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처별 ‘갑질문화’ 전수조사 결과 보고…국조실, 이달 중 대책발표

국방부·경찰청·외교부를 포함한 정부의 모든 부처가 소관 공관·관저·부속실 등에 대해 부당한 지시와 처우가 있는지 이른바 '갑질 문화'를 전수 조사한 결과를 국무조정실에 보고했다. 이는 이낙연 국무총리의 특별 지시에 따른 것이다.

이 총리는 앞서 지난 8일 박찬주 육군 대장 부부의 공관병에 대한 갑질 의혹 등과 관련해 "전 부처의 실태를 조사해 16일까지 보고받고, 이달 안에 범정부 차원의 종합대책을 마련하라"고 국무조정실에 지시했다.

국무조정실 관계자는 "모든 부처가 빠짐없이 갑질 문화가 있으면 있다, 없으면 없다고 보고했다"며 "각 부처의 보고내용과 관련해 미흡한 부분에 대해 보완지시를 내리거나 대책이 적정한지 등 조정과정을 거쳐 최대한 신속히 범정부 종합대책을 발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국무조정실은 이 총리 지시대로 이달 안에 '범정부 차원의 재발방지 및 제도개선 종합대책'을 내놓을 예정이다.

외교부는 전 세계 한국 대사관과 총영사관 등에 소속된 행정직원들에 대한 부당대우 실태를 파악한 결과 일부 제보가 들어와 사실관계를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국방부는 공관병 운영제도를 당장 폐지하기는 어렵고, 민간 인력과 관련 예산 등이 확보될 때까지 제한적으로 운영하는 방안을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각 군에서는 113명의 공관병과 916명의 복지회관 관리병, 2천394명의 마트(PX) 판매병, 59명의 테니스병과 골프병을 운영 중이다.

이 총리는 전수조사 지시 당시 "군대뿐만 아니라 경찰과 해외공관 등에서 공적인 임무를 수행하는 인력에 대해 간부들의 사적인 요구나 부당한 지시, 성비리, 폭언 등이 드러났다"며 "이러한 갑질 문화는 더는 묻히거나 용납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