하겠다, 할 수 있었으나 그동안에 몇몇 분은 밀어붙이고 결국 조대엽 고용노동부장관 후보자만 지명을 철회하지 않았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또 철회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었다, 그 대신에 야3당과의 협치라든지 이런 부분은 상당 부분 금이 갈 수밖에 없는 것이고 또 타이밍이 휴가철에 또 북한의 이런 ICBM, 이런 상황 속에서 바로 지명을 강행하는 데 대해서는 아마 야당도 상당히 이것은 아니다, 라고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백운기 / 진행
그러니까요. 홍성걸 교수님, 야3당은 그러려면 뭐 하러 인사청문회 하느냐, 지금 이렇게 반발하지 않습니까?

□ 홍성걸
그렇습니다. 앞에서 다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보탤 말은 별로 없는데 이효성 방통위원장의 경우에는 말씀하신 것처럼 소위 5가지 기준, 대통령이 임명을 하지 않겠다, 라고 약속했던 기준에 모두 다 걸렸다는 게 가장 큰 문제고요. 또 야3당이 이구동성으로 반대했다는 점,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통령 입장에서는 내각의 완성을 더 이상 늦추기 어렵다고 하는 것이 더 크게 작용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에 따른 정치적 파장과 책임은 대통령이 질 수밖에 없죠. 다만, 이 자리에서, 저한테 가끔 이메일 보내오시는 분이 있어요. 이분도 이런 5대 적폐기준에 대해서 대통령께서 참 아주 이를 악물고 지켜주셨으면, 대한민국의 철폐가 그야말로 철저히 해소되고 그리고 우리 사회가 정말로 깨끗해질 수 있는 계기가 되었을 텐데 몹시, 몹시, 몹시, 몹시를 세 번 쓰셨습니다. 아쉽다는 말씀을 저한테 이메일로 보내오셨더라고요. 이분이 문재인 대통령을 본인은 찍었다고 그래요. 본인은 지지한 사람으로서 이러한 감정을 갖는다는 것을 보면 대통령께서도 이제는 후보를 제안할 때부터 내놓을 때부터 좀 이러한 5가지 기준을 철저히 지키셔서 약속을 지키시는 그러한 모습을 보이는 것이 좋겠다, 적어도 인사에 대해서는.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그렇게 하고 싶었겠죠. 그런데 참 쉬운 일이 아니었겠죠. KBS <공감토론> 정치포커스 함께 하고 계십니다.

□ 백운기 / 진행
KBS <공감토론> 정치포커스 이어가겠습니다. 이런 저런 일들이 많이 있었지만 이런 가운데 문재인 대통령 국정수행 지지도는 다시 올라갔습니다. 여론조사전문기관인 ‘리얼미터’가 오늘 발표했는데요. CBS가 의뢰해서 지난 24일부터 28일까지 전국 성인 남녀 2,548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입니다.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이 74%가 나왔습니다. 매우 잘함은 50.4%, 잘하는 편은 23.6%, 지난주보다 1.6%p 올랐는데요. 이번 조사는 무선 전화면접, 무선, 유선 자동응답 혼용 방식, 무선전화와 유선전화 병행 무작위생성 표집 틀을 통한 임의전화걸기 방법으로 실시됐습니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1.9%p, 응답률은 4.6%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되고요. 이진곤 교수님, 그동안에 좀 오르락내리락 하기는 했는데 이번에 다시 또 올랐습니다. 사실 이 70% 이상을 계속 유지한다는 것은 대단한 지지율 아닙니까? 이번에 좀 반등한 것은 이유가 어디 있다고 보십니까?

□ 이진곤
초고소득자, 초대기업 증세, 아마 그것이 응답자들의 응답에 상당히 영향을 미치지 않았나,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이맘때 되면 전례를 보면 지지율이 좀 떨어질 때도 됐는데 사실은 초기에 제시하는 이런 큼직큼직한 정책들이 서민의 기대에 부응하고 있다, 이런 것을 보여 주는 셈이죠. 그래서 대통령이 이런데, 사실은요. 너무 이것 계속 주마다 한 달마다 여론조사 해 가지고 지지도, 인기조사도 아니고 말이죠. 이렇게 하는 것이 대통령한테도 상당히 부담이 될 거예요, 심리적으로. 그래서 여론조사기관이 정례적으로 하니까 어쩔 수는 없지만 대통령도 그렇고 또 야당도 그렇고 여야 정치권도 그렇고 장기적인 안목에서 큰 틀에서 일희일비 좀 하지 말고 자꾸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인기정책, 이런 데에 너무 구애되는 그런 소지가 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좀 긴 눈으로 보고 대응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박상병 교수님, 사실 맨 처음에 84%가 넘지 않았습니까? 그 정도까지 갔기 때문에 계속 떨어지는 것은 어느 정도 자연스러운 것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저희가 한 번 주목하는 것은 이게 떨어지다가 다시 반등했단 말입니다. 그것은 이유가 뭘까 궁금하거든요.

□ 박상병
그러니까 약간의 반등을 여론조사를 분석할 때 반등이라고 얘기하기 어렵습니다마는, 기존의 지지율을 그대로 지키고 있는 거죠. 그 이유는 뭐냐면 문재인 대통령의 지금 초기 행보 자체가 상당히 인상적이에요. 누가 보더라도. 그러니까 뭐냐면 탈권위주의의 행보를 보이는 이미지 자체가 이전 정부하고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신선한 거죠. 비판할 이유가 없는 것이죠. 또 하나, 정책행보를 보면 앞서 두 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조세정책이라든지 또는 얼마 전에 100대 문재인 정부의 정책과제를 발표했습니다. 또 발표하는 모습을 봐 보세요. 뭔가 좀 차원이 다른, 이런 것들을 통해서 국민들은 안정감을 갖고 있는 거죠. 문재인 정부가 못한다고 얘기할 수 있는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도 74%의 지지율이 나오고 있는 것이고 여기에 또 더해서 추가로 이런 문재인 정부에 대항해서 야당이라도 제대로 잘하면 지지율이 빠지겠죠. 뭐냐 하면 중도라든지 다소 비판적인 지지자들이 이탈되겠죠. 그런데 야당을 봐 보세요. 자유한국당을 지지를 하겠습니까? 바른정당입니까? 국민의당입니까? 더더욱이 자유한국당 같은 경우는 제1야당으로 분명히 각을 세우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난주에 레밍 등등 관련해서 얼마나 비판을 많이 받았습니까? 또 홍준표 대표의 발언들, 또 혁신위원장의 발언들, 이런 것들 통틀어볼 때 이것은 지지를 더 끌어올릴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 보니까 결국은 중도에 있는 인사들까지도 문재인 대통령이 잘한다, 라고 하는 지지가 모아지다 보니까 다소나마 상승하고 있는 이런 여론조사 결과로 나타나고 있는 거죠.

□ 백운기 / 진행
네. 참고로 정당지지율도 보면 더불어민주당이 지난주보다 2.2%p 상승한 52.6%, 1위를 기록했고요. 자유한국당, 정의당, 바른정당, 국민의당 순으로 지지율이 나왔는데 전부다 조금씩 떨어졌습니다. 자유한국당은 15.4, 정의당이 6.4, 바른정당이 5.9, 국민의당이 4.9%가 나왔는데 국민의당 지지율이 5% 아래로 떨어진 것은 창당 이후 처음이거든요. 홍성걸 교수님, 이런 지지도 또 어떻게 보십니까?

□ 홍성걸
반복해서 말씀드립니다만, 이번 조사의 신뢰도가 ±1.9%예요. 무슨 얘기냐 하면 과거 전주나 그 전주하고 비교해서 3.8% 이상 변해야 통계적으로 의미 있는 변화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올랐다 내렸다 하는 것은 어느 하나도 3.8%의 범위 내에 있지 않아요. 그 얘기는 통계적으로 아무 의미가 없는 거다, 다시 말씀드려서 전주와 동일한 거다, 이렇게 해석을 해야 되는 것이지, 이것이 일점 몇 퍼센트 올랐다고 하는 것은 이것은 여론조사기관이 잘못 얘기하는 겁니다, 한마디로 얘기해서. 그래서 우리가 분명하게 밝힐 것은 밝혀야 되고요. 핵심은 이런 겁니다. 두 달 넘게 문재인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의 지지도가 유지가 되고 있다는 거죠. 상당히 고공행진하고 있다, 그 이유가 뭐냐, 이것은 우리가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그것은 의미가 있는 거니까. 그것은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더불어민주당이나 문재인 대통령이 잘하고 있다고 하는 것 하나, 또 반대로 상대적으로 그 지지도를 끌어내릴 수 있는 상대방이 대단히 취약하다, 잘못하고 있다, 라고 하는 거죠. 이 두 개가 결합이 돼서 두 달 넘게 고공행진을 하고 있는 것이고 어떤 하나의 사태, 예를 들면 초고소득층에 대한 증세, 핀셋 증세든 뭐든 이것이 지금 이러한 일점 몇 퍼센트 상승에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고 보도하는 것은 그 자체가 잘못된 거다,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박상철 교수님.

□ 박상철
지금 문재인 정부가 이렇게 문재인 집권여당이 지지율이 높은 것은 저는 가공할 만하다고 얘기하고 있거든요. 이렇게 오래 갈 줄은 몰랐어요. 예를 들어서 아까 증세 이야기가 나왔습니다마는, 증세 이야기가 나오는 순간 박수 칠 사람도 있지만 그래도 또 불편한 사람들이 있어요. 또 지금 대북정책 시작됐죠. 대북정책 우리 토론해 봤지만 딱 50%, 50% 부딪치잖아요. 그러면 그것도 대통령이 불안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그러면 아무래도 최소한 60% 정도는 가야지 정상적인 게 아닌가, 라고 했는데 70% 이상을 상회한다는 것은 상당히 가공할 만하다, 라고 한다면 저는 두 가지로 지적할 수 있을 것 같은데 하나는 우선 아까 우리 홍 교수께서 지적한 게 참 옳은 것 같아요. 일단 상대방 야당이 너무 못하고 있는 거예요. 국민의당도 그렇고 아까 5%대 이하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지금 민주당이 50% 넘는다는 것도 이것 사실은 대단한 겁니다. 야당이 잘못한 것도 있지만 저는 문재인 대통령과 민주당이 이런 가공할 만한 지지를 받고 있는 데는 그 근본적인 이유가 있다, 첫째는 그동안 우리가 정권을 잡으면 경상도 정권, 전라도 정권, 이런 이야기 나오지 않았습니까? 모든 인사를 보면서 지역주의를 확실히 벗어났구나, 라는 것을 현재까지 보여 주고 있어요. 저는 이게 굉장히 크다고 보고요. 이게 정당도 이래야 되거든요. 지금 다른 정당은 이러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는 패권계파, 패권적 계파로 가고 있는 모습이 안 보였다는 것, 그게 과거의 민주당의 큰 단점이었거든요. 문재인 대통령의 단점이었단 말이죠. 또 하나가 뭐냐 하면 이념이 엄청나게 편향돼 있다는 평가를 받아왔는데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까 그렇지 않더라, 그래서 그 세 가지가 굉장히 중요한 아젠다가 각자 될 수가 있지만 이것을 송두리째 다른 야당에서 갖고 있지 못하고 아주 교과서적인 것인데 이것을 문재인 대통령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가공할 만한 지지율이 있는 게 아닌가, 저는 근본적인 이유가 현재 있다고 봅니다. 현재까지.

□ 이진곤
제가 한 말씀만 더 보태면,

□ 백운기 / 진행
네, 이진곤 교수님.

□ 이진곤
지금까지 그렇습니다마는, 또 역대 갤럽이 그동안 조사한 것을 이렇게 보면 김영삼 전 대통령 경우에는 1년 차에 2분기, 3분기 이때는 83% 계속 유지됐어요. 지금 아직 여기 문 대통령은 그 단계도 시기적으로 오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뭐냐면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초기에 고공행진, 여기에 너무 일희일비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장기적인 안목으로 봤으면 좋겠다, 이것을 굉장하다, 그렇게 볼 필요는, 그게 오히려 대통령한테 굉장히 부담스러운 일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 홍성걸
저도 조금 보태고 싶은데요. 사실은 우리 박상철 교수님 말씀 중에 제가 조금 동의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 하면 인사와 관련해서 호남과 부산 출신이 사실은 이 정부의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어요. 절대 다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에서 탕평이라든가 혹은 국민통합적인 인사, 이것은 조금은 미흡한 편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고공행진을 계속 하고 있느냐, 소위 문재인 대통령 내외의 아주 탈권위적인 그런 행보와 그다음에 여러 가지 행사라든가 이런 것 속에서 굉장히 감성을 자극하는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이것이 전 박근혜 정부와의 대비가 극명하게 나타나면서 고공 지지율이 나타나고 있는 것이라고 봐야 될 것이고요. 이것이 구체적인 정책수준에 들어가게 되면 그러면 말씀하신 것처럼 정상화가 이루어질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습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정치포커스 후반부에는 국민의당 제보조작 사건 발표와 관련해서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 검찰이 일단 수사를 1차 마무리를 했는데요. 문재인 대통령 아들 준용 씨에 대한 '취업특혜 의혹 제보조작' 사건, 국민의당 공명선거추진단 수석부단장이었던 김성호 전 의원 그리고 부단장이었던 김인원 변호사를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다만, 대선후보였던 안철수 전 대표, 박지원 전 대표, 이용주 의원, 이렇게 국민의 당 윗선은 무혐의로 결론을 내렸는데요. 박상철 교수님, 국민의당 입장에서는 좀 안도할 만한 그런 결과라고 봐야 되겠죠?

□ 박상철
그렇죠. 더 파장이 일어나고 있지 않다는 점에서는 안도의 한숨을 쉴 수도 있겠지만 이게 국민의당이 소위 전화위복이라고 있잖아요. 어떤 위기가 왔을 때 어떻게 회복을 하느냐 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꼬리 자르기 한다는 인상을 자꾸 받아요. 꼬리 자르기, 머리 자르기 때문에 민주당하고 서로 감정싸움 하는 것 봤습니다마는, 이번에 국민의당이 이 문제에서 벗어났다고 할 수는 없을 겁니다. 리베이트 사건이라든가 제보조작사건 같은 것은 국민의 뇌리에 남거든요. 그 흔적을 가지고 만회하면 얼마나 만회하겠습니까? 정말 전화위복이라는 게 뭡니까? 이것 위기일 줄 알았는데 실제 속살을 보니까 다른 가능성이 있네, 라는 것을 보여 줘야 되는데 저는 근본적으로 이 문제에서 벗어나려면 전당대회도 남긴 남았지만 내년 지방선거까지 호남을 중심으로 해 가지고 국민의당이 왜 필요한가를 보여 줘야 된다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러면 나중에 예를 들어서 대통령도 나올 수 있다, 그런 것도 분명히 있어야 되고 이 정당이 오래 간다고 보여 주면 이 제보사건에 있어서 저는 검찰수사가 어떤 한계를 두고 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가이드라인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모르겠지만 안도의 한숨을 쉴 게 아니라 지금부터 정말 이 사건에 대해서 이 사건이 왜 벌어질 수밖에 없는가를 진상규명을 철저히 해 주고 넘어갔을 때 저는 희망이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검찰수사를 보고 안철수 전 대표를 비롯해서 모든 사람이 자기의 뭔가를 이야기하겠다고 그랬잖아요. 저는 정말 그것을 이야기해 줬으면 좋겠어요. 저는 이 사건이 아직 안 끝났다고 생각합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박상병 교수님께서는 검찰수사 어떻게 보십니까?

□ 박상병
정치평론가로서 검찰수사라든지 재판부의 판결을 평론하기 참 어렵습니다. 이것은 정치적인 문제로 해석해서는 안 될 문제이기 때문에. 법률적인 판단을 한 거니까 존중할 수밖에 없는 거죠. 지금 검찰은 이용주 의원, 당시 공명선거추진단 단장이었습니다. 여기까지는 영향이 없었다, 물론 그 윗선은 말할 것도 없고. 그리고 그 밑에 있는 수석부단장 김성호 전 의원, 김인원 변호사는 불구속 기소를 했습니다. 여기까지 혐의가 있다고 본 것이죠. 그다음에 이준서, 이은미는 이미 구속돼 있고. 이 선이기 때문에 국민의당 입장에서 보면 바랐던 바로 지금 되고 있다고 봅니다. 법률적인 판단은 검찰이 했던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존중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앞으로 재판부가 김성호, 김인원 부단장, 수석부단장에 대해서만큼은 어떤 판결을 내릴지는 좀 더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은 팩트를 다투는 문제입니다. 팩트는 이렇게 된 것이고 이것은 저도 맨 처음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렇게 될 것으로 저는 봤습니다. 정치적인 판단은 남아 있는 것이죠. 저는 지금 국민의당이 안도는 하지만 법률적으로는 이렇게 정리가 된다고 하더라도 정치적으로는 말 그대로 육참골단해야 됩니다. 자기 살을 내주고 상대의 뼈를 취하는 방법 아니고서는 이 당 살아남기가 어렵습니다. 그럼 어떻게 정치적인 책임을 질 것인가의 문제는 구체적인 자료도 중요합니다마는, 마침 이번에 8월 달에 전당대회가 있습니다. 전당대회에서 국민의당의 새로운 강령, 그다음에 새로운 바람을 불러일으켜야 됩니다. 이 정당이 앞으로 어디로 갈 것인가, 어떤 포지셔닝을 가지고 어떤 정책으로 국민들께 어떤 목표를 향해서 갈 것인가에 대한 입장을 밝혀주지 않으면 결국은 우리가 앞서 여론조사를 봤습니다마는, 5% 얘기합니다. 이것은 공당이라고 할 수가 없는 것이고요. 국회의원이 40명입니다. 정말로 부끄러워해야 됩니다. 물론 이번에 사법적인 판단도 나오고 난 다음에 지지율은 반등하겠습니다마는, 그것과는 논외로 정치적으로 당에서는 이번 기회에 마침 전당대회가 있으니 이번 전당대회를 통해서 국민의당의 전면적인 이른바 재창당 수준의 혁신을 하지 않으면 이 정당 가지고는 앞으로 제3정당은커녕 소멸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도 배제할 수 없다, 그래서 짧은 안도, 긴 성찰을 하시라, 라고 하는 조언을 드리고 싶습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검찰수사 어떻게 보시는지 의견을 듣고 있는데요. 홍성걸 교수님.

□ 홍성걸
네, 그 질문을 들으니까 과거에 제가 어떤 정치인하고 토론했을 때 생각이 납니다. 검찰수사가 이렇게 이렇게 됐다고 그랬더니 “검찰수사 믿으십니까?”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언론에 보도가 그렇게 났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언론을 믿으십니까?” 이러는 겁니다. 정치인들이 자기들이 유리하면 믿고 불리하면 그것을 왜 믿느냐고 이렇게 따지는 분들이라서 다시 한 번, 좀 재밌는 생각이 나서 말씀을 드렸고요. 저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법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아마 앞으로 계속해서 판단이 나겠죠. 재판과정도 있을 것이고요. 그러나 일단 지금 소위 더불어민주당 정권이 들어섰는데 그 정권의 초기에 또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이 아주 고공행진을 하는 속에서 검찰수사가 이렇게 나왔다면 이 결과는 우리가 수용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것 아니냐, 믿을 수 있는 것 아니냐, 이렇게 보고요. 다만, 이것과 상관없이 정치적인 국민의당의 미래는 정말로 실로 암담하다, 그 이유는 호남이라고 하는 그런 지지기반을 지역적으로 가지고 있는 정당이 집권여당과 전혀 차별화가 안 되고 있어요. 비전도 왜 존재하는지, 또 정책적인 대안도 지금 제시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야말로 단언컨대 이러한 상태가 계속된다면 다음 지방선거에서 국민의당의 미래는 없다, 그러니까 정말로 환골탈태해서 분명한 차별화와 비전과 왜 국민의당이 존재를 해야 되는지를 호남뿐만 아니라 전국의 유권자들에게 반드시 제시를 해 줘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이진곤 교수님.

□ 이진곤
법적으로 보자면 제가 볼 때는 검찰수사 결과가 그 정도 수긍할 만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사실은 이게 후보를 비롯해서 당 차원에서 거당적으로 조직적으로 이런 범죄를 저질렀다고는 생각을 안 합니다. 아마 대부분이 그렇게 생각할 겁니다. 다만, 아래 사람들이 어떤 공적을 위해서라든지 아니면 다급한 상황이 되니까 아이디어 차원에서 이렇게 엉뚱한 그런 짓을 저지르지 않았나, 이렇게 보고요. 그런 점에서 대충 수긍할 만한 결과다, 이렇게 보고 지금도 다 말씀하셨습니다마는, 홍 교수님도 말씀하셨지만 사실 국민의당은 정체성의 혼란, 나아가서 아예 정체성을 스스로 제대로 정립하지도 못하고 있는 이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국민의당은 어느 당이냐, 요새 유행하는 말로 그런 물음에 대한 답으로부터 다시 국민의당은 시작해야 되는 그런 상황을 맞았다, 그래서 8.27 전당대회를 통해서 어떤 정당으로 거듭 태어날지 고민하는 그런 시기가 됐다, 이렇게 봅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국민의당과 관련해서 한 두 가지만 생각해 보고 오늘 정치포커스를 마무리하겠습니다. 먼저 이번에 국민의당 관련해 가지고 추미애 대표와 아주 각이 날카롭게 서 있는데 추미애 대표는 검찰이 이렇게 수사결과를 발표를 했어도 계속 과연 당원 혼자서 그렇게 할 수 있겠느냐 라는 발언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특히 오늘도 자신의 SNS 페이스북을 통해서는 이런 글을 썼습니다. ‘국민의당에 드리는 시’ 그러면서 정호승 시인의 ‘바닥에 대하여’ 라는 시를 인용을 하면서요. 국민의당에게 ‘아직 바닥이 싫은 모양이다. 빨리 딛고 일어서기를 바란다’ 이렇게 밝혔는데 이 ‘바닥에 대하여’ 라는 시가 ‘바닥까지 걸어가야만 다시 돌아올 수 있다고. 바닥은 그냥 딛고 일어서는 거라고’ 정호승 시인의 ‘바닥에 대하여’ 라는 구절을 인용을 했는데, 박상병 교수님, 추미애 대표가 이번 기회에 완전히 국민의당을 어떻게 좀 해서 다시 여권을 재편해 보려는 그런 의도가 있는 걸까요?

□ 박상병
저는 그런 의도는 없다고 봅니다. 그런 의도가 있으면 이렇게 나오면 안 되는 거죠.

□ 백운기 / 진행
그러면 왜 이렇게 할까요?

□ 박상병
그런 의도라고 하면 국민의당이 더 똘똘 뭉치고 있는 거예요. 아주 바보 같은 전략이죠. 왜 그렇게 하느냐. 추미애 대표가 지지를 받고자 하는 민주당의 주류그룹은 네 정당 중에서 국민의당을 제일 싫어합니다. 저 정당이 없어야 집권당이 더 커지고 호남패권을 유지하고 내년 지방선거에서 우리가 다수를 차지할 텐데 국민의당이 있으니까 못한다는 생각을 많이 하고 있어요. 사실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저는 정 반대로 이해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국민의당 사람들은 과거에 민주당에서 탈당한 사람들 아닙니까? 일종에 배신자라고 낙인을 찍고 싶은 사람들이죠. 바로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추미애 대표가 호소하고 있는 겁니다. “보십시오. 제가 앞장서고 있지 않습니까? 저 말 잘하고 있는 거죠? 앞으로 제 정치행보에 우리 주류도 좀 도와주십시오.” 라고 하는 개인적인 정치플레이를 하고 있는 거라고 봅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홍성걸 교수님은 추미애 대표 발언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홍성걸
글쎄요. 추 대표가 늘 이런 문제를 조금씩 일으키는데 저는 추 대표의 의도는 잘 모르겠어요. 지금 그러한 정치적 미래를 내다보고 한 것인지 아니면 그저 지금 국민의당이 그렇게 하는 것에 대해서 그냥 개인적인 그런 생각을 그냥 던진 것인지, SNS를 가지고 하는 것이니까 그런 건지 의도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집권여당의 대표가 특히 협력을 얻고 협치를 해야 하는데 지금 그러한 국민의당에 대해서 그 내부의 문제 또 어려운 문제에 봉착했는데 그 처지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이렇게 그야말로 비난하고 하는 것은 비판의 수준을 넘는 것 아니에요, 이것은? 거의 건전한 비판이라고 보기는 어렵단 말이죠. 표현도 그렇고. 이런 것은 결코 소위 품위 있는 정치라고 보기는 어렵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박상철 교수님, 추미애 대표가 한 신문과 인터뷰에서 얘기를 상당히 세게 했어요. 그러니까 “국민 세금이 들어가는 공당이 야바위나 깡패집단처럼 불의를 감싸는 집단이 돼서는 안 되지 않냐. 저 당은 자정능력을 상실했다. 자연 소멸될 수밖에 없다” 이런 얘기까지 했는데.

□ 박상철
그렇죠. 그것은 의도가 분명히 있긴 있어요. 그런데 또 추미애 대표하고 국민의당 박지원 전 대표나 박주선 대표 같은 경우, 위원장입니까? 한때 같이 당 생활했어요. 구 민주당이라고 우리가 흔히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같이 했기 때문에 동지감이 남는 게 아니라 서로 간의 단점을 많이 알아 가지고 별로 감정이 안 좋더라고요. 그래서 서로 멘트 날린 게 추 대표도 문제가 있고 국민의당 대표들도 굉장히, ‘추’ 자를 빼겠다는 둥 그런 게 묘한 게 있습니다. 감정적인 것. 또 하나는 뭐냐 하면요. 박상병 교수께서 잠깐 언급을 했는데 이게 당내용입니다. 즉, 추미애 대표의 이런 발언은 당내에서 지지기반을 역설적으로 일으키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는 추미애 대표도 정치인이기 때문에, 저는 움찔 놀랐어요. ‘언제부터 이렇게 적극적으로 자기 정치를 할 줄 아나? 다행스럽네’ 라고 해서 긍정적인 면도 있지만 아까 좀 전에 이야기 나온 대로 집권당의 대표기 때문에 적극적인 것은 좋은데 좀 더 폭이 넓고 많은 사람이 봐도 명분이 좀 더 많이 있는 용어를 활용했으면 좋겠다는 충고를 하고 싶습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이진곤 교수님.

□ 이진곤
네, 정치인이 말할 때는 정치적 계산을 하겠죠. 그렇지만 여당 대표 아닙니까? 그래서 여당 대표가 또 해야 될 또 하나의 중요한 게 있어요. 뭐냐 하면 정치언어를 순화하는데 앞장서 줘야 돼요. 그다음에 모범적인 정치 또 국민들로부터 존경 받는 정치리더, 이것을 하나의 모델로서 스스로를 실천해 보여 주는 게 큰 정치인 또 특히 집권여당 대표로서의 책무가 아닐까, 국민적인 이런 점에서 추미애 대표께서는 앞으로 조금, 괜히 상대방을 말이죠. 긁어대는 굉장히 기분 나쁘게 하는 그런 용어는 좀 구별해 주시는 게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네요.

□ 백운기 / 진행
네. 끝으로 국민의당이 이제 8월 27일 날 전당대회를 합니다. 국민의당, 과연 어떻게 앞으로 방향을 정할 것이냐, 이 전당대회에 달려 있다고 볼 수 있는데요. 가장 큰 관심은 역시 안철수 전 대표가 출마할 거냐 아니냐, 지금도 안철수 전 대표를 둘러싸고 정계은퇴 압박이 있고요. 전당대회에 나와서 당권을 잡아서 무너져가는 국민의당을 바로 세워야 된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박상병 교수님 의견 먼저 들어볼까요?

□ 박상병
네. 우선 안철수 전 대표의 출마 얘기 전에 당내 분위기 간단하게 좀 말씀드릴게요. 당내 분위기는 한마디로 전당대회를 앞두고 절박한 얘기입니다. 당 지지율 문제가 아니라 이 정당을 가지고 내년 지방선거를 돌파하기 어렵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다수가. 왜냐하면 지금 당 대표, 당의 혁신과 맞물려서 이번에 전당대회 해야 될 텐데 당 대표로 거론되고 있는 인물들이 지금 중진의원들은 천정배 의원, 정동영 의원, 여기에 김한길 전 의원, 이런 분들입니다. 이분들 개인적으로는 훌륭한 분들이긴 합니다마는, 과연 이분들이 국민의당의 당 대표로서 내년 지방선거를 돌파할 수 있을 만큼의 정치적인 상징성이라든지 또는 국민적인 호소력, 설득력이 있을까, 라고 하는 생각을 갖고 있지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럼 대안이 뭐냐. 결국은 이 위기에 처해 있는 정당을 구하기 위해서는 안철수 전 대표가 나와야 된다, 다소 비판을 받더라도 당을 위해서 헌신해라 라고 하는 요구를 아마 지역위원장들이 대거 성명도 하고 촉구도 하고, 성명도 발표하고,

□ 백운기 / 진행
오늘 보니까 원외 위원장들은 서명을 받아서 안철수 대표 출마를 촉구하는 그런,

□ 박상병
그렇습니다. 바로 그런 거예요. 그러나 제가 볼 때는 결국 안철수 전 대표가 출마하지 않을 것 같아요. 또 해서도 안 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지금 안철수 전 대표는 성찰의 시간입니다. 출마한다는 자체가 우리가 얼마 전만 하더라도 자유한국당의 홍준표 대표에 대해서 얼마나 비판을 많이 했습니까? 똑같은 것으로 넘어가는 거죠. 더더욱이 이번에는 이은미 사건으로 해서 지금 당이 위기에 있는 상황에서 정치적으로 책임을 져야 할 분이 바로 당 대표에 출마하는 것이 맞는 것인가, 저는 국민적인 동의가 안 될 것이다, 그것은 안철수의 브랜드를 망치는 것이기 때문에 출마하지 않으리라고 저는 예상을 하고 또 그렇게 해서도 안 된다고 봅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홍성걸 교수님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 홍성걸
참 어려운 문제죠. 지금 아마 안철수 전 대표가 굉장히 고민이 많을 겁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깊을 겁니다.

□ 홍성걸
지금 박상병 교수 말씀에도 일리가 있죠. 상식적으로 볼 때. 더군다나 홍준표 대표가 지금 저렇게 하고 있으니까 그것이 그대로 투영될 가능성도 있고. 그런데 또 다른 한편으로 보면 그러면 이게 안철수 전 대표에 의해서 만들어지고 고집스럽게 끌어가지고 40석을 만든 정당 아닙니까? 그런데 안철수 대표가 이 절체절명의 위기에 안철수 대표 말고 다른 사람이 누가 있을까, 대안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 이 대안 부재와 아까 말씀하신 그런 정당성, 명분, 이 두 가지 사이에 매우 어려운 결단을 해야 될 수밖에 없다, 그 결단은 오로지 안철수 전 대표의 몫이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죠.

□ 백운기 / 진행
그렇죠. 박상철 교수님.

□ 박상철
저는 국민의당에 대한 연구를 많이 했고 또 아는 사람도 많아요. 한때는 거기 무슨 혁신을 하는 데 보탬을 줄 수 없냐고 이야기하길래 내가 가면 너무 독한 말할 것 같다고, 즉 무슨 뜻이냐면 뭐라고 충고를 해도 받아들이기 힘든 구조를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소생을 하려면 아까 뭐라 그랬죠? 아주 근본적인 변화를 줘야 되거든요. 안철수 없이 이 당은 탄생하지 않았거든요. 또 탄생배경도 보면 아주 급조입니다. 반문정서에 아주 정치 감정적으로 나왔던 것도 있고. 또 순간적이지만 호남, 제가 호남입니다마는, 호남 포퓰리즘에 근거해서 나온 정당이에요. 이것은 안철수 빼놓고는 어느 하나도 지지기반을 삼을 수 없는 것들 아닙니까? 그런데 언뜻 국민들은 어떻게 생각했냐면 ‘반문이야?’ 라고 했을 때는, ‘중도 보수적인 이념편향이 아닐 수 있겠구나. 맞아. 안철수는 중도 실용적인 거다’ 이게 지금 국민의당 지지율 근거가 상당히 됐을 겁니다. 아직은 지지층이 남아 있어요. 이게 자유한국당 것도 아니고 바른정당 것도 아니거든요. 즉, 무슨 뜻이냐면 이 당 안에 이 이념화가 안 맞는 사람이 많습니다. 특히 대표로 나오겠다는 사람들이 민주당하고 생각이 똑같은 사람이, 한 명 빼놓고는 다 똑같아요. 과연 무슨 전당대회가 되냐 이 말이죠. 저는 정말 근본적으로 생각할 때 뭐냐 하면 가야 될 길을 정해 놓고 그것이 안철수 전 대표가 지도자가 된다면 안철수가 나서고 그렇지 않고 그래서 당이 분화가 되면, 저는 분화까지 각오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소위 말해서 분당이라고 그러죠. 그것이 저는 또 부분적으로 나올 수 있는 문제기 때문에 그런 문제까지 극렬한 투쟁, 저는 이 예는 별로 안 좋습니다마는, 과거에 무슨 소련에서 맨셰비키, 볼셰비키라고 정당 안에서 치열한 이념논쟁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결국 누구 하나가 살아나요. 국민의당에 그게 있어야 되거든요. 그것을 우리는 고급스럽게 뭐라고 이야기하느냐면 이념의 정체성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도대체 국민들이 유권자가 저 당을 왜 뽑지? 이 답변을 근본적으로 줬으면 좋겠습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이진곤 교수님 말씀 듣겠습니다.

□ 이진곤
안철수 전 대표가 내년 6월 지방선거를 어떻게 인식하느냐, 저기에서 승부를 완전히 걸어야 될 그런 계기로 생각한다면 만약 자신이 거기서 진두지휘를 못하면 자칫 하다가는 그 당내에서 존재감이 떨어질 거란 말이죠. 그런데 만약에 지방선거는 우리가 기대할 바 못 된다, 오히려 그 이후에 총선에 우리가 승부를 걸어야 된다, 이럴 때는 내년에 말죠. 참패를 당하게 될 거고요. 안철수 전 대표한테는 아마 그런 트라우마가 있을 겁니다. 저번에 김한길, 두 공동대표가 결국은 선거에 져 가지고 그 책임 때문에 그만두지 않았습니까? 이번에 6월 선거에서 만일 내가 대표로 나갔다, 대표가 됐다, 6월 선거에서 만약에 또 혹시라도 참패를 당하면 그때는 어떻게 할 겁니까? 그래서 그런 위험부담도 있고 하니까 안철수 대표로서는, 지금 사실은 정치인은 누구든지요. “나가주십시오. 당신밖에 대안이 없습니다” 이럴 때 누구든지 나가고 싶긴 하겠지만 아마 그런 계산을 하면 이번에 나가기가 상당히 어렵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국민의당 제보조작사건과 관련한 검찰수사 발표와 관련해서 국민의당 상황 한 번 짚어봤습니다. 청취자 분들 보내주신 문자 소개해 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휴대전화 뒷자리 5537 쓰시는 분 “대통령 휴가 지지합니다. 휴가지에 가서도 안보는 챙긴다고 밝힌다고 알고 있습니다. 여유가 있어 보이고요. 북한에 우리가 조급해 하지 않는다는 시그널을 준 것 같아서 좋습니다.”
서용규 청취자님 “박근혜 정부 장관 임명 때 그렇게 협치 얘기하고 부정부패세력 장관 안 된다고 하더니 자신이 정한 기준에도 안 맞는 장관을 임명 강행하고 보수정권에서 그런 결정했을 때 비판하던 사람들은 조용하고 뭔가 이상합니다.”
4394님 “문재인 정부 초기대응 누가 봐도 잘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전 정부와 더욱 비교가 됩니다.”
3541님 “우리 견고한 지역주의가 지금 타파된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경상도만 지역주의가 붕괴되는 조짐을 보이는 것 같습니다.”
네, 문자를 보내주신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오늘 정치포커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토론에 함께 해 주신 경희대학교 이진곤 객원교수님, 경기대학교 박상철 교수님, 국민대학교 홍성걸 교수님, 인하대학교 박상병 초빙교수님, 네 분께 감사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 패널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