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기’ 겨냥 세무조사…“가족 계좌까지 추적한다”

입력 2017.08.09 (21:22) 수정 2017.08.09 (2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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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8·2 대책에 이어 이번에는 국세청이 투기가 의심되는 다주택자 등 286명에 대해 세무조사에 착수했는데요.

부동산 대책으로 국세청이 세무조사에 나서는 건 12년 만입니다.

김경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직업도 소득도 없지만 20대 김 모 씨는 이미 서울에 집 3채를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올해 또 강남에 10억 원짜리 아파트를 샀습니다.

부모가 사줬을 가능성이 큽니다.

이럴 경우 증여세 2억 4천만 원을 내야 하지만 김 씨는 세금을 한 푼도 내지 않았습니다.

편법 증여가 의심되는 전형적인 사례입니다.

국세청이 이처럼 시세 차익을 노리고 부동산을 사고 또 세금까지 안 낸 286명에 대해 세무조사에 착수했습니다.

서울과 경기, 세종, 부산 등 집값이 오른 지역에 집을 여러 채 가지고 있으면서도 증여세를 안 낸 30세 미만 다주택자들과, 시세보다 낮은 가격으로 신고해 양도세를 탈루한 경우가 주요 조사 대상입니다.

이 과정에서 탈세를 조장한 부동산 중개업자에 대해서도 세무조사가 진행됩니다.

<녹취> 이동신(국세청 자산과세국장) : "(중개업자의 경우) 직접 부동산을 전매하는 등 투기 행위 여부와 함께 세금 탈루 여부에 대해 철저히 검증할 것입니다."

이번 조사에는 전담 요원 370여 명이 투입됩니다.

거래 당사자는 물론 가족과 사업체의 금융 거래 내역까지 모두 들여다보고 자금 출처를 분석하는 고강도 조사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부동산 대책의 하나로 국세청이 집중 세무조사에 나서는 건 12년 만의 일입니다.

정부는 세무조사 카드로도 집값이 안정되지 않으면 추가 대책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녹취> 김동연(경제부총리) : "시장 상황을 주시할 것이며 필요에 따라서는 추가조치를 시행할 정도로까지 생각을 가지면서..."

우선 풍선 효과가 나타나는 지역의 오피스텔 등에 대해 세무조사를 확대하고, 또 종합부동산세 등 보유세 인상 카드도 꺼낼 수 있다는 관측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KBS 뉴스 김경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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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투기’ 겨냥 세무조사…“가족 계좌까지 추적한다”
    • 입력 2017-08-09 21:24:46
    • 수정2017-08-09 22:0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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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8·2 대책에 이어 이번에는 국세청이 투기가 의심되는 다주택자 등 286명에 대해 세무조사에 착수했는데요.

부동산 대책으로 국세청이 세무조사에 나서는 건 12년 만입니다.

김경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직업도 소득도 없지만 20대 김 모 씨는 이미 서울에 집 3채를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올해 또 강남에 10억 원짜리 아파트를 샀습니다.

부모가 사줬을 가능성이 큽니다.

이럴 경우 증여세 2억 4천만 원을 내야 하지만 김 씨는 세금을 한 푼도 내지 않았습니다.

편법 증여가 의심되는 전형적인 사례입니다.

국세청이 이처럼 시세 차익을 노리고 부동산을 사고 또 세금까지 안 낸 286명에 대해 세무조사에 착수했습니다.

서울과 경기, 세종, 부산 등 집값이 오른 지역에 집을 여러 채 가지고 있으면서도 증여세를 안 낸 30세 미만 다주택자들과, 시세보다 낮은 가격으로 신고해 양도세를 탈루한 경우가 주요 조사 대상입니다.

이 과정에서 탈세를 조장한 부동산 중개업자에 대해서도 세무조사가 진행됩니다.

<녹취> 이동신(국세청 자산과세국장) : "(중개업자의 경우) 직접 부동산을 전매하는 등 투기 행위 여부와 함께 세금 탈루 여부에 대해 철저히 검증할 것입니다."

이번 조사에는 전담 요원 370여 명이 투입됩니다.

거래 당사자는 물론 가족과 사업체의 금융 거래 내역까지 모두 들여다보고 자금 출처를 분석하는 고강도 조사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부동산 대책의 하나로 국세청이 집중 세무조사에 나서는 건 12년 만의 일입니다.

정부는 세무조사 카드로도 집값이 안정되지 않으면 추가 대책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녹취> 김동연(경제부총리) : "시장 상황을 주시할 것이며 필요에 따라서는 추가조치를 시행할 정도로까지 생각을 가지면서..."

우선 풍선 효과가 나타나는 지역의 오피스텔 등에 대해 세무조사를 확대하고, 또 종합부동산세 등 보유세 인상 카드도 꺼낼 수 있다는 관측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KBS 뉴스 김경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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