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안보리 제재는 생존권 말살…즉시 무효화해야”

북한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의 대북제재 결의는 생존권을 침해하는 '범죄행위'라며 무효화해야 한다고 법률가 단체를 동원해 주장했다.

북한 조선법률가위원회는 오늘(17일) 성명에서 "우리의 생존권과 발전권을 체계적으로 유린 말살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모든 반(反)공화국 제재결의들이 무효"라고 밝혔다고 조선중앙통신이 보도했다.

위원회는 어떤 국가도 집행에서 예외가 될 수 없는 국제관계의 '절대 규범'인 '강행법규'에 대량학살 금지와 노예무역 금지, 생존권 보장이 속한다며 "이를 침해하는 행위는 반인륜 범죄"라고 밝혔다.

이어 최근 채택된 안보리 대북결의 2371호와 관련, "우리 공화국의 경제 발전과 인민 생활 향상을 완전히 가로막을 것을 노린 것"이라며 "강행법규에 근본적으로 저촉되는 범죄행위"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미국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를 도용하여 지금까지 조작한 모든 반공화국 제재 결의들은 즉시 무효화 되어야 하며 우리 국가와 인민을 상대로 저지른 범죄의 대가는 반드시 계산되어야 한다"고 강변했다.

안보리는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급 미사일 시험발사에 대응해 지난 5일(현지시간) 북한의 주력 수출품인 석탄을 비롯해 철·철광석 등 주요 광물, 수산물의 수출을 전면 금지하는 신규 결의 2371호를 채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