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 공감토론] 경제포커스 ‘새 정부 출범 100일 경제분야 평가’

▒ 패널 (가나다순) ▒

김용기 교수 : 아주대 경영학과
김정호 특임교수 : 연세대 경제대학원
신세돈 교수 : 숙명여대 경제학과
이원재 기획이사 : 싱크탱크 여시재



□ 백운기 / 진행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S <공감토론> 백운기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이끄는 새 정부가 오늘로 출범 100일을 맞았습니다. 새 정부는 지난 50여 년 간 한국 경제를 이끌어온 대기업 수출주도 경제정책을 벗어나서 ‘소득주도 성장’이라고 하는 새로운 경제 패러다임을 제시했는데요. 이를 위해서 역대 최대 폭으로 최저임금을 올리고, 부자증세, 비정규직 제로화 정책을 추진하는 등 파격적인 행보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KBS <공감토론> 목요일 코너, 오늘 경제포커스에서는 새 정부 출범 100일을 맞아서 경제분야 과제를 집중 진단해 보겠습니다. 또 미국과 중국 간의 무역 갈등이 우리 경제에 미칠 파장도 짚어보겠습니다. 이슈다운 이슈! 토론다운 토론! KBS <공감토론> 경제포커스 시작합니다!

□ 백운기 / 진행
매주 목요일 경제포커스 함께 하시는 패널 분들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아주대 경영학과 김용기 교수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 김용기
네, 안녕하세요.

□ 백운기 / 진행
잘 계셨죠?

□ 김용기
네.

□ 백운기 / 진행
네. 연세대 경제대학원 김정호 특임교수 자리하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 김정호
네, 안녕하세요.

□ 백운기 / 진행
숙명여대 경제학과 신세돈 교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 신세돈
네, 반갑습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반갑습니다. 싱크탱크 여시재 이원재 기획이사 함께 하십니다. 안녕하십니까?

□ 이원재
네, 안녕하세요.

□ 백운기 / 진행
네, 반갑습니다. 네 분 함께 인사 나누시고 시작하겠습니다.

□ 패널
안녕하세요.

□ 백운기 / 진행
오늘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 100일 기자회견을 가졌는데 모두 보셨겠죠? 내일 저희가 <공감토론>에서 새 정부 출범 100일을 평가하는 특집을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경제포커스 코너니까 경제분야에 한해서 내용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경제분야 오늘 기자회견에서 밝힌 내용들을 중심으로 하나하나 네 분 의견을 들어보려고 하는데요. 먼저 증세와 관련해서 추가적인 증세 필요성에 대한 질문을 기자가 했는데, “국민들의 공론이 모인다면 그리고 합의가 이루어진다면 정부가 그것을 검토할 수 있다” 그러면서도, “현재 정부가 발표한 여러 가지 복지정책들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정부가 발표한 증세 방안만으로 충분히 재원 감당이 가능하다” 이런 입장을 밝혔습니다. 대통령의 이 같은 증세와 관련된 입장 어떻게 평가하시는지 한 번 듣겠습니다. 김용기 교수님 먼저 시작해 주시죠.

□ 김용기
증세에 관한 대통령의 생각은 선거 시기부터 굉장히 일관되게 나오고 있습니다. 국민의 부담을 가져오는 것인 만큼 아무리 대통령의 공약, 한국사회를 근본적으로 바꾸는 공약에 필요한 예산이 많이 소요가 된다고 할지라도 가급적이면 세출의 조정 또한 현재 자연발생적으로 경제규모의 확대에 따라서 들어오고 있는 추가수입, 그것을 통해서 가급적 충당을 하려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최소한도로 지난번에 소위 초부자들과 초대기업들에 대한 소위 핀셋증세를 통해서 23조 원 이렇게 하는 것, 그래서 사회적으로 현재 여러 가지 공약을 감안할 때 결국은 보편증세의 필요성을 얘기하는 분들이 많은데 그 점에 관한 대통령의 입장은 아주 분명한 것 같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우선 세출 부분을 조정을 하고 이것으로 하고 이후에 정 필요하거나 국민들의 여러 가지 추가적 증세에 대한 의사가 만약에 충분히 나온다면 그때 가서 곧 이어 하겠다는, 저는 그게 일관된 입장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신세돈 교수님, 그런데 국민들의 공론이 모인다면 그리고 합의가 이뤄진다면, 이렇게 전제를 달았지만 대체로 이런 형태의 얘기는 증세 가능성을 열어놓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 신세돈
저는 이런 질문이 드는 게요. 178조를 앞으로 5년 동안 쓸 것이다, 그리고 그 178 중에서 80조는 세금으로, 나머지는 경비를 줄이는 등등으로 하는데 82조의 세금 증가도 60조는 자연증가분일 테니 추가적으로 세금 부담하는 것은 이번에 세법 개정한 것으로 충분할 거다, 자신이 굉장히 많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현재로서 단서는 달았지만, 즉, 공론과 합의가 있으면 생각은 해 보겠으나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하면 증세 없이 갈 것이라는 게 대통령의 근본적인 생각이신 것 같은데요. 저는 질문이 178조 가지고 충분할까? 충분하지 못할 것이다. 예상하지 못했던 지출증가분이 상당히 많이 나타날 것이고 그리고 사회적으로 당신만 혜택을 봤냐, 나도 혜택을 줘라, 하는 이런 부분의 요구가 빗발치게 대두가 되면 그런 쪽으로 조정을 하다 보면 세출이 훨씬 더 커질 수 있고 또 그런 관점에서 일단 대통령이 증세가 없다고 하니까 일단 안심은 해요. 안심하는데 과연 178조 가지고 충분할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자신할 수 없다, 그런 느낌이 드네요.

□ 백운기 / 진행
네. 이원재 이사님은 언론에도 계셨으니까 이것을 한 번 여쭤보고 싶은데요. 오늘 기자회견 어떻게 보셨어요?

□ 이원재
경제분야만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전반적인 평을 이야기하자면 그동안에 대통령이라는 직책을 가진 사람이 국민들하고 대화를 하는 모습을 보여준 지 너무 오래 되어서요. 지금 사전에 각본 없이 질의응답하고 기자들하고 대화하고 이런 모습이 상당히 국민들한테는 크게 좋은 인상을 줬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성공적인 기자회견이었던 것 같습니다.

□ 백운기 / 진행
저는 보면서 이제는 기자들이 더 준비를 많이 해야 되겠다, 싶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 전에는 이렇게 사전에 질문을 서로 준비했달까요? 이렇게 짜 맞추고 했는데 오늘은 전혀 그렇게 하지 않았다고 그러죠?

□ 이원재
네. 두루뭉술하게 질문해 가지고는 제대로 답을 못 얻게 되니까 날카롭게 질문하는 것 기자들도 연습도 많이 하고,

□ 백운기 / 진행
그러니까요. 좀 더 날카로운 질문이 많이 나왔으면 하는 그런 아쉬움들이 있더라고요.

□ 이원재
<공감토론> 패널들도 가서 질문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그러면 땀 좀 흘리셨을 겁니다만. 증세와 관련해서 오늘 대통령이 밝힌 내용, 이원재 이사님은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 이원재
저는 좀 공감을 합니다만, 일단 증세에 대해서 저는 이런 입장을 갖고 있습니다. 일단 정부에서 이야기한 178조 원의 지출증대, 어쩌면 신세돈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예상하지 못했던 조금 더 큰 지출증대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것은 정책패러다임 자체를 굉장히 많이 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요. 그런데 이렇게 기업이든지 아니면 어떤 개인이든지 삶에 있어서 또는 조직의 히스토리에 있어서 어떤 큰 변화를 가져올 때는 항상 돈이 듭니다. 그런데 돈이 조달이 되는 만큼만 변화를 주면요. 결국 변화를 못하고 주저앉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사실 국가의 방향을 트는데 있어서 비용이 들어간다면 그게 1~2년 적자가 나더라도 저는 일단 하는 게 맞다고 보고요. 나중에 가서, 그러니까 국가라는 게 어쨌든 간에 돈을 먼저 쓰고 그다음에 걷는 시스템이지 않습니까? 최소한에 번 돈 중에서 써야 되는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정말 우리가 어떤 국정패러다임의 변화가 필요하다고 하면 변화를 일단 보여 주고 나서 그 변화를 가지고 국민들한테 다시 평가를 받아서 그것을 가지고 어떻게 변화에 든 비용을 조달할 것인가, 그것을 논의하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증세에 대해서 너무 빨리 확정적인 입장을 요구하는 것은 그렇게 바람직하지는 않은 것 같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특히 이번에 문재인 정부가 사실은 운이 좋아서 그렇게 할 만한 여력이 좀 있습니다. 박근혜 정부에서 다른 잘못한 것 많습니다만, 어쨌든 간에 세수와 관련된 추계를 상당히 보수적으로 하고 관리를 잘해 왔다는 측면이 있습니다. 잘한 점이죠. 그래서 1년에 보통은 한 10조 원 정도 세금이 더 걷혔습니다. 워낙 보수적으로 세수추계를 하다 보니까. 그런데 이번에 국정기획자문위원회에서 세수추계를 하면서 실제 들어온 세수를 기준으로 세수추계를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 60조 원이 늘어났습니다. 상당한 여유가 생긴 거죠. 이렇게 여유가 있을 때 사실 이 여유분에다가 어쩌면 지금 상당히 OECD나 IMF에서도 여력이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국채발행까지 곁들여서 사실은 1~2년 정도는 정책방향을 트는데 저는 투입을 하면서 천천히 증세 문제는 공론화 해 나가도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세출 구조조정 60조 원 얘기를 하는데요. 세출 구조조정이 쉽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쉽지 않을 수 있는 이유는 박근혜 정부에서도 똑같이 세출 구조조정을 한다고 이야기했었는데요. 그때 공약 가계부라는 것을 집권 1년차에 발표를 하면서 한 84조 원을 세출 절감으로 조달하겠다고 그때도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거의 잘 되지 않았습니다. 원래 이해관계자가 많기 때문에 세출 줄이는 게 쉽지가 않은데 그것도 저는 조금 1~2년 정도는 우리가 너그럽게 적자가 발생할 수도 있다, 국채를 단기적으로 발행할 수도 있다, 이렇게 보면서 변화를 보고 그런데 해 보니까 복지를 이런 방식으로 늘리는 것은 너무 낭비요인이 심한 것 같다는 판단이 들면 그때 가서 증세하지 말고 좀 거둬들이자, 다시 한 번 조정을 해 보자, 이렇게 의견을 내는 것이 맞지, 처음부터 이것은 돈이 조달이 안 될 거니까 하지 말자고 이야기하는 것은 좀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것보다는 만약에 그 정책 자체가 합리적이지 않다면 그것을 가지고 토론을 하고 비판을 하는 것이 맞지 않나, 라는 생각을 합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변화와 개혁을 위해서는 증세도 겪어내야 된다. 그렇지만 현재는 여력은 있다고 본다. 네, 김정호 교수님 의견은 어떠신지요.

□ 김정호
저는 증세 안 할 거라고 봅니다. 부자증세는 앞으로도 저는 더 할 거라고 봐요. 더 하겠는데, 그래야 표도 더 되고 부자들에게 돈을 걷는 게 굉장히 인기가 있는 정책이기 때문에. 그런데 돈을 많이 걷지를 못해요. 지금도 부자증세를 통해서 1년에 5조 정도를 걷는다고 하는데 더 한다고 해서 2조, 3조 더 걷어내기 아마 힘들 거예요. 그런데 필요한 돈은 어마어마하게 많거든요. 지금 필요한 돈을 178조 더하기 이번에 건강보험 확대 적용해 가지고 이런 것 저런 것 하면 그게 또 한 60조가 드나 봐요. 건강보험도 그렇고 기초연금, 아동수당 쭉 하면. 그런데 이게 사실은 굉장히 보수적으로 추계를 한 거예요. 예를 들어서 지금 건강보험 확대 적용하는데 30조가 더 든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그것은 건강보험 기금이 있기 때문에 그걸로 헐어 쓰겠다고 하는 것인데 뒤에 보면 건강보험 지출이, 그러니까 의료지출이 한 15% 정도 늘어날 것을 가정하고 있는 거더라고요. 그런데 다 공짜인데 예를 들어 MRI를 생각을 해 보면 지금 MRI 찍는데 한 7~80만 원 하거든요.

□ 백운기 / 진행
네, 거의 그렇죠.

□ 김정호
굉장히 부담이 되는 건데 “이제 공짜야” 라고 하면 누구나 다 찍죠. 그것은 15% 늘어나는 수준이 아니고 아마 3배, 4배가 늘어날 수 있어요. 고가의 항암제도 마찬가지고요. 아무튼 의료라고 하는 것은 가격에 따라서 수요가 폭증을 하기 때문에 아마 건강보험만 하더라도 100조가 더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수요가 어마어마할 텐데 그렇다고 해서 중산층한테 세금을 못 걷을 거예요. 그러면 표가 떨어져서 도저히 안 되고 그런 상태에서는 개헌을 할 수도 없고 선거를 치르기도 어려운 것이죠.

□ 백운기 / 진행
그러면 어떻게 재정을 감당할까요?

□ 김정호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정부가 이렇게 느긋할 수 있는 이유, 세출 구조조정 아닙니다. 세출 구조조정 못합니다. 그것은 누구도 못해요. 이미 쓰고 있는 것을 못 쓰게 할 수는 없는 거거든요. 결국은 국가부채죠. 국가부채입니다. 지금 우리나라가 GDP의 40%인데, ‘아마도 한 7~80%까지는 괜찮지 않겠어?’ 라고 저는 분명히 생각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저 같아도 그렇게 하겠어요. 제가 만약에 이런 국정철학을 갖고 있고, 돈이 많이 들어가는 국정철학이죠. 그리고 아직 국가부채에 여유가 있으면, 그리고 세금 걷는 것은 부담스러우면 당연히 국가부채가 늘어나죠. 그것은 국가부채 한 300조 정도 늘어도 나라가 망하지는 않거든요. 그럼 아주 풍성하게 쓸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큰소리 치고 전혀 걱정할 필요 없다고 얘기를 하고, 저는 그렇게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게 세금이라든가 또는 세출 구조조정 가지고 이렇게 여유를 부릴 수는 없어요.

□ 백운기 / 진행
네, 국가재정 수요가 늘어나겠지만 증세는 하지 않을 것이다. 따라서 국가부채가 늘어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렇게 전망을 하셨는데 김용기 교수님 의견은 어떠신가요?

□ 김용기
물론 세출조정 저는 상당히 쉽지 않다고 생각을 해요. 178조 중에서 95조 원이 세출 조정이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쉽지는 않다고 생각을 하지만 기본적으로 대통령의 여러 가지 성격이나 여러 가지를 볼 때 무슨 다른 의도를 가지고 증세를 하지 않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분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한 점에서 저는 현재 상태에서 일단 정부의 의지가 기존에 국민이 낸 그 아까운 세금을 최대한으로 절약을 해서 어쨌든 조정을 하겠다는 의지를 강하게 비추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일단 그것을 신뢰하고 두고 보는 것이 올바른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신세돈 교수님.

□ 신세돈
이게 조금 우리나라 예는 아니라서, 우리가 복지국가하면 영국이고 영국의 복지체계를 확립한 사람이 로이터 조지인데 로이터 조지는 영국 의회 역사상 수상으로서 처칠과 버금가는 존경을 받는 분입니다. 이분이 1909년도에 소수당으로서 연합으로 집권을 해 가지고 그분의 말에 의하면 피플스 버짓(People’s budget), 국민예산이라는 것을 제창을 하는데 이분이 그때 국회에서 한 말씀이 문재인 대통령의 철학하고 너무 비슷해서 제가 조금 읽어드리겠습니다. “이 예산은 가난과 빈곤에 대한 전쟁을 치르기 위한 예산입니다. 나는 이 한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처참한 가난과 궁핍과 나락의 시절이 마치 온 나라의 수풀을 늑대가 뒤덮었던 시절처럼 까마득히 먼 시절의 얘기처럼 들리게 될 일을 한 번도 희망하지 않고 확신하지 않은 적이 없습니다” 하고 이 안을 냈는데요. 그 안의 내용이 뭐냐 하면 토지나 주택의 자산가치 상승분에 대한 20% 자산소득세, 그다음에 소득세의 누진과세 도입, 그리고 맥주세, 양주세, 댐뱃세, 자동차세와 같은 상품세 도입, 가능한 모든 세원을 동원해 가지고 세금을 더 거둬들임으로써 바로 다음 해에 의료복지, 사회보장복지, 교육복지를 했던 예가 있거든요. 저는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께서 정말로 패러다임의 변화를 통해서 대한민국을 복지국가로 하시려고 하면 저는 178조 보다 훨씬 더 많은 돈이 들어갈 것이고 그렇다고 하면 결국은 상당히 보편적인 증세가 꼭 필요할 것이다, 그런 면에서 1909년도, 10년도 영국의 예를 우리가 조금 참고할 필요가 있다.

□ 백운기 / 진행
네, 알겠습니다. 일단 증세에 관해서 네 분 의견을 들어봤는데요. 다양한 의견을 주셨습니다. 아무튼 대통령의 기본 입장은 “현재로서는 충분히 재원 감당이 가능하다고 본다. 그렇지만 필요하다면 국민들의 공론이 모인다면 합의가 이뤄진다면 검토할 수 있다” 이런 입장을 밝혔다는 것 정리하고 그다음으로 넘어가 보죠. 오늘 산타클로스 정책이라는 표현이 관심을 끌었습니다. 선심성 복지정책을 한 신문이 비판한 그 제목을 인용한 것으로 보이는데 그러면 지금 국가재정에 비춰봤을 때 현 정부의 복지정책은 어떻게 평가하시는지 한 번 들어보겠습니다. 김정호 교수님.

□ 김정호
네. 국민들이 일단 굉장히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대통령 지지율이 한 84%까지 그렇게 나오고 그러더라고요. 그렇게 되는데 가장 결정적인 중요한 요인은 첫 번째가 그분의 스타일이죠. 그래서 본인의 자세를 낮추고 국민들과 진정으로 소통을 하고 하는 그런 부분이 굉장한 지지를 받는 것 같고 또 한편으로는 국민들에게 뭘 주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어려움은 국가가 책임을 지겠다, 라고 하는데 저는 그 철학 자체가 국민들이 그것을 좋아하기는 하는데 그게 그렇게 해야 하는가에 대해서 저는 정말 걱정이에요. 성인이면 자기의 삶을 자기가 책임을 져야지 그것을 왜 국가가 책임진다고 하는 데에 그렇게 좋아하느냐는 거예요. 국가가 책임을 지면 국가가 반드시 간섭도 하게 되는데 우리가 그런 국가로 가려고 하는가, 그리고 국가한테서 뭔가를 받으려면 국가에 세금 내는 것을 당연하게 여겨야 되는데 우리나라의 중산층이든 서민이든 누구도 세금은 안 내려고 하는 거죠. 대통령도 세금 안 낸다고 하고.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대통령께서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당신들 무책임해도 괜찮아요. 국가가 다 책임져줄게”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건데, 물론 본인이 그런 생각을 하고 있지는 않겠지만 결과적으로는 그렇게 되는 거죠. 이것은 위험하게 가는 것 아닌가, 국가가 국민에게 책임을 요구해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뭔가 돈을 주려면 “세금도 내십시오” 라고, “스웨덴이든 노르웨이든 덴마크든 그렇게 받으려면 세금도 같이 내세요” 라고 얘기를 해야지, “세금을 안 내도 괜찮습니다. 그냥 드리기만 할게요” 그것은 이뤄질 수 없는 일인데. 그래서 그런 부분이 저는 좀 걱정이 됩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김정호 교수님은 우려가 좀 있으신 것 같고요. 이원재 이사님께서는요?

□ 이원재
네, 복지정책이라고 하면 종합적으로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요. 각론으로 말씀드리기 전에 김정호 교수님께서 국가의 역할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저도 의견을 총론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국가의 역할을 아마도 문재인 대통령의 발언과 그동안 발표된 정책으로부터 김정호 교수님께서 이렇게 읽으신 것 같아요. 국가가 그 전까지는 개인의 삶에 별로 개입하지 않았는데 이제는 개입하겠다, 그 전까지는 개인의 책임이었던 삶의 필수적인 자원을 조달하는 일을 국가가 대신해 주겠다, 이렇게 읽으신 것 같은데요. 저는 조금 의견을 달리 합니다. 왜냐하면 이전의 국가라는 것이 박정희 대통령 시대 이후의 국가는 기본적으로 개입하는 국가였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개인의 삶에 직접적으로 개입하고 더 규제하면서 지원을 하는 형태의 국가였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국가의 지원은 무조건적인 것이 아니고 반대급부였고요. 그래서 개인이 어떤 활동을 하면 거기에 대해서 지원을 한다든지, 예를 들면 중소기업 지원 같은 게 대표적인 케이스죠. 중소기업을 만들어서 뭘 사업을 하면 금융지원을 해 준다든지 이런 식이었던 것이지, 개인의 필수적인 개인의 삶에 필요한 주거라든지 의료라든지 이런 것을 그냥 도와주는, 정말로 도와주는 역할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 전까지 과거에 우리나라의 국가모델은 개입하면서 지원하는, 어떻게 보면 좀 부모 같은 형태의 국가였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지금 복지정책의 스텐스는 아직 약간 완전히 명확하지는 않습니다만, 그래도 대체로 개입을 좀 덜하는 쪽이 아닌가 하고 저는 생각합니다. 개입은 덜하되 보호를 더 하는. 그래서 뭔가 일을 하다가 실패하고 예기치 않게 의도하지 않게 실업자가 된다거나 또는 의도하지 않게 빚이 너무 많아져서 갚을 수가 없게 된다거나 이랬을 때 국가가 어쨌든 그래도 생계라든지 생존에 위협을 받지 않도록 도와주겠다, 대신에 그다음에 일어서서 뛰어가는 것은 자기가 하는 것은 조금 더 개인의 책임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지금 아직 완전히 명확하지는 않습니다만, 중소기업 정책 같은 경우도 중소벤처기업부라고 바꾸고 뭔가 패러다임을 바꿔가는 것이 그래도 어쨌든 기업을 무조건 보호하는 것보다는 기업이 경쟁력을 가질 수 있게 해 주면서 또 그렇지 않은 기업들은 도산을 할 수 있게, 그러니까 퇴출될 수 있게 만들면서 그렇지만 또 퇴출되더라도 거기에 속해 있던 사람들은 다시 재기할 수 있도록 또 사회안전망으로 받쳐주고, 이런 구상을 하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저는 듭니다. 저는 거기에 좀 동의를 하고요.

□ 백운기 / 진행
잠깐만요. 두 분의 말씀이 복지에 있어서 국가의 역할, 담론이 너무 커진 느낌이 있는데요. 사실 복지확대라고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거고 실천할 수 있다면 반드시 실천해야 될 명제겠죠. 다만, 문제는 복지확대를 감당할 만한 충분한 재정이 있느냐, 아니면 선심성 퍼주기로 흘러가서 표를 노린 포퓰리즘적인 정책으로 가는 것은 아니냐, 그런 우려가 깔려 있는 건데 그래서 산타클로스 정책이라고 하는 표현이 나왔고 거기에 대해서 그것 아니다, 이런 입장을 밝혔기 때문에 그 부분에 좁혀서 말씀을 들었으면 합니다. 김용기 교수님께서는 어떻게 보시는지.

□ 김용기
네, 저는 그런 선심성 포퓰리즘적인 복지정책이 뭐가 있나, 이렇게 우선 의문을 제기를 합니다. 우리가 재분배, 결국 복지라는 것이 재분배라고 얘기를 한다면 현 정부가 지난 7월 25일 날 새 정부 경제정책 방향을 김동연 부총리가 발표하면서 당시 자료를 보면 현재 한국의 재분배 수준은 15% 이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뭐냐면 시장소득에서 나타난 불균형을 최종 가처분소득에서 얼마나 교정을 하느냐, 그것을 지니계수가 얼마나 교정이 되느냐를 따진 것인데요. 한국은 다 아시다시피 영광스럽게도 OECD에서 가장 낮죠. 그리고 현재 20%대에 있는 나라가 미국 하나인 것이고요. 대부분의 나라들이 OECD 국가들은 30%선까지 올라가 있습니다. 현 정부의 여기에서의 재분배율의 제고가 20% 초반까지 올리겠다는 것이거든요. 또한 이 재분배는 두 가지로 할 수가 있습니다. 시장소득의 불균형 자체를 교정하는 방식, 바로 현 정부가 현재 추진하고 있는 것처럼 시장의 공정성의 확보라든가 갑을관계의 개선을 통해서라든가 가장 중요하게는 일자리를 통해서 시장소득에서의 불균형을 해소를 하겠다는 것, 사실은 거기에 방점이 맞춰져 있는 것이고 재정을 통한 소득의 재분배의 역할은 상대적으로 적죠. 그래서 저는 이 정부가 굉장히 실질적이고 중도적인 정부다, 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때문에 저는 특별히 산타클로스적인 그러한 것이 없고 이러한 정책을 통한 재분배정책은 저는 이런 게 포퓰리즘이면 정말 포퓰리즘 많이 해도 좋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신세돈 교수님은 산타클로스도 아니다.

□ 신세돈
아니죠. 아니고 우리가 소위 이야기하는, 저는 한국이 밟을 수 있는 복지국가라고 하는 것은 자기의 책임이 아니면서도 어려운 부분들이 많거든요. 아까 우리 김정호 교수님의 자기책임의 원칙은 정말 존중되어야 하는데 자기 책임이 아니고서도 불행한 분이 너무 많은 거예요. 질병이 대표적인 거죠. 교육도 그렇죠. 따라서 한국정부가 할 수 있는 복지라고 하는 것은 자기 책임의 원칙이 적용이 되지 않는 부분의 비인간적인 그런 현실을 제거하는 것, 저는 그런 차원에서 정부가 나가고 있다, 따라서 예를 들어서 기초노령연금을 20만 원에서 25만 원으로, 그게 퍼주기냐, 저는 아니라고 보는 것이죠. 그런 관점에서 현재 지금 추진되고 있는 상태의 복지는 감내할 수 있는 정도다, 저는 그렇게 평가하고 싶어요.

□ 백운기 / 진행
알겠습니다. 이원재 이사님, 아까 제가 말씀을 좀 중간에 자른 것 같은데 맺음말 해 주시죠.

□ 이원재
네. 기초연금 높이는 것 같은 정책은 신세돈 교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대표적으로 사실 격차를 줄일 수 있는 중요한 정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것들은 좀 더 강화됐으면 좋겠다는 오히려 저는 아쉬움이 있고요. 퍼주기라기보다는 노후가 안전하다는 보장이 있어야 사실 젊을 때 이런 저런 실험을 할 수 있죠. 창업도 해 보고 그러다 망해도 나중에 나이가 들어서도 살아갈 수 있다는 믿음이 있어야 사람이 혁신적인 활동을 할 수 있는 거니까 그렇고요. 다만, 한 가지 조금 미흡한 점은 복지에서 수당이라든지 지원정책은 좋은 것 같고 방향이 옳은 것 같은데 전달체계를 혁신하는 방향은 아직 제시가 되지 않은 부분이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건강보험정책 같은 경우에 전체적으로 규모를 늘린다, 보장성을 높인다, 이런 방향은 있지만 예를 들면 이게 아까 김정호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이요. 사람이 MRI가 싸지면 더 많이 찍어야 될 것 같은, 필요 없는 환자들도 더 갈 것 같은데 그런 것들은 전달체계에서 예를 들면 주치의 제도를 도입한다든지 또는 병원들 중에 일부 예방의학을 하는 병원들을 동네마다 배치를 해서 뭔가 사람들이 거기를 거쳐서 충분한 조언을 받아서 그다음 의료행위를 하도록 체계를 바꾼다든지 이런 것들이 같이 가야 되는데 그런 것들은 아직 부족해서 어쩌면 대형병원으로 사람이 더 몰릴 수도 있다, 이런 부분들은 있는데요. 그런 디테일들은 좀 더 보강이 돼야 되고 되지 않겠나 하는 기대를 갖고 있습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오늘 경제분야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 내용이 있었는데 다 다루기는 좀 시간상 부족할 것 같고요. 부동산대책과 관련해서도 질문이 있었고 답변이 있었죠. “이번 부동산대책은 아주 역대 가장 강력한 대책이기 때문에 그것으로 부동산 가격을 충분히 잡을 수 있다고 확신한다” 라고 하면서도 “만약에 그런데도 또 다시 오를 기미가 보인다면 정부는 더 강력한 대책도 주머니 속에 많이 넣어두고 있다”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그 주머니가 뭔지 좀 내놓아 보라고 좀 더 날카로운 질문이 나왔으면 했는데 그 질문은 없었어요. 어떤 내용들이 있을 수 있을까요, 주머니 속에. 김정호 교수님?

□ 김정호
보유과세를 강화하는 것 아닐까요? 1가구 다주택자들에 대해서 보유과세를 강화하는 것이고, 글쎄요. 몰수까지는 아마 가지 않겠죠. 그렇게까지는 가지 않을 것 같은데 기본적으로 철학은 그것 같아요. 그냥 자기가 거주하는 집이 아니면 소유하지 마라, 라고 하는 것이 기본적인 철학인 것 같아요.

□ 백운기 / 진행
갖고 있으면 팔아라.

□ 김정호
네. 그런데 이게 참 정말 부동산시장을, 그러니까 이게 없는 사람을 굉장히 괴롭힐 수도 있는 정책입니다. 왜냐하면 지난 30년 동안에 우리나라의 주택매매가격하고 전세가격하고 지금까지 쭉 상승해 온 것을 보면요. 매매가격은 2.8배가 높아졌어요. 30년 동안 거의 3배가 됐죠. 전세가격은 5.7배가 됐어요. 그러니까 매매가격이 뛴 것의 2배가 뛰었습니다. 이것은 무슨 얘기냐면 매매가격의 변화와 전세가격 변화는 같이 가는 게 아니죠. 그러니까 매매가격을 잡으려면 기본적으로 소유를 못하게 해야 되고 그러면 분양이 안 되고, 그래서 건설도 안 되고 그러거든요. 그러면 전세가격이 뛰는 거예요. 그래서 매매가격하고 전세가격이 같이 가질 않아요. 그게 지난 30년 간의 데이터가 보여 주고 있는 거거든요. 그럼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집 자기 것 이외에는 못 가져” 라고 강하게 가면 갈수록 점점 더 주택은 안 지어지고, 그렇다고 해서 전세를 살 사람이 없어지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을 소유할 사람은 없어지지만 거주할 사람은 그대로 있거든요. 그럼 전세가는 올라가게 돼 있어요. 그런데 대통령께서 말씀하시는 중에 이게 매매가격이 떨어지면 전세가도 떨어진다고 하는 게 깔려 있는 것 같더라고요, 보니까. 이것은 전혀 별개로 가는 것이고, 그래서 투기업체를 통해서 주택건축을 억제하면 억제할수록 전세가는 높아진다고 하는 것은 분명한 역사적인 경험이고 지금도 진행되고 있다, 그러니까 이것을 동시에 봐야 되는 것 아니냐. 그냥 집 소유한 사람만 죄인 취급해 가지고는 전세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을 좀 알았으면 좋겠는데요.

□ 백운기 / 진행
네, 김용기 교수님께서는 지금 김정호 교수님 말씀에 대해서는 어떤 의견이신지, 그리고 제가 드렸던 질문, 더 강력한 대책도 주머니 속에 많이 넣어두고 있다고 하는데 그 주머니 속에는 뭐가 있을 거라고 보시는지 한 번 좀 여쭤보겠습니다.

□ 김용기
글쎄요. 대통령의 정책이 과연 건축을 막는 효과가 있을 것이냐,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고요. 현재도 사실 공급이, 자꾸 공급 얘기를 하는데 공급이 사실 부족한 것이 아니라고 정부에서는 누차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건축허가를 새롭게 하고 있는 면적이 그 어느 때보다도 굉장히 많은 것이고 문제는 그렇게 많은 공급이 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투기의 수단으로 삼아서 지금 소위 갭투자라든가 다양한 은행 유동성을 활용한 그러한 투자, 투기가 늘어나고 있는 것이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 점에 대해서 현재 정책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저는 그것이 어떤 공급의 규제라고 얘기할 수는 없다고 생각을 하고요. 대통령이 특히 오늘 밝힌 내용 중에서 가장 효과적인 메시지는 저것이 김현미 장관이라든가 혹은 김수현 수석이라든가 이러한 주요한 정책 담당자들의 생각, 강한 의지 정도가 아니고 대통령의 아주 강력한 의지다, 라는 것을 저는 거기서 좀 보면서 그렇게 느꼈습니다. 그래서 아까 김정호 교수님이 언급하신 것처럼 당연히 보유세 강화라는 조치도 있을 것이고요. 필요하다면 정말 강력한 세무조사도 저는 충분히 필요하죠. 왜냐하면 공공재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는 것에 대해서 과도하게 그것을 과점하고 독점을 하려고 하는 것이니까 저는 행정개입의 정당성이 분명히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내용을 보게 되면 임대소득이라든가 다양한 양도소득이라든가 계약서상의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법적인 사항이 분명히 나타날 수 있을 겁니다. 그 외에는 임대소득자에 대한 철저한 관리나 등록을 하도록 한다든가 그리고 우선 관리를 하도록 하고 나중에는 임대소득세도 늘리고, 현재 우리나라의 대체적인 임대소득이 최소로 잡으면 25조 원, 많이 잡으면 100조 원 정도가 현재 별다른 세를 내지 않고 이렇게 나오고 있는 세금이기 때문에 이 점에 대한 과세도 필요할 것 같고요. 그다음에 또한 효과적인 것은 임대주택의 추가적인 공급, 이러한 조치도 분명히 생각할 수 있는 방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부동산시장의 안정은 대통령의 의지였음을 확인했다, 이런 말씀이시고요. 또 신세돈 교수님?

□ 신세돈
부동산가격의 움직임을 지난 30년 보면요. 이게 거의 10년 주기로 굉장히 투기가 과열되었다가 식었다가, 굉장히 그런 규칙적인 패턴을 보이고 있어요. 그렇게 되는 이유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투기적인 세력들이 있는 거예요, 일부. 그리고 그런 부분에 대한 강력한 정책적 또는 정치적인 제재가 따른 것이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문재인 대통령 임기가 5년이에요. 50년, 100년이 아닙니다. 아무리 대통령이 강력한 의지를 표시한다고 하더라도 이 정부는 영속적이지 못하는 것을 국민들이 다, 그러니까 기껏해야 한 5년만 견디면 된다는 생각이 깔려 있다는 거죠. 저는 그래서 이 부동산문제가 일부의 문제고 투기의 문제고 또 이것이 건전한 경제성장과 결부가 돼 있는 문제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제재를 가하거나 또는 형벌을 주거나 이런 식으로 접근하면 필패다, 저는 그런 부분에서 이 부분을 조금, 이 부동산 투기는 일부의 문제고 투기의 문제고 따라서 그런 접근을 해야지, 일반적으로 이것을 접근하면 저는 성공하기 어렵다고 보는 것이고요. 대통령께서 생각하시고 있는, 제가 오늘 보기로는 보유세 증세는 안 하는 걸로 저는 말씀하신 걸로 들어서 그렇다고 하면 가격통제로 나올 것이다, 가격 상한제라든지 또는 대통령 긴급명령을 통한다든지 그런 방식을 통해서 가격을 직접 제재하는 쪽으로 나오게 될 텐데 저는 아쉬운 것이 일부 투기하는 세력에 대한 그야말로 핀셋규제가 필요한데 너무 일반적인 대책인 것 같아서 조금 지속성이 걱정이 드네요.

□ 백운기 / 진행
참고로 부동산 보유세와 관련해서도 입장을 밝혔죠. 부동산대책과 관련한 질문에서 나온 답변인데 “지금 단계에서 부동산 안정화 대책으로 검토하고 있지는 않다. 그렇지만 공평과세라든지 소득재분배라든지 또는 더 추가적인 복지재원의 확보를 위해서 필요하다는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진다면 정부도 검토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입장을 밝혔죠. 일단 부동산대책과 관련해서 이원재 이사님 어떻게 보셨는지 한 번 듣겠습니다.

□ 이원재
네. 저는 주머니 얘기를 하고 그랬던 것은 이렇게 해석합니다. 내년 4월 안에 일단 특히 서울을 포함한 투기과열지구 부동산값을 잡겠다, 이 의지를 명확하게 보여준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상당히 위험을 감수하더라도 하겠다는 정책의지를 보여준 거죠. 주머니 안에 뭐가 들어있을지 예측을 해 보면요. 첫 번째로는 분양가상한제가 있을 것 같습니다. 강남지역 중심으로 해서, 이것은 과거에 하다가 흐지부지된 정책이기 때문에 하면 도입할 수 있는 정책이니까 내놓을 수 있을 거라고 보고요. 그리고 전월세 안정화대책이 그다음인데요. 오늘도 굉장히 강력하게 전세, 월세 잡겠다는 이야기를 했는데 구체적으로는 전월세 상한제, 그러니까 집주인하고 세입자 재계약할 때 몇 퍼센트 이상 올리지 못하게 하는 제도를, 신세돈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가격통제죠. 그게 다음 단계로 할 수 있는 것이고, 계약갱신청구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2년 단위로 돼 있는데 세입자가 2년 단위 계약 마무리 할 때 한 번 더 청구할 수 있도록 권한을 세입자 쪽에 주는 제도 도입할 수 있습니다. 그것까지는 도입할 수 있는 것을 분명하게 의지를 밝힌 거라고 저는 해석을 했고요. 그다음에 두 가지 더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공급이 부족하다고 하니까 공급을 더 확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공공임대주택 형식도 될 수 있고요. 또는 현재는 뉴스테이라는 이름으로 되어 있는데 그것을 조금 바꿔서 공적인 형태의 임대주택을 민간기업하고 같이 공급하는 방식, 이것을 큰 규모로 하면 물량이 많이 나오겠죠. 이렇게 공급을 높이는 것, 그리고 아까 언급했던 보유세를 높이는 것, 이게 당장은 아니지만 그다음 단계로 이렇게 예비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이 의지를 봤을 때 저는 일단 단기적으로 부동산시장이 좀 가격이 잡히지 않을까 하는 기대를 오늘 보면서 좀 했었습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주머니 속에 없을 수도 있는 것까지 다 말씀해 주신 것 같습니다. 김정호 교수님 어떤 말씀,

□ 김정호
네, 주택의 공급이라고 하는 것이 단순히 몇 만호를 건설하느냐 이런 문제가 아니고 위치가 정말 중요한 거거든요. 우리나라에서 가장 고급주택지는 강남이에요. 누구나 강남에 다 가고 싶어 하죠. 그런데 강남이라고 하는 게 우리나라 국민소득 1만 불 때 형성이 됐어요. 그런 상태에서 지금 우리나라 국민소득이 3만 불이 다 됐어요. 2만 9천 불이라고요. 그러니까 소득이 3배가 됐으니까 고급주택에 대한 수요는 지금 폭발적으로 늘어나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강남하고 비슷한 것들이 도대체 만들어 질 수가 없어요, 우리나라는. 다 묶어둬 가지고. 판교라고 하는 게 그나마 조금 생긴 것이고 그런 거죠. 그런데 그런 상태에서 강남의 주택이 공급되는 방식은 재건축이에요. 그런데 이번 사태로 인해 가지고 재건축 완전히 다 죽어버린 거죠. 그러니까 더 이상 강남에서 집짓기가 어렵다, 강남에서 주택이 공급되기가 어렵고 우리의 소득은 아마도 머지않아서 3만 5천 불 이렇게 가게 될 텐데 그러면 수요는 고급주택에 대한 수요, 강남이나 판교나 이런 데 대한 수요는 계속 늘어나는데 공급은 아무데서도 이뤄지지 않고 공급이라 봐야 임대주택 이런 게 생겨나니 사실은 엉뚱한 공급을 하고 있는 셈이 되는 거죠. 그래서 공급에 있어서 단순히 물량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위치와 그리고 그 주택의 특성이라고 하는 게 정말 중요한 것이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 백운기 / 진행
네. KBS <공감토론> 경제포커스, 첫 번째로 문재인 대통령의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언급한 경제정책에 대해서 짚어보고 있습니다. 아주대학교 김용기 교수, 여시재 이원재 기획이사, 숙명여대 신세돈 교수, 연세대학교 김정호 특임교수 함께 하고 계십니다.

□ 백운기 / 진행
청취자 분들 보내주신 문자 소개해 드리고 이어가겠습니다.
휴대전화 뒷자리 8316 쓰시는 분 “저는 새 정부의 경제정책이 걱정스럽습니다. 소득주도 성장에 중점을 두다 보니 기업들이 너무 어려워졌습니다. 기업들이 공장을 이전하는 등 한국을 떠날 이유가 많아졌는데 그럼 경제는 어떻게 하나요?”
봉금준 청취자님 “증세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증세 없이 모든 경제정책을 추진할 수 있다는 말은 무책임하다고 생각합니다. 정부가 세출을 꼼꼼히 점검해서 국가재정을 바로 잡은 이후에 보편적 증세를 논의해야 합니다.”
3292 쓰시는 분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증세를 한다면 찬성입니다. 새 정부의 경제정책 방향을 잘 잡은 것 같습니다. 꼭 성공하길 바랍니다.”
3991님 “새 정부가 말을 아껴왔던 증세 문제를 꺼내든 것은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다만, 일부 부자증세로 국가경제를 잘 이끌어갈 수 있을지는 의문이 듭니다. 너무 급하게 복지정책을 바꾸겠다는 생각에서 벗어났으면 합니다.”
4936님 “문재인 대통령이 오늘 재정을 감안해서 정책을 만들었다고 밝혔는데요. 증세 걱정은 너무 성급한 게 아닐까요? 저는 체납된 세금과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선만으로도 재정이 충분할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박창동 청취자님 “정부가 과도한 복지정책을 추진하는 것 같아서 걱정입니다. 부의 분배만으로는 경제가 성장할 수 없습니다. 부를 재창출할 수 있는 정책이 필요합니다.”
3699 쓰시는 분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은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 잡고 성장 위주의 경제시스템을 조정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정책 추진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증세논의가 이루어지겠지만 국민들도 권리는 의무와 함께 한다는 점을 잊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문자로 참여해 주신 청취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문재인 대통령 기자회견에서 언급한 경제정책 진단해 보고 있는데요. 한 가지만 더 살펴보겠습니다. 한미FTA 개정협상과 관련해서 문재인 대통령은 “미국과 당당히 협상할 것이다”라고 밝히면서 준비상황을 소개하기도 하고요. “특히 우리가 상권 부분에서는 이익을 보지만 서비스 부분에서는 적자를 보고 있고, 대한민국의 투자액도 훨씬 많다는 점을 충분히 제시하면서 국익의 균형을 지켜내는 당당한 협상을 할 수 있을 이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이원재 이사님, 대통령의 오늘 이런 발표를 보고 FTA 크게 걱정 안 해도 될 것 같다고 생각하셨는지요.

□ 이원재
일단 한미FTA 자체가 지난번에 한 번 토론을 하면서 의견을 나눴던 것 같은데요. 지금 이 시점에서 그렇게까지 중대한 이슈인가에 대한 의문이 저는 좀 있습니다. 이게 중요한 이슈로 떠오른 이유는 미국과의 관계이기 때문인 거지 정말로 경제적으로 결정적인 영향을 끼칠 어떤 변수인가, 이런 의문은 좀 있고요. 그런데 어쨌든 이번에 문재인 대통령이 이야기한 이 강력한 메시지는 어떻게 보면 미국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자꾸 강력한 메시지를 던지기 때문에 거기에 대응한 것이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그런 정도로 일단 한미 간의 외교관계 상의 신경전이라고 보여 지고요. 통상협정 자체는 그렇게까지 무리가 없는 선에서 마무리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신세돈 교수님, FTA 관련된 대통령의 오늘 입장발표, 어떻게 평가하셨습니까?

□ 신세돈
애당초 이 문제가 정상회담에서부터 지금까지 일관된 자세라고 보고요. 또 저는 바람직한 자세라고 봅니다. 미국이 통상법 FTA 문제를 제기한 것 자체가 무슨 의도를 가지고 했는지 아직 분명하지 않은 상황이고 그것이 순수한 경제적인 문제가 아니라 사실상 어떤 정치적인 다른 의도가 있다는 생각이 지금 굉장히 농후하게 되는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한쪽으로 기울어진 입장을 말씀 드린다는 것조차도 저는 적절하지 않다, 대통령은 아주 정공법으로 말씀하셨고요. 앞으로 만약에 이 문제가 제기가 되어서 협상이 진행이 된다고 하더라도 저는 이것이 크게 한쪽에 불리하거나 이런 쪽으로 전개될 것 같지는 않아서 이 문제를 너무 한국 언론에서 크게 부각시키는 것 자체가 저는 조금 마뜩치 않다, 그런 생각입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알겠습니다. 김용기 교수님.

□ 김용기
네, 트럼프의 통상정책은 철저하게 그 이전 오바마와의 구분을 위한 그런 대내용 정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과거 오바마의 정책이 아시아 쪽에서는 TPP, 유럽과의 관계에서는 TTIP라는 둘 다 다 지역에 있어서 많은 국가와 미국이 포함된 자유무역협정을 말하는 건데요. 그것을 통해서 공동의 수출입을 늘려가는 이러한 다자주의적인 접근방식이었다면 트럼프의 방향은 분명하죠. 그것이 아니고 굉장히 양자적이고 자신들의 내국민을 겨냥을 해서 자신들이 수출이 늘어나는 것에 대해서는 별반 언급을 하지 않고 수입으로 인해서 자국의 제조업이 위축되고 노동이 고용이 줄어드는 것, 그 부분을 강조하기 위한 그러한 선거적인 정책이었지 않습니까? 선거 시기에 나타난. 그런데 선거 시기 이후에도 그 정책이 지속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거라고 생각이 들고 그러한 점에서 정상적으로 한미FTA라는 것이 가져왔던 그 이후의 양 국가의 무역의 볼륨이 늘어난 것의 문제, 그리고 교역에 있어서는 한국의 교역 흑자폭이 늘어났을지 모르지만 서비스 부분에 있어서는 오히려 미국의 흑자폭이 늘어났다는 점, 그런 원칙적인 점을 강조하는 그것이 올바른 태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김정호 교수님 의견 들어볼까요?

□ 김정호
네. 저는 FTA라고 하는 것 자체가 사실은 별 영향이 없는 것들인데 어떤 나라와의 FTA든, 예를 들어서 중국과 우리가 FTA를 체결했는데 뭐가 달라졌느냐, 사실은 아무것도 달라진 게 없어요. 그러니까 2000년대 초반에 WTO에 전 세계 나라들이 가입을 하면서 상당 부분 다 개방이 돼 있기 때문에 거기에 아주 한계적인 조금의 개방 폭을 더 높이는 것일 뿐이기 때문에 FTA를 하건 안 하건 사실 별로 문제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저는 그래서 이것은 순전히 정치적인 이슈다, 그래서 트럼프도 사실은 건드릴 이유도 별로 없는 것을 괜히 그냥 건드리고 그래 가지고 자기 국내 표를 얻는 것이고, 우리는 괜히 겁먹는 거고, 사실 겁먹을 이유도 없고 협상 다시 하자고 그러면 그냥 하면 되는 거고요. 협상을 다시 해 가지고 별로 달라질 것도 없습니다. 농산물 시장을 개방하자, 쌀 시장을 개방하자, 이렇게 되면 세상이 굉장히 달라지겠지만 그게 아닌 나머지에서는 관세율 얼마, 1년 걸려서 뭐를 개방을 할 것을 당기자, 이런 내용들이거든요. 그래서 별로 영향이 없는 것이기 때문에 협상하자고 그러면 협상하고, 거기서 뭐 요구하면 우리도 같이 요구하고 그런 식으로 가면 되는 일이라고 생각해요.

□ 백운기 / 진행
네. 대통령도 당당히 협상할 것이라고 밝혔는데 오늘 네 분 말씀 들어보니까 한미FTA 개정협상 한다고 하더라도 크게 염려 안 해도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군요. 전반부에 대통령 기자회견의 경제분야 내용을 중심으로 살펴봤는데요. 아직 이제 100일이라서 사실 좀 평가를 하기에는 이른 감이 없지 않습니다만, 그래도 오늘 문재인 대통령 취임 100일이니까요. 우리 경제포커스 네 분 패널께 이런 질문을 좀 하나 드려보고 싶습니다. 그동안 경제분야와 관련해서 가장 잘한 정책은 뭐라고 생각하시는지, 그리고 가장 걱정이 되는 정책은 또 어떤 것이라고 보시는지 하나씩 꼽아보시면 어떨까 싶은데, 신세돈 교수님, 어떤 것을 생각하십니까?

□ 신세돈
갑질 방지. 공정거래에 대한 방점을 두고 체계적으로 시스템적으로 대기업뿐만이 아니고 중소중견기업 할 것 없이 저는 갑질 방지가 가장 잘한 정책인데 이 부분은 임기 내내 이것이 지속적으로 진행이 되어서 한국사회의 공정거래가 완전히 뿌리박도록 하는 것이 저는 앞으로 과제라고 생각하고, 가장 걱정되는 원칙은 제가 이 부분 토론하고 나서 거의 이틀 잠을 못 잤는데 최저임금 7,530원으로 올린 것, 이것이 앞으로 한국경제에 어떤 성장과 일자리에 영향을 미칠지에 대해서 저는 아직도 확신이 없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불확실성은 앞으로 좀 더 주목해서 봐야 될 것이다.

□ 백운기 / 진행
네. 신세돈 교수님은 갑질 방지, 공정거래부문에 후한 점수를 주셨고 최저임금 올린 것 이것은 좀 염려된다,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이원재 이사님, 어떤 것을 꼽으십니까?

□ 이원재
저는 부동산대책이 가장 방향을 올바르게 잡았고 또 의지도 강력하게 보여 주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게 가장 인상이 깊었고요. 저는 지지를 합니다만, 걱정이 되는 것, 최저임금 인상인데요. 신세돈 교수님하고 같습니다. 일반적으로 임금인상을 유도하는 정책은 찬성을 하지만 최저임금 인상안에는 의도하지 않은 많은 다른 결과들이 있기 때문에, 자영업자 소상공인들 문제도 있고 비영리 영역이라든지 사회적 기업, 이런 문제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자발적인, 상당히 반쯤 자발적인 노동자들에 대한 임금을 국가가 또 규제를 해야 된다는 것, 이런 이슈들이 있어서 그것 앞으로 많이 다듬어나가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최저임금 문제는 두 분 다 염려를 하셨네요. 김정호 교수님께서는 어떤 것을 꼽으시겠습니까?

□ 김정호
잘한 것은 증세라고 생각합니다. 복지정책을 한다면 책임 있는 복지정책을 해야 하는데 그것은 증세와 같이 가는 것이죠. 그런데 아쉬운 것은 그 증세가 부자증세여서 중산층, 그러니까 국민의 최소한 60%는 설득을 해서 그 중산층들로 하여금 복지재원의 대부분을 부담할 수 있게 그것을 돌파를 해야 되는데 그게 과제인데 그것은 안 하고 부자증세만 했지만 어쨌든 증세를 했다는 점에서 저는 그중에서는 잘한 정책이다, 라고 보고요. 제일 걱정되는 것은 저는 두 분하고 똑같아요. 최저임금제입니다. 정말 걱정이에요. 최저임금 아마 동네 슈퍼들 무슨 동네 식당들, 시화공단의 영세공장들 문 닫는 데 많을 걸요? 저는 정말 걱정이에요. 그것을 의도하고 하지는 않았겠지만 결과적으로 저는 그렇게 될 거라고 봅니다.

□ 백운기 / 진행
혹시 김용기 교수님도 가장 걱정되는 정책이 최저임금이신가요?

□ 김용기
아닙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어떤 것을 꼽으시겠습니까?

□ 김용기
저는 제일 좋았던 정책은 정책 자체도 중요했지만 대통령이 첫 번째 외부 공식일정을 취임 5월 10일 날 임기를 개시하시고 다다음날에 하셨어요. 그것이 바로 인천공항 방문이었죠. 거기서 비정규직 제로화 선언을 했었는데 저는 그것이 워낙 전격적이었고 그 모습 자체가 당시에 현수막을 보게 되면 찾아가는 대통령 시리즈 1호였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회에 문제가 되는 현장을 대통령이 직접 방문하셔서 얘기를 듣고 강력한 의지를 표명한 것인데 저는 그것이 굉장히 전격적이었고 아주 초기에 이루어진 일이었기 때문에 저는 굉장히 감명이 깊은 그러한 정책이었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사실은 모든 대통령이 보면 초기에 그렇게 빨리 움직이지 않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이것은 소위 인수위도 없고 이러한 상태에서 초기에 아주 강력한 칼을 뽑았다는 점에서 인상적이었고요.

□ 백운기 / 진행
그러면 교수님 지금 잘했다고 하는 것은 비정규직 제로화를 말씀하시는 게 아니고 찾아가는 대통령 시리즈를 했다는 것을 잘했다고 보시는 겁니까? 두 가지 다입니까?

□ 김용기
둘 다 다죠.

□ 백운기 / 진행
네, 알겠습니다.

□ 김용기
그 형식이 찾아가는 대통령의 형식을 취해서 비정규직 제로화를 선언을 하신 것이 그것이 인상적이었다는 거고요. 가장 걱정이 되는 정책은 이 정책이 잘못되거나 부족해서 걱정이 아니라 저는 부동산정책입니다. 저는 이것은 굉장히 강한,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지만 부동산 불패신화로 똘똘 뭉쳐져 있는 강력한 세력들이 한국사회에 존재하고 있습니다. 이분들은 그야말로 겉으로 보기에는 또 실제로 상당수가 선량한 시민들이죠. 그러나 이분들은 부의 축적이 이것을 통해서 정말 실패 없이 성공을 한다는 것을 아주 체감을 했던 그러한 분들이거든요. 그분들과의 부동산 싸움을 한다는 것이기 때문에 굉장히 쉽지 않은 싸움이 될 것이다, 그러한 점에서 부동산정책에 대해서 강력히 지지를 하지만 또한 걱정이 많이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 백운기 / 진행
세 분이 걱정하시는 것과는 약간 결이 다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부동산정책을 우려하는 정책으로 꼽으셨다기보다는 부동산정책이 실패하지는 않을까 걱정된다, 이런 말씀이신 것 같네요. 네, 신세돈 교수님.

□ 신세돈
제가 35년 한국에서 경제를 공부하면서 지금 부동산 투기를 걱정하는 것과 거의 같은 정도로 우리가 걱정을 했던 문제가 있었어요. 그게 금리였어요. 금리가 18%, 20%, 25% 올라갈 때 시중에서는 계속해서 금리를 낮춰달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당시 한은 총재께서 “방법이 있으면 좀 알려 주세요” 그게 그때 20% 때, 1980년대 후반까지입니다. 지금은 이렇게 내려왔습니다. 저는 부동산은요. 가만히 놔둬도 앞으로 한 10년만 놓고 보면 언제 우리가 부동산이 그렇게 올랐던가 하는 시절이 저는 머지않아 올 것이라고 봐서,

□ 백운기 / 진행
옛날 얘기가 될까요?

□ 신세돈
저는 그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아까 우리 김 교수님 말씀대로 이게 안 잡힐까 걱정을 하셨는데 저는 특별한 대책이 안 나오더라도 한 10년만 놓고 보면 진짜 그런 적이 있었던가 하는 생각이 들 것 같아요.

□ 백운기 / 진행
그렇게 되면 참 좋을 것 같은데 이게 부동산값이 지금 건국 이후로 내려간 적이 별로 없는 것 같아서요. 이원재 이사님.

□ 이원재
아니, 그런데 10년이 될지 20년이 될지는 모르지만 그 사이에 20대는 40대가 되고 40대는 60대가 되기 때문에 저는 단기적인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지금 또 단기를 목표로 삼은 정책이기 때문에 지금의 부동산정책이 매우 중요하고 방향을 잘 잡고 있고 호주머니 안에 다른 것도 더 있으니까 분명히 성공할 거고 성공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새 정부 출범 100일을 맞아서 가장 잘한 경제정책 또 가장 우려되는 정책은 뭐라고 생각하시는지 한 번 네 분의 의견을 들어봤는데요. 혹시 경제정책과 관련해서 속도 조절의 필요성이 있다, 이런 생각은 하지 않으시는지 궁금합니다. 지금 최저임금 인상에 대한 우려도 많이 하셨고요. 또 비정규직 제로화 정책과 관련된 것도 있고 요즘에 또 탈원전과 관련해서 사회적 파장이 큰 정책들이 많이 있는데 어떻게 보면 중요한 개혁정책은 새 정부 출범 초반에 밀어붙여야 성공할 가능성이 높지, 지지부진하면 거의 실패하게 되죠. 그런 점에서 불가피한 측면은 있겠지만 일부에서 너무 성급히 추진하는 게 아니냐, 이런 지적이 나오는데요. 김정호 교수님, 이 점은 어떻게 보십니까?

□ 김정호
대부분이 복지정책들인데, 계속 발표하는 것이. 저는 속도의 문제가 아니고 그것은 하루에 다 몰아서 발표를 해도 괜찮은데 중요한 것은 정말 그 재원을 어떻게 조달할지에 대해서 속 시원하게 좀 내놨으면 좋겠어요. 걱정하지 마라, 이게 아니고 그럼 지출 구조조정을 하면 어떻게 하겠다는 얘기인지. 예를 들어서 의료보장을 그렇게 늘리게 되면 수요가 늘어날 걱정하지 마라, 우리 다 계산하고 있다든지 그런 것들을 좀 구체적으로 보여 줬으면 좋겠는데 그냥 걱정하지 말라고만 하니까 걱정이 되죠.

□ 백운기 / 진행
속도조절보다는 재원조달에 대한 확실한,

□ 김정호
네, 좀 구체적으로 얘기를 해 달라는 거죠.

□ 백운기 / 진행
근거를 좀 제시했으면 좋겠다. 네, 김용기 교수님.

□ 김용기
속도가 문제가 된다는 것은 그것 아니겠어요? 준비가 부족하고 너무 엄벙덤벙하면 그게 속도가 문제가 되는 거죠. 차근차근히 하지 못하는 그러한 건데 예를 들어서 공공기관의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같은 정책을 예를 들자면 굉장히 빠르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대통령 취임 이틀 만에 시작을 선언하고 하는 것이지만 굉장히 복잡하고 많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지금 852개 공공기관에서 동시다발적으로 해야 하는 사안이고요. 그다음에 기존에 이미 무기계약직이라는 직책의 사람들도 있고요. 또한 파견이나 용역이나 이러한 분들, 소위 간접고용 된 분들을 우선 고용을 안정시키는 것이 지금 1차적인 대책인데요. 그렇게 할 경우에 그분들의 임금체계를 어떻게 할 것이며 기존의 정규직과의 형평성은 또 어떻게 보장할 것인가, 이러한 굉장히 복잡한 문제들을 하나하나 이렇게 다 형평성을 따져가면서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어떤 점에서 보면 과감한 정책들이 여러 가지로 나오고 있는 빠르고 너무 이렇게 하는 것 같지만 그 내면을 들여다보면 굉장히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서 공무원이나 민간 전문가들이나 많은 사회단체나 많은 사람들이 매달려 가지고 현재 작업을 하고 있는 것이죠.

□ 백운기 / 진행
네. 이원재 이사님.

□ 이원재
속도가 빠르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바로 전 정부 때 좀 속도가 느렸죠. 그러니까 박근혜 정부가 뭔가 정권 내내 어떤 큰 포석을 놓는 정책을 펼치지를 않아서 그렇죠. 그 전에 생각해 보시면요. 이명박 대통령은 4대강 사업 아주 전광석화 같이 진행을 했고요. 그리고 그 전에 노무현 대통령 4대 악법 철폐하는 것을 정권 초기에 내놓고 한바탕 싸움을 했죠. 상당 부분 실패하기는 했었지만 어쨌든 아젠다 세팅을 그렇게 했던 거고요. 그 전에 김대중 대통령은 남북대화와 4대 개혁이라고 해서 그때 재벌개혁해서 재벌 순위 다 바꿨죠. 노동개혁 해서 정리해고니 이런 것 그때 본격화 될 수 있는 기초를 만들었죠. 이게 굉장히 큰 거였고 그 전에 김영삼 대통령도 하나회 없애고 금융실명제 하고 이것 한 번에 다 했거든요. 심지어 100일 계획이라고 그래서 100일 안에 그것 또 경제개혁 다 내놓고 했었죠. 그러니까 이게 속도가 빠른 게 아니고 이게 정상적인 겁니다. 다만, 메시지를 여러 꼭지를 내놨기 때문에 방향은 있지만 김정호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구체적인 내용이 앞으로 공론을 통해서 하겠다거나 차차 재원을 마련해서 하겠다거나 이런 것들이 좀 있습니다. 그런 것은 어떻게 보면 속도를 빨리 내겠다는 것이 아니고 일단 방향을 제시하고 공론을 모으는 과정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속도가 빠른 것은 전혀 아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속도 조절에 대한 생각 듣고 있습니다. 신세돈 교수님께서는요?

□ 신세돈
저는 빠르지 않다고 하는 것에 반대 의견일 수가 있는데 도대체 이 정책을 내놨을 때 정말 심도 있게 연구가 되고 나온 것인가에 대한 의문을 가지고 있어요. 아까 우리 김용기 교수님은 우리 공무원들이 엄청나게 많은 준비를 했고 하고 있고 또 할 거라고 했는데 그 공무원이 박근혜 정부 때 있었던 공무원들이고요. 이명박 정부 때 있었던 공무원들이에요. 저는 그래서 공무원들의 능력과 창의성에 대해서는 과거의 경력 자체가, 과거의 업적 자체가 저는 신뢰를 못 준다, 제가 예를 들어서 아까 최저임금 7,530원 이야기가 나왔는데 그럼 7,530원을 내년도 그것을 실행했을 때 어느 부분에서 어떤 문제가 생기고 구체적으로 몇 만 명의 실업자가 생기고 어느 정도의 영세기업이 문을 닫을 것이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있으면 저한테 자료를 좀 줬으면 좋겠다, 대번에 TF를 구성을 해서 한 4조 규모의 재정지원을 하겠다는 게 이게 엉겁결에 저는 나왔다고 보는데 이게 4조 가지고 지금 될, 저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제발 안 그랬기를 바라지만 최저임금, 원전정책, 그다음에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문제, 이런 것들이 너무나 선거공약으로 내놓은 약속이기 때문에 저는 서둘러 낸 그런 면이 있다, 따라서 이제 충분하니까 이제부터는 내놓은 정책이 실패 없이 잘 추진될 수 있도록 계획을 잘 세워줬으면 좋겠어요.

□ 백운기 / 진행
네, 이원재 이사님.

□ 이원재
짤막한 발언을 하자면 지금 내놓는 정책이 속도가 빠르지 않다고 제가 말씀드린 또 하나의 이유는 대통령 선거 때 다른 후보들도 다 그 공약을 했었기 때문입니다. 최저임금 인상도 3년 만에 하겠다고 문재인 후보는 공약했지만 심상정 후보도 그렇게 공약했고요. 안철수 후보나 유승민 후보까지도 당시에 최저임금 시간당 만 원으로 임기 내에 올리겠다고 이야기를 했었죠. 탈원전 같은 경우도 심상정 후보, 안철수 후보는 다 똑같이 문재인 대통령하고 공약을 했었고 유승민 후보도 원전을 신규로 추가 건설하는 것은 안 하고 신고리 5, 6호 같은 경우, 그러니까 건설 중인 원전도 재검토하겠다고 까지 발언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정치권에서는 탈원전 가지고 또 논쟁을 열심히 하시는데 이전에 그런 약속이 있었기 때문에 사실 국민 6~70%가 이미 공감대 이룬 정책들을 하고 있는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아마 속도 조절과 관련해서 얘기 나오는 것은 그럴 겁니다. 이제 새 정부 출범 100일이 됐지만 새 정부 출범 초반에는 내놓는 시기죠. 그리고 그다음부터는 실행하는 시기고 약속을 지켜가는 시기니까 그런 점에서 막 이렇게 정책들이 나오니까 너무 좀 성급한 게 아닌가, 이런 일각의 우려가 있는 것 같기도 합니다. 5년 임기면 1,825일이더라고요. 그중에서 이제 겨우 100일이 지났습니다. 아직도 1,725일이 남았는데요. 새 정부 출범 100일을 저희가 돌아봤는데 앞으로 어떤 점에 새 정부가 중심을 두고 이런 과제들을 해결했으면 좋겠는가 하는 부분에 대한 의견을 들으면서 첫 번째 코너를 마치겠습니다. 지금 여러 가지 다양한 개혁정책들이 나왔지만 지금 산업진흥이라든지 기업육성책 같은 게 나오지 않고 있다, 이런 지적도 있고요.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아직도 임명을 못하고 있죠. 이런 점에서 업무추진동력을 잃어가고 있다는 지적도 있고 앞으로 해결해야 될 과제들 짚어주시면 좋겠습니다. 김용기 교수님, 어떤 게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 김용기
저는 앞으로 제일 중요하고 우리에게 많은 생각거리와 우리 삶에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사안이 바로 근로시간 단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노동부 장관이 늦게 이제야 임명이 되시고 이러한 것 때문에 이 작업이 사실은 아주 초기부터 추진이 됐어야 될 사안인데 이것을 하지 못했던 거죠. 그래서 이 사안이 저는 가장 중요하고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가 기술개발을 하는 것, 우리가 생산성을 높이는 것, 이 모든 목적은 결국은 우리들의 삶의 개선이라고 생각이 드는 것이고요. 그렇다면 돈을 버는 일 이외에 다른 소중한 일들 얼마나 많습니까? 책을 읽던 주변 사람들과 공동체 활동, 클럽활동을 하던 아이들이 다니는 학교에 가서 학부모활동을 하던 이러한 제반활동에 우리가 많은 시간을 쏟을 수 있도록 하는 것, 이것이 결국은 근로시간 단축이고 또한 우리가 두려워하는 것, 우리가 4차 산업혁명이다, 이렇게 얘기하면 이것이 공포로 달려오는 이유는 그것이 뭐겠습니까? 그것은 생산성의 향상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일자리가 일부에게만 집중이 되면 공포로 다가오는 건데 이러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그리고 지난 100년 동안 유럽이나 선진국이 지속적으로 해 왔던 인류의 대응이 저는 바로 근로시간 단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삶이나 일에 대해서 새로 생각하게 되는 그러한 근본적인 질문이 저는 던져지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그래야 삶의 질도 정말 향상될 수 있겠죠. 근로시간 단축을 가장 중요한 과제로 김용기 교수님 꼽아주셨고요. 이원재 이사님.

□ 이원재
저는 4차 산업혁명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싶은데요. 사실 지난번에 새 정부 경제정책 방향에 나온 4차 산업혁명을 보니 좀 우려되는 방향이어서 그것을 좀 교정을 해서 밀고 나가면 좋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일단 4차 산업혁명 위원회가 만들어 지고 할 일에 대해서 거기서 이렇게 적시를 하고 있습니다. 드론산업이라든지 스마트카라든지 이런 기술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서 경쟁력을 높이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4차 산업혁명의 중요한 이슈는 사실 지금 방금 김용기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이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가 하는 일에 어떤 변화가 생기는지, 노동의 양이라든지 노동의 내용이 어떤 변화가 생기는지 라든지 그런 변화가 생겼을 때 우리가 복지제도 이것저것 지금 도입을 하고 있는데 지금 도입되고 있는 복지제도가 맞는지, 새롭게 바뀐 그 환경에서. 이런 것들이 제대로 검토를 하는 일인데요. 이것은 시간을 빨리 달려서 산업을 진흥하고 이런 문제가 아니라 우리 삶의 패턴을 바꿔나가는 굉장히 근본적인 개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4차 산업혁명위원회를 빨리 만들 필요도 없지만 만들더라도 이런 사회적인 이슈를 같이 다루는, 예를 들면 독일에서 산업 4.0이라는 이슈를 내세우면서 이 신기술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노동 4.0이라는 프로젝트를 같이 1년 동안 진행을 해서 노동이 어떻게 변하는지를 같이 시민들하고 대화하면서 이야기 나누고 했던 것처럼 그런 방식으로 운영을 하고 방향을 잡아나가면 좋겠다, 저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어떻게 보면 바로 그런 게 지금 문재인 정부가 주장하는 사람 중심의 경제에 해당되는 것이기도 하겠죠.

□ 이원재
그렇습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신세돈 교수님께서는 어떤 것을 생각하십니까?

□ 신세돈
저는 문재인 정부의 성공은 복지도 복지지만 일자리 정책이 성공해야 된다, 일자리가 성공이 되어야 지속적인 복지가 가능하다, 그런데 지금까지 나온 일자리대책 대표적인 게 일자리지원 3종 패키지인데 근로소득 세액공제라든지 임금증대 세액공제라든지 또는 정규직 전환, 이것 가지고는 태 미흡하다, 따라서 근본적으로 일자리를 지속적으로 만들기 위한 그야말로 패러다임의 전환이 필요한데 그 중심에는 기업이 있어야 한다, 그 기업도 4차 산업과 같은 창조경제과 같은 그런 구름 잡는 이야기가 아니고 현재 우리가 하고 있는 기업을 어떻게 경쟁력을 살리는가 하는 문제하고 그 기업 중에서 정말 도태가 돼야 될 그런 낙후산업을 하루 빨리 구조조정을 해서 새로운 업종으로 전환시켜주는 이런 기존 기업을 살려서 한 단계 업그레이드 하는 그 부분에 저는 5년 동안 매달려도 성공하기가 어렵다, 따라서 이런 일자리지원 3종 세트는 이것은 그냥 지난 정부가 해 오던 것의 연장선상에서 만족할 것이 아니라 획기적인 패러다임의 전환이 바로 일자리 부분, 특히 기업의 일자리 창출에 두어져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김정호 교수님 의견 듣겠습니다.

□ 김정호
네. 저는 대통령께서 지금 소통능력, 꽤 굉장하신 것 같아요. 국민들과 공감하시고 하는 그 능력을 가지고 국민에게 변화를 촉구할 필요가 있겠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국민들이 다 놀고 싶어 하잖아요. 이제는 여가도 더 놀고 싶고 다 그러는데 예를 들어 30% 더 놀고자 한다면 30% 줄어든 노동시간 동안에 생산성이 30%가 높아져야 되거든요. 그것은 근로태도 자체가 완전히 달라져야 될 필요성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국민들이 그럴 생각은 전혀 없어요, 지금. 그러면 생산성은 그대로인 상태에서 근로시간만 줄인다, 또는 생산성이 그대로인 상태에서 임금만 최저임금 높이고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바꿔 가지고 임금만 높여 놓는다고 그러면 이것 어떻게 되느냐면 결국은 가서 가난한 여가가 되는 거예요. 그것을 원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대통령께서 국민들에게 진솔하게 이제는 좀 요구를 하셔야 된다, 이제 선진국이 되고자 한다면 선진국 국민들처럼 선진국 근로자들처럼 일할 때 확실하게 일하자, 그리고 놀 때 확실하게 놀자, 이것을 설득하셔야 되고요. 이것 못하면 그냥 놀다가 망하는 겁니다. 또 하나는 재래시장이나 동네 식당이나 이런 부분이 좀 큰 문제인데 이게 소득주도 성장이라고 하는 게 쉽게 말하면 급여를 많이 주면 이런 데 가서 돈도 많이 쓰고 그러니까 다 같이 잘 살아지는 것 아니냐고 하는 그런 이야기인데 청년들에게 예를 들어 비정규직이 정규직이 되고 최저임금을 올리고 그러면 동네 식당가서 밥 먹겠냐,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관광지에 가겠느냐는 거예요. 그것 아니고 저는 돈 모아서 외국에 나갈 가능성이 훨씬 높아진다고 봐요. 지금 우리나라의 서비스산업이 획기적으로 좋아져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나라 사람이 우리나라에서 소비를 하거든요. 점점 더 밖에 나가서 소비를 하잖아요. 그런데 그것은 무슨 정책적으로 돈을 준다고 해서 해결되는 게 아니고 재래시장 상인들, 동네식당 주인들, 슈퍼 주인들, 이분들이 각성을 해야 돼요. 태도가 바뀌어야 바뀌는 거거든요. 이 문제는 사실 이것 누가 하겠습니까? 이것은 대통령께서 이런 것을 진짜로 하셔야 돼요. 그래야 우리나라 경제가 근본적으로 업그레이드되는 거다. 그래서 그런 소통능력을 가지고 국민들에게 변화와 각성을 촉구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 백운기 / 진행
네. 김정호 교수님 말씀하신 중에 가난한 여가라는 표현이 참 귀에 와 닿는 군요. 문재인 대통령 취임 100일을 맞아서 여러 가지를 평가해 보면서 앞으로 이런 점은 잘 해 나갔으면 좋겠다는 네 분의 말씀을 들어봤는데 다 귀한 말씀을 주셔서 짧게 한 말씀씩 정리를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잘 좀 새겨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김용기 교수님께서는 근로시간 단축을 가장 중요한 과제로 꼽으셨습니다. 그게 바로 삶의 질을 향상할 수 있는 것이다, 라는 지적을 해 주셨고요. 이원재 이사님께서는 단순한 기술 중심의 4차 산업혁명이 아니라 사람 중심의 4차 산업혁명이 일어나야 된다. 신세돈 교수님께서는 일자리 정책이 성공해야 되는데 패러다임을 전환하는 데 기업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하셨습니다. 그리고 김정호 교수님, 문재인 대통령의 공감능력으로 국민의 의식변화를 만들어 나가는 것을 요구하셨습니다. 네 분 제언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KBS <공감토론> 경제포커스 함께 하고 계십니다.

□ 백운기 / 진행
경제포커스 후반부에는 미중 간의 무역 갈등 문제 간단하게 짚어보겠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 14일이죠. 중국의 지적재산권 위반에 대한 조사를 지시하는 행정각서에 서명했습니다. 이제 미중 무역 갈등이 본격화되는 게 아니냐, 무역전쟁이라는 얘기까지 나오는데 먼저 공부를 좀 하고 토론하겠습니다. 김정호 교수님, 이게 미국 통상법 301조에 따른 조치라고 하는데요. 무슨 뜻입니까?

□ 김정호
미국 통상법 301조, 그러니까 통상법이라고 하는 게요. 미국 의회가 행정부한테 강력한 권한을 준 거예요. 그래서 교역상대국이 불공정 무역을 한다, 예를 들어 환율을 조작한다든가 또는 무슨 수출산업에 대해서 특별히 지원을 하는데 보조금을 많이 준다든가 이런 방식으로 미국에 수출하는 물건의 값을 낮춘다든가 이렇게 하게 되면 이것은 불공정한 것이니까 미국의 산업을 보호하기 위해서 미국 행정부가 그 상대방 나라를 조사해서 정말 불공정하다면 가혹한 보복조치를 할 수 있게 그렇게 해 놓은 조항입니다. 301조라고 하는 것이.

□ 백운기 / 진행
행정부의 권한을 위임을 해 줬군요.

□ 김정호
그렇죠. 그런데 이번에 중국하고의 문제는 트럼프가, 저는 이것도 상당 부분은 정치적인 거라고 보는데 하여튼 중국의 약점을 보는 거죠. 가장 큰 약점, “누가 보더라도 이것은 중국이 잘못한 거야” 라고 하는 게 지적재산권 부분이거든요. 짝퉁이 많잖아요.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더라도.

□ 백운기 / 진행
사실 지적재산권이 쉽게 말하면 짝퉁이죠.

□ 김정호
네, 그렇죠. 짝퉁이 많은데다가 거기다가 미국에 투자하는 애플이라든가 구글이라든가 이런 회사들에다가 “중국에 와 가지고 비즈니스 하려면 말이야. 당신들 갖고 있는 영업비밀 내놔야 돼” 이렇게 막 조건을 붙이고 이렇게 되니까 이런 것은 누가 보더라도 중국이 불공정하다고 인정이 되는 거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조사를 하겠다는 거예요.

□ 백운기 / 진행
알겠습니다. 신세돈 교수님, '슈퍼 301조'는 뭡니까?

□ 신세돈
301조라고 하는 내용에 세 개가 있어요. 통상 301조, 1974년 통상법에 의해서 우리가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게 301조인데 내용은 뭐냐 하면 불공정거래에 대한 제재를 하겠다는 내용인데요. 그게 1979년하고 1984년하고 1988년에 그 부분이 계속 개정이 됐어요. 불공정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불공정거래에 대한 규제를 담은 부분은 일단 전부 우리가 301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슈퍼 301조는 뭐냐, 내용이 달라요. 내용이 다른 게 뭐냐면 미국이 너무 수출이 안 되는 거예요. 미국이 왜 이렇게 수출이 안 되는가 봤더니 수입하는 나라들이 전부 여러 가지 이유로 해서 불공정거래가 됐든 규제가 있든 이런 부분으로 해서 이게 미국의 수출을 가로 막고 있다는 거죠. 따라서 미국의 수출을 가로 막고 있는 나라를 콕 집어 가지고 우선협상대상국, 그리고 그 나라가 하고 있는 짓거리를 우선협상대상거래, 이것을 정해 가지고 정부가 나서서 매해 3년마다 한 번씩 협상을 해라, 라고 하는 그 권한을 준 게 슈퍼 301조고요. 지금 이게 언론에 나오고 있는 중국의 지적재산권에 관련된 내용은 사실은 스페셜 301조라고 해서 1988년도에 종합무역법이라고 하는 것의 1303조에 지적재산권을 가지고 미국의 무역이나 미국의 경영활동을 제한하는 나라에 대해서 강력하게 규제를 할 수 있도록 법적 권한을 준 게 그게 스페셜 301조니까 지금 중국에 대해서 지적재산권을 가지고 미국이 이야기하는 것은 사실상 통상법 1988년도에 있는 1303조, 그것을 우리는 통상 스페셜 301조라고 하고 있습니다.

□ 백운기 / 진행
실제로 조항은 301조도 아니지만 원래 통상법 301조에 더 센 거니까 슈퍼 301조 이렇게 부르는 거고.

□ 신세돈
그렇죠. 스페셜 301조라고.

□ 백운기 / 진행
스페셜 301조. 네, 그런데 이원재 이사님, 지금 이렇게 꺼내든 배경이 궁금한데요. 실제로 적자가 더 심해져서 그러는 것인지, 아니면 마치 전가의 보도처럼 딱 갖고 있다가 지금 상황이 이런 것을 꺼내들 상황이라서 꺼내든 건지, 어떻게 보십니까?

□ 이원재
지금 며칠 전에 발표된 미국의 상반기 무역적자, 그게 작년 같은 기간에 비해서 한 10% 무역적자가 늘어났다고 하는데 이게 집권한 지 얼마 안 됐으니까 트럼프 대통령 탓은 아니죠. 그런데 또 오바마 대통령하고 비교가 되지 않습니까? 집권하자마자 본인은 무역적자 줄이겠다는 것을 굉장히 중요한 정책으로 내걸고 당선이 됐는데. 그러다 보니까 조금 국내정치용 메시지가 담긴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한 가지가 들고요. 특히 대중국 무역적자 같은 경우도 상품수지만 보면 상반기에 한 6% 조금 넘게 적자폭이 확대된 걸로 그렇게 집계가 됐습니다. 그 부분이 좀 있는 것 같고요. 또 한 가지는 정상회담을 시진핑하고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하고 했게 않습니까? 그리고 100일 동안 뭔가 이렇게 관계를 개선하는 노력을 하기로 했는데요.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중국이 좀 양보를 해 줘서 무역흑자를 줄이는 방향으로 가는 그런 해법을 얻는 100일이라고 생각했고 시진핑 주석 입장에서는 미국과의 관계를 다시 풀어내고 정상화시키는 100일이라고 생각을 했을 텐데 100일 지난 지 좀 됐는데요.

□ 백운기 / 진행
일단 100일이 지났죠.

□ 이원재
네, 그런데 지금 뚜렷한 만족할 만한 결과물이 없는 거죠. 그다음에 어떻게 보면 외교적으로 기선을 제압해 보려는 그런 행동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해석을 해 보고 있습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그러면 김용기 교수님, 미중 간에 갈등이 아주 세게 붙을 가능성 어떻게 보십니까?

□ 김용기
저는 이 슈퍼 301조를 들이미는 것 자체가 미국의 퇴조와 중국의 부상을 잘 말해 주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본래 슈퍼 301조 자체, 아까 신세돈 교수님께서 잘 설명을 해 주셨지만 1988년에 있었던 소위 옴니버스 트레이드 앤 컴페터티브니스(Omnibus Trade and Competitiveness) 법입니다. 이게 1988년 법. 이것이 왜 생기게 되느냐면 그러니까 기존에 통상법의 특정 조항을 강화시키는 내용이 여기서 나오게 되는데 이것이 1980년대 후반이라는 시기가 바로 일본이 세계 최대의 채권국가로 대고 미국이 채무국가로 전환되는 시점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후의 압도적인 경쟁력을 가지고 있던 미국의 확실한 퇴조가 당시 보였던 시점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이후에 아시다시피 미국은 플라자협정을 통해서 확실하게 일본의 엔화를 유도를 하고 그것의 영향력은 당연히 군사적인 영향력, 동북아의 안보에 있어서 미국의 절대적인 영향력, 이것을 무기로 해서 일본을 움직여서 결국은 일본을 꺾어버렸죠. 그러한 건데 지금 중국 같은 경우는 중국이 미국의 안보적 도움을 받고 있는 나라도 아니고요. 또한 종래에 미국과 도전했던 일본이나 독일과는 달리 중국은 미국보다도 더 큰 시장을 가지고 있는 이러한 곳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양자 간의 갈등이 첨예하게 나타나고 있는데 사실은 이러한 갈등은 오래 전부터 있었죠. 상당히 꽤 오래 전부터. 그런데 그것이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를 놓고 이 금융위기의 원인을 놓고 중국의 수출흑자가 과도했기 때문에 벌어진 일이다, 라는 것이 미국의 그린스펀이라든가 이런 사람의 주장이었고 중국은 그것이 아니라 너희들이 분수에 맞지 않게 과잉 소비를 하니까 수입이 늘어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러한 데서 발생했던 그러한 문제인데 트럼프가 오면서 이것을 어떻게든지 간에 과거 오바마가 했던 순조로운 방식, 세계적으로 수출입을 늘리는 다자적 협상을 늘리면서 그 과정에서 미국의 제조업을 부흥시키는 이러한 전략이 아니고 트럼프는 직접적인 타격을 하는 거죠. 그러한 점에서 첨예한 갈등이 빚어지는 거고 이 점에 관해서 사실 시진핑의 정책은 분명한 것 같아요. 기존에 다자적 틀을 유지를 하되, 문제가 생기면 WTO와 같은 다자적 기구에 대응을 한다, 라는 것이기 때문에 미국은 소위 양자적인 조치를 통해서 WTO를 통하거나 하지 않고 직접적인 공격을 하려고 할 거고 그것에 대해서 중국은 다자적인 협상기구나 이러한 데서 지금 미국의 행동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면서 팽팽하게 대응을 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김정호 교수님 전망 한 번 들어볼까요? 양쪽이 어떤 카드를 갖고 있을까요?

□ 김정호
네. 사실은 무역전쟁이라고 하는 게 다 자해극들입니다. 그러니까 상대국의 수출을 막게 되면 자기한테 수입이 줄어들기 때문에 국내물가가 올라가게 되고요. 물자부족 현상이 나타나게 돼요. 그 덕분에 그것을 생산하는 국내업자들이 반사이익을 받을 수 있지만 그것보다 손해가 훨씬 더 크죠. 그러니까 양쪽 다 손해예요. 그래서 무역전쟁이라고 하는 것은 늘 양쪽 다 손해 보는 전쟁인데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정치적으로 이런 전쟁을 하게 되죠. “내가 보는 손해보다 네가 입는 손해가 더 커” 이런 건데 사실은 중국과의 무역전쟁에서 미국이 입는 손해보다 중국이 입는 손해가 더 큽니다. 그러니까 중국 전체의 수출에서 대미수출이 차지하는 비중이 미국의 전체 수출에서 대중수출이 차지하는 비중,

□ 백운기 / 진행
그것보다 훨씬 크니까요.

□ 김정호
네, 크니까 “네 손해가 더 크니까 네가 무릎 꿇어” 이런 건데,

□ 백운기 / 진행
윈윈은 아니네요.

□ 김정호
무역전쟁은 윈윈일 수가 없어요. 그것은 항상 다 루스 루스입니다. 그런데 저는 트럼프 입장에서는 뭔가 전쟁을 한 번 벌이려고 그럴 것 같아요. 시늉은 해야 되잖아요. 맨날 큰소리만 쳐놓고 멕시코에도 무슨 장벽을 치겠다고 그래 놓고서는 그것도 흐지부지되고 북한하고도 다 해 놓고 흐지부지되고 그러니까 모든 것을 다 흐지부지할 수는 없을 테니 뭔가는 할 텐데 이 정도의 전쟁은 저는 치를 것 같다, 치를 때 그래서 미국과 중국 사이에 이런 무역분쟁이 생기면 우리는 어쩌면 어부지리를 할 수도 있습니다.

□ 백운기 / 진행
그렇습니까?

□ 김정호
네. 왜냐하면 미국에 대한 중국의 수출이 줄어들면 한국이 중국에 우회수출을 안 하고 미국에 직접 수출을 한다든가 그런 기회가 또 생길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까지 걱정할 이유는 없다고 봅니다.

□ 백운기 / 진행
그래요? 미국하고 중국이 싸우다 보면 우리한테 또 엉뚱한 피해가, 불똥이 떨어지지 않을까 그런 걱정을 했는데 오히려 우리가 반사이익을 볼 수도 있다, 이원재 이사님, 그렇게 보실 수 있습니까?

□ 이원재
지금 언론에서 걱정을 많이 하고 있는데요. 한국수출 중에서 35%가 미국과 중국이다, 중국이 23%, 미국이 12%, 이렇다고 하면서 걱정을 많이 하는데요. 저도 김정호 교수님에 동의하는 측면이 조금 있습니다. 그렇게 걱정하는 것만큼 타격이 중장기적으로는 크지 않을 것이다, 저도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단기적으로 타격이 오겠죠. 단기적으로 중국에 가는 중간재라든지 부품이라든지 중국에서 완성되어서 미국으로 넘어가는 이 수출에서는 단기적으로 타격이 올 수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게 다 조정이 돼서 결국에는 중국으로 팔 것을 완성품까지 다 만들어서 미국에 팔거나 아니면 다른 나라에서 조립을 해서 미국에 팔거나 이렇게 되기까지는 그래도 몇 년의 시간이 걸릴 것이기 때문에 만약에 진짜 심각하게 무역전쟁이 벌어지면 1~2년 동안 한국의 주요 부품업체, 삼성전자라든지 이런 곳들 다 포함되겠죠. 타격을 입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저는 그렇게까지 심각하게 상황이 전개될까 하는 의구심은 좀 가지고 있습니다.

□ 백운기 / 진행
그런데 신세돈 교수님, 우리가 약간 걱정하는 것은 이런 부분도 있죠. 미국과 중국 간의 갈등이 격하되면 또 중국을 환율조작국으로 지정할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면 우리도 또 그런 가능성이 있는 국가로 이렇게 감시명단에 올려놓고 있는데, 그런 가능성 우려 어떻게 보십니까?

□ 신세돈
일단 우리가 기억을 해야 할 것은 통상에 관한 한 전권은 의회에 있다, 따라서 의회하고 트럼프 생각이 같지 않은 한 트럼프의 말은 말장난이 될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이런 논란이 의회의 가결을 받을 것인가가 저는 관건이고요. 트럼프의 생각으로만 따지자고 하면 중국하고의 갈등으로 인해서 저는 이게 삼겹살이다, 북한문제, 중국문제, 그리고 한국의 문재인의 정부에 대해서도 같이 타격을 할 수 있는 거다, 저는 그런 관점에서 이 부분을 조금 의회의 관점에서 보면 그렇게 크게 우려할 부분은 아니지 않는가,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 백운기 / 진행
네. 아까 FTA 문제도 그렇고요. 미국과 중국 간의 무역 갈등 문제도 크게 걱정할 필요는 없다, 이런 말씀 들으니까 조금 안심이 됩니다. KBS <공감토론> 오늘 경제포커스에서는 새 정부 출범 100일을 맞아서 경제분야 과제를 한 번 진단해 봤고요. 미중 통상갈등이 우리 경제에 미칠 파장 전망해 봤습니다.
신세돈 교수님, 오늘 세종강좌는 어떤 내용 준비하셨습니까?

□ 신세돈
만약에 경제가 안 좋고 해서 굶어죽는 사람이 한 1,700명 정도 나오면 전쟁을 위해서 대비했던 3년 치 곡식, 그것을 풀어야 됩니까, 안 풀어야 됩니까?

□ 백운기 / 진행
풀어야죠.

□ 신세돈
세종 25년에, 사실은 세종 32년 동안 가뭄이 없었던 해가 없어요. 거의 매년 가뭄인데 매년 굶어죽는 사람이 나왔단 말입니다. 그래서 한 번은 예조좌랑 정식이라는 사람이 1,700명이 죽었다, 이렇게 보고가 나니까 세종대왕께서 딱 그런 거예요. “그보다 훨씬 많을 것이다. 1,700명은 이것은 호적에 있는 사람만이고 호적에 없는 예를 들면 종이나 이런 사람은 훨씬 많이 죽었을 것이다” 그래서 감사수령에게 직접 가서 죽은 사람을 낱낱이 조사를 하고 가뭄의 상태를 보고해라, 그때 문제가 됐던 게 그럼 굶은 사람을 도와줄 때 3년 동안 전쟁을 위해서 대비했던 공식, 그것을 의창이라고 하거든요. 이 의창을 풀어야 되느냐 가지고 조정에서 갑론을박이 있었어요. 그런데 영의정, 좌의정 이런 분들은 이것은 전쟁을 위해서 대비한 것이니 가뭄을 위해서 풀 수 없다고 했을 때 세종대왕께서 하신 말씀이 이겁니다. “눈앞의 가뭄피해가 내년 내후년 뒤의 계획보다도 훨씬 더 위중하니 우리가 무슨 형편에 내일과 모레를 걱정할 것인가. 의창을 풀어서 굶어죽는 사람에게 전 곡식을 다 풀어줘라” 이게 세종대왕의 사람 중심의 정책의 요체다. 저는 그런 면에서 세종대왕의 사람 중심의 정책은 실질적이고도 현장적이다, 그런 교훈을 얻을 수 있겠죠.

□ 백운기 / 진행
처음에 그 사망자 수를 천 칠백 얼마요?

□ 신세돈
1,725명인데,

□ 백운기 / 진행
1,725명이라고 보고를 했을 때 그것을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고 “아니다. 실제로 훨씬 더 많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했다는 게 참 놀랍습니다. 역시 성군이시군요.

□ 신세돈
그렇죠.

□ 백운기 / 진행
네. 오늘도 또 감동적인 세종의 일화를 소개를 해 주셨습니다.
오늘 경제포커스 함께 해 주신 아주대 경영학과 김용기 교수님, 연세대 경제대학원 김정호 특임교수님, 숙명여대 경제학과 신세돈 교수님, 싱크탱크 여시재 이원재 기획이사님, 네 분께 감사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 패널
수고하셨습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전화와 인터넷, 문자로 참여해 주신 청취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문자 소개해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휴대전화 뒷자리 2140 쓰시는 분 “미중 무역 갈등은 터질 게 터졌다는 생각이 듭니다. 미국을 비롯해서 세계 각국이 저마다 보호무역을 강화하고 있는데 우리 수출도 잘 돼야 될 것 같습니다.”
4148님 “중국과 우리도 주력수출품목이 겹치는 부분이 많은데요. 미국이 중국기업을 압박하면 우리가 반사이익을 누릴 가능성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익을 극대화할 전략을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2919님 “미국과 중국이 서로 압박한다면 양국 모두 상당한 피해를 입을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요. 혹시 모를 피해에 철저히 대비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네, 문자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