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문체부, 방송사-외주사 불공정거래 실태 조사

방송통신위원회는 방송사와 외주제작사 간 불공정거래 문제에 대한 실태 조사를 문화체육관광부와 공동으로 실시한다는 계획을 10일(오늘) 방통위 전체회의에서 밝혔다.

이번 조사는 최근 박환성·김광일 독립 PD가 남아프리카 현지 다큐멘터리 촬영 중 사고로 숨지면서 불거진 방송사와 외주제작사간의 불공정 거래 현황을 파악하고 개선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라고 방통위는 설명했다.

이에 따라 방통위와 문체부는 합동 점검반을 구성해 지상파 방송사와 종합편성채널, CJ E&M에 대해 조사를 실시한다. 한국방송영상제작사협회와 한국드라마제작사협회 등에 소속된 외주제작사도 조사 대상이다.

방통위와 문체부는 특히 방송사와 외주사간 제작비 지급 실태, 저작권 수익 배분, 표준계약서 사용 여부, 과잉 추가 근무, 부당한 근로 환경 등을 집중적으로 살펴볼 예정이며, 조사는 이달부터 오는 11월까지 넉달간 진행하고 필요하면 기간을 연장할 계획이다.

방통위 관계자는 "실태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유관부서인 문화체육관광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과 개선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라며 "케이블TV와 IPTV 등 유료방송 시장의 이용자 이익저해 행위와 방송 프로그램 거래 시장의 불공정 관행에 대한 조사도 함께 한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