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측근 박선원 “전술핵 재반입·사드가동 일시중단해야”

문재인 대통령의 외교안보 자문그룹의 일원으로 알려진 박선원 전 청와대 통일외교안보전략비서관이 북한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의 '괌 포위공격훈련' 대처 방안으로 전술핵 재반입 등을 주장했다.

박선원 전 비서관은 12일(어제) 자신의 sns에 글을 올려 "북한의 핵전쟁 수행이 가능한 절대 무력을 구비한 조건에서 우리도 방어가 아닌 공격에서 핵으로 대응할 수 있는 요소를 갖춰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박 전 비서관은 "북한은 괌을 고립시키면 미국의 핵폭격 자산 전개가 늦어지고 그 틈을 이용해 재래전 공격 병행 시 72시간 내에 대한민국을 집어삼킬 수 있다는 계산이 나왔을 것"이라며 주장의 근거를 제시했다.

이어 "사드 조기 배치로 중국이 북한의 도발 위협을 뒤에서 즐기는 상황을 허용해선 안 된다"면서 "중국을 끌어들이기 위해 사드가동을 당분간 중단하라"고도 촉구했다.

박 전 비서관은 "우리의 사드 조기 배치로 중국이 격앙된 상황에서 김정은이 괌을 억제한다는 것은 오키나와도 핵 공격으로 포위가 가능하다는 의미인 만큼 중국도 이런 상황을 즐기고 있다"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전략적·정치외교적 포위망을 구축하기 위해 전술핵 재반입 기간 사드가동을 중단한다고 밝힐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박 전 비서관은 "한미 연합훈련을 재래식 전면전에 대비하는 목적이 아닌 비대칭 위협 대비라는 방어적 성격으로 제한하라"고 제안했다.

이어 "김정은 정권 교체를 위핸 대북 장치심리전쟁을 개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 전 비서관은 "김정은의 북한은 과거 김일성·김정일 정권과는 다른 성격의 정치적 행위자라는 점에서 정권교체를 위한 대북 심리전에 나서겠다고 천명해야 김정은도 공격적 책동을 재고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 전 비서관은 "이 모든 옵션은 하나의 세트로 운용해야 하며 우리 정부의 이같은 선택은 전적으로 북한의 도발로 인한 것으로, 북한의 행동 변화만이 이를 돌이킬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