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결위 결산 공청회 ‘朴정부 긴축재정’ 놓고 공방

18일(오늘)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개최한 '2016회계연도 결산 공청회'에서 박근혜 정부의 '긴축재정'을 놓고 경제학자들과 당시 여당이었던 자유한국당이 공방을 주고받았다.

공청회에 참석한 학자들은 '경기침체 속에 과감한 재정지출이 필요했다'는 의견을 내놨고, 이에 맞서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특별한 세율 인상 없이 세수 실적이 높았다는 점을 부각하며 방어했다.

김용하 순천향대 금융경영학과 교수는 "2016년 회계연도 총수입은 401조 원으로 전년 대비 30조 원이 증가했고, 총지출은 384조 9천억 원으로 전년보다 12조 9천억 원 늘어났다"며 "2016년 예산안 대비 결산을 비교하면 총수입은 10조 3천억 원이 증가하고 총지출은 1조 8천억 원 감소했다"고 설명했다.

김 교수는 "예산대비 정부활동은 위축됐지만, 국세 등 세수는 강화돼 총량적으로 정부부문이 국민경제를 위축하는 기능을 했다"고 지적했다.

정세은 충남대 경제학과 교수도 "총수입은 증가했는데 총지출은 본예산 대비 감소한 결산이 나왔다"며 "경기침체 상황에서 바람직한가 하는 의문이 드는데 과감한 재정지출을 해야 했다고 본다"고 강조했다.

조영철 고려대 경제학과 초빙교수는 "국회에서 예산이 통과할 때 기대한 효과가 나오지 않았다는 의미인데 애초 통과될 때보다 정부가 예산을 긴축 운용했다"며 "긴축 운용이 한국경제에 바람직하냐고 했을 때 '그렇지 않다'고 보고, 앞으로 반복되면 안 좋을 것"이라고 말했다.

과감한 재정지출이 필요했다는 지적이 잇따르자 백승주 자유한국당 의원은 "(작년에) 특별한 세율 인상이 없었는데 세수 실적이 높았다"고 강조했다.

이어 "미국의 로널드 레이건 대통령 시절에 세율을 올리지 않아 기업가 근로의욕이 높아지는 등 기존 재원들의 확보로 전체적으로 세수가 늘어났다"며 "세율을 올리지 않고 세수를 높이는 정책이 이상적이지 않느냐"고 질의했다.

질문을 받은 김 교수는 "바람직하다"면서도 "전제가 기업 활성화에 따른 성장으로, 자연 세수가 커져야 하는데 작년의 경우 기업 매출액 증가가 아니라 유가 인하에 따른 당기 순이익이 늘어나 세수 증가분으로 이어졌다. 저성장 상태에서 나타난 현상"이라고 답변했다.

김한표 자유한국당 의원도 "이전 정부에서 취업자 수 증가, 임금 상승, 기업실적 향상에 따른 법인세 증가 등의 요인으로 세수가 늘어난 게 경제 성장의 결과가 아닌가"라고 물었다.

이에 조 교수는 "경제 성장을 통한 자연 세수 증가는 아니다"며 "부가가치세 등 세수 누수를 위한 노력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날 공청회에선 문재인 정부가 국정과제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재원 마련을 위해 증세가 필요하다는 주장도 나왔다.

김 교수는 "새 정부의 (100대 국정과제를 위한) 178조 원 재원조달 계획은 재정지출 억제 등 박근혜 정부 때 사용한 방법과 같은데 보편적 복지에는 보편적 증세가 필요하다"며 "저출산, 고령화 시대에 기초연금 인상, 아동수당 신설 등의 재원조달을 위해 사회보장세를 신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