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 NEWS

뉴스

‘수면 내시경’ 40대女 또 사망…치명적 사고 피하려면
‘수면 내시경’ 40대女 또 사망…치명적 사고 피하려면
울산의 한 의원에서 수면내시경을 받은 40대 여성이 사망하는 안타까운 사건이 발생한 가운데...
“한국말 쓰지마라. 역겹다” 한인 학생 인종차별에 ‘공분’
“한국말 쓰지마라. 역겹다” 한인 학생 인종차별에 ‘공분’
미국 캘리포니아 주의 한 스타벅스 매장에서 백인 여성이 한인 학생들을 향해 "여기는 미국이니...

TV엔 없다

프로그램

최신뉴스 정지 최신뉴스 재생 최신뉴스 이전기사 최신뉴스 다음기사
기상·재해
기상·재해 뉴스 멈춤 기상·재해 뉴스 시작
뉴스 검색
한반도 안보 시계(視界)는?
입력 2017.08.13 (08:06) | 수정 2017.08.14 (09:56) 일요진단
동영상영역 시작
한반도 안보 시계(視界)는? 저작권
동영상영역 끝
-안녕하십니까.

더위는 한풀 꺾이는가 싶은데 한반도 위기설은 갈수록 고조되고 있어요.

북한이 지난달 4일과 28일 ICBM급 미사일 화성-14형 시험발사를 했죠.

이에 대해 UN안보리가 지난 5일 북한산 석탄, 철 수출을 전면 금지하는 등의 제재결의를 채택했고요.

이에 대해 북한은 대가를 1100배로 결산할 것이다, 서울을 불바다로 만들겠다, 화성-12형 미사일 네 기로 괌도 주변을 포위 사격하는 방안을 완성하고 명령을 기다릴 것이다 하고 미국은 북한이 지금껏 보지 못한 화염과 분노에 직면할 것이다.

북한은 정권의 종몰과 국민의 파멸을 이끌 어떤 행동도 고려를 중단해야 한다.

군사적 해법이 준비 장전돼 있다고 맞서는 등 거친 말을 주고받고 있어요.

북한 전략군 사령관이 직접 괌 포위사격 미사일의 항로, 사거리, 비행시간, 탄착점 등을 공개하는가 하면 미국이 괌에 배치된 B-1B 폭격기 6대로 북 미사일기지 20여 곳을 선제타격하는 계획을 수립했다는 보도도 있었죠.

일요진단 한 달 만에 다시 한반도 정세진단입니다.

국방부 차관과 전공교수 모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고맙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지금 북한과 미국이 주고받는, 오가는 말을 들어보면 냉전시대 이후에 가장 격한 거 아닌가.

이전에 이런 정도까지 간 적이 있었나요,박인휘 교수님?-내전 종식 이후에 한 두세 차례 큰 위기가 있었죠.

기억하시겠습니다마는 93년, 94년도에 소위 북핵 1차 위기가 있었고요.

그때 서울 불바다 발언이 한 차례 있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94년 3월인가요.

-네, 그렇죠.

NPT 탈퇴할 때 북한이.

그다음에 2002년도에 부시 행정부 들어서고 소위 북핵 2차 위기가 있을 때 또 미국에서 악의 축이라는 표현을 써서 언쟁이 몇 번 오간 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김정은과 트럼프 대통령이라는 두 리더십의 캐릭터도 반영된 부분도 있고 또 한반도 문제가 미중 경쟁과도 매우 밀접하게 맞물린 측면도 있고.

그리고 또 아버지 때인 김정일 시대 때와는 달리 김정은은 핵개발을 공개적으로 아주 구체적으로 천명한 상황이고 이런 것들이 냉전종식 이후에, 90년대 이후에 가장 전례가 없는 그런 치열한 언어공격으로 이렇게 이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최근에 어떤 보도 보니까 쿠바 미사일 위기 이후 지금 최고의 긴장상태다.

미국에서 그런 이야기를 하는 말도 보도가 됐던데 솔직히 차관님 그 정도입니까,지금?

-저도 쿠바 미사일, 1962년도에 있었던 쿠바 미사일 위기 때 아주 핵전쟁 직전까지 갔던 그런 상황이었죠.

그 뒤에 아마 핵과 관련된 이 정도의 위협이라든지 분쟁 가능성이 이렇게 부각된 적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지금 박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특히 냉전종식 이후에는 간간이 위기적 상황들이 있었습니다마는 이번처럼 발전한 적은 없고요.

2013년부터 북한이 핵개발에 더해서 미사일을 장거리화하고 그걸 계속해서 발사하는 시도들을 하면서 2013년 3월, 4월 이때도 위기가 있었고 매년 봄에 이런 위기들이 있었는데 지금처럼 고도화된 위기상황은 아니었습니다.

그런 면에서 여태까지보다는 훨씬 더 강한 수준의 위협, 위기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문제는 이 격한 공방이 말로 끝날 것이냐 아니면 행동까지 갈 것이냐 이거란 말이에요.

정부는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일단 여러 가지 가능성을 정부 입장에서는 다 봐야 됩니다.

물론 지금 상황에서는 김정은이 지시하고 그에 대해서 준비하고 있다는 북한 전략군 사령관의 얘기가 나왔죠.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아주 강하게 반응하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아직은 언어, 말 수준의 강력한 언쟁이 있는 상황인데 이게 실제로 구체화될 가능성은 배제할 수 없다고 봅니다.

지금 말씀드렸던 북한 전략군 사령관의 얘기는 물론 일원적인 계산에 입각한 수치긴 합니다마는 정확한 비행시간이라든지 사격거리까지 설명하면서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탄착점도 뭐...

-그렇죠.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고요.

다만 위협이 또 위조가 고조되면서 이런 위협을 회피하려고 하는, 위협을 감소시키고 다시 긴장을 완화시키려는 그런 노력들도 전개될 것이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위협에 대비한 것과 동시에 위협을 감소시키는 노력 그리고 단순히 이런 괌도에 공격한다 이런 식의 것뿐 아니라 그런 언급을 해 놓고 실은 다른 쪽으로 공격할 가능성, 도발할 가능성 이런 것들까지 같이 보면서 정부는 대응하고 있습니다.

-박 교수님 지금 북한 전략군 사령관 항로, 비행시간, 탄착점까지 공개해 가면서 위협을 하고 있는데 실제 포격을 할 가능성 어느 정도로 보세요?

-국내외 많은 전문가들은 물론이고 우리 국민 여러분들도 가장 우려하는 부분이 이제 전례가 없는 언어공격이 군사행동으로 이어질 것인가에 있고요.

지금 말씀하신 바와 같이 북한에서 매우 구체적인 계획까지 짜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 다각적으로 볼 필요가 있는데요.

하나는 사실 북한이 설정해 놓은 핵개발과 미사일 프로그램의 완성 타임테이블 이게 조금 남았는데요.

본인이 설정해 놓은 그런 타임테이블에 끝까지 다 가기 위해서는 이렇게 의도적인 위기 조성이 북한에게 유리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과연 군사적인 행동을 옮길 것인가라는 질문이 하나 있을 수 있고요.

또 하나는 미국의 관점에서 보면 중동이나 남미의 과거에 군사적 액션을 취했던 적이 몇 차례 사례가 있죠.

하지만 동북아 상황은 중동지역과는 매우 달라서 한반도적 상황이나 남북간 문제가 미중간 게임으로 바로 전환되는 이런 특수성이 있어서 지금은 미국과 중국의 국가 전략이 동북아의 안정과 평화를 바라는 어느 때보다도 그런 상황이어서 무력행동으로까지 이어지기에는 어렵지 않을까, 불가능한 거 아닌가라는 이런 판단을 조심스럽게 하게 됩니다.

하지만 서 차관님 말씀처럼 해소하기 위한 방안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그런 기회로 삼아야 되겠죠.

-북한이 지금 위협한 대로 괌 주변을 포격한다면 미국은 대응을 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인가요, 그렇게 되면?어떻게 보세요?

-글쎄요, 그것도 매우 지금은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인데요.

-가정적인 질문입니다.

-오히려 정부 차원에서는 더 예측하기 어려운 문제 같은데.

-그래서 박 교수님께 질문 드렸습니다.

-여러 가지 군사적인 행동에 요인들이 맞물리게 되는데요.

지금 트럼프 행정부의 특성이라든지 또 동아시아와 동북아에서 미국이 가지고 있는 전략적 가치의 중요성이라든지 또 괌이 가진 상징적 이런 걸 고려해 보면 만약에 2, 30km 주변에 북한이 포탄을 떨어뜨린다.

어떤 형태로든지간에 미국이 대응적 액션을 할 거라고 봅니다.

혹은 많은 사람들이 예상하다시피 그게 발사되는 순간에 도중에 그걸 포착을 한다든지 이런 MD 시스템을 가동을 해서 그런 걸 포함해서 어떤 형태의 군사적 액션은 저는 반드시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미국이, 북한이 차관님은 아까 괌 주변이 아닌 다른 지역에 도발할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있다 이렇게 보는데 어느 쪽을 쏠지간에 북한이 그런 쏠 기미를 보일 때 미국이 그야말로 선제타격이랄까요.

B-1B 폭격기로 미사일 기지 20군데를 다 선제타격하는 계획을 수립해 놨다 이런 미국 언론 보도도 있는데 그럴 가능성은 어느 정도라고 보시는지요?

-선제공격과 관련돼서는 두 가지 포인트가 가장 중요한 판단의 기준인데요.

하나는 상대방의 액션이 과연 현실 가능성으로 옮겨질 건가에 대한 정확한 판단이 필요하고요.

또 하나는 상대방의 행위가 발생했을 때 우리에게 올 필요가 어느 정도인가를 정확하게 예측하는 게 매우 중요한 관건 포인트입니다.

그런데 북한이 징후를 보이는 것을 일종의 북한은 상시 전시태세를 보이고 있는 국가에서 북한의 징후를 미리 사전적으로 공격할 만한 상황이라고 판단하는 것도 매우 어려운 부분이기도 하고 그다음에 많은 전문가들의 지적이 어떤 형태로든지간에 한반도는 이게 전면전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커서 북한의 추후 액션들을 완전히 제어할 계획이 있다든지 혹은 만에 하나라도 북한에 있는 자국민이나 자국 재산의 보호를 위해서 중국이 들어올 가능성 이런 걸 차단할 완벽한 시나리오가 없이는 선제공격할 가능성이 저는 크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최근 보도를 보면 선제타격이다, 예방전쟁이다 이런 말들이 많이 나오던데 시청자들 이해를 돕는 차원에서 서 차관님께서 간략히 설명, 개념설명을 해 주실까요.

-예방공격이라 하면 상대방이 최대한 준비를 갖춰서 공격하기 전에, 즉 공격능력을 최대로 갖춰서 공격하기 전에 사전에 공격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전쟁을 미리 한다는 그런 개념이고요.

선제공격이라고 하면 그것보다 조금 더 현실적으로 적이 공격을 하기 직전이거나 공격하는 그 시점에 맞춰서 바로 공격을 한다는 그런 개념입니다.

최근에 예방전쟁 얘기가 나와서 북한이 지금 핵미사일을 계속 개발하고 이런 도발적인 언사들을 하고 있으니까 혹시 바로 예방전쟁으로 가지 않느냐 그런 우려들이 있습니다마는 한반도에서 전쟁의 참상은 없어야 된다.

이건 문재인 대통령도 트럼프 대통령과 통화에서 분명히 말씀하셨고요.

아마 모두가 염원하는 걸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예방전쟁 같은 것들이 없도록 하는 상황이 아마 우리의 기본 입장이 돼야 될 것이고요.

한미간의 그와 관련된 단계적 조치들에 대해서 상호 긴밀하게 공조하기로 이미 NSC차원에서도 협조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실제로 예방공격이나 선제타격이나 또 북한의 공격시에 대응하는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우려들이 크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현실적으로는 아주 구체적인 그런 시나리오들까지 같이 따져가면서 저희가 공조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말씀 들어보면 선제타격은 저쪽에서 공격하려는 어떤 징후가 보일 때 선제적으로.

-직전에서.

-타격하는 거고 예방전쟁은 그 이전에 지금 핵미사일 위협만으로도 이걸 예방하기 위해서 공격한다 이런 건데요.

-그렇습니다.

-지금 서 차관님께서 우리 군당국이 여러 가지 상황을 상정을 해 놓고 다각적으로 대비를 하고 있다고 그러는데 시청자들 하도 관심이 많은 부분.

가장 가능성이 높은 상황은 어떤 상황을 상정합니까?-북한이 최근에 한 것은 이른바 전략적 도발이라 그래서 핵실험이나 미사일 시험발사를 한 것이죠.

그게 아마 저는 그런 상황이 계속 이어질 가능성이 가장 크다고 봅니다.

그 전략적인 도발이 됐을 때 한미간의 공조를 통해서 북한에 대한 경고를 하고 억제를 하고 이런 상황들이 가장 가능성이 높겠고요.

전략적 도발이 아닌 실제로 미사일들을, 미사일이나 도발 수단들로 바로 공격해 가는 그런 가능성은 상대적으로 크지 않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다른 곳에 공격할 가능성이라는 게 미국의 다른 지역이나 세계의 다른 지역이 아니라 한반도에서는 어느 곳이나 사실은 다 대부분 화약고라고 할 수 있는 곳이기 때문에 그런 것에 대한 전술적인 도발 가능성도 충분히 있을 것이고요.

그래서 저희가 북한이 성동격서식의 이런 도발할 가능성까지 저희가 같이 보면서 대응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북한이 예를 들어서 다른 곳이라고 할 때 우리 영토, 영해쪽으로 공격한다면 우리가 즉각 대응하는 건 두말할 나위 없고요.

만약에 그러니까 가정을 들여서 북한 전략군 사령관이 그렇게 이야기를 했으니까 미사일로 괌 주변을 공격했을 때, 북한이 공격했을 때 우리 군이 거기에 대해서 바로 대응을 합니까?한미 상호방위조약에 따라서?우리 영토는 아니지만.

-그게 여러 가지로 따져봐야 될 겁니다.

그러니까 괌을 공격하겠다는 게 아니라 괌에 대한 포위공격이라면서 주변을 공격하겠다고 그랬으니까 그 자체로는 우리가 바로 대응하는 게 저는 어려울 거라 생각하고요.

다만 지금 북에서 얘기한 탄도.

탄도가 우리를 넘어가는 것으로 얘기되지 않고 일본을 넘어서 간다고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마는 미사일 발사가 혹시 잘못돼서 우리 영해나 우리 영토지역에 떨어졌을 가능성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당연히 군사적인 대비를 해야 될 것이고요.

조치를 즉각 취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우려되는 바가 북한의 미사일 기술이 얼마나 정교한지 이 부분에 대해서 믿음이 가는 게 약하니까 자기네들이 어디를 다른 데를 쏜다고 쏜 게 중간에 일본 영토에 떨어진다든가 이런 상황도 굉장히 우려되는 상황이다라는 말씀인 거죠?

-그것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최근 북한의 미사일 기술이 물론 급속히 발전하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거의 1, 2주에 한 번씩 시험발사를 하고 있으니까요.

장거리화와 더불어서 좀더 정교해지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역시 이런 장거리 타격은 실제로 한 적이 없고 최근에는 다 고각발사를 통해서 미사일의 엔진이라든가 탄도 특성들을 자신들 나름대로 개발해 왔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실제로 이런 상황이 벌어진다면 아마 다양한 컨텐전시들이 저는 있을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어떻든 북한이 미사일 자기네들이 위협하고 있는 그런 발사부터 그런 상황까지 안 가도록 막는 게 지상과제 아니겠어요.

-맞습니다.

-물론 정부가 다각적으로 노력을 하고 있겠죠?

-그렇습니다.

지금 보도에는 이렇게 언어적인 도발이 계속 이어지는 가운데서도 대화채널이 있다 이런 것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일단은 대화를 위한 다른 축이 분명히 있다는 걸 전제하면서도 동시에 이런 도발이 실제로 일어나지 않도록 도발을 억제하는 노력 그리고 실제로 도발이 발생했을 때 그것에 즉각 대처하는 그런 노력들을 저희는 전방위적으로 또 군사적으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박 교수님, 중국의 환구시보던가요.

관영매체인데 이런 보도를 했어요.

만약 북한이 미국의 영토를 위협하는 미사일을 발사하고 미국의 보복을 초래한다면 중국은 중립을 지킬 것이다.

이게 상당히 중국 입장에서 상당히 강한 메시지같이 들리는데, 북한에 보내는.

이게 북한을 어떤 제어할 효과를 발휘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보세요?-한반도 유사시에 중국이 중립을 지키겠다라는 그 메시지가 북한의 행동을 원천적으로 제어하거나 그렇기는 어려울 거라고 보고요.

다만 이게 북중관계라고 하는 것이 시진핑 이후에 과거와 달리 관계가 악화된 것은 사실이지만 북한 내부의 정권이 마음에 들고 안 들고를 떠나서 북한이 가지고 있는 전략적 가치까지 없어지는 건 아니거든요, 중국의 입장에서.

그래서 이런저런 맥락에서 보면 어쨌든 점점 중국이 국제사회의 눈높이에서 보편적 입장에서 북한의 행동을 제어한다는 메시지 전달은 충분히 되겠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핵이나 미사일 프로그램 개발의 초기나 중간쯤 온 단계였다라면 이런저런 메시지들이 더 강력한 힘을 발휘하겠지만 지금 북한의 입장에서는 거의 9부능선을 넘어선 이런 상황이어서 이게 신경이 쓰이고 메시지 전달은 되겠지만 행동 자체를 막을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는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고요.

다만 어쨌든 좌표까지 설정하면서 이렇게 구체적으로 알리는 것은 본인들이 가지고 있는 기술적 완성도를 과시하기 위함이고 그렇게 과학적 능력이 계속 향상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체제선전에 도움이 된다라고 생각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강대강 극한 상황으로 몰고가는 것이 극적인 북미관계에 본인들이 기대하는 바를 이끌어낼 것이다라는 이런 그림을 그리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짐작이기 때문에 조금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여전히.

-서 차관님, 정부에서는 지금 현재 상황.

북한과 미국이 말로 강대강으로 부딪치고 있는 상황에서 중국의 어떤 역할이랄까 이런 것을 우리가 주문하기도 할 거고요.

예상도 하기도 할 건데 이런 환구시보 보도 이런 걸 의미 있다고 보시는 건가요?

-저는 기본적으로 지금 이 상황이 말씀하신 것처럼 북미간에, 미국과 북한간의 핵대결까지 얘기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주변국 입장에서는 사실 그런 상황이 벌어진다라고 한다면 지역 전체에 엄청난 파급효과를 주는 거거든요.

그런 면에서 북한하고 미국뿐 아니라 당장 우리한테 엄청난 타격이 있을 것이고요.

중국이나 일본 같은 나라도 그 영향에서 전혀 자유롭지 않을 것입니다.

중국이 그런 입장을 보이는 게 저는 긍정적 신호가 된다고 보고요.

그런 면에서 중국이라든지 일본이라든지 관련 국가들, 러시아까지 포함해서.

관련 국가들이 좀더 적극적으로 이런 상황을 좀 제어하기 위한 그런 노력들을 버려야 된다고 봅니다.

저는 긍정적인 메시지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위기상황이 북한이 지난달 두 차례 ICBM급 미사일 시험발사를 하고 거기에 UN이 제재결의를 하고 이러면서 진행이 돼 왔는데 그 과정에서 미국의 워싱턴포스트 신문이 북한이 지금 ICBM급 미사일에 얹을 수 있는 핵탄두 소형화까지 이르렀다 이렇게 미 정보당국이 결론을 내렸다 보도가 있었어요.

북한의 ICBM 핵미사일 능력에 있어서 관건이 거기다가 ICBM에다가 핵탄두를 얹을 수 있을 정도로 소형화할 수도 있느냐.

그리고 1만 킬로미터 넘게 나가서 대기권 밖으로 나갔다가 대기권에 재진입하는 기술까지 왔느냐 이 두 가지 관건인데 우리 정부는 북한의 핵 그다음에 ICBM 기술을 어느 정도 평가하고 있어요?

-보도 저도 봤습니다마는 2013년에 그런 평가를 미국이 내렸다는 건데요.

북한의 핵탄두의 소형화는 분명히 지속적으로 진행돼 왔고요.

지금은 핵탄두에 탑재할 만큼 소형화하는 것에 거의 근접했다.

이게 정부의 공식적인 판단입니다.

작년에 북한 김정은이 직접 핵탄두 모형을 보여준 적도 있었는데요.

그런 것들을 고려할 때 북한 나름대로는 기술적인 진전을 보인 것이 사실입니다마는 그것이 과연 핵미사일이 될 정도로 미사일에 탑재할 만한 수준이 된 건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정보당국 판단은 아직은 임박단계 또는 근접단계 정도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미사일, ICBM급 미사일과 관련해서는 지난 7월달에 두 차례 화성-14형 탄도미사일 발사했는데요.

북한은 그걸 ICBM의 성공이라고 이야기했죠.

그런데 한미는 정보당국간의 공동의 판단으로 대륙간 사거리를 가진 신형 탄도탄이다 이렇게 규정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사거리는 물론 고각발사기 때문에 완전하게 정확하게 추정하기 곤란합니다마는 보통 5500km 이상 나가면 ICBM급이라고 하는데 대륙간 사거리를 가진 것은 양쪽이 다 확인한 것인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다만 그것이 떨어지면서 재진입하는 기술을 완전히 가진 것인가에 대해서는 한미 모두 그렇지 않을 것이라고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재진입과 관련된 기술들 역시 계속해서 발전하고 있습니다마는 재진입 기술이 완벽하게 되면 사실은 떨어지면서 불덩어리처럼 돼서 떨어지게 되는데요.

떨어지면서 안에 있는 탄두를 보호해야 되고 또 동시에 완전하게 떨어지면서 탄도가 유지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될 만큼 재료공학적으로 과연 북한이 재진입 기술을 완전히 확보했는가에 대해서는 한미 정보당국 모두 아직은 아니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ICBM의 완성에 대해서도 지금 점점 다가가고 있습니다마는 아직은 그 단계는 아니다라고 이렇게 보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난달에 두 차례 시험한 화성-14형이 사거리는 대륙간 사거리 ICBM급인데 재진입 기술 이런 게 미비돼 있는 것으로 판단한다.

-그렇습니다.

-대륙간 사거리를 가진 신형 탄도탄이다 이게 한미 정보당국의 판단이다 이거죠.

공식적인 판단이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러시아가 IRBM급이라고 얘기했나요?-러시아는 그것보다 훨씬 짧게 거의 절반 정도의 사거리를 보이는 정도라고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러시아의 판단은 여러 이유가 있었을 거라고 봅니다.

그런데 북한도 러시아에 대해서 자기들은 ICBM을 억제하고 있으니까 잘못했다고 오히려 항의를 했습니다.

러시아의 정보 판단 부분은 지금 한미가 갖고 있는 정보 판단하고 큰 차이가 있고 저는 사실과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한미 정보당국의 판단으로 북한이 언제쯤 재진입까지 이 기술을 완비할 것이라고 이렇게 예상하나요?

-그건 정말 추정치인데요.

아까 말씀드렸던 재진입 기술의 마지막 부분은 탄두를 보호하는 재료공학적인 부분에 해당되는 겁니다.

그건 실제로 그런 재료를 완전하게 갖추려면 상당한 시험시설과 공장이 필요한 것으로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은 그 단계까지는 이르지 않은 것으로 보고 있는데 그런 면에서 점점 다가가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마는 시점을 정확하게 명시할 수 없는데 적어도 1,2년 이상은 걸릴 거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 관련해서 이거 한 가지만 더 여쭤보고요.

최근에 어떤 신문이 북한이 ICBM에는 모르겠는데 우리 남한을 겨냥할 수 있는 스커드미사일 위에다는 얹을 수 있을 정도로 핵탄두 소형화 기술은 성공했다고 우리 정보당국이 2014년에 판단을 했다 이런 보도가 있던데 맞습니까?

-그건 전 정부 때 한 판단인데요.

저는 기본적으로...

-전 정부 때 한 판단?

-판단이라고 보도가 됐죠.

-보도가 됐다.

-저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본적으로는 미사일에 탑재할 만한 그런 소형화에 근접했다는 게 공식적인 입장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물론 스커드는 상대적으로 더 중량이 크고요.

1톤으로 크고 또 장거리가 될수록 탄도 중량이 더 작아지거든요.

그런 면에서 아마 순서로 따진다면 스커드에 탑재가 더 쉬울 것으로 보이는데 전체적으로 아직은 미사일을 탑재할 만한 소형화에는 완전하게 이르지 못하고 근접하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8월 지금...

북한 전략군 사령관 북한쪽의 이야기가 8월 중순까지 괌 포격할 계획을 완성하고 명령을 기다리겠다고 하는데 8월 중순에 접어들고 있고 한미연합 을지프리덤가디언 훈련이 8월 21일부터로 예정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하튼 이런 긴장은 계속될 것 같은데 이 상황을 어떻게 우리 입장에서 관리해 나가야 될지 정말 어려운 질문입니다마는 박 교수님.

-많은 분들이 하시는 말씀 중의 하나가 북한이 핵능력과 장거리 미사일 능력을 가진다라면 수십 년간 어쨌든 작은 위기는 있었지만 동북아가 굉장히 평화와 번영이 있었는데 이게 깨지는 게 아니냐.

커다란 어떤 지역구도에 변화가 일어나는 게 아니냐는 지적들을 많이 하십니다.

그런데 만약에 서방 과학자들이 놀랄 정도로 지켜보고 있는 북한의 군사력 향상속도니까요, 그건 위기죠.

그렇기는 합니다마는 북한 핵보유와 ICBM이라는 이런 현상이 완전히 정착된, 굳어진 상황이 아니고요.

그리고 북한의 행동에 대해서 대응하는 우리와 주변국들의 상황이 핵확산이 이루어진다든지 일본과 대만이 막 위기에 쫓겨서 핵개발에 몰두한다든지 이런 상황이 아니어서 아직 모든 파국으로 치닫는 심각한 상황은 아니라고 보고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거냐에 대한 문제 아까 질문하셨던 ICBM 기술의 완료 종착시점이 언제쯤으로 예상하느냐 이런 것을 묶어 생각해 보면 최근에 나왔던 안보리 2371 결의안은 굉장히 강력한 수준입니다.

저도 놀랄 정도로 북한의 거래 수준을 3분의 2로 줄이고 결의안이 나오는 시간도 33일밖에 안 걸리고 그랬습니다.

지금 총 8차례가 나왔죠.

그래서 2개의 축이 굉장히 교묘하게 맞물리고 있는데요.

하나의 축은 경제적 제재가 북한으로 하여금 핵포기를 유도하지는 못하겠지만 굉장히 의미 있는 경제적 타격을 주는 것은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북한이 참기 어려운 그런 순간이 점점 다가오고 있다 사실 하나고요.

그다음에 핵기술과 미사일 프로그램의 외부에서 보는 과학적 엄밀성과는 무관하게 북한이 설정한 타임테이블의 종료시점도 저는 점점 다가오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두 개의 축이 지금 만나고 있는 것이죠.

저는 그게 2년 정도, 1년, 2년 정도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2년이건 1년이건 3년이건 어쨌든 지금 정부 안에서 어떤 외교적으로 타협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으로 치닫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은 절대로 전쟁의 재발은 안 되는 것이고요.

동북아는 전세계 GDP의 25% 이런 수주의 세계 경제 심장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평화적 해법을 모색하기 위한 저는 더 진지한 정부의 차원의 고민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서 차관님, 여기에 대해서 짧게 답변해 주실까요.

-평화적 해법 관련해서는 저희가 지난달에도 남북간의 군사분계선상에서의 적대행위를 상호 중단하기 위한 군사당국 회담도 제의했었는데요.

-지금 그 제의는 여전히 유효한가요?

-그렇죠.

그건 시한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고 이렇게 전략적 도발이나 핵대결 이런 분위기로 가는데 실제로 남북간에 재래적으로도 긴장이 계속 유지되고 있으니까 군사분계선상에서의 그런 충돌위험을 해소하고자 하는 그런 노력은 당연히 돼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조금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을지연습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을지연습이 다가오고 있는 상황에서 북한이 이런 언어도발을 하고 있는데 과연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가 사실 고민입니다.

학계에서는 중국이 얘기한 것처럼 연합연습을 축소하거나 하지 않으면서 북한이 이런 도발을 하지 않는 그런 모라토리엄을 같이 결합하는 형태도 얘기하고 있기는 합니다마는 사실은 을지연습 같은 한미간에 진행되는 연합군사연습 자체가 이런 위기상황에 대비하기 위한 능력을 갖추기 위한 것이거든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연례적이고 방어적인 훈련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연습을, 이런 연습에 대한 영향을 끼치기 위해서 북한이 지금 8월 중순이라는 얘기를 또 한 것으로 보이기도 하는데요.

이런 점에서 저희는 연습은 연습대로 최대한 아주 적극적이고 또 실효적으로 준비하고 진행해 나가면서 동시에 지금 박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위협감소를 위한 그런 또 다른 노력.

신베를린 구상도 나왔습니다마는 그런 노력들이 같이 진행돼야 된다고 봅니다.

-그 관련해서 이 정도 상황이면 예비군 동원체계 대대적으로 점검하고 그다음에 국민 모두 참여하는 민방위 훈련을 체계적으로 있어야 될 상황 아닌가요?그런데 민방위 훈련이 최근 저희가 한 기억이 별로 없어요.

-민방위 훈련이 저는 실제로 진행되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행안부가 주도해서 하고 있는데요.

-일반 국민들이 느끼고 참여하는 그런 게 오래된 것 같아요, 실시한 지가.

-그렇죠.

과거처럼 교통통제를 완벽하게 하고 이런 것이 아닌 상태로 되기 때문에 아마 그런 것 같은데 최근 위기상황과 관련해서 저도 민방위 훈련이 일정하게 강화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특히 북한이 핵미사일 능력을 거의 가기 직전인 상황을 생각해 볼 때 저희가 과거에 그러한 대비 같은 것들을 많이 했었는데 화생방 훈련 이런 것들을 했었거든요.

저는 그런 부분 관련해서도 국민들께 아시게 그리고 이런 상황이 벌어지면 어떻게 행동하는지를 아시게 하는 그런 설명도 필요할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말씀하셨던 예비군 관련해서는 현재 예비군이 우리가 275만 명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비군들을 보다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예비군이 실질적으로 전력화할 그럴 필요성이 있습니다.

특히 아시는 것처럼 현재 병사들 복무기간도 줄고 이런 면에서 저희가 국방개혁 차원에서 현존 전력, 병력 수준을 조금 줄이는 그런 작업들을 진행해 나가고 있는데 그런 것과 관련해서 예비전력을 보다 활용해서 우리의 전체적인 억제력을 유지하는 노력이 돼야 될 것이고요.

그런 노력들은 지금 실제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 정도로 하고요.

사드배치가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한번 여쭤봐야 될 것 같아요.

지금 현재 환경영향평가를 전면적으로 하겠다고 정부가 발표를 했고요.

그다음에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번 ICBM, 북한의 ICBM 발사 직후에 사드 4기를 추가배치하겠다 이렇게 밝혔고.

그리고 국방부가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의 현장 검증 이걸 최근에 실질 하고 있는 중이지 않습니까? 관님도 거기 다녀오시고 그랬는데 지금 현재 진행상황을 간략히 좀 시청자분들한테 알려주시죠.

-현재는 지난 4월 26일에 성주지역에, 성주기지에 레이더와 발사대 2기가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레이더와 발사대 2기가 공여된 그 지역에 대해서 저희가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를 작년 12월부터 시행하고 있었는데 그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를 완료해서 이미 배치된 장비들의 지반을 보강한다든지 하는 그런 임시보강공사 그리고 거기에 근무하고 있는 주한미군에 편의시설을 제공하는 그런 공사들을, 이런 공사들을 저희가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과거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의 효용성에 대한 논란들이 있었는데 저희들이 일단 그 지역에 장비가 있고 그것을 미군이 운영하고 있고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이 점점 고도화되는 상황에서 이것을 중단할 수는 없는 거고요.

그런 면에서 지금 배치된 장비들의 운용을 보장하기 위한 그런 차원의 임시적 조치로서의 보완공사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 소규모 환경영향평가가 현재 환경부와 협의 중에 잇고요.

그 협의과정에서 현장조사를 하기로 했고 현장조사에 저희가 주민들을 초청했었죠.

사실은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에는 이런 주민 참여 이런 게 제도적으로 보장돼 있지 않습니다.

다만 저희가 이 사드문제에 대한 국민들의 국민적인 우려 그리고 주민들의 불편 이런 것들을 감안해서 저희가 추가로 초청을 했던 것인데 안타깝게도 주민들께서 반대하셔서 불참한 상태에서 진행이 되게 됐죠.

이렇게 소규모 환경영향평가가 완전히 완료되게 되면 임시보완 공사가 되게 되고 그리고 그 같은 일과 동시에 일반 환경영향평가가 있게 됩니다.

일반 환경영향평가는 기존에 공여된 부지보다 추가적인 부지 공여를 하게 되고요.

그것을 포함해서 전체 부지에 대한 일반 환경영향평가를 아주 저희가 철저하고 엄정하게 추진해서 그 결과에 따라서 최종적인 배치여부를 정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현재 배치된 것은 임시배치고요.

최종 배치는 일반환평이 끝나고 난 다음에 하게 되는 겁니다.

추가배치, 잔여 발사 네 기에 대한 추가배치가 얘기되고 있습니다.

북한이 7월 28일 밤에 쏜 다음에 대통령께서 지시를 하셨죠.

즉시 협의에 착수해라.

저희가 즉시 협의에 착수해서 한미간에 그런 협의들을 하고 있습니다.

추가발사대도 그냥 바로 갖다놓으면 운영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것도 일정하게 지반을 다지는 그런 작업들도 같이 돼야 됩니다.

그 추가발사되는 추가발사대 역시 임시배치인데요.

그런 임시배치되는 추가장비의 배치준비를 위한 그런 협의들을 하고 있고요.

저희가 일단 준비가 좀 진행되는 대로 그런 이동을 할 수 있도록 저희가 할 예정입니다.

-그러면 지금 있는 2기 임시운용을 위한 소규모 환경영향평가가 진행되고 현장조사도 하고 이런 거고 일반 환경영향평가는 그뒤에 전면적인 걸 할 거고요.

-전체에 대해서.

-그다음에 두 기 이후에 추가배치하기로 한 사드 네 기는 그러면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일반 환경영향평가는 물론이고 소규모 환경영향평가하고 관계없이 일단 하여간 추가배치할 할 예정입니까?

-그건 북한의 ICBM급 미사일 발사 이후에 지시된 것이고 즉시 협의에 착수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것은 소규모 환평의 완료와 무관하게 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와 관련된 일정한 준비들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역시 지난 4월달에 했던 것처럼 장비의 진입이 돼야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장비 진입을 보려면 그 지역의 주민 상황 이런 것들도 고려해서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소규모 환평 완료와 무관하게 합니다마는 역시 여러 사항들을 같이 보면서 저희가 진행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 이 정부는 전면적인 일반 환경영향평가를 해서 사드배치 여부를 최종 결정하겠다 했던 거 아닌가요?그런데 이게 왜 소규모 영향평가 임시운용을 위한 영향평가를 하고 그 뒤에 또 일반 환경영향평가를 하겠다 이런 식으로 조금 이전 일반 국민이 알고 있는 바하고는 조금 달리 진행된다 이런 지적들이거든요.

-지난 5월달에 새 정부 출범 직후에 그런 언급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소규모 환평이 마치 꼼수가 아니냐 이런 그때 얘기들도 있었고요.

그런데 지금 말씀드린 대로 기존에 배치된 장비들이 계속 그 위치에 있게 되면서 지반이 침하되고 그리고 그곳에 주둔하고 있는 병사, 미군 병사들의 예를 들어 식사 같은 거 이런 것까지도.

또 숙식 같은 게 모두 제한이 되는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소규모 환평의 결과를 활용해서 지금 말씀드린 임시 보완공사, 편의시설 공사 이런 것들을 허용해 주는 것이 낫겠다라는 판단을 한 것이고요.

그리고 그 같은 소규모 환평의 결과들을 일반 환평에 일부 활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크게 봐서는 일반 환평의 전 단계 정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입장의 변화라기보다는 일반 환평을 최종적인 배치를 결정하는 그런 확실한 절차라고 보고 있습니다마는 그런 걸 중간단계에서 편의를 일부 보장하는 그런 조치가 있었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환경,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현장조사에서 전자파, 소음 이 부분이 특히 그 지역 주민들이 우려가 높았는데 이 평과 결과가 나왔습니까?

-어제 저희가 평가를 했는데요.

평가 결과는 전자파일 경우에, 성주기지 안에서 전자파의 경우에 가장 높은 곳도 저희 기준치.

기준치의, 허용 기준치의 몇 백분의 일 수준 정도로 나왔습니다.

가장 높은 것도 그렇고 최대치를 기준으로 했기 때문에 몇 백분의 일 내지 몇 천분의 일 수준으로 아주 낮은 수준으로 나왔고요.

그것은 바로 전자파를 발생하는 레이더 바로 앞에서, 100m, 500m에서 측정한 것이기 때문에 아마 멀리 갈수록 그 영향은 훨씬 더 줄어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소음의 경우에도 걱정들이 많으셨는데 소음도 소음은 그게 발전기가 있어서 발전기가 발생하는 것인데 발전기의 가까운 곳에서 소음을 측정했는데 생활소음 기준치인 50데시벨보다 조금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성주기지에서 가장 가까운 곳에 있는 소성리마을이 약 2 내지 3km 떨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가까운 곳의 소음이 그 정도니까 실제로 멀리 떨어진 곳은 소음치는 상대적으로 낮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측정은 어저께는 하지 못했습니다마는 그런데 그 지역에서는 역시 야간이나 이럴 때 소음이 들린다고 해서 저희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대책들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 지역 주민이라든가 시민단체들은 환경영향평가 현장 확인 참관도 거부하고 하여간 사드배치에 반대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정부는 어떻든 네 기 추가배치를 미국과 협의하겠다 하고.

어떻게 설득해 나가실 생각이세요?-네 기 추가배치를 사실 지금 말씀 나왔던 전자파나 소음 이런 거랑은 직접 관련 없습니다.

아까 전자파를 발생시킨 건 레이더고 소음 발생시킨 건 발전기기 때문에 추가배치라 하더라도 그런 부분에서 더 수치가 높아지는 것은 없습니다.

다만 추가배치를 한다는 협의한다는 그런 결정이 나오면서 그쪽에서 주민들께서 이게 사드의 최종적인 배치를 결정한 거 아니냐 그리고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나 또 현장조사시의 참여나 일반 환경영향평가까지 모두 요식행위가 아니냐 이런 말씀들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저희는 그 부분에서는 분명히 입장이 다릅니다.

전 정부에서는 실제로 사드배치를 결정하면서 이미 결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소규모 환평과 일반 환평을 거쳐서 의식행위로 하려는 행위로 생각을 했죠.

그런데 저희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일반 환평을 아주 철저하고 엄정하게 해서 최종배치 여부를 결정하고요.

그 과정에서 법적으로도 평가위원을 구성한다거나 공청회를 한다거나 하는 부분에서 주민 참여가 다 보장되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했던 것처럼 전자파나 소음 같은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직접 주민 참여를 요청할 그런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요식행위로서의 이런 환경영향평가가 아니라 아주 엄정하고 철저한 것이다.

그리고 그 이후에 결정이 된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강조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북한이 핵 그다음에 미사일 능력을 계속 증강해 나감에 대응해서 우리 군의 방위력 증강도 상당히 초미의 과제란 말입니다.

그래서 우선 미사일 지침을 개정하겠다 있죠.

현재 800km에서, 사거리 800km, 중량 500km 미만으로 되어 있는데 이걸 중량을 1톤으로 늘리겠다.

이 부분은 미국하고 이야기가 잘 되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미사일 지침 개정 문제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북한의 핵미사일 능력 고도화에 대한 우리 정부의 자위적인 능력 강화와 관련된 것입니다.

우리가 북한의 핵미사일 능력에 대해서 우리 나름대로 3축 전략이라는 것을 갖추고자 하고 있는데요.

킬체인이라든지 아니면 KAMD라고 해서 미사일 방어체계 등등의 전력을 갖춰서 그런 전력을 통해서 북한의 미사일 공격에 우리가 확실하게 대응해 나간다는 그런 입장을 갖고 있고요.

그런 면에서 미사일 지침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현재 기준은 맞는데 그것을 1톤으로 늘린다든가 이런 것은 그건 보도에 나온 것이고 실제와는 다릅니다.

제가 구체적으로 한미간에 논의되는 것을 말씀드릴 수는 없겠습니다마는 한미간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미 측도 이미 공감을 했고 초기단계의 논의들이 지금 시작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다 구체적인 실무단계 논의도 곧 시작될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의 협의는 한미간에 아주 잘 진행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시간이 다 돼서요.

박 교수님, 마무리 질문을 드려야 되겠는데 지금의 이런 한반도 위기상황을 관리해 나가고 우리의 방위력을 증강해 나가기 위해서 정부 차관님 나와 계시니까 조언이라든가 주문하고 싶은 이야기 짧게 해 주시죠.

-곰곰이 생각을 해 보면 북한 위기가 매우 전례가 없는 막중한 위기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스스로 독자적인 능력을 높여서 막을 수 있거나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참 많지 않습니다.

정찰기능, 감시기능을 늘리겠다고 했다가 조금 후퇴한 게 있었고요, 최근에.

쉽지 않죠.

용이하지 않습니다.

그다음에 그런 차원에서 보면 미사일 거리를 늘리는 건 가장 진지하게 고민해 볼 수 있는 하나라고 생각을 하고요.

또 국방부에서 밝혔던 고려하겠다고 하신 핵잠수함 문제도 너무 잘 아시겠지만 한미 원자력 협정에 묶여 있는 부분이 있어서 또 탈원전과 탈핵을 추구하는 문재인 정부 성격하고 안 맞는 부분이 있고요.

여러 가지 굉장히 난관들이 많다고 봅니다.

그래서 결국은 북한의 핵과 장거리 미사일이라고 하는 것이 북한의 의지를 단숨에 꺾을 수 있는 그런 게 아니라면 차관님도 계시지만 우리 스스로 조용히 안보의지를 다져야 될 건 다지고 또 북한을 둘러싸고 있는 이런저런 장치들.

미중과의 외교관계를 강화하면 그건 또 북한이 꼼짝 못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분명히.

또 한편으로는 우리가 북한에게 북한이 치명적으로 느낄 수 있는 어떤 관여를 한다든지 그것이 인권문제이건 보이지 않는 소셜네트워크이든간에 다양한 형태로 북한 핵과 위기를 에워싼 이런 전략이 저는 지금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아까도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북한 역시 경제적으로 막다른 골목에 지금 치닫고 있고요.

한편으로는 스스로 만족할 만한 어떤 무기력을 갖추는 시간하고 맞닿아 있어서 그걸 전략적으로 활용을 해서 대통령이 밝히신 비핵화 문제와 평화체제.

혹시 평화체제라는 표현에 대해서 거부감을 가지신 국민들이 계시다라면 평화논의나 평화프로세스라는 말로 쓰면 좋고요.

그래서 저는 곧 시간이 다다르고 있다고 보는데요.

비핵화 프로그램과 평화프로세스 프로그램을 맞물리게 만드는 그런 아주 어려운 그런 고민을 하셔야 된다고 봅니다.

-국방부 차관님이 나오셔서 시간압박을 받더라도 이건 여쭤보지 않을 수 없는데요.

작전사령관의 공관병 인권침해 문제.

이거 군에서 정말 획기적인 재발방지 이런 게 강구돼야 되지 않나요, 어떻습니까?

-그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이번 일을 계기로 사실 그동안에 어떻게 보면 그것도 적폐였는데 이런 것들을 완전하게 청산하기 위한 작업을 이미 시작했습니다.

공관병 등등의 전수조사를 하고요.

제도 자체를 획기적으로 바꾸기 위한, 근본적으로 바꾸기 위한 그런 작업들을 이미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국민 여러분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분노하시고 아직도 이러냐 이런 말씀들을 하시는데 저희가 이런 행태들, 이런 갑질들,군인들의 인권을 제대로 보장하지 못하는 이런 현실들에 대해서 저희가 완전히 청산하기 위한 그런 작업을 이미 시작했고 조만간 저희가 구체적인 발표를 할 계획입니다.

-공관병 전수조사 말씀을 하셨는데 이 사태를 보면서 저 같은 일반병 출신들은 그게 공관병, 공식적인 공관병만의 문제가 아니고 군 전단계에 있는 문제다라는 거예요.

또 한 가지 그런 정도의 분이 자질의 분이 그 최고 계급, 최고 자리까지 올라가시는 시스템 이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공관병 등이라고 말씀드렸는데 공관병 외에도 비슷한 직책을 가진 병사들이 있고요.

그리고 군 전반에 만연한 그런 문화적인 한계들이 있습니다.

저희가 그런 것들을 제도적인 개선과 더불어서 병영문화를 혁신해 나간다는 차원에서 저희가 추진하고 있고요.

이것을 그런 큰 그림을 국방개혁의 아주 중요과제로 저희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사면에서도 이번에 군 수뇌부 인사가 있었습니다마는 이런 일들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저희가 아주 중요한 인사의 기준으로 삼아서 계속해서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이번 일로 여러 국민 여러분께서 정말 심려도 많으시고 분노도 많으셨을 텐데 저희가 그 부분은 사과드리고요.

앞으로도 재발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화요일 15일이 광복절, 광복절 경축사가 있죠.

그리고 목요일 17일 대통령 취임 100일입니다.

기자회견이 있을 예정인데 이번 주 이렇게 두 차례 문재인 대통령의 대내외 메시지가 예정돼 있네요.

일요진단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 한반도 안보 시계(視界)는?
    • 입력 2017.08.13 (08:06)
    • 수정 2017.08.14 (09:56)
    일요진단
한반도 안보 시계(視界)는?
-안녕하십니까.

더위는 한풀 꺾이는가 싶은데 한반도 위기설은 갈수록 고조되고 있어요.

북한이 지난달 4일과 28일 ICBM급 미사일 화성-14형 시험발사를 했죠.

이에 대해 UN안보리가 지난 5일 북한산 석탄, 철 수출을 전면 금지하는 등의 제재결의를 채택했고요.

이에 대해 북한은 대가를 1100배로 결산할 것이다, 서울을 불바다로 만들겠다, 화성-12형 미사일 네 기로 괌도 주변을 포위 사격하는 방안을 완성하고 명령을 기다릴 것이다 하고 미국은 북한이 지금껏 보지 못한 화염과 분노에 직면할 것이다.

북한은 정권의 종몰과 국민의 파멸을 이끌 어떤 행동도 고려를 중단해야 한다.

군사적 해법이 준비 장전돼 있다고 맞서는 등 거친 말을 주고받고 있어요.

북한 전략군 사령관이 직접 괌 포위사격 미사일의 항로, 사거리, 비행시간, 탄착점 등을 공개하는가 하면 미국이 괌에 배치된 B-1B 폭격기 6대로 북 미사일기지 20여 곳을 선제타격하는 계획을 수립했다는 보도도 있었죠.

일요진단 한 달 만에 다시 한반도 정세진단입니다.

국방부 차관과 전공교수 모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고맙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지금 북한과 미국이 주고받는, 오가는 말을 들어보면 냉전시대 이후에 가장 격한 거 아닌가.

이전에 이런 정도까지 간 적이 있었나요,박인휘 교수님?-내전 종식 이후에 한 두세 차례 큰 위기가 있었죠.

기억하시겠습니다마는 93년, 94년도에 소위 북핵 1차 위기가 있었고요.

그때 서울 불바다 발언이 한 차례 있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94년 3월인가요.

-네, 그렇죠.

NPT 탈퇴할 때 북한이.

그다음에 2002년도에 부시 행정부 들어서고 소위 북핵 2차 위기가 있을 때 또 미국에서 악의 축이라는 표현을 써서 언쟁이 몇 번 오간 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김정은과 트럼프 대통령이라는 두 리더십의 캐릭터도 반영된 부분도 있고 또 한반도 문제가 미중 경쟁과도 매우 밀접하게 맞물린 측면도 있고.

그리고 또 아버지 때인 김정일 시대 때와는 달리 김정은은 핵개발을 공개적으로 아주 구체적으로 천명한 상황이고 이런 것들이 냉전종식 이후에, 90년대 이후에 가장 전례가 없는 그런 치열한 언어공격으로 이렇게 이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최근에 어떤 보도 보니까 쿠바 미사일 위기 이후 지금 최고의 긴장상태다.

미국에서 그런 이야기를 하는 말도 보도가 됐던데 솔직히 차관님 그 정도입니까,지금?

-저도 쿠바 미사일, 1962년도에 있었던 쿠바 미사일 위기 때 아주 핵전쟁 직전까지 갔던 그런 상황이었죠.

그 뒤에 아마 핵과 관련된 이 정도의 위협이라든지 분쟁 가능성이 이렇게 부각된 적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지금 박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특히 냉전종식 이후에는 간간이 위기적 상황들이 있었습니다마는 이번처럼 발전한 적은 없고요.

2013년부터 북한이 핵개발에 더해서 미사일을 장거리화하고 그걸 계속해서 발사하는 시도들을 하면서 2013년 3월, 4월 이때도 위기가 있었고 매년 봄에 이런 위기들이 있었는데 지금처럼 고도화된 위기상황은 아니었습니다.

그런 면에서 여태까지보다는 훨씬 더 강한 수준의 위협, 위기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문제는 이 격한 공방이 말로 끝날 것이냐 아니면 행동까지 갈 것이냐 이거란 말이에요.

정부는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일단 여러 가지 가능성을 정부 입장에서는 다 봐야 됩니다.

물론 지금 상황에서는 김정은이 지시하고 그에 대해서 준비하고 있다는 북한 전략군 사령관의 얘기가 나왔죠.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아주 강하게 반응하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아직은 언어, 말 수준의 강력한 언쟁이 있는 상황인데 이게 실제로 구체화될 가능성은 배제할 수 없다고 봅니다.

지금 말씀드렸던 북한 전략군 사령관의 얘기는 물론 일원적인 계산에 입각한 수치긴 합니다마는 정확한 비행시간이라든지 사격거리까지 설명하면서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탄착점도 뭐...

-그렇죠.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고요.

다만 위협이 또 위조가 고조되면서 이런 위협을 회피하려고 하는, 위협을 감소시키고 다시 긴장을 완화시키려는 그런 노력들도 전개될 것이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위협에 대비한 것과 동시에 위협을 감소시키는 노력 그리고 단순히 이런 괌도에 공격한다 이런 식의 것뿐 아니라 그런 언급을 해 놓고 실은 다른 쪽으로 공격할 가능성, 도발할 가능성 이런 것들까지 같이 보면서 정부는 대응하고 있습니다.

-박 교수님 지금 북한 전략군 사령관 항로, 비행시간, 탄착점까지 공개해 가면서 위협을 하고 있는데 실제 포격을 할 가능성 어느 정도로 보세요?

-국내외 많은 전문가들은 물론이고 우리 국민 여러분들도 가장 우려하는 부분이 이제 전례가 없는 언어공격이 군사행동으로 이어질 것인가에 있고요.

지금 말씀하신 바와 같이 북한에서 매우 구체적인 계획까지 짜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 다각적으로 볼 필요가 있는데요.

하나는 사실 북한이 설정해 놓은 핵개발과 미사일 프로그램의 완성 타임테이블 이게 조금 남았는데요.

본인이 설정해 놓은 그런 타임테이블에 끝까지 다 가기 위해서는 이렇게 의도적인 위기 조성이 북한에게 유리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과연 군사적인 행동을 옮길 것인가라는 질문이 하나 있을 수 있고요.

또 하나는 미국의 관점에서 보면 중동이나 남미의 과거에 군사적 액션을 취했던 적이 몇 차례 사례가 있죠.

하지만 동북아 상황은 중동지역과는 매우 달라서 한반도적 상황이나 남북간 문제가 미중간 게임으로 바로 전환되는 이런 특수성이 있어서 지금은 미국과 중국의 국가 전략이 동북아의 안정과 평화를 바라는 어느 때보다도 그런 상황이어서 무력행동으로까지 이어지기에는 어렵지 않을까, 불가능한 거 아닌가라는 이런 판단을 조심스럽게 하게 됩니다.

하지만 서 차관님 말씀처럼 해소하기 위한 방안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그런 기회로 삼아야 되겠죠.

-북한이 지금 위협한 대로 괌 주변을 포격한다면 미국은 대응을 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인가요, 그렇게 되면?어떻게 보세요?

-글쎄요, 그것도 매우 지금은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인데요.

-가정적인 질문입니다.

-오히려 정부 차원에서는 더 예측하기 어려운 문제 같은데.

-그래서 박 교수님께 질문 드렸습니다.

-여러 가지 군사적인 행동에 요인들이 맞물리게 되는데요.

지금 트럼프 행정부의 특성이라든지 또 동아시아와 동북아에서 미국이 가지고 있는 전략적 가치의 중요성이라든지 또 괌이 가진 상징적 이런 걸 고려해 보면 만약에 2, 30km 주변에 북한이 포탄을 떨어뜨린다.

어떤 형태로든지간에 미국이 대응적 액션을 할 거라고 봅니다.

혹은 많은 사람들이 예상하다시피 그게 발사되는 순간에 도중에 그걸 포착을 한다든지 이런 MD 시스템을 가동을 해서 그런 걸 포함해서 어떤 형태의 군사적 액션은 저는 반드시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미국이, 북한이 차관님은 아까 괌 주변이 아닌 다른 지역에 도발할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있다 이렇게 보는데 어느 쪽을 쏠지간에 북한이 그런 쏠 기미를 보일 때 미국이 그야말로 선제타격이랄까요.

B-1B 폭격기로 미사일 기지 20군데를 다 선제타격하는 계획을 수립해 놨다 이런 미국 언론 보도도 있는데 그럴 가능성은 어느 정도라고 보시는지요?

-선제공격과 관련돼서는 두 가지 포인트가 가장 중요한 판단의 기준인데요.

하나는 상대방의 액션이 과연 현실 가능성으로 옮겨질 건가에 대한 정확한 판단이 필요하고요.

또 하나는 상대방의 행위가 발생했을 때 우리에게 올 필요가 어느 정도인가를 정확하게 예측하는 게 매우 중요한 관건 포인트입니다.

그런데 북한이 징후를 보이는 것을 일종의 북한은 상시 전시태세를 보이고 있는 국가에서 북한의 징후를 미리 사전적으로 공격할 만한 상황이라고 판단하는 것도 매우 어려운 부분이기도 하고 그다음에 많은 전문가들의 지적이 어떤 형태로든지간에 한반도는 이게 전면전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커서 북한의 추후 액션들을 완전히 제어할 계획이 있다든지 혹은 만에 하나라도 북한에 있는 자국민이나 자국 재산의 보호를 위해서 중국이 들어올 가능성 이런 걸 차단할 완벽한 시나리오가 없이는 선제공격할 가능성이 저는 크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최근 보도를 보면 선제타격이다, 예방전쟁이다 이런 말들이 많이 나오던데 시청자들 이해를 돕는 차원에서 서 차관님께서 간략히 설명, 개념설명을 해 주실까요.

-예방공격이라 하면 상대방이 최대한 준비를 갖춰서 공격하기 전에, 즉 공격능력을 최대로 갖춰서 공격하기 전에 사전에 공격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전쟁을 미리 한다는 그런 개념이고요.

선제공격이라고 하면 그것보다 조금 더 현실적으로 적이 공격을 하기 직전이거나 공격하는 그 시점에 맞춰서 바로 공격을 한다는 그런 개념입니다.

최근에 예방전쟁 얘기가 나와서 북한이 지금 핵미사일을 계속 개발하고 이런 도발적인 언사들을 하고 있으니까 혹시 바로 예방전쟁으로 가지 않느냐 그런 우려들이 있습니다마는 한반도에서 전쟁의 참상은 없어야 된다.

이건 문재인 대통령도 트럼프 대통령과 통화에서 분명히 말씀하셨고요.

아마 모두가 염원하는 걸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예방전쟁 같은 것들이 없도록 하는 상황이 아마 우리의 기본 입장이 돼야 될 것이고요.

한미간의 그와 관련된 단계적 조치들에 대해서 상호 긴밀하게 공조하기로 이미 NSC차원에서도 협조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실제로 예방공격이나 선제타격이나 또 북한의 공격시에 대응하는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우려들이 크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현실적으로는 아주 구체적인 그런 시나리오들까지 같이 따져가면서 저희가 공조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말씀 들어보면 선제타격은 저쪽에서 공격하려는 어떤 징후가 보일 때 선제적으로.

-직전에서.

-타격하는 거고 예방전쟁은 그 이전에 지금 핵미사일 위협만으로도 이걸 예방하기 위해서 공격한다 이런 건데요.

-그렇습니다.

-지금 서 차관님께서 우리 군당국이 여러 가지 상황을 상정을 해 놓고 다각적으로 대비를 하고 있다고 그러는데 시청자들 하도 관심이 많은 부분.

가장 가능성이 높은 상황은 어떤 상황을 상정합니까?-북한이 최근에 한 것은 이른바 전략적 도발이라 그래서 핵실험이나 미사일 시험발사를 한 것이죠.

그게 아마 저는 그런 상황이 계속 이어질 가능성이 가장 크다고 봅니다.

그 전략적인 도발이 됐을 때 한미간의 공조를 통해서 북한에 대한 경고를 하고 억제를 하고 이런 상황들이 가장 가능성이 높겠고요.

전략적 도발이 아닌 실제로 미사일들을, 미사일이나 도발 수단들로 바로 공격해 가는 그런 가능성은 상대적으로 크지 않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다른 곳에 공격할 가능성이라는 게 미국의 다른 지역이나 세계의 다른 지역이 아니라 한반도에서는 어느 곳이나 사실은 다 대부분 화약고라고 할 수 있는 곳이기 때문에 그런 것에 대한 전술적인 도발 가능성도 충분히 있을 것이고요.

그래서 저희가 북한이 성동격서식의 이런 도발할 가능성까지 저희가 같이 보면서 대응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북한이 예를 들어서 다른 곳이라고 할 때 우리 영토, 영해쪽으로 공격한다면 우리가 즉각 대응하는 건 두말할 나위 없고요.

만약에 그러니까 가정을 들여서 북한 전략군 사령관이 그렇게 이야기를 했으니까 미사일로 괌 주변을 공격했을 때, 북한이 공격했을 때 우리 군이 거기에 대해서 바로 대응을 합니까?한미 상호방위조약에 따라서?우리 영토는 아니지만.

-그게 여러 가지로 따져봐야 될 겁니다.

그러니까 괌을 공격하겠다는 게 아니라 괌에 대한 포위공격이라면서 주변을 공격하겠다고 그랬으니까 그 자체로는 우리가 바로 대응하는 게 저는 어려울 거라 생각하고요.

다만 지금 북에서 얘기한 탄도.

탄도가 우리를 넘어가는 것으로 얘기되지 않고 일본을 넘어서 간다고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마는 미사일 발사가 혹시 잘못돼서 우리 영해나 우리 영토지역에 떨어졌을 가능성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당연히 군사적인 대비를 해야 될 것이고요.

조치를 즉각 취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우려되는 바가 북한의 미사일 기술이 얼마나 정교한지 이 부분에 대해서 믿음이 가는 게 약하니까 자기네들이 어디를 다른 데를 쏜다고 쏜 게 중간에 일본 영토에 떨어진다든가 이런 상황도 굉장히 우려되는 상황이다라는 말씀인 거죠?

-그것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최근 북한의 미사일 기술이 물론 급속히 발전하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거의 1, 2주에 한 번씩 시험발사를 하고 있으니까요.

장거리화와 더불어서 좀더 정교해지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역시 이런 장거리 타격은 실제로 한 적이 없고 최근에는 다 고각발사를 통해서 미사일의 엔진이라든가 탄도 특성들을 자신들 나름대로 개발해 왔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실제로 이런 상황이 벌어진다면 아마 다양한 컨텐전시들이 저는 있을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어떻든 북한이 미사일 자기네들이 위협하고 있는 그런 발사부터 그런 상황까지 안 가도록 막는 게 지상과제 아니겠어요.

-맞습니다.

-물론 정부가 다각적으로 노력을 하고 있겠죠?

-그렇습니다.

지금 보도에는 이렇게 언어적인 도발이 계속 이어지는 가운데서도 대화채널이 있다 이런 것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일단은 대화를 위한 다른 축이 분명히 있다는 걸 전제하면서도 동시에 이런 도발이 실제로 일어나지 않도록 도발을 억제하는 노력 그리고 실제로 도발이 발생했을 때 그것에 즉각 대처하는 그런 노력들을 저희는 전방위적으로 또 군사적으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박 교수님, 중국의 환구시보던가요.

관영매체인데 이런 보도를 했어요.

만약 북한이 미국의 영토를 위협하는 미사일을 발사하고 미국의 보복을 초래한다면 중국은 중립을 지킬 것이다.

이게 상당히 중국 입장에서 상당히 강한 메시지같이 들리는데, 북한에 보내는.

이게 북한을 어떤 제어할 효과를 발휘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보세요?-한반도 유사시에 중국이 중립을 지키겠다라는 그 메시지가 북한의 행동을 원천적으로 제어하거나 그렇기는 어려울 거라고 보고요.

다만 이게 북중관계라고 하는 것이 시진핑 이후에 과거와 달리 관계가 악화된 것은 사실이지만 북한 내부의 정권이 마음에 들고 안 들고를 떠나서 북한이 가지고 있는 전략적 가치까지 없어지는 건 아니거든요, 중국의 입장에서.

그래서 이런저런 맥락에서 보면 어쨌든 점점 중국이 국제사회의 눈높이에서 보편적 입장에서 북한의 행동을 제어한다는 메시지 전달은 충분히 되겠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핵이나 미사일 프로그램 개발의 초기나 중간쯤 온 단계였다라면 이런저런 메시지들이 더 강력한 힘을 발휘하겠지만 지금 북한의 입장에서는 거의 9부능선을 넘어선 이런 상황이어서 이게 신경이 쓰이고 메시지 전달은 되겠지만 행동 자체를 막을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는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고요.

다만 어쨌든 좌표까지 설정하면서 이렇게 구체적으로 알리는 것은 본인들이 가지고 있는 기술적 완성도를 과시하기 위함이고 그렇게 과학적 능력이 계속 향상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체제선전에 도움이 된다라고 생각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강대강 극한 상황으로 몰고가는 것이 극적인 북미관계에 본인들이 기대하는 바를 이끌어낼 것이다라는 이런 그림을 그리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짐작이기 때문에 조금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여전히.

-서 차관님, 정부에서는 지금 현재 상황.

북한과 미국이 말로 강대강으로 부딪치고 있는 상황에서 중국의 어떤 역할이랄까 이런 것을 우리가 주문하기도 할 거고요.

예상도 하기도 할 건데 이런 환구시보 보도 이런 걸 의미 있다고 보시는 건가요?

-저는 기본적으로 지금 이 상황이 말씀하신 것처럼 북미간에, 미국과 북한간의 핵대결까지 얘기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주변국 입장에서는 사실 그런 상황이 벌어진다라고 한다면 지역 전체에 엄청난 파급효과를 주는 거거든요.

그런 면에서 북한하고 미국뿐 아니라 당장 우리한테 엄청난 타격이 있을 것이고요.

중국이나 일본 같은 나라도 그 영향에서 전혀 자유롭지 않을 것입니다.

중국이 그런 입장을 보이는 게 저는 긍정적 신호가 된다고 보고요.

그런 면에서 중국이라든지 일본이라든지 관련 국가들, 러시아까지 포함해서.

관련 국가들이 좀더 적극적으로 이런 상황을 좀 제어하기 위한 그런 노력들을 버려야 된다고 봅니다.

저는 긍정적인 메시지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위기상황이 북한이 지난달 두 차례 ICBM급 미사일 시험발사를 하고 거기에 UN이 제재결의를 하고 이러면서 진행이 돼 왔는데 그 과정에서 미국의 워싱턴포스트 신문이 북한이 지금 ICBM급 미사일에 얹을 수 있는 핵탄두 소형화까지 이르렀다 이렇게 미 정보당국이 결론을 내렸다 보도가 있었어요.

북한의 ICBM 핵미사일 능력에 있어서 관건이 거기다가 ICBM에다가 핵탄두를 얹을 수 있을 정도로 소형화할 수도 있느냐.

그리고 1만 킬로미터 넘게 나가서 대기권 밖으로 나갔다가 대기권에 재진입하는 기술까지 왔느냐 이 두 가지 관건인데 우리 정부는 북한의 핵 그다음에 ICBM 기술을 어느 정도 평가하고 있어요?

-보도 저도 봤습니다마는 2013년에 그런 평가를 미국이 내렸다는 건데요.

북한의 핵탄두의 소형화는 분명히 지속적으로 진행돼 왔고요.

지금은 핵탄두에 탑재할 만큼 소형화하는 것에 거의 근접했다.

이게 정부의 공식적인 판단입니다.

작년에 북한 김정은이 직접 핵탄두 모형을 보여준 적도 있었는데요.

그런 것들을 고려할 때 북한 나름대로는 기술적인 진전을 보인 것이 사실입니다마는 그것이 과연 핵미사일이 될 정도로 미사일에 탑재할 만한 수준이 된 건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정보당국 판단은 아직은 임박단계 또는 근접단계 정도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미사일, ICBM급 미사일과 관련해서는 지난 7월달에 두 차례 화성-14형 탄도미사일 발사했는데요.

북한은 그걸 ICBM의 성공이라고 이야기했죠.

그런데 한미는 정보당국간의 공동의 판단으로 대륙간 사거리를 가진 신형 탄도탄이다 이렇게 규정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사거리는 물론 고각발사기 때문에 완전하게 정확하게 추정하기 곤란합니다마는 보통 5500km 이상 나가면 ICBM급이라고 하는데 대륙간 사거리를 가진 것은 양쪽이 다 확인한 것인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다만 그것이 떨어지면서 재진입하는 기술을 완전히 가진 것인가에 대해서는 한미 모두 그렇지 않을 것이라고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재진입과 관련된 기술들 역시 계속해서 발전하고 있습니다마는 재진입 기술이 완벽하게 되면 사실은 떨어지면서 불덩어리처럼 돼서 떨어지게 되는데요.

떨어지면서 안에 있는 탄두를 보호해야 되고 또 동시에 완전하게 떨어지면서 탄도가 유지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될 만큼 재료공학적으로 과연 북한이 재진입 기술을 완전히 확보했는가에 대해서는 한미 정보당국 모두 아직은 아니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ICBM의 완성에 대해서도 지금 점점 다가가고 있습니다마는 아직은 그 단계는 아니다라고 이렇게 보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난달에 두 차례 시험한 화성-14형이 사거리는 대륙간 사거리 ICBM급인데 재진입 기술 이런 게 미비돼 있는 것으로 판단한다.

-그렇습니다.

-대륙간 사거리를 가진 신형 탄도탄이다 이게 한미 정보당국의 판단이다 이거죠.

공식적인 판단이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러시아가 IRBM급이라고 얘기했나요?-러시아는 그것보다 훨씬 짧게 거의 절반 정도의 사거리를 보이는 정도라고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러시아의 판단은 여러 이유가 있었을 거라고 봅니다.

그런데 북한도 러시아에 대해서 자기들은 ICBM을 억제하고 있으니까 잘못했다고 오히려 항의를 했습니다.

러시아의 정보 판단 부분은 지금 한미가 갖고 있는 정보 판단하고 큰 차이가 있고 저는 사실과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한미 정보당국의 판단으로 북한이 언제쯤 재진입까지 이 기술을 완비할 것이라고 이렇게 예상하나요?

-그건 정말 추정치인데요.

아까 말씀드렸던 재진입 기술의 마지막 부분은 탄두를 보호하는 재료공학적인 부분에 해당되는 겁니다.

그건 실제로 그런 재료를 완전하게 갖추려면 상당한 시험시설과 공장이 필요한 것으로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은 그 단계까지는 이르지 않은 것으로 보고 있는데 그런 면에서 점점 다가가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마는 시점을 정확하게 명시할 수 없는데 적어도 1,2년 이상은 걸릴 거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 관련해서 이거 한 가지만 더 여쭤보고요.

최근에 어떤 신문이 북한이 ICBM에는 모르겠는데 우리 남한을 겨냥할 수 있는 스커드미사일 위에다는 얹을 수 있을 정도로 핵탄두 소형화 기술은 성공했다고 우리 정보당국이 2014년에 판단을 했다 이런 보도가 있던데 맞습니까?

-그건 전 정부 때 한 판단인데요.

저는 기본적으로...

-전 정부 때 한 판단?

-판단이라고 보도가 됐죠.

-보도가 됐다.

-저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본적으로는 미사일에 탑재할 만한 그런 소형화에 근접했다는 게 공식적인 입장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물론 스커드는 상대적으로 더 중량이 크고요.

1톤으로 크고 또 장거리가 될수록 탄도 중량이 더 작아지거든요.

그런 면에서 아마 순서로 따진다면 스커드에 탑재가 더 쉬울 것으로 보이는데 전체적으로 아직은 미사일을 탑재할 만한 소형화에는 완전하게 이르지 못하고 근접하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8월 지금...

북한 전략군 사령관 북한쪽의 이야기가 8월 중순까지 괌 포격할 계획을 완성하고 명령을 기다리겠다고 하는데 8월 중순에 접어들고 있고 한미연합 을지프리덤가디언 훈련이 8월 21일부터로 예정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하튼 이런 긴장은 계속될 것 같은데 이 상황을 어떻게 우리 입장에서 관리해 나가야 될지 정말 어려운 질문입니다마는 박 교수님.

-많은 분들이 하시는 말씀 중의 하나가 북한이 핵능력과 장거리 미사일 능력을 가진다라면 수십 년간 어쨌든 작은 위기는 있었지만 동북아가 굉장히 평화와 번영이 있었는데 이게 깨지는 게 아니냐.

커다란 어떤 지역구도에 변화가 일어나는 게 아니냐는 지적들을 많이 하십니다.

그런데 만약에 서방 과학자들이 놀랄 정도로 지켜보고 있는 북한의 군사력 향상속도니까요, 그건 위기죠.

그렇기는 합니다마는 북한 핵보유와 ICBM이라는 이런 현상이 완전히 정착된, 굳어진 상황이 아니고요.

그리고 북한의 행동에 대해서 대응하는 우리와 주변국들의 상황이 핵확산이 이루어진다든지 일본과 대만이 막 위기에 쫓겨서 핵개발에 몰두한다든지 이런 상황이 아니어서 아직 모든 파국으로 치닫는 심각한 상황은 아니라고 보고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거냐에 대한 문제 아까 질문하셨던 ICBM 기술의 완료 종착시점이 언제쯤으로 예상하느냐 이런 것을 묶어 생각해 보면 최근에 나왔던 안보리 2371 결의안은 굉장히 강력한 수준입니다.

저도 놀랄 정도로 북한의 거래 수준을 3분의 2로 줄이고 결의안이 나오는 시간도 33일밖에 안 걸리고 그랬습니다.

지금 총 8차례가 나왔죠.

그래서 2개의 축이 굉장히 교묘하게 맞물리고 있는데요.

하나의 축은 경제적 제재가 북한으로 하여금 핵포기를 유도하지는 못하겠지만 굉장히 의미 있는 경제적 타격을 주는 것은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북한이 참기 어려운 그런 순간이 점점 다가오고 있다 사실 하나고요.

그다음에 핵기술과 미사일 프로그램의 외부에서 보는 과학적 엄밀성과는 무관하게 북한이 설정한 타임테이블의 종료시점도 저는 점점 다가오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두 개의 축이 지금 만나고 있는 것이죠.

저는 그게 2년 정도, 1년, 2년 정도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2년이건 1년이건 3년이건 어쨌든 지금 정부 안에서 어떤 외교적으로 타협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으로 치닫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은 절대로 전쟁의 재발은 안 되는 것이고요.

동북아는 전세계 GDP의 25% 이런 수주의 세계 경제 심장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평화적 해법을 모색하기 위한 저는 더 진지한 정부의 차원의 고민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서 차관님, 여기에 대해서 짧게 답변해 주실까요.

-평화적 해법 관련해서는 저희가 지난달에도 남북간의 군사분계선상에서의 적대행위를 상호 중단하기 위한 군사당국 회담도 제의했었는데요.

-지금 그 제의는 여전히 유효한가요?

-그렇죠.

그건 시한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고 이렇게 전략적 도발이나 핵대결 이런 분위기로 가는데 실제로 남북간에 재래적으로도 긴장이 계속 유지되고 있으니까 군사분계선상에서의 그런 충돌위험을 해소하고자 하는 그런 노력은 당연히 돼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조금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을지연습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을지연습이 다가오고 있는 상황에서 북한이 이런 언어도발을 하고 있는데 과연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가 사실 고민입니다.

학계에서는 중국이 얘기한 것처럼 연합연습을 축소하거나 하지 않으면서 북한이 이런 도발을 하지 않는 그런 모라토리엄을 같이 결합하는 형태도 얘기하고 있기는 합니다마는 사실은 을지연습 같은 한미간에 진행되는 연합군사연습 자체가 이런 위기상황에 대비하기 위한 능력을 갖추기 위한 것이거든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연례적이고 방어적인 훈련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연습을, 이런 연습에 대한 영향을 끼치기 위해서 북한이 지금 8월 중순이라는 얘기를 또 한 것으로 보이기도 하는데요.

이런 점에서 저희는 연습은 연습대로 최대한 아주 적극적이고 또 실효적으로 준비하고 진행해 나가면서 동시에 지금 박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위협감소를 위한 그런 또 다른 노력.

신베를린 구상도 나왔습니다마는 그런 노력들이 같이 진행돼야 된다고 봅니다.

-그 관련해서 이 정도 상황이면 예비군 동원체계 대대적으로 점검하고 그다음에 국민 모두 참여하는 민방위 훈련을 체계적으로 있어야 될 상황 아닌가요?그런데 민방위 훈련이 최근 저희가 한 기억이 별로 없어요.

-민방위 훈련이 저는 실제로 진행되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행안부가 주도해서 하고 있는데요.

-일반 국민들이 느끼고 참여하는 그런 게 오래된 것 같아요, 실시한 지가.

-그렇죠.

과거처럼 교통통제를 완벽하게 하고 이런 것이 아닌 상태로 되기 때문에 아마 그런 것 같은데 최근 위기상황과 관련해서 저도 민방위 훈련이 일정하게 강화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특히 북한이 핵미사일 능력을 거의 가기 직전인 상황을 생각해 볼 때 저희가 과거에 그러한 대비 같은 것들을 많이 했었는데 화생방 훈련 이런 것들을 했었거든요.

저는 그런 부분 관련해서도 국민들께 아시게 그리고 이런 상황이 벌어지면 어떻게 행동하는지를 아시게 하는 그런 설명도 필요할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말씀하셨던 예비군 관련해서는 현재 예비군이 우리가 275만 명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비군들을 보다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예비군이 실질적으로 전력화할 그럴 필요성이 있습니다.

특히 아시는 것처럼 현재 병사들 복무기간도 줄고 이런 면에서 저희가 국방개혁 차원에서 현존 전력, 병력 수준을 조금 줄이는 그런 작업들을 진행해 나가고 있는데 그런 것과 관련해서 예비전력을 보다 활용해서 우리의 전체적인 억제력을 유지하는 노력이 돼야 될 것이고요.

그런 노력들은 지금 실제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 정도로 하고요.

사드배치가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한번 여쭤봐야 될 것 같아요.

지금 현재 환경영향평가를 전면적으로 하겠다고 정부가 발표를 했고요.

그다음에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번 ICBM, 북한의 ICBM 발사 직후에 사드 4기를 추가배치하겠다 이렇게 밝혔고.

그리고 국방부가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의 현장 검증 이걸 최근에 실질 하고 있는 중이지 않습니까? 관님도 거기 다녀오시고 그랬는데 지금 현재 진행상황을 간략히 좀 시청자분들한테 알려주시죠.

-현재는 지난 4월 26일에 성주지역에, 성주기지에 레이더와 발사대 2기가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레이더와 발사대 2기가 공여된 그 지역에 대해서 저희가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를 작년 12월부터 시행하고 있었는데 그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를 완료해서 이미 배치된 장비들의 지반을 보강한다든지 하는 그런 임시보강공사 그리고 거기에 근무하고 있는 주한미군에 편의시설을 제공하는 그런 공사들을, 이런 공사들을 저희가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과거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의 효용성에 대한 논란들이 있었는데 저희들이 일단 그 지역에 장비가 있고 그것을 미군이 운영하고 있고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이 점점 고도화되는 상황에서 이것을 중단할 수는 없는 거고요.

그런 면에서 지금 배치된 장비들의 운용을 보장하기 위한 그런 차원의 임시적 조치로서의 보완공사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 소규모 환경영향평가가 현재 환경부와 협의 중에 잇고요.

그 협의과정에서 현장조사를 하기로 했고 현장조사에 저희가 주민들을 초청했었죠.

사실은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에는 이런 주민 참여 이런 게 제도적으로 보장돼 있지 않습니다.

다만 저희가 이 사드문제에 대한 국민들의 국민적인 우려 그리고 주민들의 불편 이런 것들을 감안해서 저희가 추가로 초청을 했던 것인데 안타깝게도 주민들께서 반대하셔서 불참한 상태에서 진행이 되게 됐죠.

이렇게 소규모 환경영향평가가 완전히 완료되게 되면 임시보완 공사가 되게 되고 그리고 그 같은 일과 동시에 일반 환경영향평가가 있게 됩니다.

일반 환경영향평가는 기존에 공여된 부지보다 추가적인 부지 공여를 하게 되고요.

그것을 포함해서 전체 부지에 대한 일반 환경영향평가를 아주 저희가 철저하고 엄정하게 추진해서 그 결과에 따라서 최종적인 배치여부를 정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현재 배치된 것은 임시배치고요.

최종 배치는 일반환평이 끝나고 난 다음에 하게 되는 겁니다.

추가배치, 잔여 발사 네 기에 대한 추가배치가 얘기되고 있습니다.

북한이 7월 28일 밤에 쏜 다음에 대통령께서 지시를 하셨죠.

즉시 협의에 착수해라.

저희가 즉시 협의에 착수해서 한미간에 그런 협의들을 하고 있습니다.

추가발사대도 그냥 바로 갖다놓으면 운영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것도 일정하게 지반을 다지는 그런 작업들도 같이 돼야 됩니다.

그 추가발사되는 추가발사대 역시 임시배치인데요.

그런 임시배치되는 추가장비의 배치준비를 위한 그런 협의들을 하고 있고요.

저희가 일단 준비가 좀 진행되는 대로 그런 이동을 할 수 있도록 저희가 할 예정입니다.

-그러면 지금 있는 2기 임시운용을 위한 소규모 환경영향평가가 진행되고 현장조사도 하고 이런 거고 일반 환경영향평가는 그뒤에 전면적인 걸 할 거고요.

-전체에 대해서.

-그다음에 두 기 이후에 추가배치하기로 한 사드 네 기는 그러면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일반 환경영향평가는 물론이고 소규모 환경영향평가하고 관계없이 일단 하여간 추가배치할 할 예정입니까?

-그건 북한의 ICBM급 미사일 발사 이후에 지시된 것이고 즉시 협의에 착수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것은 소규모 환평의 완료와 무관하게 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와 관련된 일정한 준비들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역시 지난 4월달에 했던 것처럼 장비의 진입이 돼야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장비 진입을 보려면 그 지역의 주민 상황 이런 것들도 고려해서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소규모 환평 완료와 무관하게 합니다마는 역시 여러 사항들을 같이 보면서 저희가 진행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 이 정부는 전면적인 일반 환경영향평가를 해서 사드배치 여부를 최종 결정하겠다 했던 거 아닌가요?그런데 이게 왜 소규모 영향평가 임시운용을 위한 영향평가를 하고 그 뒤에 또 일반 환경영향평가를 하겠다 이런 식으로 조금 이전 일반 국민이 알고 있는 바하고는 조금 달리 진행된다 이런 지적들이거든요.

-지난 5월달에 새 정부 출범 직후에 그런 언급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소규모 환평이 마치 꼼수가 아니냐 이런 그때 얘기들도 있었고요.

그런데 지금 말씀드린 대로 기존에 배치된 장비들이 계속 그 위치에 있게 되면서 지반이 침하되고 그리고 그곳에 주둔하고 있는 병사, 미군 병사들의 예를 들어 식사 같은 거 이런 것까지도.

또 숙식 같은 게 모두 제한이 되는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소규모 환평의 결과를 활용해서 지금 말씀드린 임시 보완공사, 편의시설 공사 이런 것들을 허용해 주는 것이 낫겠다라는 판단을 한 것이고요.

그리고 그 같은 소규모 환평의 결과들을 일반 환평에 일부 활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크게 봐서는 일반 환평의 전 단계 정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입장의 변화라기보다는 일반 환평을 최종적인 배치를 결정하는 그런 확실한 절차라고 보고 있습니다마는 그런 걸 중간단계에서 편의를 일부 보장하는 그런 조치가 있었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환경,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현장조사에서 전자파, 소음 이 부분이 특히 그 지역 주민들이 우려가 높았는데 이 평과 결과가 나왔습니까?

-어제 저희가 평가를 했는데요.

평가 결과는 전자파일 경우에, 성주기지 안에서 전자파의 경우에 가장 높은 곳도 저희 기준치.

기준치의, 허용 기준치의 몇 백분의 일 수준 정도로 나왔습니다.

가장 높은 것도 그렇고 최대치를 기준으로 했기 때문에 몇 백분의 일 내지 몇 천분의 일 수준으로 아주 낮은 수준으로 나왔고요.

그것은 바로 전자파를 발생하는 레이더 바로 앞에서, 100m, 500m에서 측정한 것이기 때문에 아마 멀리 갈수록 그 영향은 훨씬 더 줄어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소음의 경우에도 걱정들이 많으셨는데 소음도 소음은 그게 발전기가 있어서 발전기가 발생하는 것인데 발전기의 가까운 곳에서 소음을 측정했는데 생활소음 기준치인 50데시벨보다 조금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성주기지에서 가장 가까운 곳에 있는 소성리마을이 약 2 내지 3km 떨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가까운 곳의 소음이 그 정도니까 실제로 멀리 떨어진 곳은 소음치는 상대적으로 낮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측정은 어저께는 하지 못했습니다마는 그런데 그 지역에서는 역시 야간이나 이럴 때 소음이 들린다고 해서 저희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대책들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 지역 주민이라든가 시민단체들은 환경영향평가 현장 확인 참관도 거부하고 하여간 사드배치에 반대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정부는 어떻든 네 기 추가배치를 미국과 협의하겠다 하고.

어떻게 설득해 나가실 생각이세요?-네 기 추가배치를 사실 지금 말씀 나왔던 전자파나 소음 이런 거랑은 직접 관련 없습니다.

아까 전자파를 발생시킨 건 레이더고 소음 발생시킨 건 발전기기 때문에 추가배치라 하더라도 그런 부분에서 더 수치가 높아지는 것은 없습니다.

다만 추가배치를 한다는 협의한다는 그런 결정이 나오면서 그쪽에서 주민들께서 이게 사드의 최종적인 배치를 결정한 거 아니냐 그리고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나 또 현장조사시의 참여나 일반 환경영향평가까지 모두 요식행위가 아니냐 이런 말씀들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저희는 그 부분에서는 분명히 입장이 다릅니다.

전 정부에서는 실제로 사드배치를 결정하면서 이미 결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소규모 환평과 일반 환평을 거쳐서 의식행위로 하려는 행위로 생각을 했죠.

그런데 저희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일반 환평을 아주 철저하고 엄정하게 해서 최종배치 여부를 결정하고요.

그 과정에서 법적으로도 평가위원을 구성한다거나 공청회를 한다거나 하는 부분에서 주민 참여가 다 보장되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했던 것처럼 전자파나 소음 같은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직접 주민 참여를 요청할 그런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요식행위로서의 이런 환경영향평가가 아니라 아주 엄정하고 철저한 것이다.

그리고 그 이후에 결정이 된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강조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북한이 핵 그다음에 미사일 능력을 계속 증강해 나감에 대응해서 우리 군의 방위력 증강도 상당히 초미의 과제란 말입니다.

그래서 우선 미사일 지침을 개정하겠다 있죠.

현재 800km에서, 사거리 800km, 중량 500km 미만으로 되어 있는데 이걸 중량을 1톤으로 늘리겠다.

이 부분은 미국하고 이야기가 잘 되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미사일 지침 개정 문제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북한의 핵미사일 능력 고도화에 대한 우리 정부의 자위적인 능력 강화와 관련된 것입니다.

우리가 북한의 핵미사일 능력에 대해서 우리 나름대로 3축 전략이라는 것을 갖추고자 하고 있는데요.

킬체인이라든지 아니면 KAMD라고 해서 미사일 방어체계 등등의 전력을 갖춰서 그런 전력을 통해서 북한의 미사일 공격에 우리가 확실하게 대응해 나간다는 그런 입장을 갖고 있고요.

그런 면에서 미사일 지침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현재 기준은 맞는데 그것을 1톤으로 늘린다든가 이런 것은 그건 보도에 나온 것이고 실제와는 다릅니다.

제가 구체적으로 한미간에 논의되는 것을 말씀드릴 수는 없겠습니다마는 한미간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미 측도 이미 공감을 했고 초기단계의 논의들이 지금 시작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다 구체적인 실무단계 논의도 곧 시작될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의 협의는 한미간에 아주 잘 진행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시간이 다 돼서요.

박 교수님, 마무리 질문을 드려야 되겠는데 지금의 이런 한반도 위기상황을 관리해 나가고 우리의 방위력을 증강해 나가기 위해서 정부 차관님 나와 계시니까 조언이라든가 주문하고 싶은 이야기 짧게 해 주시죠.

-곰곰이 생각을 해 보면 북한 위기가 매우 전례가 없는 막중한 위기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스스로 독자적인 능력을 높여서 막을 수 있거나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참 많지 않습니다.

정찰기능, 감시기능을 늘리겠다고 했다가 조금 후퇴한 게 있었고요, 최근에.

쉽지 않죠.

용이하지 않습니다.

그다음에 그런 차원에서 보면 미사일 거리를 늘리는 건 가장 진지하게 고민해 볼 수 있는 하나라고 생각을 하고요.

또 국방부에서 밝혔던 고려하겠다고 하신 핵잠수함 문제도 너무 잘 아시겠지만 한미 원자력 협정에 묶여 있는 부분이 있어서 또 탈원전과 탈핵을 추구하는 문재인 정부 성격하고 안 맞는 부분이 있고요.

여러 가지 굉장히 난관들이 많다고 봅니다.

그래서 결국은 북한의 핵과 장거리 미사일이라고 하는 것이 북한의 의지를 단숨에 꺾을 수 있는 그런 게 아니라면 차관님도 계시지만 우리 스스로 조용히 안보의지를 다져야 될 건 다지고 또 북한을 둘러싸고 있는 이런저런 장치들.

미중과의 외교관계를 강화하면 그건 또 북한이 꼼짝 못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분명히.

또 한편으로는 우리가 북한에게 북한이 치명적으로 느낄 수 있는 어떤 관여를 한다든지 그것이 인권문제이건 보이지 않는 소셜네트워크이든간에 다양한 형태로 북한 핵과 위기를 에워싼 이런 전략이 저는 지금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아까도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북한 역시 경제적으로 막다른 골목에 지금 치닫고 있고요.

한편으로는 스스로 만족할 만한 어떤 무기력을 갖추는 시간하고 맞닿아 있어서 그걸 전략적으로 활용을 해서 대통령이 밝히신 비핵화 문제와 평화체제.

혹시 평화체제라는 표현에 대해서 거부감을 가지신 국민들이 계시다라면 평화논의나 평화프로세스라는 말로 쓰면 좋고요.

그래서 저는 곧 시간이 다다르고 있다고 보는데요.

비핵화 프로그램과 평화프로세스 프로그램을 맞물리게 만드는 그런 아주 어려운 그런 고민을 하셔야 된다고 봅니다.

-국방부 차관님이 나오셔서 시간압박을 받더라도 이건 여쭤보지 않을 수 없는데요.

작전사령관의 공관병 인권침해 문제.

이거 군에서 정말 획기적인 재발방지 이런 게 강구돼야 되지 않나요, 어떻습니까?

-그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이번 일을 계기로 사실 그동안에 어떻게 보면 그것도 적폐였는데 이런 것들을 완전하게 청산하기 위한 작업을 이미 시작했습니다.

공관병 등등의 전수조사를 하고요.

제도 자체를 획기적으로 바꾸기 위한, 근본적으로 바꾸기 위한 그런 작업들을 이미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국민 여러분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분노하시고 아직도 이러냐 이런 말씀들을 하시는데 저희가 이런 행태들, 이런 갑질들,군인들의 인권을 제대로 보장하지 못하는 이런 현실들에 대해서 저희가 완전히 청산하기 위한 그런 작업을 이미 시작했고 조만간 저희가 구체적인 발표를 할 계획입니다.

-공관병 전수조사 말씀을 하셨는데 이 사태를 보면서 저 같은 일반병 출신들은 그게 공관병, 공식적인 공관병만의 문제가 아니고 군 전단계에 있는 문제다라는 거예요.

또 한 가지 그런 정도의 분이 자질의 분이 그 최고 계급, 최고 자리까지 올라가시는 시스템 이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공관병 등이라고 말씀드렸는데 공관병 외에도 비슷한 직책을 가진 병사들이 있고요.

그리고 군 전반에 만연한 그런 문화적인 한계들이 있습니다.

저희가 그런 것들을 제도적인 개선과 더불어서 병영문화를 혁신해 나간다는 차원에서 저희가 추진하고 있고요.

이것을 그런 큰 그림을 국방개혁의 아주 중요과제로 저희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사면에서도 이번에 군 수뇌부 인사가 있었습니다마는 이런 일들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저희가 아주 중요한 인사의 기준으로 삼아서 계속해서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이번 일로 여러 국민 여러분께서 정말 심려도 많으시고 분노도 많으셨을 텐데 저희가 그 부분은 사과드리고요.

앞으로도 재발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화요일 15일이 광복절, 광복절 경축사가 있죠.

그리고 목요일 17일 대통령 취임 100일입니다.

기자회견이 있을 예정인데 이번 주 이렇게 두 차례 문재인 대통령의 대내외 메시지가 예정돼 있네요.

일요진단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사사건건
정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