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 공감토론] ‘광복절 특집’ 한일관계를 생각한다

▒ 패널 (가나다순) ▒

김열수 교수 : 성신여자대학교 (한국군사문제연구원 전문위원)
진창수 소장 : 세종연구소
하종문 교수 : 한신대학교 일본학과
봉영식 전문연구위원 : 연세대학교 통일연구원



□ 백운기 / 진행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S <공감토론> 백운기입니다. 광복절 휴일 잘 보내고 계십니까? <공감토론> 오늘은 제72주년 광복절을 맞아서 한일관계의 현재와 미래를 진단해 보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오늘 광복절 경축사에서 "우리가 한일관계의 미래를 중시한다고 해서 역사문제를 덮고 넘어갈 수는 없다"면서 오히려 역사문제를 제대로 매듭지을 때 양국 간의 신뢰가 더욱 깊어질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위안부 합의와 소녀상 설치 문제 등으로 교착 상태에 빠져 있는 한일관계, 과연 두 나라는 새로운 해법을 찾아내서 새로운 미래로 향해 나갈 수 있을까요? 오늘 KBS <공감토론>에서 함께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슈다운 이슈! 토론다운 토론! KBS <공감토론> 시작합니다!

□ 백운기 / 진행
오늘 함께 하실 패널 분들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한국군사문제연구원 전문위원이신 성신여대 김열수 교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교수님?

□ 김열수
네, 안녕하세요.

□ 백운기 / 진행
잘 계셨습니까?

□ 김열수
네, 덕분에 잘 있었습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유럽여행 다녀오셨죠?

□ 김열수
네, 주로 북유럽 쪽으로 갔다 왔습니다.

□ 백운기 / 진행
북유럽 쪽은 요즘에 어떻습니까?

□ 김열수
네, 거기하고 한국 상황하고 비교해 보면 너무 부러운 나라죠. 너무나 안보상태가 좋고 또 국민들 전체가 잘 살고 그러니까 부럽죠. 우리도 빨리 그런 나라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 백운기 / 진행
그래도 돌아오니까 역시 우리나라가 좋다, 또 그런 생각 드십니까?

□ 김열수
네, 물론 그렇죠.

□ 백운기 / 진행
네. 오늘 좋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 김열수
감사합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세종연구소 진창수 소장 자리하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 진창수
네, 안녕하세요.

□ 백운기 / 진행
네, 오랜만에 뵙습니다.

□ 진창수
네, 오래간만에 뵙습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한신대 일본학과 하종문 교수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 하종문
네, 안녕하십니까?

□ 백운기 / 진행
네, 별일 없으셨죠?

□ 하종문
네.

□ 백운기 / 진행
네, 연세대 통일연구원 봉영식 전문연구위원 자리하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박사님?

□ 봉영식
네, 안녕하십니까?

□ 백운기 / 진행
더 젊어지신 것 같습니다.

□ 봉영식
감사합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분 오늘 휴일인데도 이렇게 나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함께 인사 나누시고 시작하죠.

□ 패널
안녕하세요.

□ 백운기 / 진행
오늘 <공감토론>에서는 광복절을 맞아서 한일관계의 새로운 미래를 위해서는 어떤 해법이 필요할지 함께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오늘 문재인 대통령이 광복절 경축사를 통해서 여러 가지 메시지를 내놓았는데요. 지금 시기가 워낙 안보가 위중한 시기라서 북한에 대한 메시지도 경축사의 상당 부분을 차지했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특히 한일관계에 초점을 맞춰서 토론을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내일 저희가 지금의 안보상황을 중심으로 특집토론을 준비했는데 이른바 8월 위기설의 실체, 한반도의 전쟁위기는 과연 있는지, 어떻게 하면 이 안보상황을 헤쳐 나갈 수 있을지 생각해 볼 예정입니다. 참고해 주시고 오늘은 한일관계와 관련된 부분을 중심으로 토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나와 주신 네 분 패널께서 오늘 대통령 경축사 모두 들으셨을 텐데 어떤 부분에 특별한 의미를 두고 싶어 하시는지 궁금한데 한 번 들어보고 싶습니다. 김열수 교수님은 어떤 부분이 좀 와 닿으셨나요.

□ 김열수
네. 오늘 사실상 광복절 72주년이잖아요. 대통령께서 여러 가지 의미 있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중에서 우리 광복절과 관련된 그런 말씀이 저한테는 굉장히 오랫동안 기억이 남는다는 생각을 하고요. 백운기 앵커께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한일관계가 미래관계를 중시한다고 해서 역사문제 덮고 넘어갈 수 없다, 오히려 역사문제를 제대로 매듭지을 때 양국 신뢰관계가 깊어질 것이라고 그렇게 처음에 오프닝 멘트를 해 주셨잖아요. 저는 이 부분을 아주 주의 깊게 들으면서 앞으로 대통령께서 이 한일관계를 어떻게 끌고 나갈 건가 하는 그 방향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가졌는데요. 오늘 말씀하신 내용 보면 위안부와 강제징용의 문제는 인류의 보편적 가치라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피해자의 명예회복과 보상, 진실규명, 재발방지 약속, 이런 게 있어야 된다, 이것이 바로 국제사회의 규범이고 원칙이다, 이런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우리 정부는 이 원칙을 계속해서 지켜나가겠다, 이래서 오늘 이 분야가 앞으로 한일관계에서 어떤 식으로 이 위안부 문제와 강제징용 문제를 풀어나갈지를 보여 준 대통령의 메시지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아주 처음부터 무겁게 문제를 풀어나가셨는데 좀 분위기도 한 번 살펴보죠. 봉영식 박사님, 오늘 기념식 보셨죠?

□ 봉영식
네.

□ 백운기 / 진행
보니까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도 오셨고요. 또 독립유공자 후손 또 강제징용 피해자 분들도 오셨는데 이분들이 정부 공식행사 초청을 받아서 참석한 게 처음 있는 일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또 제가 아주 감명 깊게 봤던 분은 여성 독립운동가 오희옥 지사, 올해 91살 되신 분인데 옛날 '올드랭사인' 가락에 맞춰서 우리 부르는 옛날 애국가 있지 않습니까? 그 애국가를 부르시는데 일단 91살이나 되신 분이 저렇게 목소리가 청아하고 노래도 잘하신다 싶었지만 또 그 옛날 애국가를 이렇게 그분이 부르시는 모습이 참 찡했습니다. 물론 다음에 우리가 또 애국가 4절까지 다 제창을 하기는 했는데, 그런 모습 보면서 봉 박사님은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 봉영식
문재인 정부의 화두가 사람이 중심이 되는 세상 만들자, 사람 중심의 정치를 하겠다는 건데 이번 광복절 행사도 이런 주제에 걸맞은 준비를 한 것으로 보였습니다. 그리고 광복이라는 광복과 독립, 해방, 여기에 대해서 감성적으로 국민들의 공감을 얻는 데는 상당히 성공했다고 봅니다. 제가 기념사 일부를 좀 읽어드리고 싶은데요.

□ 백운기 / 진행
경축사죠.

□ 봉영식
네, 경축사죠. “우리 사회에 오랫동안 쌓여온 비정상적인 관행과 적폐를 낱낱이 보여 주고 있습니다. 앞으로 정부는 오랜 기간 쌓이고 방치되어 왔던 잘못된 관행과 적폐를 바로 잡는 대혁신을 반드시 이루어내서 국가 재도약의 탄탄한 토대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자녀를 군대에 보내는 것조차 두렵게 만드는 폭력행위는 국가사회의 기반을 뒤흔드는 범죄입니다. 우리 군이 국민의 신뢰를 되찾도록 할 것입니다.” 제가 이런 경축사는 박근혜 대통령이 2014년 광복절에 읽은 것입니다.

□ 백운기 / 진행
오늘 하신 말씀인 줄 알고 제가 한참 찾아봤는데 지금,

□ 봉영식
그렇죠. 그러니까 보면 뭐냐면 우리 대한민국이 가야 할 길, 이것은 사실 지난 정부와 이번 정부와 비교해서 크게 달라진 것은 없습니다. 적폐청산이라든지. 하지만 그것을 정말 국민이 기대할 수 있는가, 또 한 번 실망하는 것은 아닌가, 이것을 문재인 정부가 진실되게 생각하고 어떻게 이 국민을 실망시키지 않고 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할 것인가, 실질적인 결과를 낼 것인가, 말 뿐만이 아니라. 이것이 새 정부의 과제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진창수 소장님, 만약에 오늘 경축사에서 하나 꼽으신다면 어떤 부분이실까요.

□ 진창수
네, 저는 한일관계에 있어서는 문재인 정부가 출범 초기부터 주장을 해 왔던 투트랙 정책을 다시 한 번 확인하는 그런 경축사였다고 생각이 들고, 경축사는 역시 순서와 그리고 얼마만큼 기대를 갖느냐가 우리가 굉장히 중요하게 봐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순서상으로는 일단 투트랙 정책을 정확하게 말씀을 하셨고 그리고 두 번째로 좀 특이한 점은 뭐냐면 일본의 국내 상황에 바뀌지 않도록 해야 된다, 결국 지금의 역사문제의 대안은 일본 정부의 인식이 부침에 따라서 역사문제가 해결되느냐 마느냐의 관건은 거기에 있다, 라는 것은 역대 정부에서 했던 것보다는 진일보한, 진일보하기보다는 일본의 책임에 더욱 더 중점을 뒀다는 점에서는 특이한 점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체적인 톤은 투트랙 정책을 역사문제에 대해서는 역사문제대로 대응을 하지만 그와 동시에 경제협력이라든지 안보협력에 대해서도 한일협력을 하겠다, 라는 점에서는 기존의 입장을 일관되게 잘 설명을 하셨다,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하종문 교수님께서는 어떤 부분.

□ 하종문
네, 두 가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진 소장님 말씀하신 대로 투트랙 중에서 역사문제와 관련된 현안에서는 지금까지 박근혜 정권 내내 위안부 문제가 가장 컸었습니다. 유일했고요. 그런데 이번에는 강제동원 피해자도 초청을 했습니다만, 강제동원 문제가 최근에 재판에서도 있었기 때문에 이 문제를 집중적으로 제기해 나가겠다는 의지를 보였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 면에서 위안부와 강제동원이라는 투트랙을 처음으로 공식화했다는 게 있고요. 또 한 부분은 봉 박사님도 말씀하셨는데 지금 강경화 외교부장관의 일본군 위안부 정책이라고 그럴까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피해자 본위이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말은 그 피해자라고 하는 것이 물론 가해자가 일본입니다만, 어떤 면에서는 광복의 의미가 그렇듯이 국가에 의한 보호가 없었던 시절의 문제를 국가가 어떤 식으로 대처하는가의 문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 측면에서 피해자에 대한 국가적 보호라고 하는 과제, 굉장히 중요하지만 어떤 면에서 박근혜 정권 내내 이 문제는 분명히 제기가 되었는데도 왠지 피해자가 소외되는 느낌이 있었다고 한다면 그 점에서 봤을 때 피해자 본위라고 하는 국가의 본연의 자세로 돌아가는, 오히려 그런 면에서는 진보정권이면서도 국가의 이미지를 굉장히 강하게 강조했던 그런 경축사였다고 생각이 됩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네 분께 오늘 경축사 들어보신 소감이랄까요, 총평 들어봤는데 역시 한일관계의 새로운 미래를 어떻게 만들어 나가야 할 것인가 하는 그런 부분에 대통령의 고민도 담겨 있었고 또 오늘 나오신 패널들께서도 그 부분에 역점을 두고 경축사를 들으신 것 같습니다. 네 분의 총평을 들어봤는데 그러면 먼저 지금 한일관계의 현주소를 한 번 진단해 보고 그리고 우리가 풀어야 할 과제들은 무엇인지 한 번 생각해 보면서 해법을 모색하는 순서로 토론을 진행하겠습니다. 김열수 교수님, 병원에 가보면 통증이 있을 때 표를 이렇게 주죠. 그래서 1번부터 10번까지 이렇게 표시를 하면서 ‘참을 수 없이 고통스럽다’는 10, 그리고 ‘전혀 아프지 않다’가 1, 이런 식으로 표시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견딜만하다’는 것은 한 3이나 4, 5 하고 ‘아주 아프다’ 7, 8 이렇게 되는데 그런 표 혹시 보셨습니까?

□ 김열수
저는 아직 통증까지는 아직까지는 가지는 않았는데 충분히 지금 말씀하신 걸로 봐서는 이해는 됩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이제 그런 표가 있다고 봤을 때 지금 한일관계의 현주소, 1부터 10까지 봤을 때 1이 ‘말할 수 없이 안 좋다’ 10이 정말 ‘너무 너무 좋다’ 이렇게 한다면 몇 정도 주시겠어요?

□ 김열수
저는 한 3 정도 될 것 같은데요.

□ 백운기 / 진행
최최악은 아니군요?

□ 김열수
네, 최악은 아니죠. 최악은 아닌 게 지금 최악 정도 되면 한일 간의 정상회담도 열릴 수 없는 상태고 한일 간에 전화도 지금 할 수 없는 상태고 한일 간에 외교장관 회담도 있을 수 없는 상태인데요. 어찌됐든 지금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고 나서 지금 한일 간에 정상회담도 했고 또 한미일 정상회담도 했고 또 엊그제는 사실상 전화도 통했잖아요. 전화도 통하고 또 ARF 회담장에 가서는 우리의 강경화 외무부장관하고 일본의 외무부장관하고 둘이서 또 회담도 했거든요. 사실상 그 회담의 핵심내용이 여러 가지가 있긴 있고 또 셔틀회담도 하자고 그러고 미래관계를 잘 발전시키자, 라고 얘기를 했지만 전혀 평행선을 그었고 역시 고통스럽게 남아 있는, 제가 3이라고 표현한 핵심이유가 바로 위안부 문제거든요. 그래서 일본은 위안부 합의를 지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 한국은 위안부 합의가 여러 가지로 문제가 있으니까 이것을 우리 고통 받고 있는 이분들의 입장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새롭게 우리가 접근해 볼 필요가 있고 그것을 위해서 우리는 TF를 구성을 했다, 거기까지 지금 얘기가 간 상태기 때문에 그 부분은 평행상태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악의 1까지는 안 갔다고 볼 수 있습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한일관계 현주소를 한 번 진단해 보고 있는데요. 김열수 교수님은 3 정도 주셨습니다. 진창수 소장님은 몇 정도 주시겠습니까?

□ 진창수
최악이 1이죠.

□ 백운기 / 진행
네.

□ 진창수
최악이 1이라고 한다면 저는 4 정도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현재의 한일관계는 지금 우리 김열수 교수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사실은 보통의 관계, 평상심을 잘 유지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속내는 어떻게 돼 있느냐면 매우 냉담한 형태가 나타나고 있다, 일본은 한국하고 적극적 협력을 해야 되겠다고 생각하기 보다는 상대방이 어떻게 나오는가를 보고 액션을 보고 그다음에 대응하겠다는 그런 자세를 견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한국에 대해서 좀 불신이 쌓여 있는 상황이죠. 그리고 한국도 마찬가지로 일본이 뭔가를 해 줘야 되는 지금 상황이라고 생각이 들고 그런 속에서 일본의 정국을 지금 지켜보고 있는 서로 관망의 자세, 관망의 자세기 때문에 이게 나쁘다 좋다고 이야기하기보다는 지금 나쁜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서로 평정심을 유지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이해가 됩니다. 4 정도 된다고 보셨고요. 봉영식 박사님은 몇 정도 주시겠습니까?

□ 봉영식
네, 저도 4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 5년에 비하면 좀 더 긍정적인 방향으로 갈 기회가 많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무엇보다도 아까 진 소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그냥 한일 간의 양국관계를 발전적으로 개선하자, 이렇게 메시지를 한 게 아니라 셔틀외교를 문재인 대통령께서 계속 구체적으로 강조하고 계시고 또 아베 총리한테도 이야기를 했죠. 그리고 긍정적인 반응을 얻었기 때문에 적어도 이렇게 양국 정상 간에 대화와 소통의 길이 있다는 것, 그 자체가 굉장히 긍정적이라고 봅니다. 하지만 2015년 일본군 종군 성노예 합의에 관한 선언에 관한 국내적인 절차적 정당성 확보 과정이 있고 하니까 양국 간에 먼저 움직이기가 힘든 상황이 아닌가. 여기서 변수라면 북한의 위협이라든지 미국의 동아시아 정책, 여기서 또 한일관계가 종속변수로서 어떤 방향으로 움직일 가능성은 있다고 봅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하종문 교수님 점수가 궁금합니다.

□ 하종문
네, 저도 한 4나 5 정도 될 것 같은데요. 그 진단은 아마 세 분과 크게 다르지 않겠습니다만, 어떤 면에서 보자면 위안부 합의가 전형적이듯이, 그러니까 지난 정권에서 넘어온 이 정권의 표현을 빌리면 적폐라고 표현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위안부 합의의 연장선에서 한일관계를 구상할 것인가 라고 생각한다면 지금 현 정부의 자세는 그렇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앵커께서 질문하신 내용을 조금 바꾼다면 새로운 진단지를 준비하려고 한다, 적어도 역사문제에 한해서는. 그러니까 그 측면에서 주목해서 보자면 지금은 어떤 평가를 내리기, 아직까지 시험단계에 들어가지는 않았으니까 제가 볼 때는 오히려 출발선에 서 있는 상황이다, 라고 한다면 암중모색이라는 것이 정확한 표현일 것 같습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암중모색. 네 분께 지금 한일관계 현주소가 어느 정도에 와 있다고 보시는지 한 번 여쭤봤는데 대체로 보면 평균이 5라고 봤을 때 5보다는 아래 쪽, 그러니까 아직은 넘어야 할 산이 많은 상황이다, 이렇게 보신 것 같습니다. 거기에 관해서는 의견이 일치하신 것 같은데 한일관계라고 하는 것은 또 일한관계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아무리 방향을 잡아도 일본이 어떻게 나오느냐가 중요하겠죠. 이번에는 거꾸로 한 번 이것을 여쭤보겠습니다. 일본은 지금 우리를 어느 정도라고 보고 있을까요. 점수를 또 한 번 여쭤보겠는데 이번에는 하종문 교수님 먼저 한 번, 일본이라고 생각하시고 일본이 생각하기에 일한관계 지금 어느 정도라고 볼까요?

□ 하종문
네, 일본도 마찬가지로 한국 쪽 진단하고 크게 다르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오늘 나왔던 표현으로 하자면 3이나 4 정도가 아닐까요? 적어도 그 상태에서 지금 현재 제가 출발선이라고 말씀을 드렸다면 한국이 먼저 지금 출발선에서 스타트를 끊을 것인가, 어느 방향으로. 마찬가지로 일본도 현재 위안부 합의를 주축으로 하는 역사문제에 대한 관리방안이라고 생각되는 것에서 일본은 현상 변경을 허용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일본 스스로도 현재 상태에서 특별히 한국에 대해서 나쁘다고 하는, 그러니까 일본이 싫어한다는 표현을 전달하지 않는 정도의 관리는 하겠으나, 자신들이 주도적으로 한일관계를 좋게 해 나가려는 노력도 하지 않는 그런 면에서는 3이나 4고, 일본도 역시 암중모색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 백운기 / 진행
그렇군요. 제가 왜 이것을 여쭤보느냐면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일본이 생각하는 게 꼭 같을 수는 없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한일관계 개선을 원하고 또 한일관계 개선을 위해서 노력하는 만큼 저쪽도 과연 그런 의지를 갖고 있을 것인가에 따라서 점수가 달라질 거라고 보니까요. 진창수 소장님.

□ 진창수
네, 저는 한국보다 훨씬 상황이 나쁘다고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일본에서는 일단 한국은 북한문제를 위해서라도 한일관계의 협력을 해야 된다는 기대감도 있고 그리고 국민의 여론에 또 맞추어서 위안부 합의에 대해서도 일본 측하고 이야기를 해야 된다는 그런 당위감, 의무감도 있는 거죠. 그런 데에 비해서 일본은 그런 의무감이 없어요. 그리고 협력을 꼭 해야 되겠다는 생각도 일단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기반이 좀 다르다, 일본은 그런 의미에서는 한국에 대해서 굉장히 불신을 갖고 있는데 문제는 이런 전반적인 불신을 그렇다고 해서 한일관계에서 쏟아내면서 국제사회에서 비판을 하느냐 하면 지금은 단계가 아니다, 그래서 지금은 시간 벌기를 하면서 좀 참고 있자, 라는 분위기기 때문에 2하고 3 사이에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 백운기 / 진행
아까 한일관계 한 4 정도 주셨는데 일본 쪽에서 봤을 때는 훨씬 더 낮은 지점일 것이다.

□ 하종문
네, 낮은 지점에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봉영식 박사님은요?

□ 봉영식
저는 한국 측하고 기대수준이 비슷하지 않을까, 그러면 10 중에 4가 되겠죠. 이유는 일본 입장에서 본다면 2015년에 최종적이고 불가역적으로 이 이슈가 타결되었다고,

□ 백운기 / 진행
위안부 문제가요.

□ 봉영식
네, 위안부 문제가 타결되었다고 합의를 해 놓고 왜 자꾸, 이번에 스가 관방장관이 이야기를 했죠. 골퍼스트를 계속 옮기느냐, 짜증과 피로를 표현하고 있는데, 그래서 문재인 정부와 과연 신뢰를 바탕으로 일할 수가 있는가, 좀 기다려봐야겠다, 이런 분위기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오늘 경축사 메시지를 보더라도 일본 측에서 좀 더 노력을 해야 된다, 이런 것을 강조했기 때문에 아베 정부가 듣기로는 다소 실망스럽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아까 진 소장님께서 얘기하셨듯이 일본 정권에 부침이 있더라도 기본적인 과거사 반성과 사과는 유지돼야 되는 게 아니냐고 했지만 일본 측에서 본다면 똑같은 담론으로, 아니, 박근혜 정부 때는 다 타결됐다고 그러고 새 정부 들어오니까 이것을 국민 정서가 용납 안 한다고 그러고 우리한테 그 기준을 요구하기 전에 한국부터 그 기준을 지켜라, 이렇게 얘기를 할 가능성이 있고 또 경축사에 보면, “함께 협력하는 관계로 발전해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올림픽 얘기를 하셨고, “과거사와 역사문제가 한일관계의 미래 지향적인 발전을 지속적으로 발목 잡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일본 입장에서도, “우리도 100% 공감하는 발언이다. 그렇다면 한국이 이것을 지켜라” 아까 투트랙도 말씀하셨는데, 그러니까 서로 먼저 모범을 보여라, 그럼 우리도 신뢰를 조금씩 쌓아나가겠다, 그래서 당분간은 좀 이렇게 냉랭하다고 그럴까요? 그런 분위기가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이제 김열수 교수님 점수가 궁금합니다.

□ 김열수
저는 3점보다 조금 더 낮게 준다는 입장에서 오히려 진 소장하고 의견을 같이 하는데요. 한국의 입장에서 보면 일본의 하는 행동이라고 할까요, 태도라고 할까요, 하는 것이 과거사에 대한 진정한 반성이 없다는 거잖아요. 없다는 거고 또 그것이 역대 정부마다 조금씩 인식이 달라서 오히려 사람들의 상처를 더 덧나게 만든다고 하는 것이 핵심이라고 하면 일본은 어떻게 생각하느냐면 우리 봉 박사도 그 얘기를 하긴 했지만 사실상 합의 다 해 놓고 이것 다시 하자고 하는 거잖아요. 정말 골대를 딱 만들어 놓고 골대에 했는데 그 골대를 다시 옮겨버리면 기준이 달라지는 거잖아요. 그런 차원에서 보면 이게 지금 이 부분만 그러는 것이 아니라 정말 투트랙 차원에서 얘기를 하면 이제는 강제징용 문제도 본격적으로 거론하겠다고 오늘 대통령께서 말씀하셨단 말이죠. 그렇다고 하면 이제는 위안부 문제뿐만 아니라 여기에 하나가 더 엎쳐진다는 거죠. 그런 차원에서 보면 일본이 한국과의 관계 속에서 오히려 더 조금 점수를 더 덜 줘야 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이 골대 문제 또 위안부 합의 문제는 우리가 과제에서 차차 살펴볼 텐데요. 한 가지만 더 짚어보고 넘어가겠습니다. 하종문 교수님, 일본으로서는 오늘이 패전일 아니겠습니까?

□ 하종문
그렇습니다.

□ 백운기 / 진행
그런데 오늘 움직임을 보면 아베 일본 총리가 야스쿠니 신사에 안 가고 대리인을 통해서 공물료를 납부했다, 이렇게 전해지던데 이것은 무슨 뜻으로 읽어야 됩니까?

□ 하종문
네, 그 공물은 야스쿠니 신사는 종교고 신도의 의례에 맞게 그런 본인의 일종의 일본의 영령을 위로한다고 하는 의미를 담은 공물을 보낸 것이니까 사실상 아베 수상의 참배와 똑같은 성격의 사안이다, 라고 봐도 무방하겠죠. 물론 수상이 직접 가서 참배하는 것과 공물을 바치는 것은 다르지만 본인이 현재의 국내외적 정치상황에서 가지 못하는 부분에 대한 아쉬움과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을 담아서 공물을 보낸 것이라고 한다면 야스쿠니 신사와 과거 전장에 대한 아베 수상의 평가는 변하지 않았던 거죠.

□ 백운기 / 진행
일부에서는 야스쿠니 신사에 직접 참배하지 않고 대리인을 통해서 공물료를 납부했다, 이것은 우리나라를 의식하고 주변국과의 관계를 고려해서 그랬다, 그런 분석도 하던데 그렇게 안 보시는 군요.

□ 하종문
네, 그것은 지금 현재 한국 쪽에서 새 정권이 들어섰고 본인이 먼저 야스쿠니 신사의 참배로 일종에 한국 쪽에서 비판을 가할 수 있는 구실을 제공하는 것은 외교정책상으로도 그렇게 합리적이지는 않으니까요. 그런 면에서 지금까지 해 왔던 방식대로 공물을 납부하는 것으로서 일단은 현상 유지를 해 나가는 그런 정도의 안배라고 생각이 듭니다.

□ 백운기 / 진행
김열수 교수님도 같은 의견이십니까?

□ 김열수
네, 제가 볼 때는 2012년도 12월 달에 아베 총리가 자민당 총재가 되고 그리고 총리가 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민주당 정부에서 자민당 정부로 넘어왔는데 이때부터 사실은 아베 총리가 들어서면서 사실상 한일관계도 삐거덕거렸고 한중관계도 삐거덕거렸다고 저는 봐요. 결정적인 이유가 뭐냐, 본인이 직접 야스쿠니 신사를 참배했거든요. 어마어마하게 반발을 불러왔잖아요. 한국으로부터도 반발이 있었고 중국으로부터도 반발이 있었고, 이런 역사인식을 가지고 있는 지도자하고 어떻게 동아시아의 또는 동북아시아의 공동번영을 위해서 우리가 같이 갈 수 있겠는가 하는 것이 핵심이었어요. 이제 그 뒤로 아베 총리 입장에서 보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직접 참배하는 것보다는 또는 공물을 갖다 주거나 다른 형태로 어찌됐든 야스쿠니 신사에 대해서 어떤 예를 바치고 있다고 봐야죠. 이 사람 인식은 아직은 변함이 없다고 봅니다.

□ 백운기 / 진행
하기야 보면 지금 아베 총리가 야스쿠니 신사를 직접 참배하지 않은 게 2012년 취임했을 때는 갔다가 13년 이후 올해 계속 5년째 지금 안 가고 있더라고요.

□ 패널
2013년 12월에 갔었습니다.

□ 백운기 / 진행
13년 12월에 간 뒤로,

□ 패널
12월 말에 가 가지고 문제가 됐었죠.

□ 백운기 / 진행
네, 지금 이제 계속 안 가는 거군요.

□ 진창수
아베 총리가 생각할 때는,

□ 백운기 / 진행
네, 진창수 소장님.

□ 진창수
본인은 주변국을 고려해서 가지 않았다고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그런데 아까 우리의 인식은 하종문 교수님 말씀대로 가든 안 가든 똑같은 것 아니냐, 인식은 하나도 변하지 않았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인식의 갭에 차이가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일본에서 바라보는 주변국의 생각과 우리가 일본을 바라보는 것하고는 인식의 차이가 많다, 이것을 인정을 해야 되는 거겠죠.

□ 백운기 / 진행
네. 봉영식 박사님 의견도 한 번 들어보겠습니다.

□ 봉영식
네, 그렇죠. 그리고 여기서 일본에게 가장 중요한 나라는 아무래도 중국하고 미국이겠죠. 2013년 12월에 야스쿠니 신사 참배했을 때 미국 대사관에서 미국이 실망했다, 그것이 아마 아베 정부에서는 큰 타격이었고 그다음부터는 대미외교를 굉장히 강화했죠. 그 하이라이트가 2015년, 16년에 미국의 외교가 성공해서 일본 총리로는 처음으로 상하원 양원 연설까지도 다 하고 이제 미일은 서로 승자다, 2차 세계 대전 이후에 두 승리한 국가가 되었다, 이렇게까지 했지만 사실 외교적 손실이 컸었죠. 그리고 두 번째는 아무래도 영토분쟁이 있으니까 그리고 동아시아에서 중국과의 긴장관계가 너무 심화되면 일본한테도 어렵게 되니까 중국과 미국이 역사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하는가, 여기에 대해서 일본이 주시하고 있다고 봅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한일관계 현주소를 진단하고 있는데요. 그러면 지금 한국과 일본과의 관계, 우리 쪽에서 보든 일본 쪽에서 보든 여전히 5 이하로 이렇게 평가를 해 주셨는데요. 그래도 한일관계는 진전될 필요가 있는 거죠. 여러 가지로 봤을 때 우리가 일본과 항상 이런 관계로 가는 것은 참 바람직하지 않다고 볼 수 있을 겁니다. 그런 점에서 오늘 문재인 대통령이 경축사에서 “한일관계도 이제 양자관계를 넘어서 동북아의 평화와 번영을 위해 함께 협력하는 관계로 발전해 나가야 할 것이다” 이렇게 강조를 했는데요. 이 대통령이 지시하는 방향이 어떤 방향이라고 생각하시는지 궁금하고요. 또 하나는 한일관계가 개선돼야 된다면 무엇 때문에 진전이 필요하다고 보시는지 한 번 듣고 싶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특히 최근에는 8월 위기설까지 나오는 이런 안보위기상황에서 한국과 미국, 일본이 또 공조가 공고해야 우리가 안보상황도 개선이 될 수 있다고 봤을 때 여러 가지 차원에서 한일관계를 개선할 필요성은 있다고 보시는데 한 번 그 이유들을 하나씩 정리를 해 주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먼저 김열수 교수님 의견을 들어보겠습니다.

□ 김열수
네, 양자관계를 넘어서 동북아 평화번영을 위해서 함께 협력하는 관계로 발전해 나가자, 하는 것이 오늘 경축사에서 우리 대통령께서 하신 말씀이신데요. 사실은 한일관계가 더 제대로 발전이 돼야 그것이 동북아 전체로 협력의 관계로 나갈 수 있으니까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하셨다고 보고요. 그렇다고 하면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 건가 하는 것이 문제지 않겠어요? 결국은 역사문제하고 안보문제가 구분이 될 텐데 안보문제는 지금 어떻게 되든지 간에 북한 핵과 미사일이라고 하는 것의 공동의 위협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한일의 협력과 한미일의 협력이 어느 때보다도 중요하다고 하는 이 공동의 인식을 가지고 있는 것 같고요. 남아 있는 부분이 바로 역사문제거든요. 그런데 이 역사문제에 대해서 이것을 정말 그냥 덮어서 넘어갈 것이 아니라 이 진실을 제대로 규명을 하고 그랬을 때 이것을 제대로 매듭지었을 때 양국의 신뢰가 깊어질 것이 아니냐, 그래서 이 문제의 핵심 중의 핵심이 바로 여기서 얘기하는 위안부하고 또 강제징용의 문제인데 이 부분을 국제적인 원칙에 입각해 가지고 잘 극복해 나가야 이것이 우리 양한관계도 발전이 되고 이것이 더 넓게 나가면 결국은 우리 동아시아 동북아 전체의 번영과도 직접적인 관계가 있겠다, 그렇게 말씀하셨다고 봐야죠.

□ 백운기 / 진행
네. 진창수 소장님께서는 오늘 동북아의 평화와 번영을 위해 함께 협력하는 관계, 어떤 방향이라고 보셨습니까?

□ 진창수
저는 대통령께서 일단 현실인식이 정확하게는 모르겠지만 하여튼 코리아 패싱을 일단 만회하기 위해서 완화하기 위한 하나의 방법으로 말씀을 하셨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왜냐하면 현재 한국정부의 인식이라는 것은 대체적으로 세 가지의 어려움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첫 번째가 뭐냐 하면 미중경쟁 속에서 한국의 운신의 폭이 적다, 그다음에 두 번째, 북한이 핵을 가져야 되겠다고 생각하는 속에서 한국이 할 수 있는 선택 폭이 적다, 그다음에 세 번째, 주변 4강에 대한 불신이 한국 외교정책에 대한 냉담함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운신의 폭이 적다, 이런 것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한일관계도 왜 중요하느냐 하면 사실은 미중을 직접 한국이 컨트롤하기는 힘들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일본마저도 사실은 껄끄러운 관계가 되고 그러면 결과적으로 주변 4강에 우리한테 호의적인 국가가 아무데도 없는 거죠. 그러니까 미중의 경쟁 속에서 우리가 차근차근 제일 밑바닥부터 협력을 가져내고 그러면 거기서 동북아에서 평화에 대한 담론을 한국이 만들어 낼 수 있고 그런 속에서 미중을 설득하는 것이 우리의 외교정책이 아니냐, 라고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진 소장님 말씀 들으니까 근본적인 질문, 왜 우리가 일본과 가까워져야 되지? 하는 그 부분에 대한 답도 주신 것 같습니다. 하종문 교수님 의견 들어보겠습니다.

□ 하종문
네. 동북아 평화번영이라고 하는 워딩은 제가 볼 때는 일본의 정치지도자들, 아베 수상 같은 경우에는 거의 사용하지 않습니다. 최근에 일본의 수상으로서는 유일하게 하토야마 유키오 수상이 그런 얘기를 했고요. 동아시아 공동체론을 얘기했으니까요. 그런 면에서 보자면 동북아의 평화번영은 어떤 면에서 과거 참여정부가 그랬듯이 일종에 지금 현재의 한미일이라고 하는 형태로 일본이 원하는 형태의 군사동맹 구도에 대한 일종에 또 다른 제3자적인 대안, 그런 느낌들을 저는 복선에 깔고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그런 면에서 북한문제와 관련해서 보자면 사실은 일본은 북한문제라고 하는 것은 한반도의 통일은 일단 시급한 과제는 아니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북핵문제가 우선이고 납치문제가 들어있다고 한다면 우리와는 굉장히 스펙트럼이 다릅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자면 동북아 평화번영은 적어도 북핵문제에 대한 해법의 측면에서도 한국은 통일과 남북대화에 대한 일종의 주춧돌을 마련하고 싶은 것이고 그 측면에서의 동북아 평화번영에 대한 그림을 그려나가겠다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이번 광복절 경축사에서 향후에 5년 동안에 기본적인 대외관계의 큰 그림이 제시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해 봤습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봉영식 박사님.

□ 봉영식
일본하고의 관계개선을 한다면 문재인 대통령의 경축사에서 가장 강조된 평화, 한반도에 더 이상 전쟁이 있어서는 안 된다, 이것을 담보하는데 도움이 되기 때문에 이것을 강조한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솔직하게 말씀드려서 문재인 정부가 동북아 평화협력의 어떤 구체적이고 장기적인 플랜이랄까요? 아니면 비전이 있다고는 보이지 않습니다. 이게 선언적인 것에서 그치고 있고 무엇을 어떻게 하겠다, 이런 자세한 내용은 기다려 봐야 되는 것이 아닌가, 이런 것이 꼭 비단 한일관계라든지 동북아 평화공동체 건설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아무래도 임기 초기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합니다마는, 좀 이렇게 상호 모순되거나 충돌되는 정책을 문재인 정부가 이야기한다, 이런 느낌을 받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탈원전을 하겠다, 그러면서도 핵잠수함은 개발하겠다, 그럼 핵에 대한 한국의 입장은 무엇인가, 그것도 좀 애매하고 또 사드 배치 문제도 그랬죠. 어떠한 절차적 정당성, 그다음에 환경조사를 하겠다고 그랬다가 7월 28일 북한이 화성14호 발사를 하고 나니까 또 임시배치를 하고 또 미국과 긴밀히 협조하겠다고 했지만 또 한반도 문제에 대해서는 운전석에 앉아서 주도권을 행사하겠다, 그러니까 보면 다 필요하죠. 이게 모든 한국외교 안보정책에 필요한 요소긴 하지만 어떻게 적절한 균형과 조화를 할 것인가, 이것에 대한 종합적인 그림을 보여 줘야 되는데 이번에 경축사에서 보면 동북아 평화 공영을 일본과 또 중국과 협력하면서 구축하겠다고 하면서도 아까 김 교수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과거사 문제는 엄중하게 절대 그냥 간과하지 않고 확실하게 넘어가겠다, 이런 메시지를 하니까 일본 입장에서 듣기에는 무슨 담론인가, 전체적인 그림이 무엇인가, 여기에는 좀 혼란이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한일관계의 현주소를 진단해 보면서 개선의 필요성, 이유에 대해서 생각해 봤습니다.
청취자 분 보내주신 문자 소개해 드리고 과제로 넘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휴대전화 뒷자리 8874 쓰시는 분입니다. “72주년 광복절 경축사를 보면서 가슴이 뭉클하고 눈시울도 뜨거워졌습니다. 우리는 정말 선열들의 희생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런 측면에서 일본의 만행에 대해서는 반드시 사과를 받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7516 쓰시는 분 “정권이 바뀔 때마다 역사논쟁이 되풀이되는 것 같습니다. 위안부 문제와 강제징용, 일제강점기에 일어난 만행들을 잊어서는 안 되지만 이제는 미래지향적인 관계발전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0621 쓰시는 분 “문재인 대통령이 독립유공자와 참전유공자에 대한 예우를 강화하겠다고 했는데 정말 바람직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9555님 “일본이 시치미 떼지 말고 인정할 것은 인정했으면 좋겠습니다. 역사를 교훈으로 삼아 한일관계가 함께 발전했으면 좋겠습니다.”
3991 쓰시는 분 “과거사 문제를 모두 다 해결하고 갈 수 있다면 더없이 좋겠지만 한반도 상황을 보면 한일관계 개선이 시급해 보입니다. 우리가 한 발 양보하면 일본도 태도가 조금은 달라지지 않을까요?”
네, 문자로 참여해 주신 청취자 여러분 감사드립니다.
KBS <공감토론> 오늘은 한일관계 현주소를 진단해 보면서 개선을 위한 과제 생각해 보고 있습니다. 성신여대 국제정치학 전공 김열수 교수, 세종연구소 진창수 소장, 한신대 일본학과 하종문 교수, 연세대 통일연구원 봉영식 전문연구위원 함께 하고 계십니다.

□ 백운기 / 진행
그러면 이제부터 새로운 한일관계를 위한 과제들을 하나씩 풀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 대통령도 역사문제를 매듭지을 때 양국 간의 신뢰가 더욱 깊어질 것이라고 강조했는데요. 두 나라가 매듭지어야할 역사문제들 많이 있습니다. 하종문 교수님, 역시 먼저 일본군 위안부 문제 아니겠습니까?

□ 하종문
네, 그렇습니다.

□ 백운기 / 진행
이거 어떻게 풀어야 될까요?

□ 하종문
일단 위안부 합의 자체의 파기나 변경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여러 가지로 부담이 됐었기 때문에 유세 과정에서도 굉장히 강하게 얘기했다가 실제 집권하고 나서는 결국 TF를 만들고 검증하는 쪽으로, 그러니까 과거에 대한 정밀한 실사 쪽에서 조금 더 시간을 벌고 하는 쪽으로 현재 지금 진행 중입니다. 그런 면에서 정부가 특단의 대책을 갖고 있다고 하더라도 어차피 외교가 일본의 태도가 어떻게 될 것인가가 결정적으로 절반을 좌우하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일본은 아까 몇 분이 말씀하셨듯이 현상에 대한 변경을 허용할 가능성은 거의 없습니다. 그런 면에서 이 문제의 측면은 오히려 일본에 대한 결과로서의 해결이라고 하기 보다는 중간에 한일관계를 적절하게 관리하고 그다음에 국민감정과의 적절한 조화를 모색하면서 이 문제를 어떤 식으로 과정으로 가지고 가는가, 저는 그 측면이 굉장히 중요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가능성은 어떻게 보십니까?

□ 하종문
가능성은 현실적으로 위안부 합의 부분은 일본도 어떤 식으로든 간에 합의를 했기 때문에 일본도 얽매이는 측면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따라서 현재 한국 쪽에서 계속 재협상이나 파기 얘기가 나오는 것 자체가 그러면 일본으로서도 완전히 자유로울 수 있는가, 그렇지는 않거든요. 그런 면에서 보자면 지금 현재보다 조금은 어려운 얘기입니다만, 양국 정부 지도자들 사이에 신뢰관계가 만들어져서 이 문제가 오히려 역발상으로 현재의 합의의 조금 수정한 상태에서 어느 정도 양국의 절대적인 튼튼한 의미의 해결의 기반이 될 수 있다면 그것은 그야말로 굉장히 중요한 일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과연 그게 당장 올해, 내년에 가능할까, 그것은 기대하기 어렵겠죠.

□ 백운기 / 진행
네. 진창수 소장님 아까 골대 얘기도 하셨는데요. 사실 한일 위안부 문제 같은 경우는 지난번에 문재인 대통령이 독일 함부르크에서 한일정상회담 할 때 아베 총리에게 직접 얘기도 했죠. "우리 국민 대다수가 위안부 합의를 정서적으로 수용하지 못하고 있다" 물론 당시 합의했을 때만 해도 최종적이고 불가역적이라는 단서까지 달기는 했지만 일본도 우리 국민의 정서를 이해하지 못할 바는 아니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어떤 과정을 거쳐서 새 정부가 탄생했는지도 잘 알 거니까요. 그렇지만 약속이나 합의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는 사실 우리가 좀 부담스러운 측면은 있죠. 이미 정부 차원에서 합의를 했는데. 이것을 어떻게 뒤집을 수 있겠느냐 하는 것 참 어려운 문제인데 어떻게,

□ 진창수
그러니까 저는 위안부 문제가 사실은 이게 고유의 양국 간의 과제 아니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안부 문제도 국제관계 속에서 국제문제라고 봐야 됩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위안부 문제를 어떻게 푸느냐는 한미일에도 영향을 주고 중국과의 관계도 영향을 주기 때문에 문재인 정부가 처음에는 문재인 정부 선거 기간 동안에 후보자 시절에는 일본의 많은 신문들이 문재인 후보자를 어떻게 봤느냐면 반일, 친북이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굉장히 매도를 했는데 그러고 나서 정권이 발족하고 나서 문재인 대통령 하는 정책을 보면 이전하고 굉장히 다른 뉘앙스로 말씀을 하시고 있는 거죠. 그 이유는 뭐냐면 문재인 정부가 투트랙 정책을 하겠다고 한 것도 역사문제와 안보문제를 분리해서 이야기하겠다고 하는 것도 사실은 엄중한 국제환경 속에서 위안부 문제만을 한국의 정서만을 고집하기가 힘들어졌다, 라는 것을 인정을 해야 된다는 거죠, 우리도. 그런 의미에서 저는 생각할 때 이번 정부가 일단 어떻게 문제설정을 해야 되느냐면 목표를 빨리 설정을 해야 된다, 우선순위를 먼저 설정을 해야 된다,

□ 백운기 / 진행
우선순위라면?

□ 진창수
한일협력을 할 것이냐 아니면 위안부 문제를 해결할 것이냐, 이 두 선상에서 어느 정부도 자유로운 정부가 없었는데 대부분 역사문제를 우선한 정부는 실패를 했다는 거죠. 잘 아시겠지만 노무현 정부 시절에 영토문제, 독도문제를 얼마나 강조를 하고 외교전쟁까지 불사하겠다고 이야기했는데 결국은 교과서에 전부 실렸죠. 그다음에 이명박 정부하고 그다음에 박근혜 정부도 위안부 문제에 대해서 열을 가했는데 엄청나게 노력을 했다고 보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도 문재인 정부에게 과제를 넘겨줬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 정부가 우선순위를 어디로 정할 것이냐를 먼저 설정할 필요가 있고 그 두 번째, 일본의 정국상황과는 무관하게 한국이 예를 들어서 여러 가지 재협상을 하다든지 파기를 한다고 한다면 실효성이 거의 없는 거죠. 사실은 일본이 받아들여줘야 되니까. 상대방이 있는 게임이라고 생각하면 일본의 정국과 같이 맥을 닿아서 정국의 상황을 생각해서 설득할 수 있는 타이밍을 생각해서 위안부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 이런 의미에서 답변을 만약에 드리면 기본적으로 일본정부는 사실은 이전보다 훨씬 위안부 합의에 대해서 그것을 재협상을 하거나 하기가 힘들어졌다, 아베 정부가 지지율이 급락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는 3선 총리도 가능하지 않다고 이렇게 보고 있는 상황에서 본인의 부담이 되는 여러 가지 역사적 조치는 아베 정부가 할 가능성이 높다, 그러면 한국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라고 하면 저는 위안부의 재협상을 물론 공개적으로 이야기할 가능성은 있긴 하지만 결국은 후속조치, 후속조치라는 것은 사죄를 더욱 더 충실히 이행하는 후속조치를 우리가 아마 받아내면 거기에 국민들도 어느 정도 납득할 수 있는 수준까지 가지 않느냐, 라는 생각이 듭니다.

□ 백운기 / 진행
그러면 진 소장님 의견은 지금 위안부 문제와 관련해서 마구 밀어붙이는 것보다는 조금 호흡조절이 필요하다,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습니까?

□ 진창수
네, 저는 호흡조절을 하면서 일본의 정국상황과 그다음에 국제관계 여러 가지, 지금 우리가 북핵문제에 우선순위를 두고 있잖아요. 북핵문제와 이런 정책의 우선순위를 생각해서 타이밍을 잘 조절하는 게 필요하다,

□ 백운기 / 진행
알겠습니다. 우선순위를 생각을 해야 된다. 봉영식 박사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 봉영식
네, 일본 편을 드는 게 아니라 어쨌든 합의를 선언했지 않습니까? 2015년 12월에.

□ 백운기 / 진행
네, 정부 차원에서요.

□ 봉영식
그리고 재단기금 10억 엔 한국이 수용을 했고 그다음에 위안부 할머니들 희생자 분 47분 중에서 36분은 1억 원씩의 현금을 받으셨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게 계속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이것을 다시 또 돌린다고 그럴 때 한국정부가 국내적 또 대외적으로의 부담, 이것을 어떻게 감당할 것인가, 이것을 생각해야 되겠죠. 그리고 시간의 문제를 좀 생각해 봐야 될 것이 한국 측 발표문에 보면 ‘일본 정부가 상기 1-2에서 표명한 조치를 착실히 실시한다는 것을 전제로’ 쭉 보고, ‘이 문제가 최종적 및 불가역적으로 해결될 것임을 확인함’ 이렇게 돼 있습니다. 해결된 것임을 확인하는 것이 아니라 해결될 것임을 확인했다는 게 한국정부의 그때 입장이었기 때문에 한국정부로서도 좀 지켜본다, 일본 정부가 이렇게 합의내용을 성실히 이행하는 것을 한국은 지켜본다는 얘기를 할 근거가 충분히 있습니다.

□ 백운기 / 진행
김열수 교수님 의견은요.

□ 김열수
네. 사실은 어떤 나라와 나라 사이에 그것이 조약이든 협정이든 하다못해 MOU든 이런 것들이 체결이 되면 현재 양쪽 국가의 최고 지도자가 있는 상태에서 체결이 됐을 때 하고 지도자가 바뀌었을 때 하고 좀 차이가 나거든요. 그러니까 작년도 12월 28일 날 이게 합의가 됐는데 한국은 최고 지도자가 바뀌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요구할 수 있지만 일본의 아베 총리 입장에서 보면 자기가 있는 동안에 합의한 거잖아요. 한국의 앞에 있는 대통령이 있을 때. 그러니까 자기가 합의했는데 자기 스스로가 이것을 수정해야 되는 모순에 빠진다는 그런 어려움이 하나 있다고 하는 거고요. 두 번째는 이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여기에 대해서 어떤 전향적인 태도를 취해 주게 되면 한국은 여기서 바로 이어서 들어올 것이 오늘 문재인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강제징용 문제를 본격적으로 거론할 거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를 조금 여유 있게 양보해 주면 여기에 강제징용 문제까지 들어와 가지고 정말 일본 스스로가 감내할 수 없을 정도로 그런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차원이기 때문에 절대로 제가 볼 때는 이게 쉽지 않다고 하는 거고요. 그래서 아까 우리 진 소장 말씀하신 것처럼 결국은 역사와 안보문제는 분리해 가야 되는데 안보문제는 어차피 한미일 또는 한일을 통해 가지고 계속 협력해 나가야 되는 수밖에 없고 역사문제는 그렇게 하루 이틀 걸쳐 가지고 해결될 수 있는 문제는 아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 하종문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제가 볼 때는 우리가 지금 TF가 구성이 되잖아요. TF가 구성이 돼서 그 TF를 통해 가지고 도대체 이 한일 간의 협정이 어떻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공동성명이죠. 공동선언인데 이것이 어떻게 합의가 됐는지 그 경과와 그 내용을 9명으로 구성된 TF팀이 올해 연말까지 검토하겠다는 거잖아요. 제가 볼 때는 그 과정,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이게 도대체 왜 이런 결과가 나왔고 그다음에 이 내용이 뭐였고 앞으로는 이것이 어떻게 더 발전이 돼야 되고 또 소위 말하는 위안부 문제에 대한 자료를 어떻게 발굴하고 연구를 어떻게 하고 분석을 어떻게 하고 박물관을 어떻게 만들고, 소위 말해서 일본과의 관계 속에서 이 문제를 풀뿐만이 아니고 우리 한국 스스로가 또 해야 될 문제들은 있거든요. 그래서 TF가 구성이 됐다고 해서 이것이 올 연말에 그 결과가 나온다고 해서 내년에 당장 일본하고 이 문제가 해결될 게 아니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조금 긴 호흡을 가지고 역사문제를 접근했으면 좋겠고 오히려 그런 TF 구성을 통해서 위안부 문제를 우리 내부적으로 어떻게 더 연구하고 또 기념관을 만들고 또 자료를 수집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더 우리가 천착할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 생각을 합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네 분 말씀을 들어봤는데 일단 안보문제 그리고 역사문제, 이런 것은 조금 분리할 필요도 있다, 또 한일관계의 바람직한 미래를 위해서는 우선순위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이런 말씀을 해 주셨는데 공감할 부분이 적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진창수 소장님, 일본이 가해자고 우리가 피해자 아니겠습니까? 그런 점에서 일본이 그 부분에 대해서 보상을 넘어서 진정으로 가해자의 입장에서 인정할 것은 인정하고, 그렇게 문제를 좀 풀어간다면 이 부분이 좀 쉽게 풀리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분명히 우리 국민들한테 있는 것 같은데요.

□ 진창수
있죠. 그러니까 이 문제는 일본이 한국의 요구에 대해서, 여러 가지 주장에 대해서 전향적으로 대답을 하면 풀리는 문제죠. 그런데 일본이 거꾸로 가고 있다는 것은 우리 전부 알고 있는 것 아니겠어요?

□ 백운기 / 진행
네, 발언도 계속 그렇고요.

□ 진창수
네, 거꾸로 가고 있습니다. 이전에 비해서 일단 진보세력이 정치권 내에서 사라졌고 그다음에 일본의 국내 여론이 또 이전의 진보세력에 동조하는, 여러 가지 우파세력이 훨씬 늘어났고 그렇기 때문에 일본의 정치환경은 우리와 생각이 거꾸로 가고 있다, 그 속에서 거꾸로 가고 있는 일본의 가장 수장격은 일본은 더욱 더 거꾸로 가고자 하는 사람인데 그 사람한테 계속 거꾸로 가지 말고 앞길을 가라, 그리고 반성과 사죄를 해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역작용이 더 나타나는 경우도 생겼다, 이런 점을 우리는 어느 정도 인정을 해야 된다, 하는 수없이 상황이 그렇다는 것을 인정하고 그렇다면 일본이 할 수 있는 최소한의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 나름의 카드를 가지고 계속적으로 설득을 하면 일본도 국제관계 속에서 한일관계를 망치게 되면 결과적으로 중국 포위망에 손실을 갖고 오고 미국과의 관계도 손실을 갖고 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일본도 하기는 싫지만 어느 정도 타협할 부분이 있다, 그 타협할 부분이 이제는 점차적으로 좁아지고 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을 우리가 인식을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하종문 교수님, 지금 TF가 올 연말까지 최종 결과를 도출하겠다는 목표를 세우지 않았습니까? TF가 구체적으로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까요. 기대할 만한 성과를 거둘 수 있을까요?

□ 하종문
TF에 대해서는 9분이 작업을 해 놔 가지고 어쨌든 위안부 합의에 이르기까지 경과에 대한 부분, 그리고 화해치유재단 부분도 들여다보겠다, 그 얘기까지 했었으니까 현실적으로 2015년 12월 달의 위안부 합의가 위안부 문제의 중요한 분기점이 된 것은 사실입니다. 그 부분을 다시 한 번 재실사를 하면서 비전을 만들어 나가겠다는 건데 아무리 살펴봐도 검증의 과정에서 일종에 재협상이라든지 아니면 파기에 해당하는 명백한 일본 쪽을 압박할 수 있는 소재가 나올 것인가, 기대하기 힘들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어떤 면에서는 12월까지의 TF의 활동은 위안부 문제에 대한 일종의 유보라고 봐도 과언이 아닐 것 같아요. 적어도 한쪽의 대답은 문재인 정부가 낼 카드가 올 연말까지는 동결된다는 사인이라고 생각한다면 내년에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지금 현재 올해 말까지 벌었던 시간 내에서 아까 진창수 소장님 말씀하셨던 대로 안보를 포함하는 한일협력의 부분들서 조금 더 신뢰를 구축하는 작업이 내년에 위안부 문제를 본격적으로 싸움을 해 나가는 과정에서도 저는 의미 있게 작용한다면 조금은 긴 호흡으로 해 나가야 될 가능성이 있는 거죠.

□ 백운기 / 진행
말씀을 듣고 보니까 연말까지 결과를 도출하겠다, 이런 목표가 연말까지 시간을 버는 그런 차원도 있을 수 있겠군요. 하종문 교수님 말씀 듣고 보니까. 봉영식 박사님, 그러면 어떻게 풀어가야 될까요, 라는 점에서 우리가 생각하고 설정할 수 있는 목표는 어느 정도 정하면 좋겠습니까?

□ 봉영식
제가 TF에 포함이 됐다면 좋은 아이디어를 많이 내겠지만,

□ 백운기 / 진행
TF에 포함이 됐다면 오늘 말씀 못하실 거예요.

□ 봉영식
네. 군대에서 그런 말이 있죠. 문제가 있으면 그리고 문제가 잘 해결이 안 되면 2배로 크게 만들어 버려라, 그런 얘기가 있는데 사실 2015년 12월 합의라기보다는 이게 외교장관 공동기자회견 발표였거든요. 사실 문서화 된 것도 아니고. 국제법적으로 보면 굉장히 낮은 수준의 정부 간의 합의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일본 측에 좀 더 큰 틀에서 또 완벽하고 지속가능한 합의를 도출하기 위해서 높은 수준의, 더 정치적으로 구속력도 강하고 법적으로도 국제협약의 의미에 맞는 합의문으로 바꾸자, 이런 과정을 한 번 제시를 해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정말로 문재인 대통령께서 이번 경축사에서도 강조했고 또 일본이 바라는 국내정치에 변화가 있더라도 하여간 양국 간에 이 문제에 관해서는 합의가 지속되는 그런 좀 더 높은 수준의 합의로 바꿔보자, 이런 제안을 한 번 일본 측에 제시해 볼 수가 있고 그렇다면 우리도 준비할 시간이 이제 필요한 것이겠죠.

□ 백운기 / 진행
네, 사실 위안부 합의 문제만 가지고 저희가 100분 간 토론해도 해답을 찾기는 쉬운 주제가 아닐 겁니다. 오늘 한일관계를 개선하기 위한 과제 첫 번째로 위안부 합의 문제를 짚어봤는데요. 위안부 합의 문제는 이 정도에서 마치고 또 다음 강제징용 문제로 넘어가야 될 텐데요. 일단 한 말씀씩 듣고 이 문제를 정리하겠습니다. 위안부 합의 문제 이렇게 푸는 것이 나는 바람직하다고 본다, 한 1분 정도씩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한 말씀씩 부탁을 드릴까요? 진창수 소장님 먼저.

□ 진창수
네. 저는 위안부 합의라는 이 문제를 사실은 이 이슈에만 국한을 하면 풀기가 쉽지 않다, 우리의 역사적 교훈은 항상 보면 한일관계가 전반적으로 좋아질 때 일본이 약간의 여유를 가지면서 역사인식의 진전을 갖고 오게 되는 경우가 많았다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아까 하종문 교수도 말씀을 하셨지만 양국 간에 신뢰관계가 지금 굉장히 낮은 상태기 때문에 일단 정상 간에 자주 만남을 통해서 한일 양국의 신뢰를 회복하고 협력의 방안을 모색하는 과정에서 이런 위안부 문제를 서로 진솔하게 이야기하면 약간의 가능성이 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신뢰회복 분위기 조성, 이게 우선이다. 네, 김열수 교수님 생각은요.

□ 김열수
네. 지금 TF가 구성이 되면 12월 달에 결과가 나올 텐데 결과의 핵심은 크게 두 가지라고 봐야죠. 하나는 도대체 어떻게 해서 이런 합의가 이루어졌는가 하는 경과 문제가 있을 거고요. 두 번째가 내용 문제가 있을 텐데 그 내용 문제에 대해서 아마 제가 볼 때는 12월 달 되면 앞으로 일본하고 위안부 문제를 합의할 때 이런 내용과 형식으로 들어가서 합의를 하면 좋겠다는 그런 일종의 가이드라인이 나오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결국은 일본에 생각이 있는 지식인들, 정말 양심적인 지식인들이죠. 또 시민단체들, 사실상 이런 분들이 위안부 문제와 관련된 것 강제징용과 관련된 그런 많은 자료들도 우리들한테 넘겨주기도 하고 그랬잖아요. 정말 이런 사람들이 꽤 많단 말이죠. 그런 분들 또는 그런 단체들하고 어떻게 지속적으로 교류를 해서 그분들 스스로가 정말 양심과 인류의 가치에 기반해 가지고 목소리를 내게 하게 해 줄 건가, 그런 데 대한 노력이 좀 필요하지 않겠는가 생각을 합니다.

□ 백운기 / 진행
일본의 양심에 호소하는.

□ 김열수
그렇죠.

□ 백운기 / 진행
네. 봉영식 박사님 제언을 한 번 해 주시죠.

□ 봉영식
네. 한국이 정파를 떠나서 좀 길게 보고 소위 한국이 과연 일본에 비해서 도덕적 우위를 점하고 있는가, 전쟁의 피해를 입은 사람들에 대한 사과와 보상에서. 이 문제를 굉장히 깊고 또 아프게 받아들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일본군 성노예 문제에서 한국의 도덕적 우위를 특히 언론에서 많이 강조를 하는데 제가 외국의 학자들이라든지 전문가들하고 얘기하면 그다음에 나오는 얘기는 “그러면 한국은 베트남에 대해서 무엇을 했느냐” 한겨레신문에서 2015년 5월 26일자에 윤미향 정대협 대표의 인터뷰를 실었죠. 베트남전 당시 한국군에게 성폭력 피해를 입었다고 공식 확인된 피해자 26명 중 8명을 인터뷰한 내용이었는데 그때 박근혜 정부가 “역사의 진실은 살아 있는 분의 증언입니다. 그것을 듣지 않으려고 그러면 일본은 고립을 자초할 뿐입니다” 이런 얘기를 했고 그리고 법적으로 해결이 됐다, 아니면 베트남 정부가 사과를 요구하지 않지 않는가 하더라도 한국정부가 일본에서 강조했던 것은 인류 보편적 가치 차원에서 그다음에 여성인권 보호 차원에서 일본이 그런 전향적인 태도를 보여야 되는 것이 아닌가, 한국 측의 요구가 있든 없든 간에. 그래서 한국도 국제사회의 책임 있는 국가로서 일본과 계속 비교가 될 텐데 한국이 일본에 대해서 어떤 주장을 정정당당하게 또 효과적으로 하려면 한국 측도 나름대로 해야 될 숙제가 남아 있지 않은가 이런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알겠습니다. 하종문 교수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 하종문
네, 두 가지를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먼저 아까 진창수 소장님 말씀하셨지만 일본 내에서 아사히신문이나 마이니치신문 같은 경우에도 이번 검증 TF에 대해서 굉장히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복잡한 정쟁으로 끌고 간다, 어떻게 표현하면 좀 더 연장선에서는 골퍼스트를 옮긴다, 이런 얘기겠죠. 그런 것들을 염두에 둔다면 전술적으로는 적어도 위안부 합의의 틀을 바꾸지 않는다고 하는 것에 대한 어느 정도의 시그널은 필요하지 않을까, 그렇지만 국민감정상 용납이 되지 않는다고 한다면 그 부분에 대한 플러스알파, 아까 진창수 소장님은 후속조치라는 표현도 하셨는데요. 그것을 재협상이라는 틀로 가져갈 것인가 여러 가지 논란이 있습니다만, 한국이 좀 더 그 부분에 대한 어느 정도 주도적으로 문제를 제시해 나가는 노력, 그러니까 저는 위안부 문제는 결과가 아니라 과정이 중요하다는 말씀 아까도 드렸습니다. 그다음에 또 하나는 국내적인 부분인데요. 이번에 보시면 신문에도 났습니다만, 서울 시내버스 151번 버스에 할머니가 앉아 있는 그 상황이 나왔습니다. 저는 이런 식의 발상, 그다음에 피해자였던 길윤옥 할머니가 가수가 꿈이어서 음반을 취입한다, 이런 얘기에서 국내적인 차원이고 국내적으로 일어나는 얘기인데도 이게 일본에 굉장히 빠른 속도로 번역이 되어서 외신으로 전달이 되는, 즉, 한국이 어떤 국내적인 조치를 취하는가가 이미 사안이 사안이니 만큼 국제적인 사안으로 번져가기 때문에 국내적인 부분에서 위안부 문제를 우리가 어떤 식으로 되새겨나가는 건가, 이 부분에 대한 시그널을 일본에 보내는 게 중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그러면 지금 하종문 교수님 말씀은 이런 일련의 모습들이 위안부 합의를 이끌어내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보시는 겁니까?

□ 하종문
그렇죠. 그러니까 한국에서 적어도 가장 중요한 것은 대통령께서 결국 한국 국민들 중에서 납득하지 못한다는 얘기는 그것은 팩트에 대한 얘기입니다. 분명히 조사를 해 보면 그렇게 나오잖아요. 그럼 그 얘기에 대해서 일본정부는 어떻게 반박을 할 것인가, 결국 이것은 계약을 맺었으니까 우리가 말하는 대로 형식논리를 강조할 수밖에 없다고 한다면 일본정부도 부담이 되는 한국여론의 동향, 이 부분을 계속 실체화해 나간다는 것이죠.

□ 백운기 / 진행
알겠습니다. 위안부 합의 어떻게 이끌어낼 수 있겠는가 네 분 의견을 들어봤는데 김열수 교수님께서는 일본의 양심에 호소하는 것 강조해 주셨고요. 진창수 소장님께서는 신뢰회복이 우선이라고 강조하셨습니다. 그리고 봉영식 박사님께서는 우리도 이 문제에 관해서 확실하게 이야기할 수 있도록 도덕적인 우위를 가질 필요가 있다고 얘기하셨고 하종문 교수님께서는 꾸준히 시그널을 보내면서 관리를 좀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번에는 강제징용 문제로 넘어가보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오늘 경축사에서 한일 간 역사문제 해결로 일본군 위안부 그리고 강제징용, 두 가지를 먼저 강조하면서 해법도 나름 제시를 했습니다. “인류의 보편적 가치와 국민적 합의에 기한 피해자의 명예회복과 보상, 진실규명과 재발방지 약속이라는 국제사회의 원칙이 있다, 우리 정부는 이 원칙을 반드시 지킬 것이다, 일본 지도자들의 용기 있는 자세가 필요하다” 이렇게 강조를 했는데요. 김열수 교수님, 문 대통령의 이 같은 입장 어떻게 보십니까?

□ 김열수
사실상 위안부 문제도 있지만 강제징용 문제가 사실상 본격적으로 등장하기 시작을 했거든요. 이게 지금 1~2년 된 문제가 아니고 여러 군데서 강제징용 피해를 입은 분들이 일본 법원에서도 상소를 하고 그다음에 우리 한국법원에서도 했는데 어찌됐든 여러 분야에 있어서 그런 것들이 결국 대법원 판결이 지금 몇 년째 미뤄지고 있단 말이죠. 미뤄지고 있는 것은 그만큼 대법원의 고민이 깊다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거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강제징용이라고 하는 역사적 사실은 그대로 있다고 하는 거죠. 일본은 이것이 1965년도에 한일청구권으로 모든 것이 소멸됐다고 하지만 여전히 개인에 대한 배상의 문제는 위안부 문제처럼 똑같이 남아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문제에 대해서 대통령께서 이 문제를 짚었다고 하는 것은 이제는 강제징용 문제도 본격적으로 일본하고 얘기를 해서 이 문제를 정말 해결하고 나가야만 한일 간의 신뢰가 오히려 더 쌓일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지 않겠냐, 그런 차원에서 이 문제를 끄집어냈다고 보는데요. 제가 볼 때는 대한민국의 대통령으로서 적절하게 끄집어냈다고 저는 봅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최근에 영화 ‘군함도’가 개봉된 이후에 강제징용에 대한 관심도 더 커진 상황인데요. 하종문 교수님, 지금 서울 용산역, 인천 부평공원에 강제징용 노동자상이 설치됐다면서요?

□ 하종문
네, 그렇습니다.

□ 백운기 / 진행
그런데 아까도 일본 언론 소개해 주셨는데 아사히신문 같은 경우에는 이런 노동자상 설치, 그리고 광복절 경축식에 ‘군함도’ 생존자 초청하고 이러는 것 참 양국 간 긴장 고조시킬 것이다, 이런 우려 했는데 이런 움직임이 한일관계에 안 좋은 방향으로 작용할 수 있을까요?

□ 하종문
어떤 면에서는, 그러니까 1965년의 한일협정이 현재의 한일관계를 규율하는 역사문제에 관한 가장 높은 수준의 규범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런데 거기에서 청구권 협정으로 해결이 되었다고 스가 관방장관이나 수상을 포함해서 있을 때마다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런데 이 틀에서 한국의 상황을 보자면 최근에 많이 변했습니다. 특히 헌법재판소에서 위안부 문제에 대해서도 부작위, 국가가 외교적 보호권을 하지 않았다고 하는, 그다음에 마찬가지로 식민지배가 불법이었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로부터 2016년에 들어와서 한국 내의 사법부에서 판단 자체가 달라졌기 때문에 피해자의 소송에 대해서 현실적으로 한국 판결은 일단 배상의무를 결정짓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이 현재 새로운 한일관계의 쟁점으로 등장을 했는데요. 적어도 이 부분에 대해서 한국 내에 돌아가는 이 상황에 대해서 일본 정부도 예의주시하지만 굉장히 불쾌하게 바라보고 있겠죠. 그런데 결정적으로 한국정부가 그러면 외교적 보호권을 강제적으로 미쓰비시 기업에 대해서 배상을 집행할 수 있도록 한다? 그런 조치까지는 조금 예상하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따라서 지금 현재 이 문제는 우리가 어느 정도 관리 가능한 수준에서, 아니면 역사문제를 해결하는 조금 더 긍정적인 요소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한 고민이 필요할 것 같고요. 현재로서는 일본의 의도는 가능하면 이 문제를 봉합하는 수순, 아니면 이 문제를 진화하는 수순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 점에서는 아사히신문도 위안부 합의가 최선이었듯이 한일협정의 근간을 뒤흔드는 한국정부의 움직임에 대해서는 용인하기 힘들다고 한다면 사실은 한국정부의 태도 부분도 선택지는 그렇게 높아 보이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이 부분은 현실적으로 한국 내부에 있는 사법부 판단을 통해서 계속적으로 압력이 높아지게 되었을 때 출구를 어떻게 마련할 것인가가 사실 어려운 대목이겠죠.

□ 백운기 / 진행
네. 진창수 소장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 진창수
이게 강제징용의 문제는 개인청구권을 어떻게 보느냐의 문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실은 개인청구권에 대해서 한국의 법원이 이게 식민지시대가 불법이고 범죄행위다, 라고 생각하면 개인청구권은 영원히 남아 있는 거죠. 그런데 그게 아니라 청구권 협정에서 사실은 정부 간 협정을 통해서 소멸됐고 그것이 개인청구권은 있으나 법원에서는 승소할 수 없다, 라고 하는 것이 입장이 서로 대립을 하고 있는 건데 제가 보기는 개인청구권의 문제를 한국의 법원에서는 물론 어떤 형태로든지 개인청구권을 인정하는 방향으로 나갈 거라고 봅니다. 그러면 한국정부는 어떻게 대처해야 되느냐,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죠. 여기에 저는 일본에서 주장하는 것은 청구권협정 8개조 항목에 강제징용의 부분이 들어가 있다, 그래서 다 끝났다고 이야기를 하죠. 그러면 일본의 주장을 그대로 한다면 어떻게 되느냐 하면 한국정부가 배상을 해야 된다는 그 상황이 되죠. 그런 데에 비해서 개인청구권이 살아 있다고 생각하면 일본에서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거죠. 일본의 미쓰비시라든지 일본 기업에서 해결해야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한일 양국의 발전을 위해서는 물론 한국의 청구권 협정을 통해서 한국이 돈을 받은 것도 있고 그리고 일본기업들이 했던 개인청구권의 문제도 있으니까 두 양국의 정부와 그리고 기업들이 같이 힘을 합쳐서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 그러니까 그것을 하기 위해서는 한일 간에 상당한 교섭이 필요하고 여러 가지 형태의 서로의 그런 타협이 필요한 건데 그것을 한일정부가 얼마만큼 할 수 있을까의 문제에 봉착했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강제징용 문제, 그러면 김열수 교수님, 해법은 어떤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 김열수
제가 보니까요. 얼마만큼 도대체 우리가 강제징용을 당했을까, 그 자료를 한 번 찾아봤거든요. 자료를 찾아봤는데 우리가 1940년대 말 정도 되니까 해방되기 직전에 우리가 한 2,630만 정도 되는데요. 강제징용 된 인원이 782만 7,355명이라고 일본 정부가 공개한 조선총독부 통계연보에 나와 있습니다.

□ 백운기 / 진행
3분의 1이 넘군요.

□ 김열수
네, 그렇죠. 약 30% 정도 되죠. 어마어마한 인원이거든요. 그러면 이것이 지금 진 소장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법원의 문제도 있고 대법원에서 다시 내려 보내서 다시 일본 미쓰비시가 또 지금 상고한 것도 있고 최종 결정은 안 났지만 그냥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면 그때 당시에 20살 정도 되시는 분은 지금 92이에요. 그러면 지금이 우리가 1946년 상황이라고 하면 이분들이 많이 돌아가시기도 하셨지만 굉장히 많아서 굉장히 부담스러운 요소가 될 수가 있어요. 우리는 우리대로 부담이 되고 일본은 일본대로 부담이 되고. 아주 쉽게 말씀을 드리면 생존자들이 그리 많지 않다는 거죠. 그러니까 일본으로 봐서는 자기가 역사 앞에서 정말 겸허하게 역사를 반성하고 그리고 그게 혹시 물질적으로 동원이 된다면 그 물질은 자기네들이 감내할 수 있는 수준이 될 거라고 저는 봐요. 그래서 결국은 일본이 이런 역사를 정말 어떻게 받아들일 거냐 하는 것이 문제가 되겠죠. 정말 독일이 끊임없이 지금 반성하고 끊임없이 조그마한 문제만 나와도 그 사람들한테 어떤 형태로든지 간에 정신적이고 물질적으로 보상을 해 주려고 하는 그런 노력, 그런 것들이 일본한테, 일본 정부, 일본 국민들한테 있으면 이 문제는 생각보다는 쉽게 풀릴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 백운기 / 진행
맞습니다. 어쩌면 이런 문제들, 한일 간에 얽혀져 있는 매듭들 일본이 올바른 역사인식을 바탕으로 솔직한 사죄, 사과한다면 참 잘 풀릴 수 있었을 건데 하는 생각이 항상 있는데요. 봉영식 박사님.

□ 봉영식
저희가 강제징용 문제, 종군 위안부 문제 할 때 한국하고 일본의 양자관계에서 많이 이야기를 하는데요. 일본 입장에서는 또 중국이 있습니다. 한일 간에 어떤 결정을 내리느냐에 따라서 독도에 대한 일본의 도발도 사실 북방영토라든지 조어도 문제가 있기 때문에 계속 독도에 대한 일본의 주장을 강화하는 것이거든요. 왜냐하면 한 군데서 어떤 합의가 일어나든지 변화가 일어나면 다른 사회에도 영향이 있으니까요. 그래서 이번에 강제징용 문제도 일본 측에서 여러 가지 생각이 있겠죠. 기업도 그렇고 정부도 그렇고. 그렇지만 중일관계에서 강제징용 됐던 중국 노동자가 법원에 소송을 했을 때 도쿄법원이 어떻게 결정했냐면 개인청구권이 있었지만 그리고 피해를 받은 사실은 확인되었지만 중국과 일본 간의 국교정상화를 하면서 그 권리가 소멸되었다, 그런데 만약 한일 간에 그것과 반대되는 정치적 법적인 결단을 한다면 이제 중일 간에서도 그것과 조화를 이루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또 한 가지의 장애물이 있다는 것을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 백운기 / 진행
그렇군요. 소송으로 따지면 집단소송으로 번지는 그런 경우가 되는 거죠. 네, 하종문 교수님.

□ 하종문
그 부분에서 중국은 사실 개별기업이 결국에는 일종의 법원의 화해권고를 받아서 기금을 만들어서 하는 방식으로 해결된 것이 하나오카 광산에 대한 부분이 있고요. 몇 가지 사례가 있으니까 중국은 굉장히 다양한 케이스를 보이고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한국 경우에도 미쓰비시인지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는데 기업 쪽에서는 피해자들과 화해를 할 생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일본 정부 쪽에서 압력이 들어와서 그렇게 나서면 안 된다, 라는 이야기가 되면서 개별피해자들과 기업과의 화해 부분은 쑥 들어갔습니다. 저는 그런 면에서 보자면 강제동원 문제의 해결은 일단 피해자들에 대한 배상이라고 하는 측면도 있습니다만, 한국 정부가 요구하는 그리고 피해자들이 요구하는 것은 진상규명도 굉장히 있거든요. 더군다나 ‘군함도’와 관련된 유네스코 유산 등록에서 일본정부가 하지 않은, 즉, 징용 사실을 알리는 부분도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그런 모든 것들을 포함하는 일종의 기금을 포함한, 그러니까 기금이라는 형태로 해서 한일양국이 공동으로 출연하는 기금을 만들어서 피해자들에게 배상을 하고 적절한 의미에서 진상규명을 포함한 후속작업들을 추진해 나가는 방식으로 해 나간다면 저는 징용 문제는 위안부 문제보다는 해법이 조금 더 어렵지 않지 않을까, 그러니까 좀 더 쉽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해 보고 있습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진창수 소장님 생각하시는 강제징용 해법 좀 정리해 주시죠.

□ 진창수
네. 저는 이전부터 항상 주장해 왔던 게 지금 하종문 선생님 말씀대로 사실은 여기 소송을 제기하고 있는 변호사들도 양국의 기업과 정부가 기금을 만들어서 이 문제를 해결하자, 왜냐하면 사실은 막대한 돈이 드는 것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는 개별적으로 보상하기가 쉽지가 않다는 거죠. 그래서 보상을 하더라도 기본적으로는 양국의 기업들, 특히 한국에서는 포철, 그다음 일본에서는 미쓰비시, 이런 기업들이 일단 돈을 내고 그리고 거기에 양국 정부도 돈을 내서 기금을 마련해서 서로 포괄적인 의미의 화해를 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KBS <공감토론> 오늘은 바람직한 한일관계 해법을 모색해 보고 있습니다. KBS <공감토론> 함께 하고 계십니다.

□ 백운기 / 진행
청취자 분 보내주신 문자 소개합니다.
1088 쓰시는 분 “문재인 대통령이 오늘 친일의 잔재를 제대로 청산하지 못했다고 지적하셨는데 저는 그 문제가 한일역사 갈등을 해결하지 못하는 근본 원인이라고 생각합니다.”
3539님 “우리 정부가 TF를 구성해서 위안부 합의를 재검토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일방적인 주장만 할 게 아니라 일본이 수긍할 수 있도록 중장기전략을 세워야 할 것 같습니다.”
2475님 “지난 정부가 위안부 피해자의 의견도 경청하지 않고 합의를 이끌어낸 것 같아서 아쉽고 속상합니다. 어떤 방식으로든 잘못된 부분을 바로 잡을 필요가 있습니다.”
4250님 “일본 정치상황에 따라 한일관계가 춤을 추고 있는데 우리라도 대일외교원칙을 제대로 지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6362 쓰시는 분 “일본과 관계개선이 늦어지더라도 역사문제, 독도문제는 제대로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강력한 여론을 형성해 가야 합니다.”
네, 문자로 참여해 주신 청취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저희가 토론하는 것은 바람직한 한일관계 어떻게 만들어 갈 수 있을까 하는 해법을 찾기 위한 건데요. 앞부분에 그 전에 풀어야 할 과제로 한일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문제 합의 관련, 그리고 또 강제징용 문제 생각해 봤습니다. 한일 간의 과제는 이밖에도 많죠. 교과서 왜곡문제, 그리고 독도 문제도 피해갈 수 없는 현안인데 오늘 저희가 이 문제까지 또 논의한다면 문제만 다루고 해법은 제시하지 못하고 끝날 것 같습니다. 교과서 왜곡문제, 독도 영유권 주장 문제도 저희가 그동안 많이 다뤘으니까요. 남은 시간은 그러면 어떻게 한일관계를 개선해 나갈 수 있을까 해법을 모색하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한반도 정세가 불안해진 상황에서 한일관계를 개선할 필요성은 더욱 커졌는데요. 정세균 국회의장도 “'투트랙' 전략이 필요하다. 역사문제 그리고 한일관계 정상화 문제는 별도로 풀어나갈 필요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투트랙 전략, 어떻게 보시니까요. 진창수 소장님.

□ 진창수
네. 사실은 노무현 정부 때부터 공개적으로 투트랙 정책을 하겠다고 시작을 했다고 보는데 지금까지의 우리의 역사는 사실상 성공하지 못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정부의 확고한 의지가 있더라도 여론에 따라서 움직이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여론에 휩쓸리면서 정부의 지지율이 떨어지면 결과적으로 정부의 정책을 꺾고 여론에 매몰되는 현상이 나타났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고 그런 의미에서 이번 정부는 이전의 정부가 갖고 있는 투트랙 정책이 성공하지 못한 것에 대한 교훈을 잘 갖고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일단 기반을 조성하는 게 필요하다, 한일 간에 서로의 이익을 공유하는 그런 기반조성이 필요하고 그와 동시에 현재의 상황으로서는 국제화 시대에 맞는 시민의식들을 공유하는 것,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과제가 되었다, 그러니까 한일관계도 동북아질서에 있어서의 환경문제라든지 기후문제라든지 이게 굉장히 우리가 영향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을 공감대를 만들어 가면서 사실은 넓은 의미의 동북아질서에 대한 한일의 공감대가 형성되면서 이를 더욱 더 촉진하기 위해서도 역사문제에 대한 걸림돌이 필요하다는 것을 사실은 점차적으로 퍼져나갈 수 있도록 만드는 게 필요하다, 그렇게 되면 투트랙 정책도 사실은 탄탄한 기반 위에서 성공할 수 있다, 그런 의미에서 이번 문재인 정부는 좀 더 역사의 교훈을 깊게 생각해서 교류의 폭을 넓히고 이해를 넓히는 이익을 넓히는 그런 정책들을 하루 빨리 시행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하종문 교수님, 어떻게 보면 두 나라가 모두다 프레임의 덫에서 갇혀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 하종문
네. 그런 측면도 분명히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투트랙 벌써 들어본 지 꽤 오래된 내용이긴 한데 별로 성과는 내지 못했다고 생각이 듭니다. 투트랙 중에서 아무래도 얘기한다면 역사 부분과 안보를 포함한 여러 가지 협력의 부분일 텐데요. 협력의 부분도 안보라고 하는 다소는 역사문제와 연동이 되는 측면에서 그다지 성과를 못 냈다면 이 부분을 좀 확대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가령 최근에 한국도 그렇지만 일본도 노령화 문제라든지 그다음에 사회복지나 출산율 문제, 이런 것들은 공통으로 겪고 있는 고민입니다.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런데 일본 지자체를 보게 되면 굉장히 참신한 시도를 하고 있고 정책적으로 성공을 거두고 있는 곳도 많습니다. 그런 사례들에 대한 협력의 틀을 지방정부 차원에서 알아서 하는 게 아니고 중앙정부가 채널을 제공하는, 그런 면에서 투트랙이지만 협력의 틀에서 다양화하는 측면이 필요할 것 같고요. 역사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렸던 여러 가지 내용이 나옵니다만, 적어도 역사부분에서 투트랙이지만 이 부분의 내용을 결과를 고집하게 되면 결국 성과가 나지 않기 때문에 여론에 휩쓸릴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일본 정부가 생각을 바꾸기가 어렵고 일본에 지금 우리 외교가 닥친 현실에 대한 설명을 외교당국이든 대통령도 기회가 되면 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 면에서 그렇게 어렵지만 한국정부로서는 피해자 본위라고 하는 원래의 의미를 살리기 위해서 사람이 중심이 되는 것을 살리기 위해서 노력을 해 나가고 있다는 과정에 대한 관리와 홍보가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고요. 그렇지만 최종적으로 일본 정부에게 문제가 있다고 하는 현실을 보여 주는 것이 역사문제를 관리해 나가는 가장 골간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봉영식 박사님은 투트랙 전략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 봉영식
투트랙 전략은 굉장히 훌륭한 전락이라고 생각합니다. 문제는 이전 정부가 투트랙 전략을 기조로 내세우면서 사실 투트랙 전략을 하지를 않았죠. 원트랙이었죠. 아까 교수님께서 연동이라는 표현을 쓰셨는데 저도 쭉 지난 한일관계를 지켜보면 역사와 영토문제를 안보협력이라든지 경제협력, 인적교류와 연동을 한 것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프레임은 투트랙인데 사실은 원트랙 전략을 했기 때문에 한일관계가 계속 악화된 것이 아닌가 생각하고, 문재인 정부가 투트랙 전략을 하겠다, 셔틀외교도 복원하겠다고 했으니까 거기에 충실하게 실질적인 대일정책을 한다면 점차 양국 간의 신뢰도 어느 정도는 회복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일단 11월에 만료되는 한일군사비밀정보보호협정에서 한국이 좀 더 적극적인 자세를 보여서 안보문제에 있어서는 이것을 과거사 문제라든지 독도 이슈와 연동을 안 하겠다는 것을 비단 일본뿐만 아니라 미국에도 알리고 또 중국에게도 알려서 이것을 가지고 역사문제에 대해서 한국에 어떤 영향을 미칠 수가 없겠구나, 하는 메시지를 중국한테 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김열수 교수님 생각하시는 해법은요.

□ 김열수
네. 투트랙 전략으로 가지 않으면 사실상 연동돼 버리면 진척 자체가 아무것도 안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역사문제에 안보문제가 연동돼 버리면 꼼짝을 못하는 거고 더 구체적으로 나가서 위안부 문제 하나만 가지고 일본의 모든 것을 그것을 가지고 잣대로 판단하겠다고 하면 협력이라는 게 상상이 안 되는 거죠. 역사와 안보는 분리가 필요하고요. 역사문제에 있어서는 사실은 위안부 문제도 그렇고 강제징용 문제도 그렇고 일본이 정말 진저리가 날 정도로 우리가 하고 있다고 생각은 하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저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중국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만주정부도 있었고 또 1937년도에 중일전쟁도 있었잖아요. 사실은 중국 인민들이 일본군한테 당한 것 그것 우리 한국 식민지의 우리 선조들이 당한 것만큼이나 당했는데 중국은 우리 한국만큼 그렇게 끈질기게 이런 위안부 문제나 징용의 문제나 이런 문제를 일본한테 얘기하지 못하고 있어요. 오히려 우리 한국이 하고 있는 모습들을 보면서 놀라워하고 있는 거고 안중근 의사의 그런 문제도 그렇고 그다음에 우리 임시정부 청사도 새롭게 단장해 주고 하는 것도 다 시진핑 주석이 그런 문제에 대해서 공동으로 대처해 나가자고 하는 그런 뜻이고 그런 면에서 보면 우리 한국이 정말 역사문제에 대하는 태도 자체가 중국보다 훨씬 앞서 있다고 하는 것을 보여 주는 거거든요. 어찌됐든 역사문제는 역사문제대로 긴 시간을 두고 저는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단, 안보문제는 지금 제일 핵심적인 것이 아무래도 북한 핵 미사일 위협이니까요. 한미일의 협력 그리고 한일의 협력이 굉장히 중요한데 그 중심에 아까 우리 봉 박사 얘기한 것처럼 지소미아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이 올해 11월 달에 종료가 되는데,

□ 백운기 / 진행
한일군사비밀정보보호협정.

□ 김열수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우리가 1년이 채 안 됐지만 지난 기간 동안에, 작년 11월 23일 날 체결이 된 거니까요. 우리가 일본으로부터 받는 북한의 핵미사일 그리고 잠수함에 대한 정보는 굉장히 크다고 봐야죠. 제가 한 가지 아주 극단적인 예를 들면 5월 14일 날 북한이 화성12형을 쐈을 때요. 그때 일본의 방위상장이 나와 가지고 고도하고 사거리하고 그것을 미리 얘기를 했거든요. 우리 한국과 그다음에 미국의 정보가 그 정도로 못 나갔을 때 그 사람이 얘기했는데 그다음 날 북한에서 발표한 것이 그 사람이 한 얘기하고 거의 맞았습니다. 그만큼 일본이 북한의 핵미사일 잠수함에 대한 정보는 많이 가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우리한테는 굉장히 필요한 것이죠.

□ 백운기 / 진행
안보를 위해서도.

□ 김열수
네, 그래서 이 분리전략은 계속해서 가야 된다, 이렇게 봅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진창수 소장님.

□ 진창수
네. 제가 아까는 첫 번째로서 기반조성을 해야 된다, 투트랙 정책을 하기 위해서는. 그런데 역사문제에 대해서도 좀 생각을 바꿔야 될 부분이 있다고 봅니다. 정부가 역사에 개입을 해서 해결할 수 있다고 하면 영원히 나는 해결하기가 힘들다고 봅니다. 그런 의미에서 정부는 장기적인 비전을 제시하고 일본이 이런 역사화해의 틀에 들어올 수 있도록 독려를 하고, 이런 부분을 거쳐야 되고 민간의 한일역사화해를 할 수 있도록 틀을 만들어줘야 된다, 그런 의미에서 역사공동위원회라는 것을 사실은 2차까지 지령을 했었죠. 그러니까 제3차 역사공동위원회와 같은 형태로 한일 양국이 이제는 역사문제에 대해서 역사인식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논의를 할 수 있는 장을 만들어 줘서 거기서 어느 정도는 해결을 할 수 있도록 길을 만들어 줄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이 관계가 나빠졌다면 또 좋아지려고 하는데 여러 가지 계기가 있겠지만 타이밍이 참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점에서 보면 교착상태에 빠져 있는 한일관계가 새로운 정부가 들어선 지금 새로운 변화를 모색할 수도 있는 적기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한미일 동맹이라고 하지만 지금 사실 우리나라는 동맹관계에서 여러 가지 불편한 상황에 많이 처해 있습니다. 미국으로부터는 파트너라는 표현으로 불리기도 했었죠. 그리고 일본은 그 전까지만 해도 한일관계를 가치를 공유하는 이웃국가라고 규정하다가 2016년 이후부터는 전략적 이익을 공유하는 국가다, 이렇게 한국에 대한 인식이 달라지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한미일 동맹이 필요하다고 하면서 자꾸 관련된 국가로부터 평가절하 된다고 할까요? 그런 평가를 받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봤을 때 뭔가 관계개선의 필요성은 매우 크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한일관계 개선을 하기 위해서는 어떤 것이 필요할지 과제를 다 짚어봤는데요. 마무리하면서 제언을 한 말씀씩 듣도록 하겠습니다. 한일관계 지금 쭉 돌아보면서 한 가지 한 가지 말씀해 주셨는데 정말 어떤 방향으로 어떻게 풀어나가는 것이 좋을지 한 40초씩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봉영식 박사님 먼저 제언을 좀 해 주십시오.

□ 봉영식
2012년이 참 흥미로운 해였습니다. 그때 동북아 주요 국가들의 리더들이 다 바뀌었죠. 일본의 아베 총리, 러시아 푸틴, 그다음에 오바마 대통령이 미국에서 재선됐고 한국에서는 박근혜 정부가 출범했고요. 중국은 시진핑 주석이 등장했고. 여기서 리더가 바뀐 곳이 미국하고 한국입니다. 트럼프 대통령과 문재인 대통령이죠. 그래서 한미관계가 새로 어떻게 구축되느냐가 동북아정세에서 앞으로 4년, 5년 동안 변수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한일관계가 주요 주제였지만 또 한미일 3각 안보협력도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한미관계를 어떻게 관리하면서 또 한미일, 또 한일관계를 발전시킬 것인가, 이런 전략이 문재인 정부에 필요하다고 봅니다. 지금 제가 뉴욕타임스 기사를 보고 있는데 광복절 경축사에 대한 뉴욕타임스 기사의 헤드라인이 미국을 나무라면서 한국정부가 한국정부의 동의 없이 군사행동은 안 된다, 이렇게 뽑았습니다. 그러니까 한미 간에 여러 가지 이슈가 많습니다만, 좀 더 조율과 협력이 필요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하종문 교수님 제언 부탁드립니다.

□ 하종문
네. 오늘 경축사에도 나왔습니다만, 동북아의 평화번영, 굉장히 추상적인 용어입니다만, 적어도 한반도가 지금보다는 훨씬 더 코리아 패싱이라는 단어가 나오지 않을 정도로 북한문제에 대해서도 일정 정도의 레버리지를 갖고 그리고 동북아 전체에 대해서도 경제력에 버금가는 나름대로의 발언력을 가지게 하려면 역시 동북아의 새로운 근 미래에 대한 그림을 그릴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상대적으로 출범 초기인 만큼 그런 큰 그림에 대한 논의들이 조금 더 다양하게 이루어지면서 개별 각론에 대한 논의들을 풍성하게 해 나간다면 적어도 5년의 시간이 그렇게 한일관계든 아니면 동북아 관계든 전체적으로 한국의 위상이 높아지는 5년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 백운기 / 진행
고맙습니다. 진창수 소장님.

□ 진창수
네, 저는 생각할 때 한일관계를 복원하고 이것이 결과적으로 주변 4강의 신뢰를 회복하는 하나의 주춧돌이 될 것이다, 라고 생각이 들고 그런 의미에서는 수순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런 의미에서 원활한 전략소통을 한일정상들이 우선 셔틀외교를 복원해서 신뢰 회복하는 조치를 해야 되고 그와 동시에 1998년에 있었던 한일 파트너십 선언을 좀 더 구체화하고 현실화해야 된다, 그렇게 되면 좀 더 동북아에서 넓은 의미로서 한일중 협의라는 것을 하고 그것이 한미일 협의하고 이렇게 잘 연동하도록 하면 되겠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 백운기 / 진행
고맙습니다. 김열수 교수님.

□ 김열수
네. 어느 나라나 이웃국가들끼리는 항상 갈등과 협력이 있습니다. 그런데 갈등의 시기를 보내고 협력을 하게 하려면 양 정부가 노력해야 됩니다. 어느 한 정부가 노력한다고 해서 협력이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거든요. 우리나라는 새로운 정부가 들어섰기 때문에 훨씬 더 협력할 수 있는 이유도 있고 공간도 있고 여유도 아마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 협력을 통해서 한일 간의 공동의 이익이 훨씬 더 많이 창출되기를 바라고요. 그런 차원에서 보면 아직까지 중일대사, 한국대사가 임명이 안 됐잖아요. 제 바로 옆에 우리 진창수 소장님이 계신데 이분은 국제정세에도 밝고 일본어도 능통하고 역사인식도 있고 이런 분을 좀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 백운기 / 진행
고맙습니다. 마쳐야 될 시간이 됐는데요. 끝으로 한 가지 설명 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 중에 봉영식 박사님께서 위안부 1억씩 지급했다는 말씀하셨는데 생존자 47명 가운데 34명에게만 지급이 됐고 사망 피해자 199명 가운데 48명에게만 1억 지급이 됐다는 것 확인 드립니다.
KBS <공감토론> 오늘은 광복절을 맞아서 한일관계 개선을 위한 과제와 해법을 고민해 봤습니다. 함께 해 주신 네 분 감사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패널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