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대통령 “축산업 근본개선 방안 마련” 지시

문재인 대통령이 '살충제 달걀' 파동을 계기로 축산업 전반을 근본적으로 개선할 방안을 마련하도록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 관계자는 "살충제 달걀 파동 등은 축산업을 구조적으로 변화시키지 않으면 해결이 안 되는 어려운 문제"라며 "문 대통령은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점을 엄중히 인식하고 관련된 준비에 착수하라고 지시했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의 이 같은 지시는 전날 임종석 비서실장과 윤건영 국정상황실장 등 참모진들과 가진 회의 자리에서 나온 것으로 전해졌다.

청와대 관계자는 "오찬을 겸해 2시간 가까이 계속된 회의 시간 대부분이 '살충제 달걀' 관련 대책에 할애됐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이낙연 국무총리를 중심으로 모든 부처가 나서 이번 문제 해결에 총력을 기울일 것을 다시 한 번 당부했다고 이 관계자는 전했다.

문 대통령은 앞서 '살충제 달걀' 파문이 불거진 직후였던 지난 16일에도 이 총리에게 전화를 걸어 "총리가 범정부 차원에서 이번 일을 종합적으로 관리하라"며 "전수조사 결과를 국민에게 소상히 알리고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하라"고 지시한 바 있다.

문 대통령 지시에 따라 앞으로 달걀 생산 단계는 농식품부, 유통과 소비 단계는 식약처가 담당하는 체계를 전반적으로 재점검하는 방안을 비롯해, '공장형 사육' 개선 등 다양한 대안이 장기적 관점에서 논의될 것으로 예상된다.

문재인 정부는 200대 국정과제 가운데 하나로 '지속 가능한 농식품 산업 기반 조성'을 제시하고 친환경·동물복지 농축산업 확산을 약속한 바 있다.

여기에는 2018년까지 가축 질병 방역체계 강화를 위한 보험제도를 도입하고 2020년까지 한국형 구제역 백신을 생산하는 한편, 2022년까지 깨끗한 축산농장 5천 호를 조성한다는 내용 등이 포함돼 있다.