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적폐청산위 첫 회의…“공수처·수사권 조정에 집중”

입력 2017.08.17 (16:23) 수정 2017.08.17 (1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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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적폐청산위원회(적폐청산위)가 17일 첫 회의를 하고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설치와 검·경 수사권 조정 등을 집중 추진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정부 각 부처에서 추진 중인 적폐청산 작업 모니터링, 법·제도 개선, 국정농단 재판상황 종합 점검, 부처별 적폐청산 법·제도 개선 방안 도출을 목표로 제시했고, 오는 29일에는 추미애 대표가 참여하는 '촛불 혁명 토론회'도 진행하기로 했다.

적폐청산위 위원장을 맡은 박범계 의원은 "적폐청산에 대한 국민 요구의 본질은 어떤 정권이 들어서더라도 다시는 그 같은 잘못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제도적 대안을 만드는 것"이라며, "제도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소신 있게 앞장설 것"이라고 밝혔다.

'적폐 청산이 아니라 정치 보복'이라는 야권의 주장에 대해선 "보복하고자 하는 게 아니라, 불법을 가려내 마땅한 처벌을 받게 하는 게 목표"라면서 "기획 사정이라는 말도 듣고 싶지 않기 때문에 특히 국정원과 검찰, 경찰 개혁에 대한 어떠한 가이드라인도 제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추 대표는 "적폐세력은 완강하게 청산에 대항하고 있다. 적폐청산을 마치 국가 독선과 독주인양, 정치 보복이라고 억지를 부리기도 한다"면서 "적폐청산 없는 '나라다운 나라' 건설은 사상누각이 될 뿐이다. 몸에 상처 생기면 치료하기 전에 이물질 제거가 순서다. 그래야 새살이 돋고 흉터가 지지 않는다"고 밝혔다.

적폐청산 위에는 법사위 박범계·백혜련·금태섭·박주민, 행안위 진선미·이재정·표창원, 정보위 김병기, 기재위 김종민, 과방위 신경민, 교문위 조승래, 국토위 안호영, 환노위 강병원, 산자위 송기헌 의원 등 총 14명이 참여했다.

적폐청산위는 국정원과 검찰, 경찰, 방송을 주요 개혁 대상으로 삼는 동시에, 지난 정권에서 벌어진 자원 외교 비리와 공정 시장 환경 조성을 막는 적폐들도 살펴본 뒤 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적 개선책을 제시한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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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7-08-17 16:23:23
    • 수정2017-08-17 16:31:39
    정치
더불어민주당 적폐청산위원회(적폐청산위)가 17일 첫 회의를 하고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설치와 검·경 수사권 조정 등을 집중 추진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정부 각 부처에서 추진 중인 적폐청산 작업 모니터링, 법·제도 개선, 국정농단 재판상황 종합 점검, 부처별 적폐청산 법·제도 개선 방안 도출을 목표로 제시했고, 오는 29일에는 추미애 대표가 참여하는 '촛불 혁명 토론회'도 진행하기로 했다.

적폐청산위 위원장을 맡은 박범계 의원은 "적폐청산에 대한 국민 요구의 본질은 어떤 정권이 들어서더라도 다시는 그 같은 잘못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제도적 대안을 만드는 것"이라며, "제도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소신 있게 앞장설 것"이라고 밝혔다.

'적폐 청산이 아니라 정치 보복'이라는 야권의 주장에 대해선 "보복하고자 하는 게 아니라, 불법을 가려내 마땅한 처벌을 받게 하는 게 목표"라면서 "기획 사정이라는 말도 듣고 싶지 않기 때문에 특히 국정원과 검찰, 경찰 개혁에 대한 어떠한 가이드라인도 제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추 대표는 "적폐세력은 완강하게 청산에 대항하고 있다. 적폐청산을 마치 국가 독선과 독주인양, 정치 보복이라고 억지를 부리기도 한다"면서 "적폐청산 없는 '나라다운 나라' 건설은 사상누각이 될 뿐이다. 몸에 상처 생기면 치료하기 전에 이물질 제거가 순서다. 그래야 새살이 돋고 흉터가 지지 않는다"고 밝혔다.

적폐청산 위에는 법사위 박범계·백혜련·금태섭·박주민, 행안위 진선미·이재정·표창원, 정보위 김병기, 기재위 김종민, 과방위 신경민, 교문위 조승래, 국토위 안호영, 환노위 강병원, 산자위 송기헌 의원 등 총 14명이 참여했다.

적폐청산위는 국정원과 검찰, 경찰, 방송을 주요 개혁 대상으로 삼는 동시에, 지난 정권에서 벌어진 자원 외교 비리와 공정 시장 환경 조성을 막는 적폐들도 살펴본 뒤 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적 개선책을 제시한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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