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층리포트] ‘8.2 대책’ 사각지대…3040 내집 마련 소외

입력 2017.08.08 (21:21) 수정 2017.08.08 (2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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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8.2 부동산 대책은 투기 수요를 억제하고 실수요자를 보호하는데 역점을 뒀지만 사각지대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특히 30~40대 젊은 부부들이 대책에서 소외돼 내집 마련이 더 어려워졌다고 합니다.

이재희 기자가 심층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오피스텔에 반전세로 신혼집을 차린 홍현의 씨.

아파트 청약으로 서울에 내집 마련을 하겠단 꿈을 접었습니다.

다음 달부터 투기과열지구의 85㎡ 이하 주택은 100% 청약 점수 순으로 분양이 이뤄지기 때문입니다.

무주택 기간이 짧고 부양 가족이 적은 홍 씨의 경우 서울에 분양 받기가 사실상 어려워졌습니다.

<인터뷰> 홍현의(서울 중랑구) : "좀 화가 나기도 하고. 청약통장을 한 번도 쓰지도 않았는데 그렇게 점수가 강화되다 보니까 좀 허무하네요."

더구나 서울 전역의 LTV와 DTI 모두 40%로 강화돼 대출 가능 액수도 대폭 줄어들었습니다.

목돈 없는 젊은 부부가 빚을 얻어 집을 사는 건 더욱 어려워졌습니다.

이러다보니 30대 직장인들 상당수는 규제를 피한 지역으로 몰리고 있습니다.

이 아파트 견본주택의 방문자는 30대가 절반을 차지합니다.

<인터뷰> 정하영(서울시 중랑구) : "서울은 새로 분양 받으려고 해도 대출 받기도 어렵다고 하고 가까운 남양주로 보러 왔습니다."

젊은 부부를 위한 대책이 마련됐지만 허점이 많단 지적입니다.

신혼부부는 상대적으로 당첨 확률이 높은 특별공급 분양을 신청할 수 있는데요.

하지만 반드시 자녀가 있어야 해 아이가 없는 집은 무용지물입니다,

또 연소득 6천만 원 이하 가구엔 LTV와 DTI 규제를 완화해주지만 30대 맞벌이 부부의 평균소득은 이보다 높은 6천7백여 만원에 달해 실효성이 없단 분석입니다.

<인터뷰> 권대중(명지대 부동산대학원 교수) : "젊은 층 같은 경우는 현재 보유 자산은 적지만 미래 가치가 있습니다. 미래에 벌어들일 수 있는 수익 기간이 길기 때문에 대출 비율을 높여서..."

정부가 이르면 내년부터 수도권에 신혼부부를 위한 공공주택을 짓기로 한 상황.

서울에도 비슷한 형태의 주택을 공급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KBS 뉴스 이재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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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7-08-08 21:24:06
    • 수정2017-08-08 21:5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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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8.2 부동산 대책은 투기 수요를 억제하고 실수요자를 보호하는데 역점을 뒀지만 사각지대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특히 30~40대 젊은 부부들이 대책에서 소외돼 내집 마련이 더 어려워졌다고 합니다.

이재희 기자가 심층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오피스텔에 반전세로 신혼집을 차린 홍현의 씨.

아파트 청약으로 서울에 내집 마련을 하겠단 꿈을 접었습니다.

다음 달부터 투기과열지구의 85㎡ 이하 주택은 100% 청약 점수 순으로 분양이 이뤄지기 때문입니다.

무주택 기간이 짧고 부양 가족이 적은 홍 씨의 경우 서울에 분양 받기가 사실상 어려워졌습니다.

<인터뷰> 홍현의(서울 중랑구) : "좀 화가 나기도 하고. 청약통장을 한 번도 쓰지도 않았는데 그렇게 점수가 강화되다 보니까 좀 허무하네요."

더구나 서울 전역의 LTV와 DTI 모두 40%로 강화돼 대출 가능 액수도 대폭 줄어들었습니다.

목돈 없는 젊은 부부가 빚을 얻어 집을 사는 건 더욱 어려워졌습니다.

이러다보니 30대 직장인들 상당수는 규제를 피한 지역으로 몰리고 있습니다.

이 아파트 견본주택의 방문자는 30대가 절반을 차지합니다.

<인터뷰> 정하영(서울시 중랑구) : "서울은 새로 분양 받으려고 해도 대출 받기도 어렵다고 하고 가까운 남양주로 보러 왔습니다."

젊은 부부를 위한 대책이 마련됐지만 허점이 많단 지적입니다.

신혼부부는 상대적으로 당첨 확률이 높은 특별공급 분양을 신청할 수 있는데요.

하지만 반드시 자녀가 있어야 해 아이가 없는 집은 무용지물입니다,

또 연소득 6천만 원 이하 가구엔 LTV와 DTI 규제를 완화해주지만 30대 맞벌이 부부의 평균소득은 이보다 높은 6천7백여 만원에 달해 실효성이 없단 분석입니다.

<인터뷰> 권대중(명지대 부동산대학원 교수) : "젊은 층 같은 경우는 현재 보유 자산은 적지만 미래 가치가 있습니다. 미래에 벌어들일 수 있는 수익 기간이 길기 때문에 대출 비율을 높여서..."

정부가 이르면 내년부터 수도권에 신혼부부를 위한 공공주택을 짓기로 한 상황.

서울에도 비슷한 형태의 주택을 공급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KBS 뉴스 이재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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