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 “文 정부, 최대 안보 무능 정권”

자유한국당은 17일(오늘), 문재인 정부 출범 100일을 맞이해 문재인 정부의 외교·통일·국방정책에 대한 토론회를 열고 문제점과 한계 등을 진단했다.

이날 토론회의 참석자들은 한 목소리로 정부의 정책을 비판하면서 "안보 무능 정권"이라고 규정했다.

정우택 원내대표는 "한 마디로 안보는 먹통, 북핵은 무능이라는 평가를 내릴 수 밖에 없다"며 "대통령 스스로 6.25 이후 최대 위기라고 하고 있지만, 저희는 6.25 이후 '최대 안보 무능 정권'이라고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정 원내대표는 "전자파와 소음이 검출되지 않았는데도 사소한 이유로 사드배치 추진이 지연되고 있고, 성주 골프장에는 국가 공권력 마비 사태가 벌어지고 있다"며 "외교 안보 라인에 북핵 경험이 없는 '실패한 자주파'들이 포진하고 있다는 점도 우려의 시각"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북한의 ICBM이 발사됐는데도 외국과의 정상통화는 커녕 오대산에서 SNS를 통해 사진을 찍는 대통령의 모습이 안보 불감증 정권에 대한 우려의 시각을 나타내는 백미였다"며 "문재인 정권 출범 이후 안보 근간인 한미동맹 관계에서 상호 신뢰에 대한 균열 조짐 내지 흔들림이 있지 않느냐는 우려의 시각도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자유한국당은 사드배치와 전술핵 재배치 등 강력한 안보 태세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철우 최고위원은 "이대로 안된다. 불안해서 못살겠다"면서 "사드 하나 배치를 못하면서 어떻게 (이스라엘 미사일 방어 체계인) 아이언돔은 고사하고 정부를 어떻게 믿을 수 있을지 모르겠다"고 지적했다.

김광림 정책위의장은 "트럼프 미국 대통령 취임 7개월째인데, 주한 미 대사를 임명하지 못하고 있다"며 "이런게 '코리아 패싱', '문재인 패싱' 아닌가 싶다"고 주장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또 "대통령은 '우리 동의없이 절대 전쟁은 안된다'고 하는데 김정은에게 핵을 쏘지 말라고 하면 말이 먹히겠냐"고 반문한 뒤, "트럼프 대통령에게는 될텐데 한미동맹에 금이 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