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증치매 환자, 10월부터 의료비 10%만 본인 부담

앞으로 중증치매 환자는 건강보험 의료비의 10%만 본인이 부담하면 된다. 정부가 치매 국가책임제의 일환으로 중증 치매 환자의 치료비 부담을 대폭 낮추기로 했기 때문이다.

또 중증환자를 대상으로 15분 심층진료를 하거나 환자의 안전 관리를 더 잘하는 의료기관에는 건강보험에서 인센티브를 준다.

보건복지부는 18일 건강보험 최고 의결기구인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어 이런 내용의 건강보험 정책방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구체적인 내용을 보면, 오는 10월부터 중증치매 환자에게는 이른바 산정 특례를 적용해 본인 부담률을 10%로 낮춘다. 정부가 지정한 33개의 중증치매 질환에 해당하는 대상 환자는, 관련 고시 개정 후 건강보험공단이나 의료기관에 건강보험 산정 특례 등록 신청서를 제출해 산정 특례 대상자로 등록하면 혜택을 볼 수 있다. 혜택 대상은 연간 약 24만 명에 달할 것으로 복지부는 내다봤다. 치매는 난치성 질환으로 의료비 부담이 컸지만, 건강보험 보장률(70%)은 다른 상위 30위 질환 평균(78%)보다 낮은 편이었다.

10월부터 환자안전관리료도 신설된다. 의료기관이 환자안전법에 따라 병원에 환자안전위원회를 설치·운영하고, 환자안전전담인력을 두는 등 환자안전활동을 강화할 경우 입원환자 1인당 1천750원~2천720원의 수가를 더 지급할 계획이다.

또 9월부터는 대형병원의 '3분 진료' 관행을 깨기 위해 중증환자를 15분가량 심층 진료하는 제도를 도입, 서울대병원을 포함해 희망하는 병원에서 '상급종합병원 심층 진찰 수가 시범사업'을 시행한다. 15분 진료 진찰료(초진) 수가는 초진진찰비용과 평균 진료시간 등을 고려해 현재 2만4천40원의 4배 수준인 9만3천원으로, 환자 본인 부담은 20~30%로 정할 계획이다.

복지부는 이렇게 상급종합병원을 중심으로 심층 진료가 확대되고, 의료전달체계를 개선해 상급종합병원 외래 진료를 줄여나가면 대형병원에 환자가 쏠리는 현상도 개선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아울러 뇌졸중, 척수손상 환자 등이 퇴원 후 집중적인 재활치료를 통해 조기에 사회로 복귀할 수 있도록 '회복기 재활의료기관 지정, 운영 시범사업을 시행한다. 회복 시기 환자들이 여러 병원을 전전하던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조치로, 1~6개월 간의 집중적인 재활치료를 보장해 조기에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재활의료기관으로 지정된 병원에서는 재활의학과 전문의를 비롯해 간호사, 물리·작업치료사, 사회복지사 등으로 구성된 전문재활치료팀을 꾸려 환자 맞춤식 치료계획을 수립, 체계적인 재활서비스를 제공한다.

복지부는 또 면역함암제 키트루다와 옵디보에 건강보험을 적용해, 연간 1억 원에 달하는 약값 부담을 350만~490만 원(본인 부담률 5% 적용)으로 대폭 낮추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