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신고리 공론화위 활동 여부 23일 이후로 결정 늦춰

신고리 5호기와 6호기 공론화위원회 활동 여부에 대한 법원의 판단이 오는 23일 이후로 늦춰졌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는 한국수력원자력 노조 등이 공론화위원회 구성을 취소해 달라며 국무총리실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양측으로부터 23일까지 추가 자료를 제출받기로 했다.

당초 재판부는 오늘 결정을 내려 양측에 통보하려 했지만, 총리실 측에서 자료를 제출할 시간을 달라고 요청하면서 시기가 늦춰졌다.

한수원 노조 등은 또 정부가 에너지심의위원회 심의 없이 공론화 위원회를 구성하는 등 절차를 어겼다며 행정소송 본안 판결이 나올 때까지 공론화위원회를 구성한 정부 결정의 효력을 정지해달라는 집행정지도 신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