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경제성장 위한 재정 역할 다짐…세출 구조조정 병행

당정이 새 정부 구상 이행과 경제성장률 제고를 위한 재정의 적극적인 역할을 다짐했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18일(오늘) 국회에서 2018년도 예산안에 대한 당정협의를 가졌다.

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는 당정협의에서 "2018년도 예산안은 사람 중심 민생경제 살리기로 명명해야 한다"면서 "그 원칙에 맞게, 경상 성장률에 턱없이 미치지 못하는 재정지출로 재정의 역할을 방기했던 지난 정권의 과오를 타산지석으로 삼아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세출 구조에 일대 혁신이 필요하다"며 "더이상 정부 사업에 혈세 낭비는 없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불필요한 재량지출은 원점에서 재검토하고 의무지출도 누수되는 부분 없는지 철저히 살펴야 한다"고 덧붙였다.

당정은 최근 정부가 잇따라 발표하고 있는 복지성 정책의 재원 마련과 관련해 지출구조 개혁을 통한 세수 확대를 한 방안으로 설명해왔다.

민주당 김태년 정책위의장은 "소득 주도 성장을 위해 재정이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내년도 예산에 이전 정부의 이른바 적폐 예산이 그대로 남아있거나 새 정부의 국정철학에 반하는 사업이 편성되어선 안된다"고 밝혔다.

당정협의에 참석한 김동연 경제부총리는 "내년도 예산안은 재정의 적극적 역할을 강조하고자 한다"면서 "경상 성장률을 넘는 재정의 적극적 역할을 통해 우리 정부가 할일을 하는 정부가 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또 "재정의 양적, 질적 구조조정이 불가피하다"면서 "당초 계획했던 세출 구조조정 9조원을 넘는 11조원을 진행해서 알찬 예산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아동수당 지급, 기초연금 인상 등 각종 복지성 정책에 대한 재원마련 계획이 부실하다는 지적과 관련해서는 "정책을 발표할 때 꼼꼼하게 재원대책을 살펴왔고 재정 건전성 문제도 만전을 기하고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