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총 “교원 증원 촉구 및 기간제 교사 정규직화 반대” 청원 돌입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가 17일 교원 증원을 촉구하고 기간제교사와 강사 정규직화 반대를 주장하며 '50만 교원 청원운동'에 들어갔다.

교총은 "현재 '임용절벽 참사'는 교원수급 정책 실패의 책임을 예비교사와 교육현장에 떠넘긴 비교육적이고 비정상적인 일"이라며 "이번 사태에도 정부와 교육청은 '1교실 2교사제' 등 미봉책만 제시했다"고 비판했다.

교총은 "교육계에서는 비정규직을 정규직 교사로 전환하기 위한 인원을 미리 확보하고자 임용시험 선발 인원을 대폭 줄였다는 의혹이 일고 있다"면서 "비정규직 처우와 근로조건 개선은 찬성하지만, 법률을 위반하고 교직 근간을 무너뜨리는 정규직화는 절대 불가하다"고 강조했다.

교총은 기간제교사와 강사는 정규직 전환이 될 수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교총은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은 예비교사들의 평등권, 공무담임권, 직업선택의 자유 등을 침해하고 교육공무원법상 균등한 임용기회 보장 및 공개전형, 우선권 배제 등 3대 원칙에도 어긋난다"면서 "현직 교사와는 역차별 문제가 발생하는 등 교원임용체제 근간을 훼손한다"고 지적했다.

또 "정부의 정규직 전환 대상에서 기간제 교사와 강사를 제외한 합리적 이유가 있는 만큼 교육부가 이를 반드시 수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정부는 기간제법이나 파견법이 아닌 초·중등교육법에 따라 고용된 영어회화전문 강사와 교육공무원임용령으로 채용된 기간제 교사의 경우, 임용 기간이 정해져 있는 점, 또 채용 사유와 절차·고용형태 등이 기존 교사들과 다른 점 등을 이유로 이들을 정규직 전환 대상에서 제외했다.

이번 청원 운동은 이달 31일까지 온·오프라인으로 동시에 진행될 예정이다.

교총은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교원뿐 아니라 교대생, 사대생, 학부모 등도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서울·전주·대구·진주 등의 교대생들은 이날 각 지역 교육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학교 비정규직 강사제도 폐지와 교육분야 정규직 전환 심의위 참여를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