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 공감토론] 경제포커스 “선택약정할인제를 둘러싼 쟁점과 해법”

▒ 패널 (가나다순) ▒

김용기 교수 : 아주대 경영학과
김정호 특임교수 : 연세대 경제대학원
신세돈 교수 : 숙명여대 경제학과
이원재 기획이사 : 싱크탱크 여시재



□ 백운기 / 진행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S <공감토론> 백운기입니다. 매주 목요일은 한주간의 주요 경제이슈를 살펴보는 경제포커스 코너로 꾸며드리고 있는데요. 오늘은 정부가 이동통신 기본료 폐지 공약의 대안으로 선택약정할인율 확대 방안을 추진하는 것과 관련해서 이동통신 3사가 반발하고 있는 상황을 진단해 보고 통신비 인하문제 어떻게 풀어가야 할지 생각해 보겠습니다. 또 주요 경제정책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김동연 경제부총리가 과연 제대로 역할을 하고 있는지 논란이 있는데 이 문제 짚어보고, 대부업 최고금리 인하 파장에 대해서도 토론해 보겠습니다. 이슈다운 이슈! 토론다운 토론! KBS <공감토론> 경제포커스 시작합니다!

□ 백운기 / 진행
KBS <공감토론> 경제포커스 함께 하시는 패널 분들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아주대 경영학과 김용기 교수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교수님?

□ 김용기
네, 안녕하세요.

□ 백운기 / 진행
잘 계셨죠?

□ 김용기
네.

□ 백운기 / 진행
네. 숙명여대 경제학과 신세돈 교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 신세돈
반갑습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싱크탱크 여시재 이원재 기획이사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 이원재
네, 안녕하세요.

□ 백운기 / 진행
네. 청취자 여러분, 오랫동안 기다리셨던 연세대학교 경제대학원 김정호 특임교수 돌아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 김정호
네, 안녕하세요. 이거 황송합니다. 민망하네요.

□ 백운기 / 진행
6주 만이신가요?

□ 김정호
네, 그렇습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유럽 경제현장을 시찰하고 돌아오신 김정호 교수님께, 유럽 경제 어떻던가요?

□ 김정호
좋습니다.

□ 백운기 / 진행
복귀하셨는데 간단하게 인사말씀 한마디 하시죠.

□ 김정호
네, 안녕하세요. 그동안에 저를 궁금해 하시는 청취자 분들도 계셨던 것 같은데, 연락이 또 오시더라고요. 네, 다시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 백운기 / 진행
그동안 방송 많이 하고 싶으셨죠.

□ 김정호
네, 목이 빠지는 줄 알았습니다.

□ 백운기 / 진행
반갑습니다. 오늘 먼저 경제포커스,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이동통신 선택약정할인제도 상향 조정을 둘러싸고 논란이 있는데요. 이 부분 먼저 짚어보겠습니다. 정부가 가계 통신비 인하 정책의 하나로 선택약정할인율 확대를 추진하고 있는데 이것 때문에 지금 정부하고 이동통신사 사업자 간의 갈등이 격화되고 있습니다. 먼저 선택약정할인율이 뭔지 이것을 확대하려고 하는 것은 무엇 때문인지, 왜 이것 때문에 반발하는지 내용을 좀 알고 토론에 들어갔으면 하는데, 이원재 이사님,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 이원재
네. 2014년이 단통법이라는 것이 시행이 되는데요. 그 이전까지 국내에서 소비자들이 이동통신 가입하실 때 어떤 식으로 사셨는지 한 번 과거를 회상을 해 보시면 아마 이러셨을 겁니다. 요금제는 다 정해져 있고요. 그런데 통신사마다 대리점에서, ‘A회사에서 나온 기기에 대해서는 몇 십만 원 할인해 드립니다’ 내지는 ‘몇 십 퍼센트 할인해 드립니다’ 이런 구호가 막 붙여 있고, 들어가면 점원이 요금에 대해서 별로 설명을 하지는 않고 요금은 그냥 데이터 어느 정도 원하시냐 여쭤보고 그다음에 그 요금제대로 가입을 시켜드리는데 대신에, ‘이 요금제 가입하시면 이 A 단말기에 대해서 우리가 몇 십만 원 보조금 드릴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가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관행이 되어서 가격경쟁이라는 것이 요금제 가지고는 별로 벌어지지 않고 단말기 지원금을 얼마나 주느냐, 이동통신사가 단말기 지원금을 지급하는 거죠. 이것을 가지고 경쟁이 이뤄졌었는데요. 이게 좀 폐해가 크다, 왜냐하면 단말기 지원금이 들쭉날쭉하고요. 그 정보가 있는 분과 없는 분 사이에 혜택이 대리점마다 다르기도 하고 소비자마다 다르기도 하고 이런 문제도 좀 생기고 또 지나치게 단말기를 자주 교체하게 만드는 방식으로 기업들이 유도를 하게 된다, 이런 문제점도 지적이 되어서 2014년도에 단통법이라는 것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러면서 어떤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단말기 지원금을 받는 대신에 요금할인을 받을 수 있다, 그게 오늘 이 주제가 되고 있는 선택약정할인제입니다. 그래서 2014년에는 처음에 12% 할인을, 단말기 지원금을 소비자가 받지 않는 경우에는 일정기간 동안 12% 요금할인을 해 줘라, 이렇게 방침을 정해서 그렇게 시행을 하다가 이게 20%로 지금 올라가 있는 상태인데요. 지금 정부에서 25%로 할인율을 올리겠다, 단말기 지원금을 안 받고 가입하는 소비자한테는 그렇게 해 주도록 하겠다고 방침을 발표했고 여기에 대해서 이통사들이 반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역시 아주 설명을 잘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이렇게 정부가 추진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동통신사들은 도대체 할인율 조정하는 법적 근거가 뭐냐, 이게 불분명하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그러면서 "선택약정 할인율을 20%에서 25%로 올리면 수천억 원의 손실이 불가피하다", 그렇게 되면 "미래 투자가 줄어들 수밖에 없고 일자리도 줄어들고 각종 부작용이 생길 것이다" 지금 이런 입장입니다. 반면에 정부는 그동안 이동통신사들이 이렇게 주장하지만 이것은 지나치게 부풀려졌다고 보는 것 같습니다. 2년 전에 선택약정할인율을 12%에서 20%로 올렸는데 그때도 이동통신사들이 지금과 같은 주장을 했지만 통신사 매출은 별로 줄지 않았다, 이게 정부 입장인데요. 양측의 주장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 번 패널들의 의견을 들어보겠습니다. 신세돈 교수님, 양쪽 주장 이렇게 맞서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 신세돈
일단 이동통신사 입장은 전이나 지금이나 큰 변화가 없다고 보는 겁니다. 정부가 자꾸 이렇게 뭐가 됐든지 간에 간섭을 하고 하는 것은 손익에도 상당히 영향을 주고 그렇게 되면 투자도 못하고 그렇게 되면 점진적으로 통화의 품질이 떨어지는 거다, 이것은 늘 업계가 하는 이야기기 때문에 저는 새로울 것이 없는데, 저는 이 문제의 발단은 처음부터 기본료 폐지로 갔었어야 된다, 그런데 기본료 폐지를 무슨 이유인지는 모르겠으나 그 부분에서 정부가 한 발 뒤로 물러서면서 나온 대안이거든요. 이렇게 되다 보니까 이제 선택약정할인율을 올린다, 5% 올리는 근거가 뭐냐, 이제 이렇게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이 문제의 기본은 대통령께서 공약에서 통신비가 너무 과도하니 줄이겠다, 그 줄이는 핵심을 기본료를 폐지하겠다고 했는데 그게 안 되니까 이런 일들이 벌어진다, 저는 그래서 기본료 폐지를 애당초 처음부터 고수를 했었어야 되는 건데, 그로부터 여러 가지 문제가 발단이 되는 게 아닌가. 계속해서 저는 명분싸움에서 정부나 정통부가 밀릴 가능성이 있는 여지가 되어 버렸다, 저는 그렇게 보는 거죠.

□ 백운기 / 진행
네. 김용기 교수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 김용기
네. 대체적으로 신 교수님 의견에 동의를 하고요. 그런데 그 기본료 폐지를 정부가 포기했던 그 과정에서는 어쨌든 기본요금을 통해서 그동안의 투자비를 회수를 한다든가 혹은 추후에 우리가 현재 LTE라는 것이 제4세대인데 이것이 5G로 가기 위한 여러 가지 투자나 개발, 이것에 대한 비용 때문에 기본요금은 그러면 그냥 두는 대신 여타의 대책을 통해서 현재 가계비 지출의 굉장히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가계통신비 지출을 줄이겠다고 한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기본료 폐지 부분을 일단 정부에서 양보를 했다는 의미에서 적어도 투자라든가 수익, 이런 것을 현재 더 얘기를 하는 것은 그다지 명분이 있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지난해 영업이익이 3조 6,000억이었으니까 굉장히 크죠. 우리 국내에 소위 1조 원 이상의 수익을 내고 있는, 영업이익을 내고 있는 기업이 한 30여 개밖에 안 되는 것인데 이통사들은 보게 되면 평균으로 한다면 거기에 다 포함이 되는 그 정도로 많은 이익을 내고 있는 이러한 것이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본다면 결국은 통신비용을 줄임으로써 가계의 실질소득을 늘리겠다는 노력이라는 점에서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실제적으로 우리 가계통신비 지출액이 굉장히 큽니다. 2인 이상 가계 평균 기준으로 하면 14만 원이니까 4인 가구 기준으로 생각해 보면 가구 당 아마 20만 원 이상, 최대 3~40만 원까지 가는 굉장히 큰 비중이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러한 점에서 필요한 노력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김정호 교수님, 들어보시니까 양쪽 입장 가운데 어떤 주장이 좀 더 설득력 있는 것 같습니까?

□ 김정호
그러니까 기업 측하고 정부 측하고요?

□ 백운기 / 진행
네.

□ 김정호
저는 기업 측에 가까운데 사실은 기업 측도 그 의견에 제가 딱 동조를 하는 것은 아니에요. 어떤 말이냐면 기업이 이것을 약정할인율을 20%에서 25%로 5% 정도 올리게 되면 그러면 이익이 줄어들어서 그래서 투자를 못한다고 하는 것은 말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이것은 공기업이면 그런 말을 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공기업 같으면 “요금을 내리면 그러면 우리 수입이 줄어드니까 투자를 못합니다. 그러니까 조정을 합시다” 이렇게 하는 건데 사기업은 그게 아니고 사기업은 투자를 하든 못하든 그것은 사기업의 문제인 것이고 단지 가격에 대해서 개입을 하려면 가격이 뭐가 잘못됐냐, 이제 이것을 봐야 되는 거예요. 만약에 가격책정이 뭔가 부당하게 이루어져 있다면 그것 때문에 투자가 늘어나든 줄어들든 그것은 문제가 아닌 겁니다. 그냥 가격 자체가 잘됐냐 잘못됐냐를 보는 거죠. 그런데 여기에서 가격이 과연 뭐가 잘못됐느냐, 과거에 20%만 할인해 주는 게 과연 뭐가 잘못됐었냐, 그것도 정부가 하라고 그래서 한 것이지만. 그렇게 본다면 무슨 이유가 없어요. 사기업에 대해서 정부가 지금 하지 말아야 될 일을 하고 있는 것이고 지금까지도 무리하게 개입을 해 왔는데 그것을 더욱 더 무리하게 개입을 하려고 하는 그런 상황이라고 저는 보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기본요금을 폐지하는 것, 그것을 못하게 되니까 이것을 대신한다고 했는데 기본요금 폐지하는 것 그것조차도 사실은 정부가 개입할 일은 아니라고 봐요, 저는.

□ 백운기 / 진행
네. 김정호 교수님 말씀은 이동통신사들 주장에 동조하거나 동의하는 것은 아니지만 정부가 이렇게 시장에 개입하는 자체가 문제가 있다, 이런 시각이시군요.

□ 김정호
그렇죠. 뭔가 부당한 일을 기업들이 벌이고 있으면 개입을 하는 건데 그들이 무슨 부당한 일을 벌이고 있느냐는 거죠. 무슨 담합을 한 것도 아니고.

□ 백운기 / 진행
네, 신세돈 교수님.

□ 신세돈
아까 김 교수님이 현재 가격이 무엇이 잘못되어 있는가, 그것이 잘못되어 있으면 가격에 대해서 정부가 규제하는 것은 옳으나 무엇이 잘못돼 있는지 분명하지 않으니까 정부의 이런 류의 개입은 적합하지 못하다는 그 부분에 대해서, 가격이 적정하지 못하다는 게 이윤으로 나타난다는 거죠. 그러니까 국민들의 그런 기본적인 감정에 벗어나는 이윤을 내고 있는데 그 핵심원인이 뭐냐 하면 기간통신망이라고 하는 것이 국가라고 하는 어떤 기본공간을 활용하는 건데 그 활용에다가 자기네들이 장비를 투자를 해서 이익을 올리는데 그 이익 자체가 정상적인 이윤보다도 너무 과도하다고 느끼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면 국민의 어떤 소득과 실질소득 차원에서 이 가격을 조금 강제적으로 낮출 필요가 있다, 이제 그런 관점에서 저는 기본료라고 하는 것이 충분히 조정이 될 수 있는 부분인데 그런 부분을 또 정부가 다른 이유로 해서 양보를 했다고 하면 저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 기업 쪽에서 이통사 쪽에서 상당 부분 그 부분을 조금 양보를 할 때 수긍을 하고 단속을 하고 넘어갔어야 됐는데 이것 양보해 주고 이것도 약정할인을 올리니까 이것은 근거가 뭐냐, 이렇게 나가면 소송 가고 이러면 결국은 흐지부지 해지면서 국민들 애만 닳는 이런 상황이 온다, 저는 그래서 가격책정에 약간 과도한 부분이 있다고 그렇게 보는 거죠.

□ 김정호
조금 보태도 되겠습니까?

□ 백운기 / 진행
네, 김정호 교수님.

□ 김정호
신세돈 교수님 말씀에 저는 많은 경우에 동의를 하는데 오늘은 동의를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국민들이 보기에 과도한 이윤을 얻고 있다고 하는 것은 규제이유가 될 수가 없어요. 그것은 국민들이 얼마든지 잘못 볼 수도 있는 것이고, 그러니까 여론이 잘못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죠. 거기다가 지금 이통3사의 이윤을 보면 전체 매출액이 2016년의 경우에 41조 원인데 그 이익이 3조 6,000억이에요. 그러니까 영업이익률이 8.8% 이렇습니다. 그게 우리나라 전체 기업들 이익률 6.1%인가 보다 좀 높아요. 그런데 단통법이 시행되기 이전의 그 이윤율을 보면 한 4.8%, 이 정도 돼요, 통신이. 통신의 이익률이 그렇게 높지 않아요. 그런데 이렇게 높아진 이유는 단통법 때문에 높아진 거예요. 단통법으로 인해서 보조금을 주지 말아라, 그러니까 통신사들은 사실은 아주 좋은 거죠. 자기들끼리 막 그냥 경쟁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는데 경쟁하지 마, 보조금 조금만 줘, 이렇게 되니까 그냥 앉아 가지고선 그 비용이 줄어가지고 이익이 늘어난 거거든요. 그렇다면 그 부분을 정상화시키는 게 답이지, 엉뚱한 것을 가 가지고 자꾸 건드리는 것은 그것은 이상한, 법을 집행해야 되는 또 법을 제대로 만들어야 되는 국가가 할 일이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 백운기 / 진행
이제 이원재 이사님 의견을 들어볼 텐데요. 말씀 듣기 전에 궁금한 것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김정호 교수님이 말씀하신 자료를 쭉 들어보면 단통법 시행 이전에는 4.8% 영업이익을 냈는데 그 시행 이후에 영업이익이 더 늘었다, 원래 단통법을 시행했을 때는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한 차원에서 시행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오히려 영업이익이 늘었다는 것은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까요?

□ 이원재
이동통신사들이 좀 더 비용을 덜 지불하게 됐다는 뜻이죠. 그런데 정상적으로 시장이 작동하는 상황에서라면 만약에 비용요인이 줄어들었다면 경쟁이 더 심해졌어야 됩니다. 사실 예를 들어서 단통법 때문에 단말기 지원금을 이동통신서비스사들, 그러니까 SK텔레콤, KT, LG텔레콤 같은 곳들이 내지 않게 되었다면 요금경쟁이 일어날 거라고 사실 이 정책 취지에서는 기대를 한 거거든요. 그리고 단말기 쪽에서 보면 보조금을 받았을 때 가격하고 단말기 업체들끼리 또 약간의 경쟁이 일어나면 전체적으로 통신비가 줄어들 것이라고 기대를 했던 거죠. 그런데 저는 요금할인경쟁이 일어나지 않았다는 것은 뒤집어 말하면 통신시장이 과점체제라는 것을 입증한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완전경쟁시장, 시장에서 경쟁이 충분히 일어나고 있을 때는 김정호 교수님 말씀이 맞습니다. 가격할인이 일어나고 경쟁이 일어날 것이기 때문에 소비자들한테 가는 이익이 극대화 될 수 있어요. 정말 경쟁이 순수하게 공정하게 이루어진다면. 그런데 단통법 이후에 통신시장은 그렇지 않았던 거죠. 그래서 우리는 아직 입증하지 못하고 있지만 이런 의심을 하는 거죠. 통신사들끼리 가격담합을 알게 모르게 하고 있는 것 같다, 했을 것이다, 명시적인 담합이든 아니면 묵시적으로 우리는 우리 이익을 지킨다는 담합이든 뭔가가 있었을 것이라는 그런 의심을,

□ 백운기 / 진행
이른바 합리적 의심이죠.

□ 이원재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어떤 방식으로든 이것은 개입을 해야 된다, 여기까지는 저는 우리 사회의 합의점이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오늘의 논점은 제 생각에는 개입의 방식이 직접적으로 가격을 규제하는 거냐 아니면 경쟁을 강화하는 것이냐, 여기에 논점이 있다고 보고 그 이야기를 좀 더 했으면 싶은데요. 저는 결론만 간단히 말씀을 드리자면 가격개입은 대증요법이죠. 당장 증상을 완화하는 요법인데 지금 고육지책으로 정부가 시행을 하겠다고 한 것으로 보이고요. 궁극적으로는 망을 독점하고 있는 독과점체제를 깨뜨리고 망 접근권을 다양한 업체들에게 줘서 알뜰폰을 활성화한다든지 하는 방식으로 가격경쟁을 더 활성화하는 것이 정공법이라고 생각합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지금 이원재 이사님께서 논점을 잘 짚어주신 것 같은데요. 오늘 그 부분에 관해서 토론을 하겠습니다만, 그 전에 문제가 됐던 부분들을 조금 더 짚어보겠습니다. 지금 이런 양측의 엇갈리는 주장에 대해서 일단 이동통신사들은 또 이런 주장을 합니다. 우리한테만 통신비 인하의 책임을 묻는 것은 적절치 않다. 단말기 제조사도 있고 또 특히 포털업체가 데이터 소비를 일으키는데 통신비 인하를 하려면 이런 데도 같이 동참을 해야 되는데 왜 우리한테만 모든 책임을 뒤집어씌우느냐, 이런 주장인데 김용기 교수님, 이 주장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김용기
네, 포털서비스는 그것은 좀 별개의 문제인 것 같고요. 단말기 제조사에 관해서는 사실 다음 달, 그러니까 9월 말이 되면 그게 일몰제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는 단말기를 가지고 단말기 보조금 상한제가 이제 없어지게 되죠. 그러니까 앞으로는 단말기를 두고 제대로 된 경쟁이 일어났으면 하는 이러한 생각이 듭니다. 사실 단말기 제조사들도 그렇고 단통법 시행 이후에 아까 이원재 이사께서 얘기를 했지만 그러한 제대로 가격경쟁이라든가 경쟁이 일어난 것이 아니라 실제로 단말기 가격이 2배 이상 그동안에 도리어 올랐습니다. 그다음에 통신가격 서비스의 과점에 대해서도 아까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현재 요금체계가 어떻게 되어 있냐면 SKT는 시장지배적인 사업자입니다. 그래서 요금을 사전에 신고를 해서 허가를 받도록 되어 있고요. 그리고 나머지 KT와 LGT는 그냥 신고를 하면 됩니다. 그런데 사실상 이 3개사 요금제가 거의 유사하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사실 누가 보더라도 명백한 담합이 있었던 것이고 그래서 결국은 정리를 해 보면 단통법 시행 이후에 단말기 제조사나 혹은 이동통신 3사의 모두의 수익이 개선이 됐고 국민들이 받는 서비스의 가격은 올랐던 이러한 상황인 거죠. 현재의 상황이.

□ 백운기 / 진행
네, 김정호 교수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이동통신사들의 이런 주장, 단말기 제조사나 포털업체도 통신비 인하 책임이 있다.

□ 김정호
저는 그것 굉장히 지극히 한국적인 주장이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자기가 잘했냐 잘못했냐를 얘기를 해야지, 쟤도 잘못했으니까,

□ 백운기 / 진행
한국적 상황이라면 물귀신?

□ 김정호
그런 거죠. 그런데 저는요. 사실은 이것은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에서 출발한 것이기도 하지만 저는 우리 국민들이 생각을 잘못하고 있는 거라고 봐요. 왜냐하면 어느 나라를 가보더라도요. 우리나라만큼 사람들이 스마트폰을 보면서 길거리를 다니는 데는 없어요.

□ 백운기 / 진행
유럽은 어떻습니까?

□ 김정호
그런 사람을 거의 못 봤습니다. 아무튼 그냥 24시간을 켜놓고 보고 있잖아요. 그러니 얼마나 많은 데이터를 우리가 쓰고 있는 거예요.

□ 백운기 / 진행
엄청 쓰는 거죠.

□ 김정호
네, 어마어마한 데이터를 쓰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의 통신이 세상에서 제일 빠르잖아요. 그리고 볼거리도 많고요. 정말 좋은 거죠. 그 정도를 누렸으면 돈을 많이 내야 돼요. 그것 당연한 것 아니에요? 그냥 스마트폰 가지고 오만 것을 다 하고 있는데 값은 옛날하고 똑같이 내려고 그러면 그것은 이상한 일이다, 그게 오히려. 그런데 단가로 보면 한국이요. 이게 통신단가로 보면 한국이 도쿄나 뉴욕의 한 3분의 1 정도 됩니다. 실제로.

□ 백운기 / 진행
그렇습니까?

□ 김정호
네. 그런데 우리가 워낙 많이 써요.

□ 백운기 / 진행
네. 많이 쓰니까 많이 내는 거다. 신세돈 교수님 의견 들어보겠습니다.

□ 신세돈
저도 아까 그 통신사들이 통신비 인하를 나한테만 부과할 게 아니라 다른 데, 그것을 보고 제가 무슨 생각이 났느냐면 해수욕장의 자릿세가 너무 비싸다고 아우성을 하니까 그 자릿세를 받는 사람이 그 손님을 태워다 준 택시기사나 아니면 휴가를 보내준 회사에게도 그 비용을 물려야 되는, 그런 논리와 아주 비슷한 거죠, 사실은. 저는 그래서 이만큼 이 사람들이 지금 논리가 궁색하다고 보고요. 아까 그 부분, 즉, 우리가 통신을 많이 쓴다, 그리고 아주 고속이다, 라고 하는 것 자체가 비싸게 내야 될, 저는 그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공급자의 생산가격하고 그 사람들이 누리는 이익하고를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우리가 이야기하는 것은 한국경제 수준과 그다음에 통신사의 이익수준과 그 사람들의 가격체제, 이런 것들을 봤을 때 과도한 부분이 있다, 따라서 그 과도한 부분을 조금 줄여주는 것이 국민정서에 맞겠다, 이런 차원이라는 관점에서 저는 정부의 그런 입장에 대해서 이것 전적으로 잘못하고 반시장적이라고 비판할 수는 없는 부분이 있다, 저는 그런 관점에서 조금 명분싸움에서 밀리는 것 같아서 안타까워요.

□ 백운기 / 진행
네, 오늘 김정호 교수님하고 신세돈 교수님하고 조금씩,

□ 신세돈
접점을 찾아가고 있습니다.

□ 백운기 / 진행
이원재 이사님 의견 들어보겠습니다.

□ 이원재
네, 저도 그렇게 합리적인 반응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일단 그리고 통신서비스하고 통신단말기 휴대전화하고는 그것 완전히 다른 제품이죠, 사실. 지금 자꾸만 정부에서 통신비를 인하하겠다는 방식으로 규제정책을 펼치려다 보니까 이것을 묶어 가지고 인식을 하는 경향이 있고 언론도 그렇게 보도를 하는 경향이 있고 한데 엄연히 다른 겁니다. 단말기는 5만 원짜리부터 100만 원짜리까지 있는 것이고요. 그것은 선택의 폭이 굉장히 많은 것이고 이동통신서비스라는 것은 상당히 규격화 된, 그냥 쓰면 쓰는 대로 좀 더 요금을 내면 되는 이런 체계 안에 있는 것이고 또 이동통신서비스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도로통행세하고 비슷한 것이기 때문에 낮추면 낮출수록 자동차도 많이 다니게 되고 사람들 편하게 이동하게 되고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효과라는 것이 사실 낮추면 낮출수록 좋은 거예요. 이런 거래에 들어가는 비용 같은 것들은. 하지만 제조업에서 만드는 실제 제품, 이것은 그렇게 낮춘다고 해서 뭔가 다른 효과들이 일어나는 것은 또 아닌 것이죠. 이동통신서비스료를 인하해야 된다고 주장하는 경제적인 이유를 대자면 저는 그런 것들이기 때문에 지금 통신사들이 얘기하는 것은 좀 맞지는 않는 거죠.

□ 백운기 / 진행
네. 앞부분에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선택약정할인율 25% 인상 어떻게 보시는지 들어봤는데요. 그러면 크게 두 가지로 나눠서 한 번 생각을 해 보겠습니다. 첫째는, 과연 그러면 이 선택약정할인제도가 실효성이 있을까 하는 부분 한 번 생각해 보고요. 또 하나는 아까 지적해 주신 대로 정부가 이렇게 이동통신사업자들의 통신비라든지 이런 데에 개입하는 것 과연 필요하다 또 적절하다고 볼 수 있는지, 이것을 한 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먼저 실효성이 과연 있겠는가 하는 건데요. 이원재 이사님, 지금 약정할인 같은 경우에 이게 제도를 시행한 지 2년이 넘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10명 가운데 8명이라는 얘기도 있고요. 자신이 약정할인 대상자인지조차도 잘 모른다고 그래요. 이런 경우에 할인율을 상향 조정하면 이게 얼마나 실효성이 있을까, 이런 우려가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이원재
지금 이통사들이 소송을 내고 이렇게 떠들썩하게 대응을 하면 할수록 홍보효과가 커지기 때문에요. 저는 많은 분들이 요금약정할인율,

□ 백운기 / 진행
다 찾아볼까요?

□ 이원재
그리고 또 한 가지 실효성과 관련해서 사실은 지적해야 될 부분이 있는데요. 지금 정부에서 조금 정확하지 않은 입장을 보이는 부분이 한 가지 있습니다. 기존에 약정 가입해 있는 분들에 대해서도 이 할인율을 적용을 할 것인지 아니면 새로 가입을 하는 분부터 적용을 할 것인지, 이 부분이 좀 명확하지 않은데요. 효과라는 것은 새로 가입하는 분들만 대상으로 하게 되면 효과는 훨씬 떨어지겠죠. 기존 가입자들까지 대상으로 하게 되면 효과는 훨씬 높아질 것이라고 보고요. 특히 지금 이렇게 정책적으로 논의가 많이 되고 토론이 된 상태에서 결정을 내리면 당장 9월부터 아닙니까? 저는 많은 분들이 이제 인식하고 움직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 백운기 / 진행
실효성이 좀 있을 것으로 보신다.

□ 이원재
상당히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신세돈 교수님께서는요?

□ 신세돈
네. 저도 이것을 통해서 제가 약정제도를 알게 됐으니까요.

□ 백운기 / 진행
그러시군요.

□ 신세돈
공부하게 됐으니까 20에서 25%로 올리게 되면 상당 부분 많은 분들이 반응을 할 거라고 보고요. 또 많은 사람들이 그럼 왜 25%냐, 왜 30%는 아니냐, 이런 여론들이 일어나면서 상당 부분 이통사들의 비용을 줄이는 쪽으로 효과가 나지 않겠는가, 저는 그렇게 보는데요.

□ 백운기 / 진행
네. 김용기 교수님.

□ 김용기
네, 저도 이렇게 이번에 논란이 시끄럽게 됨으로써 어느 정도 사람들이 이러한 제도 자체를 이제 알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오히려 단말기를 사는데 보조금을 받는 것보다 약정할인을 통해서 할인을 받는 것이 오히려 유리할 수 있다는 것을 사람들이 알게 될 것 같아요. 하지만 이것이 실제 우리가 단말기를 개통할 때 가서 단말기도 사면서 서비스도 가입을 하는 그 대리점에서는 사실 적극적으로 이것을 마치 우리가 보험상품을 팔 때 여러 가지를 반드시 설명해야 되는 것처럼 이 대리점에서도 반드시 그러한 것을 하도록 이러한 제도가 있고 이것을 비교를 할 수 있는 그러한 공시라고나 할까요? 이러한 의무도 부과한다든가 혹은 우리가 요금에 있어서 예를 들어서 현재 어떠한 상태라는 것, 현재 당신이 이러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입장에 있는 것이라든가 이런 고시의 변화를 통해서 정부 고시에 따라서 여러 가지 규제라든가 지도가 가능하도록 되어 있는 건데요. 그것을 통해서 보다 실효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이 좀 더 강구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실효성에 대해서 생각해 보고 있습니다. 김정호 교수님.

□ 김정호
네. 소비자들에게 실효성이 있는지 없는지는 굉장히 주관적인 문제일 것 같아요. 왜냐하면 20%에서 25%로 올라가게 되면 한 5%가 깎이는 거잖아요. 요금을 5% 깎으면 예를 들어 4만 원짜리 가입이 되 계시지만 한 달에 2,000원이고 5만 원짜리면 2,500원이고 3만 얼마짜리면 천 몇 백 원이고 이렇게 되시는 거죠. 그래서 그게 그러면 실효성이 있는 거냐, 그것은 진짜 주관적인 거예요. 그 몇 천 원이 줄어드는 것에 대해서. 그런데 기업들로서는 정말 실효성이 있을 겁니다. 기업의 이윤이 줄어드는 효과는 그것은 매출이 줄어들기 때문에 작년에 41조인데 영업이익이 3조 6,000억이라 그랬잖아요. 이렇게 깎아지면 전체적으로 그게 얼마냐면 한 1조가 줄어들게 됩니다, 전체 세 기업이 합쳐서. 그러니까 3조 6,000억에서 2조 6,000억으로 줄어들게 되죠. 아마 매출이 그것보다 조금 더 줄어들든지 아무튼 그럴 텐데, 그러니까 이윤은 한 1조가 줄어들어요. 3조 6,000억에서 1조가 줄어들게 되죠. 그러니까 그것은 기업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큰 타격이죠.

□ 백운기 / 진행
네. 그러면 본질적인 부분입니다. 지금 이렇게 하는 것이 과연 정부가 사업자의 경영자율권을 침해한다고 보시는 거냐. 일단 전국이동통신 유통협회가 있습니다. KMDA라고 하는데요. 이 협회는 정부의 선택약정할인 상향 조정에 적극 동참하겠다고 지금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부의 시장 개입은 이동통신사들이 자초한 측면이 있다, 경영 혁신보다는 아까 말씀하신 독과점적인 담합구조를 구축해서 지나치게 이익을 많이 챙겨왔기 때문에 필요하다, 라는 입장을 내놓기는 했는데요. 신세돈 교수님, 반복되지 않게 정부가 사업자의 경영자율권을 침해하고 있다는 논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신세돈
그것이 그 상품이나 서비스가 전적으로 사적인 영역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면 정부는 개입할 이유도 없고 개입해서도 안 되죠. 그러나 이것은 국가기간통신망이라고 하는 것과 국가라고 하는 어떤 공공영역을 활용해서 일어나는 것이고 또 5천만 국민들의 생산과 소비와 여러 가지 여가에 직결되는 문제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 과도한 독과점으로 인한 이윤을 내는 것은 적어도 우리가 공정한 경제 차원에서 어느 정도 정부가 재갈을 물릴 필요는 있다, 따라서 이것이 잘못되었다는 것이 아니라 너무 과도한 부분이 있으니 이 과도한 부분을 국민에게 되돌려주자, 그런 차원에서 저는 새 정부의 기본 철학과 부합되는 차원에서 어느 정도의 조정이 필요한 것이다, 라고 보는 것이고 그렇다고 해서 이동통신사의 모든 경영이나 모든 행태를 정부가 다 간섭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니 저는 정부하고 이통사가 적절하게 무리 없이 잘 타협을 해서 깨끗하게 문제를 마무리하는 것이 가장 좋은 수순이라고 봐요.

□ 백운기 / 진행
네. 신세돈 교수님은 시장경제주의자신데 그래도 이 부분에 관해서는 상당히 필요하다는 입장을 갖고 계시군요.

□ 신세돈
첫째, 시장이 모두 다 완벽하지 못하고, 둘째, 공적인 성격이 많은 시장이 많으므로 공적인 게 많이 들어가는 그런 부분의 시장에 대해서는 정부가 적절한 역할을 해 줘야 하는 것이 기본적인 자본주의의 원칙, 빠른 자본주의가 작동하는 원리다, 그런 관점에서 정부의 역할이 매우 필요한 부분이 복지와 통신과 이런 공공부분이다, 저는 그렇게 보는 거죠.

□ 백운기 / 진행
알겠습니다. 이원재 이사님.

□ 이원재
네. 그러니까 이게 통신사업이라는 게 어떤 사업인지 좀 생각해 보면요. 어떻게 보면 이게 한강물을 퍼다가 판매하는 것하고 좀 비슷한 사업이라고 할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통신이라는 것은 전파를 해 가지고 하는 사업인데 전파를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을 몇 개의 기업한테 국가가 나눠준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강물을 퍼 가지고 사람들한테 팔 수 있는 권한을 몇 사람한테 나눠준 것하고 비슷한 거죠. 그런데 그 강물 푸는 사람이 바가지도 사고 강물에서 또 수로를 만들어 가지고 집까지 배달을 해 주고 택배를 해 주고 이런 것들은 고안을 하는 거죠, 거기 투자도 하고. 통신사들이 하고 있는 게 그런 거죠. 그러면 만약에 어떤 사람이 강물을 퍼서 너무 비싸게 팔아서 이익을 너무 많이 남기고 있다, 그러면 사실은 뭔가 조치를 취하는 게 맞는 거죠. 강물, 전파, 모두의 소유인 것이기 때문에. 그런데 물론 거기에 대해서도 적절한 대가를 지불을 하고 있다고 통신사들은 이야기하죠. 초기에도 대가를 지불했고 경매를 통해서 지불했고 지금도 여러 가지 투자를 통해서 보완하고 있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데 만약에 그렇다면 이런 부분을 좀 설명을 해야 됩니다. 지금 이동통신 3사는 망을 가지고 있으면서 실제 최종 소비자한테 가는 서비스까지 팔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망은 안 갖고 있으면서 판매만 하는 회사들도 있어요. 그게 이른바 알뜰폰 회사들입니다. 그런데 이 둘 사이에 상당히 불균형한 경쟁이 사실 일어나고 있는 거죠. 이게 통신사들이 망을 독점하고 있기 때문에 실제 우리가 알뜰폰 서비스를 가입을 하면 우리가 내는 요금 중에서 55%만 알뜰폰 회사로 가고 45%는 이동통신3사한테 가거든요. 그런데 이 망 판매의 원가를 정확하게 공개를 하지 않고 사실 원가 계산하는 게 상당히 애매모호한 구석이 많기 때문에 이 부분을 명확하게 가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굉장히 비싸게 다른 경쟁자들에게는 망을 재임대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 통신사업자들이. 만약에 통신사업자들 이야기대로 정부가 전혀 개입하지 말라는 것이 정당화 되려면 망 판매만 해야 됩니다. 이동통신3사는. 그리고 일반 소비자 대상 마케팅 하면 안 됩니다. 그냥 그것은 다 열어서 아무나 와서 똑같이 망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고 그리고 요금을 얼마를 책정하든지 그게 10개 사업자가 됐든 100개 사업자가 됐든 마음대로 하도록 열어놓으면, 그리고 기본료를 책정하든지 말든지 열어놓으면 그렇게 경쟁하면 가격경쟁이 됩니다. 그런데 지금은 사실 망을 독과점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 논리가 성립하기 어렵고 이 망이 공공적인 공공의 소유라고 주장할 수 있다면 정부가 개입할 수 있는 근거는 충분히 있는 거죠. 그 이윤도 상당 부분 또 여러 방식으로 회수를 해야 되는 것이 맞고요.

□ 백운기 / 진행
일단 두 분 말씀을 들어보면 통신에 공공재적인 성격이 좀 더 강한 것 같다, 이런 입장이신 것 같은데요. 김정호 교수님 입장이 궁금합니다.

□ 김정호
네. 두 가지를 말씀드리고 싶어요. 여기서 우리나라는 이동통신업체들이 혁신도 안 하고 그냥 담합만 하고 이렇게 해 왔다고 그랬는데 제가 이번에 유럽에 다녀보면서 제가 스마트폰으로 구글 네비게이션을 가지고 운전을 했거든요. 혼난 적이 몇 번 있었어요. 중간에 통신이 끊겨 가지고 완전히 오도 가도 못하는 그런 상황이 돼 버려요. 통신품질이 한국보다 훨씬 못합니다. 한국의 통신품질이 세계 최고 수준이에요. 이것은 그만큼 혁신을 했다는 얘기예요. LTE든 5G든 뭐든 간에 세계 최고 수준이고 가장 빠르고. 거기다가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통신단가가 한국이 굉장히 싼 쪽에 속해요. 우리가 많이 써서 요금이 많이 나오는 것이지, 단가가 비싼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것도 상당한 혁신의 결과인 거죠. 두 번째, 제가 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게 담합구조다, 또 이게 자유시장이어서는 안 된다, 이런 말씀들을 하셨는데 우리나라 통신시장은 한 번도 자유시장이었던 적이 없습니다. 이것은 뭔가 굉장히 착각들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 통신사들은 지금 통신상품 하나도 자기 마음대로 못 만들어요. 다 허락 받고 다 그래야 됩니다. 그러니까 정말 착각은 한국의 통신시장이 자유시장이다? 그런 적 없어요. 그런데 이렇게 된 근본적인 원인은 뭐냐면 후발주자들 있잖아요. KT라든가 LG U+를 살리기 위한 겁니다. 그러니까 SKT가 너무 잘하면 이 두 개가 죽어버릴까 봐 거기가 적자를 보게 될까 봐, 그래서 어떻게든 시장점유율 5대 3대 2를 유지하기 위해서 그러기 위해서 지속적으로 개입을 해 왔어요. 단통법, 사실은 그 이후입니다. SKT에 대해서만 요금인가제를 하고 있는 이유도 바로 그 시장점유율을 지키기 위해서거든요. 그러니까 정부가 나서서 공무원들이 나서 가지고 이 시장점유율 5대 3대 2를 지키고 있는 거예요. 이게 7대 2대 1이나 이렇게 될까 봐 무서워서. 그러니까 담합구조가 만약에 존재한다면 그것은 정부가 만들어 놓고 있는 거예요. 손을 떼야 그 담합구조가 깨지고 그리고 경쟁이 본격적으로 일어나서 누가 망하든 어떻게 되든 무슨 일이 생기겠죠. 현재는 저는 정부가 붙잡고 있어서 뭔가가 안 되고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 백운기 / 진행
알겠습니다. 이원재 이사님이 유럽을 갔다 오시면 좀 생각이 달라지시려나요? 김용기 교수님.

□ 이원재
아니, 그런데 제가 한 말씀만 조금 반론을 펼치자면 혁신을 하거나 투자를 안 했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은 아니죠. 지금 이동통신3사는 망에 투자를 많이 한 것은 맞고요. 그런데 그 망에 투자하는 것하고 최종 소비자한테 서비스를 팔아서 이윤을 많이 내는 것하고 사이의 관계가 지금 모호하죠. 꼭 그래야 되는 것인가 하는 의문을 제기하고 있는 거죠. 김정호 교수님 말씀대로 망에 많이 투자를 했으니까 잘해 왔다, 라는 것을 인정하면서도 요금을 낮출 수 있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는 거죠. 망에 투자를 하면서 통신비용은 낮추고 통신비용이 낮기 때문에 콘텐츠 서비스라든지 이런 것이 훨씬 더 많이 발전하도록 할 수 있는 방안은 없을까, 지금 저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 백운기 / 진행
그러니까 김정호 교수님 의견은 그런 거죠. 공공재적인 성격이 설사 있다 하더라도 이동통신사들은 나름대로 꾸준히 혁신도 하고 또 품질개발을 위해서 노력을 해 왔기 때문에 그런 정도 요금을 받을 가치가 있다고 본다, 이런 말씀이신가요?

□ 김정호
그렇죠. 정부가 들어가서 개입할 만한 수준은 아니라고 보는 거죠.

□ 백운기 / 진행
네, 알겠습니다. 김용기 교수님 의견 들어보겠습니다.

□ 김용기
한국의 통화품질이 좋은 것은 사실이죠. 그런데 그것이 꼭 기업의 어떤 혁신이나 기업의 노력의 결과 때문이다, 라고 얘기하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그만큼 우리 소비자들이, 우리가 세계적으로 한국의 소비자들이 소위 IT제품의 테스트베드로서 굉장히 뛰어나고 특히 젊은이들이 상당한 정도의 감각을 가지고 그러한 호기심도 있고 그러한 것을 배경으로 해서 그만큼 많은 소비를 또 함으로써 기업들이 투자를 하고 개발을 할 수 있게끔 만드는 그러한 기반이 되고 있다고 얘기를 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이미 이 시장은 여러 차례 얘기가 나온 것처럼 공공재적 성격이 강하고, 때문에 이미 법적으로 요금에 대해서 정부가 직접적으로 개입을 하게끔 그렇게 법적인 제도가, 그것이라는 것은 결국 사회적인 합의가 이루어져 있는 것이죠. 그러한 맥락에서 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정부가 요금제에 대해서 개입하는 것 자체에는 별 문제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그 방식이나 이것의 목적이 현재 과연 목적에 부합하는 적정한 정책이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여러 가지 얘기를 할 수 있을 사안이 있다고는 생각을 합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이제 네 분 말씀을 들었는데요. 결국 가장 추구하는 바는 그거죠. 모든 국민들이 거의 다 사용하고 있는 이동통신, 이게 만약에 지나치게 비싸거나 어찌됐든 국민들이 많이 부담을 하고 있기 때문에 낮추면 많은 국민들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으니 가계통신비 부담을 조금 덜어보자, 라는 차원에서 추진이 되고 있는 거죠. 그런 차원에서 선택약정할인율 얘기도 나오는 건데 이동통신사들은 아까 말씀드린 그런 이유를 들어서 반발하고 있는 건데요. 그래서 이동통신사들은, “그러면 단말기 완전자급제를 시행하자” 이런 입장도 내놓고 있습니다. 단말기 완전자급제 설명을 일단 한 번 들어보죠. 이원재 이사님.

□ 이원재
네, 아까 제가 잠깐 언급하기도 했었는데요. 지금은 이동통신 가입하면서 단말기를 사지 않습니까? 이게 어떻게 같은 대리점에서 묶어서 판매하는 형태로 되어 있단 말이죠. 특히 신규 단말기의 경우에는 거의 그런 방식으로 판매를 하고 있는데요. 완전자급제라는 것은 이 두 가지를 분리하자는 겁니다. 그래서 단말기는 단말기대로 사고 이동통신사에서는 이동통신 가입하는 것만 받아라, 그러니까 이동통신서비스만 팔아라, 이렇게 나누는 겁니다. 그럼 제조업체가 자체 유통망을 구축하든지 아니면 기존에 대형마트라든지 온라인 판매를 통해서 판매를 하든지 단말기만 판매를 하게 되고 그럼 단말기를 산 소비자가 이동통신사와 요금제를 본인이 선택해서 본인이 이동통신서비스만 가입을 하게 되는 이런 제도를 도입하자는 그런 논의가 지금 일어나고 있는 게 바로 단말기 자급제 이야기입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그러니까 제조사가 휴대전화를 직접 팔게 하면 경쟁도 활성화되고 그러면 또 가계통신비 부담도 줄어들 것이고, 이런 얘기인 거죠. 그러면 단말기 완전자급제가 대안이 될 수 있을까, 한 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신세돈 교수님.

□ 신세돈
저는 굉장히 좋은 대안이라고 봅니다. 단말기를 단말기 제조사가 판매하게 되면 단말기 회사들도 적극적으로 단말기 가격을 내리려고 노력을 할 것이고 그다음에 이동통신사도 자기 고객으로 확보하기 위해서 이동서비스의 가격을 상당히 경쟁적이거나 품질에서 경쟁력 있는, 따라서 제조사와 단말사가 완전 분리해서 경쟁을 촉진하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굉장히 효과가, 한 가지 걱정이 되는 것은 고객이 좀 귀찮다는 거죠. 가서 사고 그것 가지고 또 이통사 서비스로 가고, 이게 조금 불편하기는 하나, 그러나 그동안에 서비스사의 그런 업점의 숫자를 보면 그 불편함도 그렇게 차를 2시간 타고 가는 것은 아닐 테니까 저는 이 방법이, 미국이 그렇게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런 방법이 저는 상당히 좋은 대안이 될 거라고 봐요.

□ 백운기 / 진행
네. 김정호 교수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김정호
네. 그것을 인터넷의 젊은 사람들은 공기계라고 하거든요. 빈 기계. 지금도 공기계를 사서 가입할 수 있어요. 지금도 그러니까 단말기 자급제 방식으로 휴대전화를 쓸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 휴대전화가 예를 들어 지금 못 쓰게 됐다고 그러면 중고기계를 인터넷 어디 사이트 같은 데 가서 사 가지고 그래서 유심 바꿔 끼워 가지고 그렇게 쓸 수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도 자급제가 되어 있는 겁니다.

□ 백운기 / 진행
사실상.

□ 김정호
네. 그런데 사람들이 그것을 안 쓰는 거예요. 귀찮고 뭐가 있는지도 잘 모르겠고. 그래서 제가 생각을 해 봤어요. 왜 이럴까. 왜 우리나라는 예를 들어 이 휴대전화뿐만이 아니고 자동차도 이렇게 끼워 팔기를 할까. 미국 같으면 에어컨 따로 뭐 따로 해 가지고 다 고르게 돼 있는데 우리는 패키지로 그냥 돼 있잖아요.

□ 백운기 / 진행
패키지 좋아하죠.

□ 김정호
네, 저는 이게 점심 때 우리 메뉴 고르는 것하고 똑같다고 봐요. 우리는 고르는 것을 굉장히 싫어합니다.

□ 백운기 / 진행
치맥도 우리나라에서 나온 거죠?

□ 김정호
“그냥 대충 주세요” 우리는 “대충 주세요” 라고 하는 게 그냥 우리의 생활방식이고 그게 편한 거예요. 그것을 일일이 다 고르면, 예전에 그런 적이 있었거든요. 식당에서 반찬 고르라고 그런 적이 있었어요, 정말로. 그 식단 무슨 주문제인가 그런 것,

□ 백운기 / 진행
맞습니다. 주문식단제.

□ 김정호
없어졌어요. 왜냐하면 너무 귀찮거든, 우리는. 외국 사람들은 그것 일일이 다 고르는 게 그게 당연히 밥을 먹는 건데 우리한테는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싫은 거고. 저는 똑같은 문제라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도 자급할 수 있어요. 있는데 완전자급제는 어떻게 되느냐 하면 아예 금지를 시켜 버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두 개를 붙여서 팔지 말라는 거예요. 저는 진짜 노인들 같으면, 젊은 사람들은 적응이 돼도 노인들은 여기에 적응 못할 거라고 봅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김용기 교수님.

□ 김용기
네, 저는 우선 첫 번째로 단말기 자급제를 실시할 경우 기존 이제까지 해 왔던 정책이나 요통질서를 전면적으로 거스르는 새로운 그러한 사안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가 통신비 절감이라는 이러한 맥락에서 논의되고 있는 정책과는 어떤 다른 맥락의 정책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이원재 이사님 의견 들어볼까요?

□ 이원재
구체적으로 지금 법 개정안을 통해서 단말기 완전자급제를 자유한국당 김성태 의원이 내놓았고 그 내용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 나을 것 같은데요. 내놓은 개정안은 어떤 거냐 하면 일단 제조사 단말기 지원금 공시를 의무화하는 겁니다. 그리고 통신사, 제조사가 과도한 장려금을 지급하는 것이 금지가 되고 이동통신사는 서비스대리점에 그리고 제조사는 단말기 판매점에 사전에 정해진 범위 안에서만 장려금을 지급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는 겁니다. 그리고 영세대리점들이 있기 때문에 영세대리점에 한해서는, 그러니까 이동통신사가 직영하는 직영유통시스템을 통해서는 단말기를 팔지 못하게 하지만 영세대리점, 자영업자들이죠. 이분들은 또 같이 팔 수 있게 허용을 해 놓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단말기 완전자급제라고 해서 완전히 모든 것을 하는 것은 아니고 상당히 절충안인데 저는 이게 한 걸음 더 나간, 지금 시스템, 김정호 교수님 말씀도 맞습니다. 지금도 중고폰이나 공기계 사서 알뜰폰 유심 사 가지고 가입할 수 있거든요. 저도 중고판 사 가지고 항상 그런 방식으로 씁니다. 그럼 요금도 조금 싸게 할 수 있고 기계도 조금 싸게 쓸 수 있기 때문에 최신기계 원하지 않으면 그렇게 하는 것이 더 나을 수도 있는데 지금도 그런데 많은 분들이 여기에 접근을 못하는 거죠. 왜냐하면 대리점이라든지 이동통신사 직영점 또 광고 마케팅을 통해서 이런 세계는 없는 것처럼 인식을 하고 있으니까요. 소비자들이 알 수 있는 방법이 너무 없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국회 발의된 개정안 정도로 조정을 하면 이것은 어떻게 보면 김정호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소비자가 선택할 수 있는 범위도 더 넓어지는 게 아닌가 합니다. 소비자들이 이제 생각할 수 있을 거라고 거죠. 단말기 사서 가입하는 방법도 있고 같이 가입하는 방법도 있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게 되는 거기 때문에 저는 상당히 효과가 있을 것이고 단말기 제조업체끼리도 가격경쟁이 가능하고 통신사끼리도 가격경쟁이 좀 더 강화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선택약정할인율 25% 인상을 둘러싼 논란 생각해 봤습니다.
청취자 분들 보내주신 문자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휴대전화 뒷자리 6726 쓰시는 분입니다. “저는 새 정부의 통신요금 인하 약정할인율 확대정책에 전적으로 찬성합니다. 손실을 우려하는 통신사 입장은 이해하지만 서민들 입장에서는 통신비 부담이 너무 과도합니다. 휴대전화는 공공재적인 성격이 강하기 때문에 통신사들이 사회적 요구를 수용해야 한다고 봅니다.”
2919 쓰시는 분 “통신비 절감이라는 정책방향은 공감하지만 문제를 풀어가는 방식이 적절한지는 의문입니다. 기본료 폐지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이통사의 반발이 컸던 만큼 약정할인율 확대 발표에 앞서서 의견 조율 과정이 있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일방적으로 정책을 끌어가다 보니 소비자 혼란만 가중되는 것 같습니다.”
콩으로 의견 주신 봉금준 청취자님 “단말기 완전자급제, 기본료 폐지, 모두 시급히 해결해야 할 과제입니다. 그리고 장기적으로 일회성 요금할인이 아니라 적정요금에 대한 논의가 진행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6107님 “저는 알뜰폰을 쓰고 있습니다. 요금제가 4만 원 정도인데 불편 없습니다. 사람들이 통신비 부담이 크다고 하는데 그만큼 데이터 소비를 많이 하는 것은 아닌지 돌아봐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8945님 “단통법 시행 이후 통신사들에 이익이 늘었다고 하는데요. 서민들이 체감하는 통신비 부담은 여전히 높습니다. 왜 이런 일이 발생하고 있는지 이해할 수 없습니다. 법 개정 논의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문자 보내주신 청취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첫 번째 경제포커스 주제였던 선택약정할인율 25% 인상, 과연 이 상황에서 정부가 개입하는 것 바람직한가, 또 실효성은 어떤가, 단말기 완전자급제는 대안이 될 수 있을까, 이런 것을 생각해 봤는데요. 어쨌든 가계통신비 부담을 낮추는 일, 필요하지만 쉽지는 않습니다. 해법이라고 그럴까요? 정부에 제언할 내용이 있다면 한 말씀씩 해 주시고 다음 주제로 넘어가겠습니다. 신세돈 교수님.

□ 신세돈
대한민국이 시장경제의 자본주의경제인 것은 맞으나, 전 세계적으로 어디에도 시장경제이면서 정부가 아무 것도 하지 않는 그런 나라는 없다, 따라서 성격에 따라서 정부가 얼마든지 개입을 해야 할 부분이 있는데 통신부분이 그런 부분 중의 하나다, 따라서 적절한 범위 내에서 통신사와 정부의 원만한 의견교환을 통해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으로 윈윈윈 하는 그런 해법을 찾아야 된다고 보는 겁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이원재 이사님.

□ 이원재
일단 요금을 통제함으로써 규제함으로써 통신비 낮추는 것은 지금은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고육지책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효과는 있을 것이고 이번에는 시행하는 것이 옳다고 봅니다. 그런데 근본적으로 장기적으로 요금이 더 낮아지려면 단말기 완전자급제 시행이 결국에는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렇게 해서 이동통신서비스사끼리 단말기 제조사끼리 가격경쟁이 일어나도록 해야 된다, 그것 한 가지하고요. 또 한 가지는 망을 가지고 있는 이동통신3사가 지금 알뜰폰 업체라든지 서비스만 제공하는 신규 진입자들에게 망 도매대가를 받으면서, 그러니까 망 재임대료를 받으면서 지금 판매를 하고 있는데 그 가격이 지나치게 높습니다. 지금 서비스요금의 45%를 이통사가 가져가는 구조인데요. 이 가격을 파격적으로 낮출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신규 진입자들이 들어옴으로써 가격경쟁이 좀 더 촉발되도록 이렇게 만드는 것이 장기적으로는 시장원리를 통해서 요금을 낮추는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김용기 교수님.

□ 김용기
네, 저는 단말기 완전자급제는 정말 조심해야 할 그러한 제도라고 생각을 해요. 사실상 요금할인을 기피하는 통신사의 그러한 수단이 아닌가, 실제로 SKT가 이것을 상당히 지지한다는 데서도 나타나는 것이고요. 기존의 가계 통신비에서 사실은 단말기 가격이 현재 포함돼 가지고 가계통신비로 해 가지고 되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단말기를 제외함으로써 가계통신비의 비중 자체를 적게 보이게 함으로써 요금할인을 기피하는, 저는 그러한 수단으로 보일 수 있다는 점에서 좀 우려가 된다는 것이고요. 전체적으로는 저소득층에 대한 지원 확대를 하기 위한 방안, 사실 이 약정요금할인제 이외에도 사실 저소득층에 대한 여러 가지 대책들이 현재 준비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한 조치들과 함께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어쨌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단말기 보조금 상한제가 늦어도 9월 말에는 아무리 늦어도 일몰로 폐지가 되니까 한편에서는 저는 단말기 보조금 경쟁이 들어가고 다른 한편에서는 통신요금 약정할인이 되면서 같이 상호 경쟁을 하면서 전체적으로 소비자 편익이 상승이 되는 그러한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김정호 교수님 말씀 듣겠습니다.

□ 김정호
네. 저는 지난번 단통법 때도 그렇게 예측을 했는데 실제로 그렇게 됐어요. 단통법이 마치 소비자를 위한 법인 것처럼 처음에 시작이 됐는데 결국은 통신사들의 이익만 늘어나고 소비자들은 손해를 봤습니다. 일부 이익을 본 소비자들이 있어요. 노인 소비자, 그러니까 정말 통신시장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들, 이분들이 바가지를 쓰는 것을 좀 면한 것은 있어요, 극히 일부분. 하지만 전반적으로 소비자들은 다 손해를 봤습니다. 보조금 자체가 줄어듦으로 인해서 그렇죠. 이번에 이 완전자급제라고 하는 것도 저는 그렇게 될 거라고 봐요. 공기계만 따로 팔게 되면 제조사들끼리 경쟁을 해 가지고 값이 낮아질 거라고 하는데 저는 절대로 아닐 거라고 봅니다. 공기계는 휴대전화 단말기는 국제가격으로 팔게 돼 있어요. 한국 제조업체들이, 그러니까 한국에서 파는 물량이 10%도 안 되거든요. 이것은 당연히 국제가격으로 팔죠. 그리고 실제 지금 우리나라 사이트에서 팔리는 공기계들 보면 중국의 샤오미라든가 홍미라든가 이런 것들 보면 20만 원, 30만 원씩 다 합니다. 그것 제값을 다 받고 있는 거예요. 그게 떨어지지 않습니다. 저는 그게 안 떨어질 거라고 보고 그게 떨어지는 것은 결합됐을 때 떨어지는 건데 결합을 못하게 해 놓으니까 단말기 가격은 가격대로 다 제값 내야 되고 그다음에 통신사가 요금을 할인을 할까에 대해서도 저는 상당히 회의적이에요. 아마 거의 안 할 거라고 봅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KBS <공감토론> 경제포커스 듣고 계십니다. 연세대학교 김정호 특임교수, 숙명여대 신세돈 교수, 아주대 김용기 교수, 여시재 이원재 기획이사 함께 하고 계십니다.

□ 백운기 / 진행
경제포커스 두 번째 생각해 볼 과제는요. 새 정부 경제팀이 이제 출범한지 두 달 가량 됐는데 최근에 주요 경제정책 결정하는 과정에서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소외되는 듯한 그런 현상이 나타난다, 이런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코리아 패싱에 빗대서 김동연 패싱, 이런 얘기도 나오는데요. 세법개정안 또 8.2부동산대책, 원전, 이런 핵심 정책을 여당과 청와대가 주도하면서 경제부총리가 조금 배제된 것 같다, 라는 얘기가 나오는데, 신세돈 교수님, 혹시 그런 게 있다고 느끼십니까?

□ 신세돈
저는 언론의 경솔함이라고 봐요. 이게 우리가 언론이 참 많은 문제가 있는데 어떤 사안을 봤을 때 이 사안의 진정한 의미가 뭔가, 그 깊이 있는 것을 파헤치려고 하지 않고 말초적인 것 가지고 자꾸 이것을 봉대해서 그렇게 하는 것인데 물론 김동연 기재부장관 부총리께서 분명히 세법개정에 대해서 그런 세율인상은 없다고 말을 했어요. 했는데 정책을 실제로 올렸어요. 그러면 정부의 정책을 결정하는 사람들이 다 100이면 100 똑같은 이야기를 할 수 없는 것 아닙니까? 저는 장관이 섣불리 그 말을 했다는 것에서는 저는 그것은 경솔함이라고 할 수 있으나 그것을 가지고 한국의 국정이, 경제정책의 국정이 어떤 분은 빠지고 어떤 분은 들어가고 이렇게 해석할 것은 아니다, 저는 그렇게 봐서 이번의 상황을 봤을 때 기재부장관께서 세법에 대해서 미리 조금 진중하지 못하게 한 부분은 충분히 문제가 있으나, 이것을 가지고 이렇게 김동연 패싱이라고 이렇게까지 나가는 것은 조금 과하게 나간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 백운기 / 진행
네. 이원재 이사님 의견은 어떠신가요.

□ 이원재
일단 어떤 장관이 정책결정과정에 소외됐는지 안 됐는지 이것은 우리 국민들의 관심사항은 아니죠. 이것은 그 서클 안에서의 이야기고 언론도 그런 부분을 보도하고 하는 것은 그게 순수하게 독자들을 향해서 기사를 쓴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신세돈 교수님께서 침소봉대하는 거다, 이런 논의에는 제가 동의를 하고요. 그런데 내용상 그래도 논란이 제기됐기 때문에 제 생각을 이야기하자면 제일 논란이 제기됐던 것은 증세 부분인 것 같은데, 김동연 부총리는 세율 안올린다고 그랬는데 나중에 여당에 대해가 세율 올리자고 얘기하고 결국은 세율 올리는 방향으로 경제정책 방향이 발표가 되고 이 부분인데 저는 김동연 부총리가 증세를 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는 분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어차피 이 정부에서는 사실 굉장히 공격적으로 지출을 늘릴 거라는 점을 이야기를 공약에서부터 지금까지 계속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경제부총리가 당연히 세입을 늘릴 거라는 입장을 갖고 있을 거라고 보고요. 다만, 아마도 제 추측으로는 보편증세를 주장을 할 것 같아요. 지금 주류 관료들이나 주류 경제학자들은 증세를 한다면 전반적으로 중산층부터, 특히 근로소득세 면세점 이하 너무 많으니까 절반 정도가 근로소득세 내지 않으니까 조금씩이라도 다 내도록 하면서 전 국민이 조금씩 더 내면서 많이 버는 분들은 더 많이 내도록 세율을 조정하자, 이런 의견인 걸로 알고 있는데 아마 그런 의견일 겁니다. 그리 급격하게 갈 수가 없기 때문에 당장은 세율조정을 하지 않는 것처럼 발언을 했을 거라고 저는 추측을 해 봅니다. 하지만 토론하는 과정에서 바뀔 수 있는 거고 그런데 아마 다시 보편증세 입장을 언제가 될지 모르지만 언젠가 다시 가지고 나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 백운기 / 진행
김정호 교수님, 유럽에 계셨어도 국내 소식 계속 들으셨죠?

□ 김정호
유럽 말씀을 자꾸 하시네.

□ 백운기 / 진행
그런데 왜 이런 얘기가 나왔을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 김정호
실제로 그런 게 있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사실은 이런 이야기는 최소한 본인이나 아주 측근에게 확인을 좀 해 보고 해야 되는데 제가 그럴 만한 무슨 인연도 없고 그래서 그냥 저도 추측을 할 뿐이죠. 그런데 저는 이번에 그랬는지 안 그랬는지는 모르겠지만 이번 정부 내내 저는 그럴 거라고 봐요. 그러니까 저는 김동연 부총리 같은 분은 아주 전형적인 공무원 관료라고 보거든요. 그럼 지금 전형적인 공무원 관료가 중책을 맡으셨는데 그런데 지금 패싱이 된다면 뭐에 의해서 패싱이 되느냐면 정치에 의해서 패싱이 되는 거잖아요. 정치적인 어젠다, 정치적인 감각에 의해서 뭔가가 만들어지는데 그런 일을 하기에 관료들은 잘 안 맞죠. 관료들은 이것을 했을 때 득이 뭐고 이익이 뭐고 하는 것을 국가살림의 관점에서 쭉 바라보는데 정치인들은 그것을 표의 관점에서 바라보는 그런 측면이 분명히 강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결정돼 왔던 것들은 많은 경우에 정치적으로 결정돼 왔던 것이고 그러다 보니까 관료에 의해서 관료적인 판단에 의해서 내릴 만한 어떤 결정들이 기본적으로 이 정부에서는 없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그럴 것이다, 특히 100대 국정과제라고 해 가지고 앞으로 5년 동안 해야 될 일이 거의 다 결정되어 있는 그런 상황이라면 관료가 해야 될 일은 그것 그냥 집행하는 일일 뿐이지 나서서 무슨 특별히 발언을 할 이유조차도 없다고 저는 보여 집니다. 그래서 정치인들이 뭔가를 이니셔티브를 쥐고 새로운 일을 벌였을 때 김동연 부총리를 비롯한 관료들은 아마도 대부분의 경우에 뒤치다꺼리를 하게 될 것이다, 그냥 그런 표현을 쓴다면.

□ 백운기 / 진행
네. 아무래도 새 정부 초기에는 좀 정치적 차원의 결정이 필요한 일들이 많이 있겠죠. 김용기 교수님, 최근에 김동연 부총리 만나보셨죠. 좀 물어보셨어요?

□ 김용기
아니, 저는 이 패싱이라는 표현 자체가 잘못됐다고 보는데요. 그것은 정책이 관료에 의해서 독점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면 그런 말을 할 수가 있지만 기본적으로 정책은 당연히 정치에 의해서 저는 주도가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정부 초기의 일인 것이고요. 그래서 대선공약이나 정부출범 초기에서 전체적으로 보는 어떤 당 쪽에서 문제제기를 하고 당의 이니셔티브가 관철이 된 거죠. 그리고 또 실질적으로 김동연 부총리가 저는 경솔했다고도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국회의 일정에 맞추어서 정부에서는 세법 개정안을 제출해야 될 시한이 정해져 있습니다. 예산부수법안이기 때문에요. 그런데 그것을 제출하기 열흘 전까지도 당에서 아무런 문제제기가 없었던 거예요. 이러한 상태에서 당연히 김동연 부총리로서는 일단 적어도 내년 예산과 관련해서는 증세가 없이 세출조정으로 가겠구나, 라고 생각을 하시는 것이 저는 당연히 맞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러한 점에서 김동연 부총리가 경솔하다고 생각하지도 않고요. 어쨌든 전체적으로는 정부의 역할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이렇게 큰 틀에서 저는 보다 정치가 우위가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것이 발생할 수 있는 낳을 수 있는 부작용의 차단이라든가 실질적인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 이러한 데에서의 관료들의 역량이 발휘가 되는 것이 저는 그것이 정상적이고 올바른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사실 김동연 경제부총리도 최근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직접 얘기도 했더라고요. “나는 발언을 너무 많이 하는 것 같아서 자제했는데 이런 말이 나와서 유감이다” 그런 얘기도 오히려 하면서 이것을 감추지 않고 드러내고 이렇게 하는 것도 잘했다는 평가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가볍게 한 번 저희가 이런 얘기들이 나와서 짚어봤는데 신세돈 교수님 지적하신 것처럼 언론의 침소봉대 차원의 그런 문제가 있다는 지적도 해 주셨고요. 그런데 이런 얘기가 나온 배경을 살펴보면 새 정부 초기에 여러 가지 정책들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려고 하다 보니까 과연 당정청이 제대로 충분히 조율이 안 되고 나오는 느낌이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우려가 조금 섞여 있는 것 같은데 그런 부분들은 조금 있다고 보십니까, 신세돈 교수님?

□ 신세돈
저는 김동연 부총리의 오랜 관료 경험, 특히 예산과 관련된 엄청난 전문적인 식견이 있다고 봅니다. 또 정치인들은 나름대로 정치감각을 가지고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번에 세법이 나왔습니다. 문제는 누가 패싱이 됐느냐 안 됐느냐가 아니고 지금 나와 있는 이 세 안이 국회를 잘 통과할 것이며, 그리고 그것이 정말 국가경제의 여러 가지 정책에 정말 도움이 되는 세법인지 아닌지가 중요한 것이지, 어떤 장관이 발표를 하고 패싱을 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전혀 관심이 없다, 저는 그런 관점에서 여론이나 언론들이 자꾸 그런 부분, 아주 표피적인 것에 너무,

□ 백운기 / 진행
말초적인.

□ 신세돈
말초적인 것을 너무 관심을 가져서 본질을 흐리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 백운기 / 진행
네. 이원재 이사님, 새 정부 경제팀 어떤 방향으로 가면 옳다고 보시는지 간단하게 한 말씀 해 주시죠.

□ 이원재
네. 일단 어떤 사안이든지 간에 지금 당도 있고 여당도 있고 야당도 있고 청와대도 있고 기획재정부도 있고 국무총리도 있고 이게 다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물론 정부는 행정부 전체를 대통령이 관할을 하지만 또 부처별로 상당히 철학도 다르고 방향도 다를 수 있습니다. 또 당 입장에서는 국민들하고 더 가까이 있으니까 유권자들 더 의식해서 이야기를 할 거고요. 그런데 이런 것들이 다 토론이 돼서 조율이 돼 가면서 결론적으로 어떤 정책이 나오게 되는 건데요. 이게 밀실에서 다 같이 입을 맞춰 가지고 똑같은 말을 해야 좋다고 얘기하는 것은 좀 어패가 있죠. 공개적으로 토론을 더 많이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을 하고 어떤 면에서는 지금 조금 토론이 적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개적으로 토론해야 된다는 부분은 이전 정부하고 비교해 보면 그런 것이 없었기 때문에 부작용이 굉장히 많았죠. 그러니까 공개적으로 토론하는 게 좋은데 지금 좀 부족한 부분은 경제정책에서 지금 논란이 될 수 있는 부분을 아주 단순하게 이야기하자면 케인즈주의적인 것하고 슘페터주의적인 게 있는 것 같아요. 케인즈주의적인 것은 소득을 많이 늘려서 소득을 국민들이 지출을 하게 하면 자연스럽게 경제가 살아날 거라고 생각하는 것이고 슘페터주의적인 거라고 하면 혁신이라든지 이런 앞서 가는 일을 하는 사람들은 기업가들이기 때문에 그게 대기업이 아니라 중소벤처기업이라고 할지라도 기업가정신을 키우고 기업에 투자하고 기술에 투자하고, 이런 방면에 초점을 맞춰야 된다, 이런 입장이 있을 수 있는데 그것은 제 생각에는 지금 경제팀하고 여당과 청와대는 혼재해 있습니다. 이 토론이 조금 본격적으로 이뤄질 필요는 있겠다, 특히 혁신과 기업가 정신 강조하는 부분에 아직까지는, 또 나올 예정인 것 같기도 한데 아직까지는 좀 논의가 부족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은 좀 다릅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김용기 교수님.

□ 김용기
그 어느 때보다도 굉장히 중요한, 결국은 국민이 권력을 위임하는 것이 대통령 선거인데요. 그 선거의 공약을 그 어느 때보다 그 어느 과거 정부보다 굉장히 충실하게 지키려고 현재 노력을 하고 있죠. 그리고 그 과정에서 당은 당 나름대로 목소리를 내고 있고 현재 저는 관료들을, 제가 기재부나 고용노동부 분들을 최근에 몇 차례 볼 기회가 있었는데 정말 열심히 일을 하고 있는 그러한 상태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어보자면 과거 얼마 전에 최저임금 16.4% 상승이 결정이 되었을 때 바로 다음 날 김동연 부총리는 취임한 지 며칠이 안 됐을 때였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그때 바로 제1차 경제관계장관회의를 하면서 바로 이전의 최저임금 인상 폭, 지난 5년 간 최저임금 인상 폭인 7.4%를 초과하는 9%에 해당하는 대책을 딱 내놨거든요. 저는 관료로서 굉장히 역할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큰 틀에서의 공약 방향을 당이 하고 그것을 뒷받침하고 그 실효성 있는 구체적인 법안이나 정책방안을 내놓는 관료의 역할, 저는 이게 제자리를 찾는 모습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김정호 교수님 말씀 듣고 다음 주제로 넘어가겠습니다.

□ 김정호
네. 저도 김용기 교수님 말씀에 상당 부분 동감을 합니다. 부총리께서 다른 사람들처럼 똑같이 정치인으로 행동을 한다면 정치적인 발언을 하고 그렇게 한다면 분명히 패싱이라는 말은 안 나올 거예요. 언론에도 계속 각광을 받을 수 있고 그렇게 하겠지만 그것은 바람직한 것이 아니다, 그냥 큰 틀은 그것은 정치가 결정을 하지만 그렇게 정치가 결정한 정책들로 인해서 나라 살림이 구멍 나지 않게 그것 꼼꼼하게 챙겨야 되는데 그것을 할 사람들이 다 관료들이란 말이죠. 그래서 김동연 부총리께서는 그런 일에 충실하면 된다, 아무리 패싱이라는 말이, 나오면 또 어떠냐. 오히려 패싱이라는 말이 안 나오면 그게 더 이상한 거다, 그러다 관료가 관료다우려면 언론에 자꾸 나오면 안 된다, 오히려 저는 그렇게 봅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KBS <공감토론> 경제포커스 함께 하고 계십니다.

□ 백운기 / 진행
경제포커스, 끝으로 법정최고금리 인하문제 생각해 보겠습니다. 현재 대부업 법에 법정최고금리가 27.9%로 돼 있고요. 이자제한법상 최고금리는 25%로 돼 있는데요. 정부가 내년부터 대부업 그리고 이자제한법의 최고금리를 24%로 낮추기로 했다는 소식입니다. 신세돈 교수님, 이 법정최고금리, 무엇을 이야기하는지 그리고 법정최고금리 영향력은 어떻게 되는지, 어떤 곳에 법정최고금리가 적용되는지, 이것을 낮추면 어떤 효과가 있는지, 이런 게 궁금합니다.

□ 신세돈
너무 많은 것을 물어보시는데요. 법정최고금리는 두 종류가 있어요. 하나는 대부업법상에 적용되는 최고금리, 그게 27.9%였어요. 이것을 이번에 24%로 낮춘다는 거고요. 그리고 대부업이 아닌 일반 개인 간의 거래에서 적용되는 최고금리는 이것은 이자제한법 상의 최고금리예요. 이것은 25%였어요. 그러니까 대부업자라고 하는 전문적인 금융회사가 최고금리는 종전에 27.9%였는데,

□ 백운기 / 진행
요즘에 광고 많이 하는데.

□ 신세돈
네. 그 광고 중에 상당 부분 또 사금융이 있으니까 그것은 또 불법금융이나 그것을 빼고요. 적법한 대부업자가 매길 수 있는 최고금리가 27.9%였는데 그것을 24%, 그리고 개인 간에 자금을 대차했을 때 적용하는 최고금리가 25%였는데 이것도 동시에 24%로 합해서 낮추겠다, 그래서 9월 달에 법제처의 심사가 들어가고 그다음에 10월 달에 개정안을 정부가 공표하고 석 달의 유예를 줘서 2018년 1월 1일부로 이 최고금리 24%를 적용하겠다, 그러나 새로운 대출 계약에만 적용이 되는 거지, 이미 한 계약에 대해서는 소급적용하지 않는다, 이게 현재 정부의 방침입니다.

□ 백운기 / 진행
그러면 결국은 법정최고금리가 너무 높아서 서민들 이자부담이 좀 컸으니까 이 이자부담 좀 줄이겠다, 이런 취지에서,

□ 신세돈
새로 계약하는 대출은 그런데 기존 계약에는 전혀 효력이 없다는 것이 약간 아쉬운 부분이 있긴 있는 거죠.

□ 백운기 / 진행
그런데 또 기존 계약 건까지 소급 적용한다면 좀 혼란이 올 수 있겠죠.

□ 신세돈
그렇죠. 그러니까 새로 계약을 하는 부분에 대해는 최고금리를 이렇게 낮춰주는 것이 어느 정도 숨통이 트인다고는 볼 수 있겠으나, 이 제도가 가지고 올 수 있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조금 예상이 되는 부분이 있죠.

□ 백운기 / 진행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 신세돈
예를 들면 돈을 빌려주는 사람들로서는 27.9% 이렇게 받던 것을 딱 24%로 제한을 하니까 이제는 옛날만큼 그렇게 많은 사람들한테 돈을 빌려주지 못하고 아주 신용등급이 낮거나 상당히 불안한 사람의 경우에는 아예 대출을 해 주지 않는다, 따라서 대출의 기회가 상당히 많이 줄어들 수 있다, 이게 첫 번째 우려고요. 그렇게 되면 그분들을 대상으로 하는 불법 사금융들이 굉장히 창궐을 하면서 지금까지는 정상 대부업인 사람들이 이런 법으로 인해서 지하로 숨어버리고 폐업을 해 버리고 불법 사금융 기업으로 전환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그게 또 우려가 되고요. 일반 대부업의 경우에 그렇게 금리를 낮춰버리면 손익에 상당히 영향을 주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되면 이 사람들은 기존 대출에 대해서 과거보다는 조금 금리를 올려서 받을 수 있는 동인이 생겨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상당 부분 자금을 빌리지 못하는 사람이 생김과 동시에 이런 금리로 인해서 이보다 낮은 금리로 대출을 받던 사람들이 오히려 조금 더 높은 금리로 적용을 받게 되는 이런 부작용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저는 앞으로 상당히 심도 있게 연구를 해 봐야 될 부분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그렇군요. 김정호 교수님, 그러면 우리나라 법정최고금리 다른 나라하고 비교하면 높은 편입니까?

□ 김정호
일본보다는 높은 것 같고요. 일본이 20%인가 그렇게 돼 있더라고요. 그런데 우리는 27.9%와 25%였는데 그것을 24%로 낮추겠다, 그러니까 통일하면서 낮춘다는 거죠. 그래도 여전히 일본 최고금리보다는 높은 상태예요. 그런데 이게 신 교수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의도하고 결과가 다른 아주 대표적인 정책입니다. 의도는 뭐냐면 27% 금리가 너무 부담이 되잖아요. 그렇게 많은 금리를 쓰냐, 보통 주택담보대출하면 5% 이 정도만 내고도 쓰니까 너무 높다, 그러니까 너무 높으니까 낮춰서 24%까지만 받아라, 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결과는 뭐냐면 아예 못 받아요. 이제 문제는 그거죠.

□ 백운기 / 진행
아예 대출을 못 받는,

□ 김정호
아예 대출을 못 받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게 법을 만드는 분들이 착각을 하는 게 뭐냐면 마치 나랏돈을 빌려주는 것처럼 착각을 하는 거예요. 나랏돈을 빌려주면 27% 받는 것 24% 받을 수 있죠. 그리고 대출금이 줄어들지를 않죠. 그냥 옛날 대출하던 것을 그냥 대출을 해 주면 되는 건데 이게 민간 돈이에요. 그리고 민간 돈은 금리를 낮춰 받으라고는 얘기할 수 있지만 강제로 빌려주라는 얘기는 못하거든요. 그런데 돈을 빌려주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이게 지금 전부 저신용자들의 문제입니다. 이렇게 금리를 높게 책정 받는 사람들은 다 저신용자들이거든요. 그러니까 돈을 빌려주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잘못하면 돈을 떼일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는 사람들인 거예요. 그 위험을 금리로 보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 정도 못 받아, 그러면 내가 손해 보잖아. 안 빌려주게 되는 거죠. 그래서 대출금 자체가 줄어들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실제 대부업협회 같은 데서도 한 2조가 줄어들 거라고 그런 이야기들을 하고 그렇게 합니다마는.

□ 백운기 / 진행
그러면 이 부분도 김정호 교수님께서는 정부의 부적절한 개입 성격이다, 이렇게 보십니까?

□ 김정호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보호하려고 하는 사람이 더 타격을 받고 그분들이 불법 사금융 시장으로 가게 되는 것 아닐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김용기 교수님 의견은 어떠신가요?

□ 김용기
저는 대단히 필요한 정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가계지출은 소비지출과 비소비지출로 나눠지게 되는데요. 바로 이자비용이라는 것은 비소비지출의 대표적인 항목 중의 하나가 되겠습니다. 우리가 이게 어느 정도 심각하느냐면 소위 DSR, 그러니까 우리 가처분소득 대비 원리금상환비율이 굉장히 높거든요. 이것이 전체 가구로 보더라도 약 25% 정도 수준에 이르고 있는데요. 특히 소득 2분위, 그러니까 하위 20%에서 40%에 해당하는 소득 2분위에 속한 분들 중에서 자영업자들의 경우는 이 DSR 비율이 작년 현재 이미 33.8%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이자비용 부담이 높은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저신용자라고 얘기를 하지만 이 저신용자라는 분들이 굉장히 소수의 분들이 아닙니다. 지금 이러한 법정최고금리 상한제를 적용할 경우에 영향을 받게 될 사람들은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현재 저축은행 신용대출의 절반 이상의 금리가 24% 이상인 걸로 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오케이저축은행 같은 경우는 신용대출의 85%가 24% 금리가 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저는 이자비용 부담의 경감으로 이루어질 것으로 우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에 따른 부작용에 대해서 여러 선생님들이 지적을 해 주셨는데 우선 첫째, 불법 사금융에 대해서는 당연히 저는 강력한 단속을 통해서 그것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대부업체들이 주장을 하는 것이 자신들의 조달금리가 이미 25%가 넘는다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저는 이것은 말도 안 되는 얘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25%가 넘는 조달금리가 있을 수가 있겠어요. 이 사람들 자체가. 제가 조달을 한다고 하더라도 5~6%면 조달을 할 수가 있을 텐데 대부업체들이 그 정도로 자금조달을 못할까요? 저는 그것은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기본적으로 이자비용의 부담이라는 것이 얼마나 끔찍하고 이것이 사회적으로 사람들이 노동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신용불량자로 전락을 해서 정상적인 경제활동을 하지 못하는 이러한 사회를 우리가 과거에 소위 ‘화차’인가요? ‘화차’ 맞나요?

□ 백운기 / 진행
영화.

□ 김용기
네, 거기에서 우리가 끔찍한 신용불량의 경험에 빠지는 사람들을 보게 되면 소득이 없는 것도 아니고 노동을 안 하는 것도 아닙니다. 다만, 이자비용이 굉장히 과도한 거예요. 이것을 어느 정도 맞춰줘야만 모두에게 되는 것이고, 저는 그러한 점에서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이러한 법정이자는 내려져야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이것만으로 또 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지난주에도 얘기를 했지만 카카오뱅크, K뱅크와 같은 그러한 혁신을 통해서 중금리대출을 과감하게 많이 나오게 만들고요. 우리가 금융사들의 비용을 줄이고 여러 가지를 줄임으로써, 그렇게 함으로써 많은 사람들이 현재 상당수가 법정최고금리의 언저리에서 영향을 받게 돼 있는데 그 사람들의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적절하게 중금리로 갈 수 있도록 또 유도하는 것, 그렇게 혁신을 부추기는 것, 그러한 것들이 함께 되면서 우리 사회에서 이자비용에 대한 부담을 줄이는 이러한 노력이 저는 진행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대안까지 같이 제시를 해 주셨는데요. 이원재 이사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이원재
네. 저는 낮추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것은 좀 역사성을 가지고 봐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금 갑자기 우리가 금리를 확 낮추는 것이 아니고요. 이게 대부업법이 생겨서 대부업의 이자제한을 시작한 게 15년 전이거든요. 2002년입니다. 그런데 그때 66%였어요.

□ 백운기 / 진행
15년 전에요?

□ 이원재
네, 15년 전에 66%였는데 왜 66%를 책정을 했냐. 사채업이 정말 그때까지는 만연했던 거죠. 서울 명동에 가면,

□ 백운기 / 진행
일수라고 하고.

□ 이원재
그렇죠. 여기 오면 돈 구할 수 있다고 공공연하게 붙어 있고 그런 시절이었는데 엄청나게 돌아다니는 그 지하자금이 또 여러 가지 부작용을 낳았죠. 그게 정치자금으로도 활용이 되기도 하고 여러 가지 안 좋은 스캔들이 많았는데 그것을 양성화하겠다는 취지가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상당히 타협적이지만, 66%면 이게 얼마나 무시무시한 겁니까? 돈 천만 원 빌리면 660만 원을 1년에 이자로만 내야 된다는 얘기인데 그러면 이게 저소득층이 돈을 빌렸을 경우, 저소득층이 그렇게 주고 돈을 빌리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아무리 돈을 벌어서 월급을 받아도 대부분 이자로 낼 수밖에 없게 되는 상황이 되고 그러니까 돈을 더 빌리게 되고, 이게 악순환이 되니까 한꺼번에 이것을 해결하는 정책을 쓸 수도 있었겠습니다만, 그렇게 과격하게 하지 않고 정부가 스케줄을 잡은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66%로 시작해서 사채자금이 대부업으로 들어오도록 일단 유도를 하고 차차 낮춰온 겁니다. 차차 계속 낮추면서 지금 25%까지 가는 겁니다. 그러면서 점점 불법사채업이라는 어떻게 보면 후진국, 자본주의가 덜 발달한 국가에서 나타나는 현상을 금융업으로 돌리면서 결국에는 이게 김용기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제도권 금융에서의 중금리 대출로까지 가도록 해야 된다고 보고 그게 지금 가고 있는 방향이라고 봅니다. 그게 속도를 어떻게 할 거냐, 이것은 좀 논쟁을 할 수 있는데 지금 낮추는 것도 사실 1%p에서 한 3%p 정도 낮추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정도는 계속 해 보고 결과를 봐가면서 그다음에 어떻게 할 건지를 또 결정하면서 계속 낮춰 가면 되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지금 몇 분들께서 지적을 해 주셨지만 이렇게 "법정 최고금리를 급격히 낮추면서 대부업체들이 버티기 힘들어지고 그러면 서민들이 불법 사금융에 몰릴 수 있다", 이런 우려가 있기도 합니다만, 그래도 정부가 보기에는 아직도 추가 금리인하 여력은 있다, 이렇게 보는 것 같습니다. 실제로 법정최고금리가 계속해서 인하가 되고 있지만 대부업체들 영업이익은 오히려 더 늘어났다고 그래요. 실제로 대부업 대출규모는 지난 4년 동안 69%나 늘어났다고 하는데 새 정부는 100대 국정과제에서 대부업법 또 이자제한법 상의 최고금리를 이번처럼 하나로 묶고 최고금리는 단계적으로 20%까지 인하시키겠다, 이런 입장을 밝혔는데 이런 과정에서 어떻게 부작용을 최소화하면서 정책을 실현해 나갈 수 있을지 이게 과제가 될 것 같습니다. 여기에 관한 제언을 듣는 것으로 하고 오늘 경제포커스를 접겠습니다. 신세돈 교수님, 어떻게 풀어가야 할까요?

□ 신세돈
일단 이익이 많이 난다고 여력이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조금 무리고요. 그다음에 앞으로 전반적으로 세계적인 고금리현상이 올 텐데 그렇게 되면 이렇게 저신용도에 있는 분들의 금리는 더 빨리 올라간다, 저는 그래서 20%로 목표로 해 가지고 계속해서 가는 것은 현재로서는 상당히 무리가 있어 보여서 일단 24%, 좋습니다. 한 번 해 봅시다. 해 보고 여러 가지 부작용이 생기는가는 면밀히 봐서 한 2~3년 뒤에 어느 정도 상황이 무르익었다고 보면 그때 가서 내리든지 해야지 금년에 24%, 내년에 23%, 이런 식으로 밀어붙이면, 저는 좀 이렇게 서두를 일이 아니다, 전반적인 국제금융 상황이 고금리상황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타이밍이 상당히 불리하게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상황을 지켜볼 필요가 있다. 네, 이원재 이사님.

□ 이원재
저는 그런 방향으로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점점 낮춰가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근본적으로 저소득층인데 돈을 벌고 있는데 소득활동을 하고 있는데 그런 분이 돈을 빌리는데 그렇지 않은 분, 소득이 상당히 많은 분이 돈을 빌리는 것하고 이자에 있어서 상당히 큰 차등을 둔다는 것은 사실 근본적으로 생각해 보면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다른 상품의 경우를 생각해 보면요. 가계에서 누가 물건을 훔쳤다고 해서 1,000원짜리 물건을 훔친 사람을 다음부터 그 물건을 2,000원에 사라고 하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가격을 그런 방식으로 매기는 것은 사실은 곰곰이 생각해 보면 합리적인 것은 아니거든요. 저는 장기적으로는 이자제한법 상의 금리를 낮추는 것, 대부업법 상의 금리를 낮추는 것도 어쨌든 그것은 차차 속도를 봐 가면서 해야 되는 문제지만 장기적으로는 두 가지는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한 가지는 P2P대출이라든지 핀테크라든지 이런 것들이 활성화되도록 규제를 좀 조정해서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값싼 이자에 접근할 수 있는 통로를 많이 열어주자, 이것은 한 가지 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이 되고 지금도 조금 있는데 규제 문제 때문에 많이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는데 카카오뱅크 같은 곳들이 물꼬를 터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한 가지는 공적인 금융시스템 안에서 뭔가 저신용자들 문제를 해결을 해야 됩니다. 그분들이 회생할 수 있도록 도와주든지 아니면 아예 중금리 대출을 공적인 곳에서 하든지, 이런 방식으로 이 문제를 풀어갈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김용기 교수님, 아까 대안 말씀하신 것 외에 또 제언 있으십니까?

□ 김용기
네, 그 동일한 상품을 신용등급이 높다고 해서 1~2등급이라고 해서 2%에 사고 7등급 이하는 20%에 사는 이것은 굉장히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만큼 우리 금융권들이 고소득층과 상류들만 위해서 노력을 하고 서민이나 중산층을 위한 금융혁신을 안 한 겁니다. 그래서 금융권이 혁신을 통해서 전체적으로 중금리대출도 하고 고소득층과 저소득층 사이에서의 이자율의 폭을 낮추기 위한 그러한 노력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고맙습니다. 김정호 교수님.

□ 김정호
네. 저는 금융정책이 복지정책과는 달라야 된다고 봐요. 이게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 것은 기본적으로 복지정책인데 이것을 일반 시장원리가 작동을 해야 되는 금융정책하고 막 뒤섞어 놓다 보니까 의도와 결과가 충분히 다를 수도 있고 그런 정책들을 한다, 27% 적용 받는 사람의 법정금리를 24%로 낮춘다고 해 가지고 그 사람이 24% 적용 받는 게 아니고 아예 대출을 못 받게 되는 거란 말이죠. 그래서 이런 문제, 그러니까 오히려 정말 보호하고자 하는 사람들을 해치게 되는 정책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은 굉장히 조심해야 된다고 봐요. 물론 금융은 혁신을 촉진하고 그래야 되지만 그것은 별개의 문제라고 저는 봅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KBS <공감토론> 경제포커스, 오늘은 가계통신비 절감대책의 하나로 선택약정할인 확대, 그리고 대부업 법정최고금리 인하가 가져올 파장에 대해서 생각해 봤습니다.
신세돈 교수님, 기다리던 세종강좌 시간인데 오늘은 어떤 말씀 준비하셨습니까?

□ 신세돈
세종 당시에 가난한 사람들한테 국가가 대출해 주는 제도가 있었습니다. 환상제도라는 겁니다.

□ 백운기 / 진행
환상이요?

□ 신세돈
네. 그런데 이것은 결혼자금이나 주택자금이 아니고 진짜 생계가 어려운 분들한테 대출해 주는 겁니다.

□ 백운기 / 진행
국가가요.

□ 신세돈
그렇죠. 그러면 이게 그동안에는 잘사는 사람이냐 중산층이냐 빈민층이냐 상관없이 쌀을 줬는데 이렇게 주다 보니까 너무 가난한 사람이 혜택을 못 받는다고 해서 세종대왕께서는 등급에 따라서 상등, 중등, 하등에 따라서 달리 했고요. 그러면 하등 같은 경우에는 가장 급할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1월부터 쌀을 줬어요. 중등이면 조금 덜 급하잖아요. 2월부터 줬어요. 상등은 3월부터 줬습니다. 그래서 줄 때는 쌀을 주고요. 받을 때는 면이나 포로 받았어요. 그런데 재밌는 것은 이자율이 마이너스입니다. 쌀을 주고 나중에 받을 때는 면을 받는데 면의 시세보다도 20% 비싸게 가격을 매겨서 사줬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쌀을 한 20% 마이너스 금리로 정부로부터 빌려 가지고,

□ 백운기 / 진행
대출이 아니고 구제법안이군요.

□ 신세돈
네, 구제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은 빈민을 위하는 최고금리를 이야기하는데 그때는 생계가 어려운 분들한테 가난한 사람은 1월부터 조금 사는 사람은 2월부터 더 잘 사는 사람은 3월부터 주는데 줄 때도 쌀을 주고 대신 물건으로 받는데 그 물건값을 20% 높게 쳐줘서 실제로 돈을 빌려 가는 사람들이 그 국가의 도와줌을 고맙게 느낄 수 있도록 해 줬다, 그런 면에서는 우리 현대어로 번역을 하면 마이너스금리 또는 지원금, 이런 제도로 국가의 대출제도를 운영했었습니다.

□ 백운기 / 진행
그랬군요. 그런데 지금은 그것 가능할 수가 없죠.

□ 신세돈
복지제도가 그런 성격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세종대왕의 또 훌륭한 정책 하나 오늘 또 듣게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KBS <공감토론> 오늘 토론 함께 해 주신 아주대 경영학과 김용기 교수님, 연세대 경제대학원 김정호 특임교수님, 숙명여대 경제학과 신세돈 교수님, 싱크탱크 여시재 이원재 기획이사님, 네 분께 감사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 패널
수고하셨습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전화와 인터넷, 문자로 참여해 주신 청취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