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소 과자’ 대책 마련…액체질소 잔류 식품 팔면 처벌 강화

액체질소가 최종 생산 식품에 남아있지 않도록 사용 기준이 새로 만들어진다. 이런 기준을 어기고 액체질소가 식품에 남아있던 사실이 드러나면 처벌이 강화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이런 내용의 액체질소 안전관리 대책을 마련해 시행할 계획이라고 18일 밝혔다. 오는 10월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개정 등으로 액체질소의 식품 사용기준을 신설해 액체질소가 최종 제품에 남아 있지 않도록 하고, 이를 어기면 영업정지 등 처벌 수위를 높이기로 했다.

또 식품으로 피해를 본 소비자가 실질적으로 배상받을 수 있도록 '피해구제 제도'를 도입하기로 하고, 다음달 중 식품안전기본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할 예정이다. 피해구제는 식품위생 전문가로 구성된 위원회가 소비자의 소송을 지원하고, 영업자가 손해배상액 지급을 지체하는 경우 정부가 우선 지급하고 영업자에게 해당 금액을 청구하는 방식이다.

액체질소는 식품첨가물로 허가돼 과자 등에 포장용 충전재로 쓰이거나 음식점 등에서 음식 조리용이나 재료 보관용으로 사용되지만, 취급상의 부주의로 직접 섭취하거나 피부에 닿게 되면 심한 동상 등을 일으킬 수 있다.

지난 1일 충남 천안시에서는 한 초등학생이 워터파크 주변 이동식 매장에서 액체질소를 넣은 이른바 '용가리 과자'를 사먹은 뒤 위에 5㎝ 크기의 구멍이 뚫려 응급 수술을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