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경제구조개혁국’ 신설…‘재정혁신국’ 확대 개편

기획재정부가 일자리, 양극화, 저출산·고령화 등을 해결하기 위한 경제구조개혁국을 신설한다. 아울러 고강도 재정개혁을 추진하기 위해 기존 재정기획국을 재정혁신국으로 확대 개편한다. 기재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기재부 직제 시행규칙 개정안을 오늘(17일)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새로 신설되는 경제구조개혁국은 1차관 산하로, 분배와 성장이 선순환을 이루는 사람 중심 지속성장 경제로의 패러다임 전환을 뒷받침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 그 아래로는 일자리기획과·포용성장과·인구경제과·복지경제과 등 4개과를 둔다.

기재부는 또 문재인 대통령 공약 이행 재원 조달을 위한 고강도 재정개혁을 추진하기 위해 기존 재정기획국을 재정혁신국으로 확대 개편한다. 기존 재정기획국은 5개 과였지만, 이번 개편으로 재정전략과·지출혁신과·재정제도과·재정건전성과·재정정보과·참여예산과 등 6개 과로 확대된다.

기재부는 기존 미래경제전략국도 장기전략국으로 개편하고 국가 비전 수립과 사회적경제 육성 등 5년 이상의 장기 정책을 추진한다. 장기전략국에는 미래전략과·사회적경제과·협동조합과·기후경제과 등 4개 과가 들어선다.

기재부는 또 정책조정국 성장전략정책관을 혁신성장정책관으로 변경해 새 정부 경제정책방향의 한 축인 혁신성장 업무를 맡길 예정이다.

이번 조직 개편으로 기재부 전체 조직은 1장관, 2차관, 1차관보, 3실(기조실·세제실·예산실), 1대변인, 11개국, 103개과로 국이 1개 늘어난다. 기재부 내 국이 새로 생기는 것은 2014년 12월 재정기획국 신설 이후 처음이다. 이번 조직 개편안은 이날부터 21일까지 입법예고 기간을 거쳐 8월 말 국무회의에서 의결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