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요양시설 사태 한 달만에 후속 대책…국회도 나설 것

노인요양시설 사망자와 입소자의 재산이 허술하게 관리되고 있다는 KBS의 연속보도와 관련해 보건복지부가 한 달여만에 후속 대책을 내놨다.

복지부는 다음 주까지 요양시설 사망자의 유산 처리 지침을 전국 자치단체에 시달하기로 했다. 아울러 입소자의 재산 관리 현황에 대한 실태조사도 병행하기로 했다.

다음 달에는 전국 요양시설장 회의를 소집해 입소자들이 생전에 본인의 재산 처분 방향을 결정하도록 하는 등 입소자 재산 관리 요령과 주의사항을 안내할 계획이다.

또 장기적으로는 복잡한 요양시설 무연고자의 재산 처리 절차를 간소화할 수 있도록 관련 법 개정에 나서기로 했다.

복지부 요양보험운영과 이수연 과장은 그동안 노인요양시설에 대한 관리감독이 소홀했다며 앞으로는 철저히 감독하겠다고 설명했다.

이번 조치는 지난달 6일 KBS의 취재과정에서 복지부가 관련 실태를 처음 알았다고 밝힌 지 한 달여만에 나온 것이고, 강원도가 지역의 노인요양시설 전체에 대해 경찰과 합동 수사에 나선 시점으로부터는 보름만이다.

뒤늦은 복지부의 실태조사가 제대로 될 지 의문도 제기되고 있다.

실제로 KBS의 취재결과, 지난 한 달 사이 일부 요양시설에서는 사망자의 유지에 따라 재산을 처분했다는 내용의 문서를 입소자가 사망한지 2년만인 최근에 만드는가 하면, 사망자의 유산을 직원 개인 명의 통장으로 옮겨 놓기도 하는 등 당국의 조사를 피하기 위한 다양한 시도들이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송석준 위원은 요양시설들이 사망자나 입소자의 재산을 유용하거나 횡령하는 행위는 문재인 정부가 청산하겠다고 밝힌 대표적인 적폐에 해당하는 데도 복지부가 이제서야 대책을 마련하겠다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송 의원은 앞으로 사회적 약자인 요양시설 입소 노인들의 재산을 가로채는 행위가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복지부의 사후 대책이 제대로 추진되는지 국회 차원에서도 철저히 감시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