英정부, 세관 없는 북아일랜드-아일랜드 국경 제안

영국 정부는 영-유럽연합(EU) 브렉시트협상에서 북아일랜드~아일랜드 육상국경에 세관을 설치하지 않는 방안을 EU에 제안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영국 브렉시트부는 16일(현지시간) 공개한 브렉시트협상에 관한 정부입장(북아일랜드 국경문제)에서 상품이동에서 '하드 보더'(hard border)를 피하는 방안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이 제안은 국경에 아무런 물리적 인프라가 있어선 안 된다는 점을 명확히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하드보더는 국경관리들이나 경찰 또는 군인 등이 주재하면서 출입을 엄격히 통제하는 국경을 뜻한다.

영국 정부는 또 '벨파스트 (굿 프라이데이) 협정'에서 약속된 시민권들이 계속 유지되는 것을 공식 인정하고, 공동여행지역(CTA)과 그와 연관된 권리들을 유지하는 방안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현재 영국과 아일랜드 영토를 대상으로 한 공동여행지역(CTA)에서는 영국인과 아일랜드인이 거의 자유롭게 국경을 넘나들 수 있다.

하지만 영국이 EU를 떠나게 되면 북아일랜드~아일랜드 육상국경이 EU의 외부국경이 되기 때문에 브렉시트협상 1단계 협상에서 다뤄질 의제로 채택됐다. BBC방송은 매일 약 3만9천명이 499km에 걸친 이 국경을 왕래한다고 설명했다.

한편 EU는 북아일랜드~아일랜드 국경의 특수한 상황을 이해하고 있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