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정경두 합참의장 후보자 청문보고서 채택

입력 2017.08.18 (17:27) 수정 2017.08.18 (17:46)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국회 국방위원회는 18일(오늘) 정경두 합참의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채택했다.

국방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정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 경과와 합참의장으로서의 평가 내용을 담은 보고서를 통과시켰다.

정 후보자가 합참의장에 공식 임명되면 이양호 전 합참의장(1993∼1994년 재임) 이후 23년 만에 첫 공군 출신 합참의장이 된다.

정경두 합참의장 후보자는 앞서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전날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레드라인(한계선)'을 언급한 것과 관련해서는 "대통령이 말한 레드라인은 북한에서 치킨 게임처럼 막다른 골목으로 달려가는 위기 상황을 최대한 억제할 수 있도록 하자는 의미로 말한 것으로 안다"면서 "군은 그것(레드라인)과 무관하게 항상 모든 상황에 대비할 수 있는 만반의 준비를 하는 것이 맞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해 민주당 우상호 의원은 "마치 북한의 군 무기가 고도화될 경우 선제공격도 할 수 있다는 식의 의미가 포함된 레드라인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했고, 한국당·국민의당·바른정당 의원들도 "최고 수준의 전략적 모호성을 유지해야 할 군사적 레드라인의 내용을 대통령이 직접 언급한 것 자체가 대단히 부적절하다"고 비판하는 등 레 라인 언급에 대해 여야 모두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정 후보자는 '한반도 전역에서 해군과 공군이 우세권을 가지는 데 며칠이나 걸리느냐'는 자유한국당 이종명 의원의 질의에 "적어도 3일 이내에 공중우세권을 획득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답변했다.

또 '3축 체계(킬체인·한국형미사일방어체계·대량응징보복체계) 중 정권 축출이나 붕괴에 관심을 두면서 KMPR(대량응징보복체계)로 더욱 전환해야 하지 않느냐'는 질의에는 "공감하고 KMPR 부분에서도 좀 더 능력을 확충시켜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정 후보자는 '의장에 취임하면 선제타격 입장을 확고히 할 수 있느냐'고 한국당 경대수 의원이 묻자, "선제타격은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하나의 옵션(선택)이지만, 그 시행은 정말 신중하고 검토해야 할 사안으로 본다"고 신중한 입장을 나타냈다.

아울러 "KMPR 시행 시기에 대한 정확한 개념은 적이 핵무기로 공격했을 때이고, 킬체인은 자의적인 선제타격 개념이 포함돼 있다"고 덧붙였다.

'전술핵무기 배치가 미국의 용인을 받아 가능한 것이냐'는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의원의 질문에 "아니다. 정책적으로 비핵화 원칙을 그대로 준수해야 한다고 본다"고 답했고, 이후 이어진 관련 질문에도 "북한의 비핵화를 주장하면서 전술핵무기 재배치는 맞지 않는다고 본다. 외교적, 경제적 압박을 가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면서 거듭 부정적 입장을 보였다.

한국당 이종명 의원이 '이 시점에서 핵 동결을 이야기하는데 그것은 핵을 허용하겠다는 것으로 보인다. 북한이 핵 보유를 선언하면 대책은 무엇이냐'고 묻자 "궁극적으로는 비핵화가 원칙이고, 핵을 포기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원칙"이라며 "다만, 한꺼번에 못하기 때문에 단계적으로 하자는 것으로 받아들이고 있다"고 답변했다.

그러면서 "외교적으로 대화와 압박을 통해 거기(핵 보유 선언)까지 가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서 민주당 진영 의원이 '한반도 비핵화가 궁극적 목적인데 중간 단계에서 핵 동결로 타협하자는 것 아니냐'고 묻자 "궁극적인 목표는 비핵화 달성이 원칙이고 중간 단계 핵 동결, 그다음이 비핵화라는 정부 정책에 동의한다"고 거듭 설명했다.

정 후보자는 '북한이 핵무기를 가졌는지 파악하고 있느냐'는 무소속 이정현 의원 질의에 "정보를 총동원해서 확인하고 있지만 확인된 바는 없는 것으로 안다"고 답했다.

사드의 연내 추가 임시 배치에 대해선 "현재 정부 정책이 그렇게 진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군도 같이 동참해서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국회, 정경두 합참의장 후보자 청문보고서 채택
    • 입력 2017-08-18 17:27:16
    • 수정2017-08-18 17:46:43
    정치
국회 국방위원회는 18일(오늘) 정경두 합참의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채택했다.

국방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정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 경과와 합참의장으로서의 평가 내용을 담은 보고서를 통과시켰다.

정 후보자가 합참의장에 공식 임명되면 이양호 전 합참의장(1993∼1994년 재임) 이후 23년 만에 첫 공군 출신 합참의장이 된다.

정경두 합참의장 후보자는 앞서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전날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레드라인(한계선)'을 언급한 것과 관련해서는 "대통령이 말한 레드라인은 북한에서 치킨 게임처럼 막다른 골목으로 달려가는 위기 상황을 최대한 억제할 수 있도록 하자는 의미로 말한 것으로 안다"면서 "군은 그것(레드라인)과 무관하게 항상 모든 상황에 대비할 수 있는 만반의 준비를 하는 것이 맞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해 민주당 우상호 의원은 "마치 북한의 군 무기가 고도화될 경우 선제공격도 할 수 있다는 식의 의미가 포함된 레드라인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했고, 한국당·국민의당·바른정당 의원들도 "최고 수준의 전략적 모호성을 유지해야 할 군사적 레드라인의 내용을 대통령이 직접 언급한 것 자체가 대단히 부적절하다"고 비판하는 등 레 라인 언급에 대해 여야 모두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정 후보자는 '한반도 전역에서 해군과 공군이 우세권을 가지는 데 며칠이나 걸리느냐'는 자유한국당 이종명 의원의 질의에 "적어도 3일 이내에 공중우세권을 획득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답변했다.

또 '3축 체계(킬체인·한국형미사일방어체계·대량응징보복체계) 중 정권 축출이나 붕괴에 관심을 두면서 KMPR(대량응징보복체계)로 더욱 전환해야 하지 않느냐'는 질의에는 "공감하고 KMPR 부분에서도 좀 더 능력을 확충시켜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정 후보자는 '의장에 취임하면 선제타격 입장을 확고히 할 수 있느냐'고 한국당 경대수 의원이 묻자, "선제타격은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하나의 옵션(선택)이지만, 그 시행은 정말 신중하고 검토해야 할 사안으로 본다"고 신중한 입장을 나타냈다.

아울러 "KMPR 시행 시기에 대한 정확한 개념은 적이 핵무기로 공격했을 때이고, 킬체인은 자의적인 선제타격 개념이 포함돼 있다"고 덧붙였다.

'전술핵무기 배치가 미국의 용인을 받아 가능한 것이냐'는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의원의 질문에 "아니다. 정책적으로 비핵화 원칙을 그대로 준수해야 한다고 본다"고 답했고, 이후 이어진 관련 질문에도 "북한의 비핵화를 주장하면서 전술핵무기 재배치는 맞지 않는다고 본다. 외교적, 경제적 압박을 가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면서 거듭 부정적 입장을 보였다.

한국당 이종명 의원이 '이 시점에서 핵 동결을 이야기하는데 그것은 핵을 허용하겠다는 것으로 보인다. 북한이 핵 보유를 선언하면 대책은 무엇이냐'고 묻자 "궁극적으로는 비핵화가 원칙이고, 핵을 포기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원칙"이라며 "다만, 한꺼번에 못하기 때문에 단계적으로 하자는 것으로 받아들이고 있다"고 답변했다.

그러면서 "외교적으로 대화와 압박을 통해 거기(핵 보유 선언)까지 가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서 민주당 진영 의원이 '한반도 비핵화가 궁극적 목적인데 중간 단계에서 핵 동결로 타협하자는 것 아니냐'고 묻자 "궁극적인 목표는 비핵화 달성이 원칙이고 중간 단계 핵 동결, 그다음이 비핵화라는 정부 정책에 동의한다"고 거듭 설명했다.

정 후보자는 '북한이 핵무기를 가졌는지 파악하고 있느냐'는 무소속 이정현 의원 질의에 "정보를 총동원해서 확인하고 있지만 확인된 바는 없는 것으로 안다"고 답했다.

사드의 연내 추가 임시 배치에 대해선 "현재 정부 정책이 그렇게 진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군도 같이 동참해서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