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교인과세 내년 시행될 듯…경유세 인상 없다

종교인 과세가 당초 예정대로 내년부터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 미세먼지 대책의 일환으로 검토하던 경유세 인상은 중장기 검토과제로 돌려졌다.

종교인 과세는 소득세가 부과되지 않는 종교인에게 세금을 부과하자는 것으로, 2012년 2월 당시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이 과세 방침을 밝히며 도입 논의가 시작됐다. 종교인 과세는 2015년 12월 법제화됐지만 종교계 반발을 우려해 시행이 2년 늦춰졌다. 그러나 시행이 반년 가량 남은 가운데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인수위원회격인 국정기획자문위원회 김진표 위원장이 종교인 과세를 2년 더 늦추자고 밝혀 도입이 다시 지연되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기도 했다.

이에 대해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종교인 과세는 할 준비는 갖춰져 있는데 구체적으로 할지 여부와 만약에 하더라도 어떤 식으로 할지는 고민 중에 있다."고 밝혔다.

기재부 관계자는 "발표내용에 없다는 것은 예정대로 내년부터 종교인 과세를 시행한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한승희 국세청장 역시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종교인 과세는 그간 의견 수렴과 국회 논의를 거쳐 2015년 정기국회에서 소득세법 개정을 통해 결정된 사항으로 알고 있다"며 추가 유예를 검토하고 있지 않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수송용 에너지 상대가격 조정, 일명 에너지 세제개편도 이번 세법개정안에는 반영되지 않았다. 박근혜 정부 시절인 지난해 6월 정부는 미세먼지 관리 특별대책의 일환으로 조세재정연구원·환경정책평가연구원·교통연구원·에너지경제연구원 등 4개 국책기관에 에너지 세제개편에 관해 연구용역을 맡겼다.

용역 결과와 관련해 10개 시나리오가 모두 경유세 인상을 전제로 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정부가 경유세를 인상하는 것으로 가닥을 잡은 것 아니냐는 관측이 제기됐다. 논란이 일자 최영록 기재부 세제실장이 브리핑을 열고 "경유세 인상은 없다"고 부인했다.

그러나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다시 경유세 인상과 같은 민감한 세제개편은 '조세·재정개혁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추진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혀 혼란을 불러왔다. 여기에 김진표 국정기획자문위원장 역시 언론에 "한 번에 일시에 하는 것보다는 몇 단계로 나눠서 경유 전체의 소비를 줄여가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해 논란은 증폭됐다.

일단 경유세 인상 여부는 하반기 조세·재정개혁 특별위원회에서 논의키로 한 만큼 향후 의견 수렴 과정 등을 거쳐 내년 세법개정안에 반영할지가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