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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개혁특위 본격 활동…‘선거구제’ 쟁점
입력 2017.08.14 (06:21) | 수정 2017.08.14 (07:37) 뉴스광장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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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개혁특위 본격 활동…‘선거구제’ 쟁점 저작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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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가 설치 두 달여 만에 위원 구성을 마치고 이르면 이번주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갑니다.

내년 지방선거 선거구 획정부터 선거구제 개편, 선거연령 인하 등 예민한 쟁점들이 다뤄질 예정이어서 시작부터 진통이 예상됩니다.

조태흠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국회 정치개혁특위의 가장 시급한 과제는 내년 지방선거 선거구 획정입니다.

선거 6개월 전까지 확정하도록 법에 정해져 있어 늦어도 12월 초까지는 결론을 내야합니다.

과거 정개특위에서 여러 차례 논의하고도 합의도출에 실패했던 국회의원 선출 방식 개편 문제는 이번 정개특위에서도 핵심 쟁점입니다.

선거구의 경우 현행 소선거구제를 유지하자는 의견과 지역구도 타파를 위해 선거구를 넓히고 2명까지 당선되는 중대선거구제를 도입하자는 의견이 맞서고 있습니다.

선출 형태도 전국을 6개 정도 권역으로 나눠 득표율에 따라 의석을 배분하는 권역별 비례제, 소선거구제에 권역별 정당 득표에 따른 비례제를 결합한 독일식 정당명부제 등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제도 변경 자체에 거부감을 보이는 정당도 있습니다.

개헌특위가 논의 중인 권력구조 개편 문제와 맞물려 정치지형이 완전히 바뀔 수도 있어 논의에 상당한 진통이 예상됩니다.

<녹취> 신율(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 "국회 개헌특위에서 어떤 방향으로 권력구조를 방향을 잡고, 이런 결정에 따라서 (정개특위가) 하는 일이 바뀌기 때문에, 성과를 낼 수 있는 환경이 아니라…"

선거연령을 만 18세로 한 살 낮추는 문제도 민주당 등은 찬성, 자유한국당은 반대입장입니다.

KBS 뉴스 조태흠입니다.
  • 정치개혁특위 본격 활동…‘선거구제’ 쟁점
    • 입력 2017.08.14 (06:21)
    • 수정 2017.08.14 (07:37)
    뉴스광장 1부
정치개혁특위 본격 활동…‘선거구제’ 쟁점
<앵커 멘트>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가 설치 두 달여 만에 위원 구성을 마치고 이르면 이번주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갑니다.

내년 지방선거 선거구 획정부터 선거구제 개편, 선거연령 인하 등 예민한 쟁점들이 다뤄질 예정이어서 시작부터 진통이 예상됩니다.

조태흠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국회 정치개혁특위의 가장 시급한 과제는 내년 지방선거 선거구 획정입니다.

선거 6개월 전까지 확정하도록 법에 정해져 있어 늦어도 12월 초까지는 결론을 내야합니다.

과거 정개특위에서 여러 차례 논의하고도 합의도출에 실패했던 국회의원 선출 방식 개편 문제는 이번 정개특위에서도 핵심 쟁점입니다.

선거구의 경우 현행 소선거구제를 유지하자는 의견과 지역구도 타파를 위해 선거구를 넓히고 2명까지 당선되는 중대선거구제를 도입하자는 의견이 맞서고 있습니다.

선출 형태도 전국을 6개 정도 권역으로 나눠 득표율에 따라 의석을 배분하는 권역별 비례제, 소선거구제에 권역별 정당 득표에 따른 비례제를 결합한 독일식 정당명부제 등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제도 변경 자체에 거부감을 보이는 정당도 있습니다.

개헌특위가 논의 중인 권력구조 개편 문제와 맞물려 정치지형이 완전히 바뀔 수도 있어 논의에 상당한 진통이 예상됩니다.

<녹취> 신율(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 "국회 개헌특위에서 어떤 방향으로 권력구조를 방향을 잡고, 이런 결정에 따라서 (정개특위가) 하는 일이 바뀌기 때문에, 성과를 낼 수 있는 환경이 아니라…"

선거연령을 만 18세로 한 살 낮추는 문제도 민주당 등은 찬성, 자유한국당은 반대입장입니다.

KBS 뉴스 조태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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